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송희정 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부터 할까요 ?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우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21억 7천만원을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세 21억 7천의 산출근거는 균등할이 1억 2,200만원으로서 개인균등할이 3,700만원, 법인균등할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할에 있어서는 17억 7,800만원중에서 농지세할이 277만 5천원, 소득세할이 8억 2,500만원, 법인세할이9억 5,0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계룡출장소분에 대한 주민세는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입니다. 재산세는 6억 4천만원으로서 건축물 우리 본건물에 대한 6억 1천만원, 계룡출장소분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32억 5,220만 2천원으로서 승용자동차 1,500cc이하가 16억8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0cc이상이 7억 8,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승합자동차에 있어서는 영업용 자동차가 2,185만원, 비영업 용이 819만원, 화물자동차에 있어서는 4톤미만이 2,872만 8천원, 4톤이상이 1,8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용 승용차 및 봉고차에 대해서는 연간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일시에 연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납차량이 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수차 및 차량이 110만 1천원, 계룡출장소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세는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에 있어서는 3억 5,990만원으로서 소의 도축으로 인한 것이 5,750만원, 돼지도축이 3억 24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총 68억 8만원으로서 우리 본군분이 64억원, 계룡출장소분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1억 1,800만원으로서 우리 군청분이 19억 2천만원, 계룡출장소분이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계획세에 있어서는 7억 3천만원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도시세가 3억 400만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가 3억 9,600만원, 계룡출장소분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입니다. 사업소세는 3억 3천만원으로서 재산할에 대한 사업소세가 1억 7,750만원, 종업원할에 대한 사업소세가 1억2,750만원, 계룡출장소분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지방세 수입으로서 과년도 수입이 1억 3천만원으로서 이중 우리 군청분이 1억 2,500만원, 계룡출장소분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국유재산 임대료가 2,9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농경지에 대한 전으로 사용한 것이 149만 1천원, 답으로 사용한 것이 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 이거 언제 다 읽어요?

대지에 대한 것이 2,665만 6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는 4,367만 7천원으로서 전으로 사용하는 것이 643만 7천원,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216만 8천원, 대지로 사용하는 것이 1,504만 5천원. 다음 군유임야재산 임대료가 1,900만원, 폐천부지 임대수입이 10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는 1,400만원으로서 주로 도로사용료는 통신공사의 도로점유등 도로사용료가 많 습니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1억 889만원으로서 계룡출장소분이 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에 대한 183만 3천원으로서 논산, 연무, 연산, 양촌등 4개시장에 대한 시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대해서는 5억 2,886만 4천원으로 군민회관 사용료가 500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3천만원,대둔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가1억 3,5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없던 것이 내년도 세입에서 다시 신설이 된겁니다. 계룡출장소분이 3억5,88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수료 수입중 관공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5억 335만 1천원으로서 이것은 보건소 의료수가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인지수입이 2억 9,4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인지·증지판매 수입이 1억 3,800만원, 지적업무 수수료의 증지수입이 1억 603만원, 자동차 등록업무에 따른 증지수입이 300만원, 계룡출장소분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4억 8,6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치단체의 쓰레기 수거용 봉투 판매대금이 4억 540만원, 용량대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계룡출장소분이 8,14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어서는 180만원으로서 농촌지도소의 예찰답 예찰단에 대한 벼 생산물 판매수입이 되 겠습니다. 280만원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38억 6,910만원으로서 취득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13억 5천만원, 등록세가 23억 4,900만원, 면허세가 5,580만원, 공동시설세가 8,400만원, 지역개발세가 30만원, 과년도 지방세수입에 대한 교부금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률은 도세 징수금액의 30％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5,250만원으로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500만원, 도로사용료 교부금이 750만원 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1,710만원으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비용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이자사업은 총 10억 50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이 9억 9,500만원, 여유자금을 예금 예치함으로 나오는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55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이 500만원, 계룡출장소분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 수입금 국유재산매각이 1억 5,7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4억 6,069만1천원으로서 잡종재산 매각이 8,532만 6천원, 농촌지도소 부지 및 건물 매각이 13억 2,759만원,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4,7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50억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5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0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1,6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원리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중 일반부담금이 4억 9,736만2천원, 내역으로서는 개발부담금이 1억 4천만원, 택지소유 초과부담금이1천만원, 계룡출장소분이 1억 4,7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불용품 매각대가 500만원, 변상금이 8,559만 9천원으로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되겠습니다. 3,6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 답, 대지 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유임야 재산 변상금이 467만 5천원, 계룡출장소분이 4,4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은 1천원 존목으로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 2억 50만원, 내역은 토지이동 해태 과태료가 200만원, 배출업소 과태료가 1,2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960만원,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가 450만원, 주민등록 실기사건 과태료가 1,940만원, 호적 실기 사건 과태료가 1,700만원,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가 10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5,500만원, 손해배상법에 의한 책임보험 위반과 태료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이 300만원, 기타 잡수입이 3,150만원으로서 농기계 부품판매대금이 200만원, 쓰레기 규격봉 투 활용 광고수입이 2,450만원, 계룡출장소분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에 예산편성이 포착가능한 재원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하셨느냐 그 말씀이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거의 실적이나 또는 앞으로의 전망을 감안해서 최대한 제가 편성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보통세에 있어서도 예년의 징수실적이나 이런 것을 가늠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

