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용 의원 발언

안길용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94 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결산검사 대표 위원인 본 위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난 8월28일부터 9월16일까지 20일간 본 위원과 유일종, 하태일위원이 정주시, 정읍군의 '94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정주시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519억2천4백3십6만원중 99.8%인 518억4천5백9십6만7천을 수납 하였으며 7천8백3십9만3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540억3백8십6만8천원중 예산현액 대비 77.2%인 417억2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0억5천4백1십6만5천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책 대비 15.8%인 82억2천9백4십1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44억9천5백2십8만7천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각 회계별 내용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종합적인 검사 의견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소득할 주민세 징수를 소홀히 한점과 하수도 사용료 정수가 미흡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산 삭감 자료통보 지연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안되고 있는 점과 예산집행시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한 결재를 득하지 않고 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773억5천7백2십만1천원중 109.5%인 847억5천6백만2십1만4천원을 수납하였으면 초과 수납액은 73억9천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837억7천2백1십1만2천원중 예산현액 대비 86.6%인 727억1천7백3십5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64억8천1백5십4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45억7천3백2십1만7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55억5천7백3십1만9천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각 회계별 내용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종합적인 검사 의견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농어촌 소득금고 회수가 소홀한 저모가 주택융자금 회수 실적의 부진한 점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요구 하였으면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운영의 부적정 사례와 시설 부대비 집행의 부실함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검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들이 94년도 정주시, 정읍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라면 5년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수정이 없이 당초 중기재정을 수립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국가에서부터 또 도로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당초 적은대로 유지되지 않고 단체장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상급기관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당초 목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죠. 뿐만아니라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중기재정심의위원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결의된 사항이 계획입니다.

본인이 검토한 내용으로 본다면 중앙에 상급 기관에 의해서 변경요인이 많이 발생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면 산외에 지금실 소류지 계획이 정읍시 중기계획에 의하면 83년도에 완공토록 되어 있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에 예산을 2억3천정도 확보하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라든가 액면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