최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96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면 세출예산 총액은 17억6천7백2십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과 소관인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13억7천5백7십만2천원으로 전년도 27억7천2백만원보다 13억9천6백2십9만8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13억7천5백7십만2천원, 전년도 대비 13억9천6백2십9만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352억6천9백8십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43억1천7백만8천원보다 309억5천2백8십6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352억6천9백8십7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09억5천2백8십6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별 자세한 세부사항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둘째 항목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여비는 2천30만원으로 북부지구사업 추진여비 3백만원, 전하지구사업 추진여비 2백만원, 기타 공영개발업무 정액추진 여비가 1천5백3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천6백40만원이며, 세부항목별 업무추진비는 공영개발시책 업무추진비 1천4백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도시개발사업소 정액업무추진비 1천5백만원, 전하지구 택지판매활동 업무추진비 360만원,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추진비 540만원, 광남백조 대물변제 업무추진비가 6백만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자치경영협회 경영평가비 4백만원, 결산검사연구비 9백만원, 연구감사보고서 인쇄비 140만원입니다. 광고선전비는 전하지구 택지분양 광고료 8백만원, 북부지구 택지분양 광고료 2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65억7천1백만원이며, 지급이자는 93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8억9천6백만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지역개발기금이자 12억원, '95년도 지역개발기금이자 16억원, '93년도 농협사모 공채이자 8억5백만원, '94년도 농협사모공채이자 20억7천만원입니다. 재고자산은 820억7천9백7십9만9천원입니다. 용지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621억1천3백4십만1천원으로 공병학교 2차계약 중도금 156억5천7십9만3천원, 3차계약 중도금 129억8 1백7십9만2천원, 북부지구 사유지 보상금이 307억9천1백6십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장물 간접보상비가 26억8천6백2십1만6천원, 삼계석산 무연분묘 이장비가 3백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북부지구 택지조성공사비로 186억8천8십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리비는 북부지구 책임감리용역비 9억7천4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북부지구 토지수용 등기수수료가 3천7백4십만원, 분할측량수수료 6천4백88만3천원, 지장물보상 감정수수료가 1억6천5백9십1만원, 기타 시설부대비는 4천2백9십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차입금은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 298억원입니다. 농협사모공채 상환이 250억원, 일시차입금 48억원, 합해서 총 298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금액의 1%인 11억8천7백7십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지금 페이지를 알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집행계획은 사업예산 수입중 영업수입 117억6천8백3십4만2천원, 영업외 수입 7천만원, 특별이익이 2억원이며, 자본예산 수입중 유동부채수입 849억1천8백2만9천원, 고정 부채수입 230억원입니다. 지출예산 집행계획은 사업예산지출중 영업비용 3억1천7백8십2만8천원, 영업외비용 65억7천1백만원이며, 자본예산 지출중 재고자산 820억7천9백7십8만9천원, 고정부채 상환 298억원, 예비비가 11억1천8백7십9만7천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계속비에 관한 조서 및 1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 실시설계용역은 사업비 14억7 3백6십만원에 지출액이 4억6십7만9천5백원, 개량이월액이 10억7천2백9십2만5백원이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북부지구 환경영향평가 사업비는 8천7백4만8천5백원에 지출액이 4천3백5십2만4천2백5십원이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전하지구 택지조성지구 사업비는 61억6천8십4만원에 지출액이 50억5천1백5십2만6천8백5십원, 개량이월액이 11억9백3십1만3천1백5십원이며 역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지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알고자 하는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92년도부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조례가 뒷받침이 다 되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하고 인건비 넘어가서 말입니다. 경상적 경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69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693페이지에 보면 경전철 대민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부산하고 김해에 경전철이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조그만한 국민학생부터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철이 다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안 해도 안 됩니까?

예, 소관 부서인 전철사업과장님으로 하여금 정순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안하고 그렇게 합니까?