예. 감안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세의 작년도 당초 예산의 비교를 보면은 15.4％가 증가가 됐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앞으로의 포층이 될 그러한 세원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징수목표액과는 차이가 없습니까 ? 96년도 징수목표액과는 차이가 없이 세입을 잡으셨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까 ?

예. 지금은 징수목표를 종전과 달리 도에서 목표액을 책정해 주는게 아니고 저희가 과거 2∼3개년 실적 또는 앞으로의 전망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목표액과 예산액은 일치가 됩니다.

주민세에 있어서 5억 3,9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민세에는 균등할은 별로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할에 있어서는 소득세할이라든지 법인세할이 이것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소득세할의 원인은.

24쪽에 가서 담배소비세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68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3회 추경을 보면은 77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세가 담배소비세가 좀 감되는 것으로 보셨는지 ?

담배소비세는 지금 매스컴에서도 하루에 여러번씩 금연운동을 권장을 하고 있고, 또한 내년도에는 담배값 이 아마 또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보건법이 관여가 돼가지고 어느정도의 공공시설에서는 금연 장소가 아닌 일반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담배매출이 지금....

알았습니다. 26쪽을 보시면은 시장사용료난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63,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시장사용률이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현지를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더 세수를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사용료는 다시 저희가 정밀 분석을 해서 상시 사용하는 장옥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장사용료가 아닌 유상임대 사용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앞으로 더 정밀 분석해서 증가요인이 발생하면은 나중에 계상을 다시 하게끔 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계룡출장소분이 3억 5,800만원에 비해서 우리 군민회관 사용료가 500만원 정도 밖 에 안되는데 이 군민회관 사용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는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민회관 사용료는 저희가 사용료를 올리는 목적보다는 군민의 전당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확 한 시기능으로서보다는 일차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조례로 개정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을 보면 관공업 수입이 있습니다. 의료수가 수거료가 되겠습니다. 계룡출장소는 1개면에 비할 때 5,900만원이나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13개소가 있고 또 간질병환자 진료까지 나타나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세무조사나 이런거 해본적은 있으십니까?

세무조사는 한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증대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계속 감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당초 금년도 들어와서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할적에 금년도는 과거의 쓰레기 배출량 실적가지고 쓰레기봉 투 판매수입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종량제를 막상 실시되고 보니까 일반 주민에서 볼적에도 쓰레기봉투에 대한 부담이 많이가고 자기 스스로 쓰레기를 줄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쓰레기배출을 자가에서도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봉투판매대금을 인상한다는 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저희과에서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기왕에 금년에 처음나오는 쓰레기봉투가 질이 나빠서 찢어진다든지 뭐 이 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조달청에서 규격봉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직 설명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8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 징수교부금 수입도 96년도 지방세 목표에 사용료 전형료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 징수교부료를 적용해서 지금 예산에 전액 계상한거죠 ?

예. 전액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추가할 사항은 없지요 ?

추가는 지금 현재는 전망을 할 수가 없고요 내년도 상반기까지의 교부실적을 보던지 그래서 전반적인 다시 분석되면은 다시 계상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을 보면은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이자수입액이 9억 9,500만원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저희군 예산이 1천억이 돌파됐거든요. 더 수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 이자수입.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액이 많다고 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고 여유자금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느냐에 따라서 이자 수입이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좀 이것좀 노력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관리계획이라든가 여기에 기준을 해서 세입을 잡으 셨는지 ? 좀 의문이 가서 물어봅니다.

예. 관리계획에 맞게끔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소 부지 및.....

예. 그것이 적정하게 세입이 됐는지 ?

예. 맞게끔 됐습니다.

