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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달원 의원 발언

제9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5

이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 서울시가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번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시간에 예산심의를 마치려다 보니까 사실 모두가 부담도 크고 고생도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사진행에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 2. 1996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 국민학교 급식시설비 71억원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거부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달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원위원

이달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수정안을 동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번안동의를 하셔서 일괄 상정한 것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급식시설비 지원문제는 단순히 교육청 자체의 특별회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서울시 스스로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마당에 법리적 해석을 통해서 급식비 지출 전출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 또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또 다른 위원께서 국가사무이지만 관행상 시가 지원하는 시비부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겠기에 저는 급식시설비 지원관계만 언급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국민학교 급식시설비 71억원 편성안에 대해 서울시에서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함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학교에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512개 학교 중 75%인 377개교이고, 135개교가 급식시설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1개교 급식시설비가 약 2억원으로 이중 서울시 교육청이 50%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학부모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377개 학교가 비교적 경제적으로 후원금을 지원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135개 학교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들로서 후원금을 거둘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후원금 갹출에 있어서 강제성 개입 및 개인별 후원금 편차에 따른 학부모는 물론, 학생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발생하여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사정들을 서울시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이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급식 시설문제는 여러 가지 위화감 문제라든가 또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지원 문제로써 꼭 긴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어제 발의한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은 그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내년 초부터 학교급식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이미 마련을 했고,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가 되어서 공포절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경우에 교육청에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예산액이 현재 추정으로 1,05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추가부담액에 대한 사업계획의 선정은 저희 서울시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수입할 때 학교급식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마당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또 새로운 재원에 의해서 법의 취지를 살리는 뜻에서 어제 동의안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지 이 문제는 내년이면 다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위원장

기획실장의 입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어려운 입장도 있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 홍승채 위원 발언하십시오.

홍승채위원

저희 동료위원이신 이달원 위원께서도 예산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전 예결기간을 통해서 계속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국가사무 또는 국가기관 관련 시비부담 관련해서 권고성이 짙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96년도 서울시 예산에 국가사무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법령의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서 시비로써 부담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무려 2,8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공립 중·고교 교원봉급 2,205억원, 문화재 복원 및 보수에 966억원, 직전하천의 보수 및 유지에 141억원,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에 247억원, 시경찰청 지원 81억원 등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개별 법령의 규정이 어떠하든 간에, 또한 관행이 어떠하든 간에 국가사무나 국가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배치되는 취약한 지방재정 등을 감안해도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입 중·고등학교 교원봉급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 학교 교원의 봉급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가 100%, 부산광역시가 50%를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의 봉급을 우리 서울시 지방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것 또한 서울과 부산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조순 시장 취임초인 7월과 8월 중에 집중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조순 시장의 입장이 발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난 8월 중에는 공입 중·고교교원봉급 지원을 거부하겠다 하고 거부라는 표현을 써서 단호하게 립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4대 의회에서 시장의 취임초인 이때의 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 부분에 권한투쟁이라는, 또한 자치단체의 위상확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봤는데 이제 12월, 취임초인 7·8월에 그렇게 나왔던 견해가 12월에 와서 예산으로 보면 벌써 이런 정도로 바꾸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관행의 틀로 그대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7·8월하고 불과 4개월이 지난 12월말에 시장의 견해가 어디로 실종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말씀을 하셔도 집행부에서는 관행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이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함이 원칙이나 문화재보호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문화재복원 및 보수비, 직할 하천은 건설교통부장궁이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하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직할 하천의 보수 및 유지비,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 지원 차원의 예산으로 방범활동, 급식비 지원, 방범장비 유지비 등 민생치안경비 등 관행상 또는 필요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시경찰청 지원금 등 모두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할 성격의 경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지난 8월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중·고교 교원봉급 등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언론 등을 통해 누누이 지적했고, 그 관련 법령의 개정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종전처럼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회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비에서의 지원 또는 부담관련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래년도 예산이 확정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예산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더러 법령을 위반했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소지가 있어 자제를 해야 할 입장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집행부측에서 위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대해 동감을 하는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예산부터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가사무에 대한 부당한 예산 지원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97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전례 답습적 예산편성이 계속된다면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한 가지는 경찰청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정기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96년도에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 감사실에서 정기감사를 시행을 해 주시고, 이 내용이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출석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곧 뭐냐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체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치안이 이제 국가경찰이라는 것보다는 질적 서비스의 개념으로 우리 주민들의 손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강력한 심정을 담아서 권면의 말씀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위원장

홍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우리 홍승채 위원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립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홍승채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만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왜 편성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들이 정부에 대해 여러 방법의 건의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든가,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문체부 같은 이런 경우에 예산투쟁 능력의 부족이라고 할까 이런 등등의 사유로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지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다면 우선 교원 봉급을 줄 수 없는 사태하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병행하면서 결실을 보는 대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은 저희 시뿐 아니고 의회 의원님께서도 각별하게 힘을 모아주셔서 계속해서 관계규정의 개정이나 이런 문제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관한 문제는 수차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교통 관련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대로 현행 관계규정상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우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또 달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 1996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정진우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정진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분한 자료제공이라든가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는데 많은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점을 괘념치 않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서 자상한 지도와 또 적절한 협조, 또 수정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래년도 예산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 통과시켜 준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우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셔서 제도를 보완할 것은 제도를 보완하고 검토할 부분은 세심히 검토해서 앞으로 서울시 행정이 시민이 바라는 대로 발전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된 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교육청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가운데도 서울 교육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을 심의 의결하시는 과정에서 사업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서울 교육의 어려운 재정운용을 함께 검토해 주시면서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은 많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서울 교육의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하여 주신 바에 따라 서울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서울시 및 교육청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예산심의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또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예산안을 심의한 노력과 정성은 우리 의정활동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96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은 어느 해 예산보다 알차고 건실하게 편성이 되어 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최대한의 재정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이러한 노고를 바탕으로 수도 서울의 행정과 재정활동이 점점 투명해져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일상생활의 불편이 덜어지고 불합리하거나 사회발전에 맞지 않는 각종 제도와 법령 그리고 운영방법이 시민 위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