전철사업과장 허복수입니다. 정순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경전철 시스템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사업자 지정을 합니다. 또 부산시하고 행정 협의회도 하고 이래서 시스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실무자와 부산시 철도산업 기술연구원 또 기본 설계한 용역업체하고 두서너번 기종 선정 때문에 외국에 갔다 와 가지고 시스템 최종 선정권은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우리시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아마 시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야지 되고 또 공청회를 함과 동시에 반상회에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지 되고 이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것을 안해도 우리가 반상회 화보지를 줄이고 하는 마당에 또 우리 시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시보가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올려서 시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꼭 홍보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배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어차피 공청회를 어느날 한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유선방송이나 안 그러면 반상회에도 물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물론 우리 김해시민들은 거의다 경전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날짜를 정해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면 또 우리가 홍보를 해야지 됩니다.

물론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김해시는 시민들이 극히 경전철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시보를 발간할 때는 분명히 우리 경전철을 갖다가 언제 몇 년도부터 어느 지역을 경전철이 연결이 되어지고 어느 지역은 통과가 되고 이런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시보지에도 올려주고 홍보지에도 배부가 되어지고 하는데 이것을 이원화로 하지 말고 한가지만으로서 우리 시비도 없는데 한푼이라도 아껴써서 다른데에다가 투자를 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 공청회때 우리 역명과 역위치도 한꺼번에 그때 결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기본설계자가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어떤 '안'이 나오면 시민들에게 공청회상에서 한번 물어보고 의논을 해야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0페이지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택지개발과, 공단조성과, 전철사업과가 있는데 어째서 공단조성과는 월 10만원 밖에 안됩니까? 또 692페이지 기타수용비가 다른과는 600만원 되어 있는데 공단조성과는 5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통상적인 관서당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수용비를 책정하는 기준은 그 과에 인원입니다. 10인이상인 택지갭라과나 전철사업과처럼 20만원씩이 되는데 공단조성과는 정원이 10인이하인 8명입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작게 책정이 되었고 뒤에 수용비도 공단조성과는 100만원정도 작게 책정이 된 것도 인원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준경비를 보면 다른과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명절휴가비나 체력단련비가 사실상 책정된 과는 별로 없거든요. 이것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나 체력단련비는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만 책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실·과·소에 다 있습니다.

다른과에도 있으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기타수용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타수용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하라 하는 과도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기타수용비가 전철사업과, 공단조성과도 500만원씩 각각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타수용비라고 하는 것은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을 사는 제잡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복사기 수선이라든지 각종 사무들 보는데 소모품인 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묶어서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어제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항목에는 기타수용비라는 항목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항목별로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 기타수용비중에서 큰 내역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곁들여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페이지 추진위원회 참석자 간담회 보상인데 몇 사람으로 잡아서 몇 회로 보고 2백만원으로 잡아 놓았습니까?