다음에 이월금난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95연보다 15억이 더 증액됐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작년도, 93년도 이월금은 당초에 18억을 계상을 했었고, 94년도 이월금은 저희가 35억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 이월금은 50억으로 그동안 최대한도로 예측을 해서 전액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에 31쪽을 보면은 잡수입난이 있습니다. 잡수입, 거기에 보면은 기타 잡수 입난에 본위원이 건설과 업무보고시라든가 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 정감사시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수입되는 골재매각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세입을 안 맞으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골재매각은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경에 7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으로 보면은 25만 입방미터의 골재를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만여미터밖에 지금 반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결항이 오기 때문에 연말까지 결항이 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96년도의 계획은 아직 골재생산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5만 누계에 못당한 것은 96년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잡지 않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억 2천만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을 해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금년도 수입이 안되는 것은 25만 누계에 대해서는 기왕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96년도로 이월해서 판매해서 수입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입자원이 모자라서 세무부담행위를 한다, 지방채를 얻는다 이렇게 해서 많이 세입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수입되는 골재매각대는 수정발의시에 세입으로 계상하시는 것이 어떠하시는지 ?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수정발의토록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2쪽 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는 22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3회 추경 교부세 세입부분에 비하면은 약 10억정도, 10억정도를 증액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승격에 따른 거기 따른 증액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평소 군에 따른 교부세로 보셔서 계상을 하셨습니까 ?

교부세 산정 이것은 기획실에서 금년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세출예산은 앞으로 시를 예상을 해서 계상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도 시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계상했는지 안했는지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하셔서 수정발의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정발의에 들어간 다시 추가되는 교부세가.....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즉 지방채지요 ? 지방채로서 4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공 설운동장이 되겠네요.

공설운동장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게 97년도 도민체전 개최를 해서 지금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80 여억원이 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채라든가 채무 부담행위에 즉 무리한 기채나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은 아닙니까 ? 어떻게 보십니까 ? 세입을 다루시는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세입 입장으로 봐서는 그게 무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별도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5,114만 8천원 기정예산중 816만 9천원을 삭감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납세필증이 종전에는 매분기마다 자동차앞유리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납세용자의 불편사항으로 진단해서 하반기부터는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잔여금액 156만 9천원을 삭감을 하고 토지등급 조정 안내문은 봐야할텐데 이것도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 12월달에 필요하던 것을 계획 변경해서 60만원, 토지등급 권형유지형 편급도 제작도 이것도 토지등급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400만원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등급 편급도 보관용 바인더 구입 200만원도 계획 변경돼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1,300만원 삭감한 것도 그것이 토지 등급과 관련이 된 우편료 2,3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 삭감내용도 고속프린트기 유지관리비를 절약을 해서 저희가 300만원중 150만원은 저희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을 요구했던 겁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토지과표 조정 인부, 내내 토지등급이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부임이 3,621만 6천원 잔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139만원을 감한 것은 저희 재무과 세무공무원 정원이 18명입니다마는 1명이 결원이 됐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139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2,450만원은 당초 책상, 의자 교체를 모두 할려고 하는 것을 시승격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교체 구입할려고 2,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대신 직원 지하 1층에 직원휴게실이 설치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일반 석유난로를 놓을려고 해도 화재때문에 위험해서 거기에 대한 온풍난방기 1대 150만원으로 구입해서 직원휴게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일반수용비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만 3천원 삭감에 대해서는 군유재산관리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 잔액 162만 3천원과, 현황측량 수수료 군유재산에 의한 남은금액 146만원, 또 국공유재산 기록보존용 필름 및 인화료 57만원을 삭감을 하고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도비보조가 붙은 현황측량 수수료 1,650만원은 이것은 삭감을 해서 국유재산 권리보존 등기수수료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1,650만원은 등기수수료로 대체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 및 납부독려 통지우편료 잔액이 130만원 감이 됐습니다. 또 국유재산 관리인부임, 인부임 사용하고 남은 잔액 225만 1천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영선관리 시설비에 있어서는 1호관사 대수선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소폭 수선하고 남은 1,5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780만원은 당초 청사차고에 2층을 증축할려고 하는 것은 시승격으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대비 780만원을 다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여비 몫에 대해서 5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원활동에 대한 세무조사 여비를 507만 5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1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방세정운영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가 10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 활동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3,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각종 지방세 징수에 따른 고지서, 또는 종합토지세 를 과징한 용지대가 되겠으며 OCR 고지서 인쇄비라든가 지방세 전산입력자료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내역과 192페이지까지 일반경비 내역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80만원으로서 지방세 관외납부용지에 대한 고지서 우편료 발송대가 2,100만원, 또 지방세 고지서 관내 납기자 우편료 발송대가 330만원, 토지등급 조정결과에 따른 통지우편료가 1,650만원이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280만원, 저희는 14명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 저희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아직 완전히 전공무원이 전산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별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량비가 125만 5천원으로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급식 60만원, 세정전산망담당자 전산교육이 28만원, 종합토지세 합동작업 추진에 따른 급식비가 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종합 전산화 유지관리비가 858만원, 그것은 저희가 종합전산망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유지관리는 업체가 정기점검하기 때문에 한달에 72만 5천원씩 계약을 체결해서 연중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전산망 유지관리비 본청과 읍면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유지비가 480만원, OCR 프린트기 유지비가 204만원, 전자복사기 수선비, 유지비가 80만원, OCR 고속프린터 유지 관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7,714만 7천원은 지방세 업무추진 인부임, 이것은 과거에 있는 인부임 되겠습니다. 두사람이 있습 니다. 964만 4천원 토지과표에 대한인부임이 6,750만 3천원 이것도 읍면에 두사람씩 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710만 5천원중에 내역은 지방세표 합동작업등 지방세 업무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상금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가서는 지방세정 보고대회 참가자 중식비가 50만원, 이것은 저희가 흡족하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포상금이 430만원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200만원, 지방세수증대에 대한 연말평가로 인해가지고 우수읍면 시상이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14개 평가를 해서 읍면에 징수 시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부담금 14억 9,887만8천원, 종합토지세 전산처리비가 300만원, 종합토지세는 저희가 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합산하기 때문에 일부 도에서 처리하는데 300만원이 듭니다. 기타 전산처리비가 160만원, 계룡출장소 세입현황 부담금에서 14억9,4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계룡출장소는 군세 수입은 전부 우리군에 납부를 했고 납부한 만큼 그대로 계룡출장소로 저희가 부담금으로서 계상해서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5천만원은 세정 전산망워크스테이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세정전산망은 지금 기왕에 구축이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은 단말기수가 읍면 군에서 최대 16대밖에 사용할 수 없고 그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시텐타의 현상이 발생해서 자료가 깨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과고지 및 전산수납처리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입예산망 워크스테이션을 보강을 하면은 최대 127명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처리능력도 현재 40분 소요되던 것이 약 한 5분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와 일부 시만 이게 보강이 되어 있고 기타 군은 지금 현재 보강이 안돼있어서 도내 전반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정 전산망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밑에 회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464만 5천원의 내용은....