그것은 공단조성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일반회계 9억5천160만원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것 같은데 그 액수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공단조성과에 봉림석산개발 사업비로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금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단조성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서에 들어갑니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택지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공단조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96년도 주요 추진 사업개요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 소관 96년도 주요추진사업으로서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인 진영 본산 준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사업량은 19만6천752평, 사업비는 333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현 추진공정은 15%정도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약 20%정도의 추진공정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소요사업비는 전액 체비지 대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유 산지활용을 통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생림 봉림석산을 개발하여 원석대 수익과 개발후 토지매각 수익을 통한 경영수익 사업을 위하여 현재 석질검사 보링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산개발 면적은 약 30만평으로 매장량은 약 4천만루베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매장량 실시설계 용역비와 채취한 체비지 기반조성 토지매입비를 투자하여 96년 하반기부터 연간 약 20억원의 원석대 수익을 확충토록 함과 아울러 개발기간은 약 10년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후 부지조정 면적은 약 20만평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 96년도 추진사업으로서는 2만5천평 규모의 봉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4만5천평 규모의 주촌 내삼 농공단지 조성사업, 2만평 규모의 진영 죽곡농공단지 확장사업과 경영수익사업으로 4만5천평 정도의 소규모 단지 조성사업은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2개소에 대하여는 적지를 선정하여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전반은 우리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전액 입주업체 부담금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세부편성 사항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순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697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총액은 13억7천57만2천원으로서 그 세부내역별로는 698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서와 95년 이월금이 4억910만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5천160만원, 잡수입인 이자수입이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69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목별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에 경상적 경비가 6천10만2천원으로서 그 내역별로는 업무추진비 2백만원, 공장유치 홍보물 팜플렛 인쇄비 60만원, 본산 지장물 감정 수수료 5백만원, 사업추진 기록보존 필름구입 및 인화대 160만원, 석산개발 토지매입 감정수수료 5백만원, 석산개발 지구계 측량수수료 1천332만6천원, 본산 준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 현장관리 인부임 457만6천원, 추진위원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2백만원, 석산개발사업 지구내 묘지이장 보상금이 2천6백만원입니다. 다음 70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 계속사업비가 13억1천56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산개발 매장량 설계 용역비가 2억원, 석질검사료 1천만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8천만원, 원가계산 용역비가 3천만원, 석산개발에 편입되는 사유지 6천360평의 용지매입비 5억4천60만원, 본산 준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용지매입비 3억원, 석산 작업장조성 시설비 5천만원, 본산 사업지구내 지장 전주이설비 1억원, 시범관리에 필요한 제잡비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70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농공단지 총 세입은 사업수입이 325억2천789만5천원입니다. 이중 이월금이 11억3천5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5억3천77만6천원, 잡수입인 이자수입이 7천620만원, 그래서 총 352억6천987만1천원입니다. 다음 70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서 먼저 사업수입은 325억2천789만5천원으로서 이를 내역별로 보면 내삼 농공단지조성 부지 매각수입이 55억6천732만원, 죽곡 농공단지 추가 조성부지 매각수입이 68억원, 소규모 농공단지 2개소의 부지 매각수입이 96억원, 진영 죽곡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부지조성 융자금이자 회수수입이 5억6천5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 27억4천197만6천원으로서 내역별로는 나전농공단지 '95 사용이월액이 5억원, 진영 죽곡 농공단지 관리비 이월액이 6억3천5백만원, 진영 죽곡 농공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15억3천77만6천원, 관리비 예탁금 이자수입이 7천620만원입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352억6천987만1천원으로서 경상적 경비가 8천774만6천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홍보물 제작 인쇄비 1백만원, 기록보존 사진촬영비 160만원, 나전 농공단지 오수 상수도 배수지 전기요금 2천149만7천원, 봉림 내삼농공단지 오수 상수도 배수지 전기요금이 4천299만4천원, 나전 농공단지 오수처리장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 250만4천원, 관리인 인건비 915만1천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활동비 5백만원, 농공단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4백만원입니다. 다음 709페이지 사업예산은 321억3천920만원으로서 소규모 농공단지 2개소의 기본조사 설계비가 2억원, 실시설계비가 5억원, 내삼 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비 72억7천2백만원, 진영 죽곡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비 46억원, 삼계 사업지구의 부지매입비 감정수수료 1천7백만원, 지구계 분할측량비 7천만원, 지구계 확정측량 수수료 1억2천만원, 등기수수료 1천만원, 사업지구내 분묘이장 공고 안내판 제작대가 90만원, 분묘 이장비가 35기에 4천8백만원, 내삼 농공단지 부지조성 공사비 48억1천5백만원, 죽곡 농공단지 부지확장 조성공사비 25억원, 소규모 농공단지 부지매입비 96억원인데 이것이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내삼 오폐수 시설비 15억2천2백만원, 배전선로 공사비 지장 전주이설비 5억원, 죽곡 농공단지 상수도 제수변교환 및 도색대가 5백만원, 저수조 탱크수리 및 도색대가 150만원, 기공식 행사준비 프랭카드 입간판 제작대가 110만원, 농공단지 조감도 제작대가 6백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입간판 제작대 540만원, 기공식 행사장 아치설치비 250만원, 공사시공에 따른 부대비 2천만원, 봉림 내삼농공단지 감리비 3억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액 20억9천135만1천원은 진영 죽곡농공단지 입주업체로부터 회수하여 불입하는 것으로서 죽곡 농공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이자상환액이 5억6천57만5천원, 융자금 원금 상환액이 15억3천77만6천원으로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소요예산을 감안하여 세출잔액 9억5천787만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조성과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조성과에서는 96년도에 경영수익에 혼신을 다하여 어려운 우리 시 재정운용에 일익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울러 96년 계획된 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분리가 안 되어 있고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택지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이고 저희들은 일반, 특별회계로 그렇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택지개발과에서도 곁들여서 설명을 하시던데

회계의 계정의 저희들 회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은 일반 공영개발 특별회계이고 지금 택지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공영개발회계는 기업회계입니다.

기업회계인데 같은 회계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각각 부기가, 회계가 틀립니다.

내용자체의 부기만 틀린 것이지 같은 회계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관리가 틀립니다.

회계가 틀립니까? 그러면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항 설명서는 공단조성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까 진영 죽곡에 융자금 회수사항은 저희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한권으로 되어 있는 이것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체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택지개발과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며 설명을 들은 가운데 의문점을 질의해 주세요.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페이지 추진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보상 2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사람이고 몇 회에 걸쳐서

김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추진위원회 간담회 참석보상 해 가지고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진영 본산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현재 위원님들이 43명인데 저희들이 일단 개략적으로 이것이 씨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진영 본산구획정리 사업은 추진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위원님들이 모이시면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이면 간단하게 곰탕도 한그릇 하고 거기서 소주 한잔하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석질 검사료가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석질검사 하는데 1천만원이나 듭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석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다 못마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조금 추가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한 1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이것은 전부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삼계에 지금 석산을 하고 있는데 돌이 많이 안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사한 결과를 보면 검사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보링을 안 했습니까? 삼계에는

이것은 전철사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계석산 거기에는 보링을 해 가지고 암이 지표에서 어느 정도 나온다 하는 그정도 보링밖에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석질 시험을 별도로 김해쪽에서 판 돌을 가지고 가서 강도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과장님 검사를 했을 때부터 우리가 계산이 나와지는데 돌을 예를 들어서 계산이 대충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30만평을 깎아가지고 20만평은 부지가 용지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돌 검사를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변상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난 11월말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석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석질 보링 검사를 저도 현장에 직접 갔다 왔는데 아주 중장비가 지금 현재 산에 올라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한 부분을 제가 봤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판정한 결과는 아주 돌의 석질이 양호한 것으로 지금 현재 표피를 약 한 2m의 겉흙만 걷어내면 바로 돌이, 암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장소는 개인이 기 석산을 개발해 가지고 채취를 거의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더라도 개발한 부분에 돌을, 암을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해 시내에 석산이 많은데 지금 부도가 난 석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력 사업이 충분히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규모가 방대하고 또 사업기간이 현재 한 10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영세업자가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아주 재력이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발하는 관계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전국적으로 석산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을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개발방식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경기도에 공영개발사업단에 가서 보니까 현재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원석, 돌만 파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기반조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원석대만 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연간 한 20억정도 이렇게 보면 개략적인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을 보면 10년간 하면 약 200억정도 400억정도 그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석산은 공개입찰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일단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끝내고 난 후에 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선정을 하는데 왜 제가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석산이 지금 제대로 돌값을 안 주어도 영세업자들이 부도가 많이 나는데 연간 20억을 우리시에 수익금을 들여줄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본위원이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조사를 많이 했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석산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선납금을 먼저 징구한 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든간에 선납금을 먼저 징구를 할 것입니다.

20억을

예,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이 될는지 그러니까 1년분을 먼저 선납을 하고 2년간을 할 것 같으면 2년분을 선납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것입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 입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겨서는 안되고 상당히 10년간 개발을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송상복 위원님도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자체 계속사업 해 가지고 71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본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지장 전주 이설 해서 1억원이 나와 있는데 전주는 한전이나 체신청에서 관리하는 전화선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 옮겨주는 것 아닙니까?