저희 회계업무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산출기초 유인물로서 갈음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가 1억 2,4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군청에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274만 4천원. 199페이지 이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가 748만 7천원, 또 자동차의 검사수수료가 47만원. 다음에 전기요금이 7,324만 2천원, 이것은 청사의 전기요금과 공관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이 1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방화관리자 위험물 보일러 법정회비가 30만원, TV시청료가 126만원, 청사환경 개선부담금이 80만원, 부군수 관사 관리비가 월 25만원씩 해서 300만원, 재해복구 회비가 건물과 시시설물에 대해서 1,158만 1천원, 공 공시설 정비 회비가 2,212만 6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300만원은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이 300만원, 연료비 2,149만 1천원은 청사난방 보일러 연료비 점화용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059만 8천원, 숙직실과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연료비가 500만원, 군수공관 연료비 유지비가 189만 3천원, 사무실 야근으로 인한 석유난로 유지세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2,717만 1천원,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40만원, 청사 창고, 관사등 건물유지비가 1,477만 1천원, 전기, 기계, 기구 유지 관리비가 100만원,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가 50만원, 보일러 법정 검사료가 400만원, 온수보일러 수선비 온수보 일러는 숙직실과 구내식당, 운전원 대기실, 경보실, 수원대기실등 5군데에 별도의 온수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수보일러 수선비가 100만원, 기계식 펌프 수선비가 50만원, 냉동기 및 공기정화기 및 부대시설 수선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6,593만 3천원, 이것은 차량 저희 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재료비 178만 2천원, 청사 제초인부임이 114만 3천원, 정원수 전지관리인부임 63만 9천원, 국내여비가 710만 5천원, 여기에 재정 연감자료 작성 합동작업, 재물조사 합동작업, 물품수급 관리계획 합동작업급여·회계관계 변동자료 교육 및 프로그램 수정에 대한 여비, 차량정수 합동작업이라든가 전기, 보일러 위험물, 공해방지 담당자 교육 및 회의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천만원중에는 읍면에 자동차가 한대씩 있습니다마는 노후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성동, 노성, 부적, 은진, 채운면의 자동차는 내구연한이 93년도로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동차 교체 구입비 5대 4,500만원, 그다음에 가로등수선 고소작업차가 한대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에 대 한 수선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수선에 따른 고소작업차 한대 구입비가 2,500만원.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시승격 증설기구의 집기구입비가 9,814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응접셋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승격을 위해서 청사 동편에 지하 1층과 지상 5층의 800여평 규모로 청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16억 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임차료가 2억원, 논산읍이 6개동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5개 동사무소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청사 증축 부대비 720만원, 또 청사 증축에 대한 공사 감리비는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2,9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내역은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국유재산 임대및 납부독려 통지에 따른 우편료가 150만원, 재료비 1,446만 5천원은 국 유재산관리에 따른 직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사람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1,446만 5천원, 여비가 168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2,703만원이 공공시설 경비 대여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및 각 읍면 청사를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다시 신축하기 위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저희가 값아야될 청사신축에 따른 대여금 원금이 10억 2,250만원이 감정됐고 이자가 1억4,587만 8천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매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고적으로 직공채해서 청사신·증축에 대한 대여금을 대여를 받으면은 2연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서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이 지금 말씀드린 청사신증축에 대한 대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1억 6,370만원, 산출기초에 대 여금 이자라는 것이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196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바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난 이야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토지세 전산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과오납을 한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도시 계획 확인서를 붙여라,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도. 하지만 그분들한테 일일이 도시계획 확인서를 붙이라고 제가 할 수가 없고 이미 과오납한것도 많은데 분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서 정도는 붙여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구태여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주민이 도시계획을 붙이도록 하는 것은 읍사무소직원이 잘못 생각한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내부인의 자료에 의해서 확인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99페이지를 좀 봐주실까요 지금 여기 전기요금을 보면요 7,300만원 돈이 듭니다. 우리 청사만 해도 6,700만원 입니다. 이 많은 돈을 낮에도 불을 안켜고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불을 켜서 이 많은 돈을 써야되는 겁니까 ? 본 위원은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전기요금을 삭감하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도 절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도 복도에 그냥 불이켜논 사항이 많습니다. 간부회 올적갈적 불을 손수 끄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 것은 일반 전등도 그렇지만 난방이나 냉방 기계시설 때문에 많이 듭니다. 지금 난방도 난방철입니다만 오전일찍 지금 가동을 하고 10시 이후면 가서 끄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실·과도 하루에 몇군데씩 들릅니다. 들려보면은 그 환한데도 불을 켜놓고 있는 걸 보면은 참 한심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전기요금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읍면 노후차량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캡이라고 하면 화물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