정순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 주체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토지든지 전주를 세워놨을때는 보상비를 안받는 농촌들입니다. 전주를 세워놓은 그 부분만은 안 받았는데 그 토지관리자가 여기에 필요로 하니까 다른데로 이설해 주세요. 그러면 한전에서 분명히 전부다 이설해 줍니다. 괜히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체신청에서 하는 것도 그렇구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개인이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해서 이설을 했을 경우에 또는 저희들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 지장물을 이설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원가적인 계산만 해서 한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해서 이설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만평 규모 지구내에 고압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경비로서의 한전도 자기들이 의무적인 것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자기들이 옮겨주는데 최소의 경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라도 한전에서 할 것은 한전에서 책임지고 해야지 되고 체신청에서 할 것은 체신청에서 모든 것을 옮겨줘야지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장전주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산개발을 10년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을 덜렁 올리기 전에 우리 주례회에 한번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회를 한번쯤 한적이 있습니까? 예사부터 '안'이라고 해서 예산만 이렇게 덜렁 얹어놓고 너희는 모르고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사업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겁니까?

위원님 사실은 우리가 주례회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석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마친 다음에 사업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산개발 편입용지 매입이라고 있습니다. 평수까지 나와 있는데 지구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생림 봉림에 있는 현재 민간이 석산을 개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조성을 다시 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내에 있는 6,300평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영향평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석산을 개발하므로 해서 어떤 미치는 영향, 환경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영향평가는 대부분 환경에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10만평 미만일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 이것이 면적이 약 30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계산 기준이 있겠지요? 물론 액수가 나와 있으니까

예.

지장전주이월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장 전주가 지금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지구내에 지장물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설계서 안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타로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정확한 본수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9페이지에 소규모 농공단지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710페이지에 소규모 농공단지 실시설계비 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는 우선 기본조사 설계비는 개략적인 용지면적이라든지 편입용지에 대한 사용면적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부지조성에 관한 본 설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비 전체적인 세세한 공사설계비를 하는 그런 설계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균형발전을 할려면 공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 공장을 유치하는데는 우리 공단조성과장님이 신경을 더 안써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송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공장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소규모적인 지역개발 차원에서 소규모적인 공해가 있는 업체를 지역개발 차원에서 조그마한 단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입주케 해서 자연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주 크게 대규모적인 것 보다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소규모적으로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치는 경제 활성화 또는 모든 지역경제부양의 그런 차원에서 또는 자연환경보전에 상당히 일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착안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군에는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이제 202년도 되면 인구가 물밀 듯이 밀려오고 급증하는데 또 왜냐그러면 공장을 유치할려고 그러면 공업용수가 있어야 됩니다. 옳은 공장을 유치할려고 그러면 그런데 공업용수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상수도 아니면 지하수를 뚫고 있는데 공업용수가 있어야 옳은 공장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해 보고 앞으로는 우리 시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서적 측면에서 우리보다는 나태된 군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그러면 사람이 많이 살고 공장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공장에서 떨어뜨려 주는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이제는 농공단지 만드는 것을 앞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폐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나전 농공단지 오수, 상수도, 폐수, 전기요금 해 가지고 2천1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전기요금인데 이것은 공단 입주업체에서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6월 30일날 나전농공단지 조성을 저희가 마치고 개별적으로 등기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협의회라든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리권 이양을 안 했습니다. 이양을 하지 않고 기업을 지금 짓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추진위를 결성케 해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양을 하면 사실상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급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희들이 입주할 때 관리비를 받아 놓은 돈이 있습니다. 받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입주 기업들이 내는 돈입니다.

그 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상반기보다는 내년 연초라도 빨리 입주업체 협의회가 결성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권 전반을 이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월까지 되어 있는데 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나전 농공단지 오수처리 관리 인건비 해 가지고 280일로 되어 있어요 2명씩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일단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권이 빨리 이양이되면, 현재까지는 저희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권이 이양되면 자기들 입주업체가 구성되어야 되지만 연초라도 저희들이 빨리 넘겨 주겠습니다. 사실상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아직까지 공장도 착공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종용을 해서 관리권을 이양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히 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에 계획을 저희들이 잡아서 혹시나 거기에 어떤 착오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잡아서 관리권이 이양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 당초에 가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세요.

김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 소규모 농공단지 해 가지고 96억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할때는 부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이것 부지매입비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성공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단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입지는, 후보지를 여러 개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동이나 또는 한림이나 진례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갖고 있습니다.

후보지는 미확정이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소규모 농공단지 부지 매입비라고 그렇게 일단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부지매입비를 96억원으로 했다고 그러면 대충 산출근거가 있지 싶은데 100억원이며 100억원, 90억원이면 90억원이지 96억원하는 것은 반드시 산출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소규모 농공단지 4만5천평 규모로 저희들이 2개소를 일단 하는 것으로 면적은 9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토지매입비로 산출근거를 해서

9만평 규모는 6개지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6개지구입니다.

6개지구에 약 9만평 그러면 1개 지구에 몇 평하는 것은 대충 나와있겠네요.

9만평은 2개지구입니다.

소규모 농공단지 부지매입비는 김병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6개지구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00억이면 100억원 아니면 90억원이면 90억원이지 끝단위 6억원까지 있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재 후보지를 정해 놓은 곳이 다소의 지역적인 가격차등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5, 6개 후보지에 대해서 평균산술을 내어보니까 약 96억원 정도된다 그렇게 해서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지금 예산내용을 보면 대개 조성공사에 25억원, 공공이용시설 15억2천2백만원 등 개략적으로 총계를 내어 놓았는데 산출근거가 없을 때 우리 위원끼리 계수조정을 할 때 15억원이면 되겠다 하고 이것을 삭감하면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산출근거도 없이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비를 한푼도 투자를 하지 않고 일정규모를 저희들이 3만평이든 4만평이든 시에서 봤을 때 농공단지 조성 공사로 적정하다 하는 위치가 있으면 기왕이면 면단위별로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1개면에 2, 3개소씩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자되는 모든 예산은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1개단지 공단조성을 하면 거기에 들어올 업체를 저희들이 유치작전을 합니다. 유치작전을 해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업자들한테는 여기에 소요되는 일부 관리비라든지 모든 것을 계산해서 그 업체들로부터 저희들이 돈으로 회수를 합니다. 돈을 회수를 해 가지고 조성을 해서 준공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장까지 준공이 되고 나면 이제 조성공사를 해서 준공이 되면 그 사람들 앞으로 다시 등기를 전부 해 줍니다. 돌려주고 여기에 유치할때의 투자된 돈은 우리가 조성공사를 마치고, 나면 정산을 해서 남으면 돌려주고 그러나 지금까지 쓰고 하는 관리비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단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시비는 일체 투자가 안됩니다. 전부 개인업체들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행정편의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단계에 들어갔을 때 25억원 같으면 20억원이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25억원이면 한푼도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통과해 주십시요. 하는 그런 뜻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비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우리가 조성을 해주고 공단부지를 조성해 준다는 것은 행정차원에서 뒷받침을 공장유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뒷바라지를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비든간에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비 한푼도 안 들고 생색을 낼 수 있는 좋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오폐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하고 지금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기준치하고 또 우리 수계거리하고 실질적인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법상 안 맞는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폐수 정화가 되어 나오는 것은 금붕어가 살 수 있는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오폐수가 방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수도 수계거리도 15㎞로 되어 있습니다. 15㎞안에는 농공단지 조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폐수방류 기준과 그다음 상수원에서 취수하는 취수의 거리하고 사실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건의를 해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지난번에 봉림 농공단지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의논을 할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치로 할 수 있느냐는 여론상태에서 물어보니까 낙동강 수계 때문에 안되고 자연정화 수계거리도 15㎞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농공단지에서 방류되는게 현재 기준치 이하이고 그렇다면 지금 형평의 원칙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말씀에 지금 현재까지 계획이 수립된데에는 15㎞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인가 금년 하반기부터인가 낙동강 수계에서 15㎞이내는 농공단지도 설치를 못한다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림지구든 나전이든 전부다 했는데 수질기준치가 지금 나전농공단지 오폐수 처리는 우리가 전부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낙동강 관리청에 협의를 전부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폐수수질의 기준치가 지금 현재까지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금년까지는 BOD가 40ppm같으면 내년부터는 30ppm으로 내년부터는 수질이 더 강화되겠죠. 그렇게 다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700페이지 본산 공업지구 묘지이장 보상금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기에 200만원인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틀립니까?