이 사항에 더블캡이 명시된 것은 지금 현재 3개읍을 제외한 면장이 타고 다니는 차도 차종은 화물차 입니 다. 그런데 화물을 타고 있는데 도내 여러곳에서 관용차량 사고가 많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더블이기 때문에 원칙이 뒤에 사람이 타서는 안됩니다, 그차는. 짐을 적재하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사람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도에서 그러지 말고 더블캡이라는 것은 사람이 6사람이 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화물차 앞에 앞뒤로 해서 6사람이 탈 수 있는. 차라리 그런 차를 해서 사람도 여럿이 타고 뒤에 화물도 싣고 하는 것으로 하라해서 저희가 이것은 각 읍면장이나 직원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을 해서 구입할적에는 지금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봉고벤을 사주는게 낫지 않아요 벤도 내내 6인승에다가 뒤에 화물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 저기 두마지서장 같은 사람도 그걸 탔던데. 내내 화물차는 좀 타고 다니기가 면장이 타고 다니는데 품위에조금 문제가 있는게 화물차....

204페이지 청사 임차료로 해가지고 신설 동사무소를 40만원씩 임대한다고 하시는지 어디 보면은 6동이고 어디 보면은 5동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5동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동으로 분할시키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6개동으로 지금 안을 저희가 잡고 있는데 기왕있는 청사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를 판매하면은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

예. 5％.

5％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을 보니까 최소한도 우리 논산군에서 연간 3억정도는 지출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편물 발송에 있어서 우표를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있지요?

예.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좀 개선을 하셔서 우표판매 지정업소로 지정을 받으셔서 논산군에서 직접 우표를 판매를 한다면은 우표판매 수수료는 우리군 수입으로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

예. 김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군 본청에 저희직원 상록회에서 지금 증지를 취급하고 있고 업무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상록회에서 우표판매 지정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록회에서 자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록회는 친목계 형식으로 운영하시고 지금 주식회사 대표이사격으로 경영수익을 하겠다고 군수는 부르짖었습니다. 한푼이라도 벌어들이는 것은 군세입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를 하셔서 재무과에서 주관이 되셔서 하시면은 연간 수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