정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와있는 200만원은 지금 현재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200만원 그래서 여기 농공단지는 최영홍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왜 농공단지와 금액이 틀리느냐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석산개발에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13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소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 돌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는 했지만은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타난 것이 13기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 것으로 보고 기당 200만원 해서 2천6백만원을 책정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진영 본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기당 120만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감정결과가 기당 120만원 지급하도록 그렇게 정해진 금액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묘지에 석축을 하든지 좌판이 있든지 묘지에 따른 무슨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감정의뢰를 해서 보상을 해 줍니까? 그냥 감정을 해서 보상해 줍니까?

감정할때에 조사를 합니다. 혹시 조사를 하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지주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감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묘지에 좌판이 있고 석축이 있다 했을 때는 1기에 얼마씩 나옵니까? 본산지구에 보상금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충분하게 충족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최소한의 보상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앞에 좌판이라든지 묘지에 따른 석축을 옮길려면 포크레인이나 큰 차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금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돈받고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 모양인데 그래서 본산공업지구내에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안 생기게끔 과장님 잘 처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유연분묘가 160기에도, 무연분묘는 110기인데 물론 이장을 했지만은 유연분묘 78기 정도는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저희 사업지구내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모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6대조 할아버지가 안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석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집안들이 여럿이 모이니까 그 돈 받고 어떻게 이것을 옮겨가겠냐 거기 모사 지내러 온 분들이 우리 옆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한군데 다 모였습니다. 이것 130만원 받아가지고 다 옮겨지겠느냐

그런데 묘지 지주님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다소의 토지에 대한 환지를 받기 때문에 다소의 어떤 부담이 경감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묘지를 옛날에 지주한테 동의만 받아서 사용한 분들은 실질적으로 옮길려고 하면 저희들이 손익계산을 했을 경우에 지주의 부담요소가 상당히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묘지를 이장하는데 대한 어떤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한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지방적으로 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공단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보상금이 적더라도 서로서로가 앞장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조금만 더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자꾸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잘 처리해 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규모 농공단지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투입하고도 입지가 맞지 않아서 취소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수익은 공사금액의 5%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전 농공단지하면서 전체 투자비에 대한 일종의 관리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총 비용에 대한

그렇다면 농공단지가 지금 안 많습니까? 조성중인 농공단지가 많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농공단지는 지금 말씀과 같이 총 비용에 5% 정도를 수익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늘 관례상

나전농공단지에 총 투자사업비가 106억원 들었습니다. 거기에 5%를 계산하면 5억몇천만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여기 일단 예산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농공단지는 공영개발 사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말고 관리비만 징구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일전에도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 노력에 대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법론을 조금 달리하더라도 수익이 있도록 그렇게

그렇다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관리비 정도에 불과한 이익만 수익을 잡아라 그 외의 수익은 기대하지 마라 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농공단지를 가령 우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업주들한테 부담해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유도 안됩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도 보면은 어떤 도농간의 군부와 과거에 시부와의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농촌쪽으로 가면 다소의 어떤 단지화된 그런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경기부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공장이 들어서면 앞으로 도로계획도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 도로로 해서 어떤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