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1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서재탁 국장님과 박형과장님 역시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를 맞이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탁 재정경제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1995년도 농공지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총세입 32억 2,269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으나 6개 업체로부터 부지원금을 일시 납부하였기 때문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세입이 15억 7,269만 3,000원으로 되었으며 또한 세출예산도 13억 2,269만 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일시납부한 융자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총세입이 15억 7,269만 3,000원으로 금번 세출경정예산안 국내차입금으로 원리금상환으로서 납부한 농협 익산시 지부에 납입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융자금회수가 당초에 예산이 6억 1,860만 4,000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입은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은 황등에 5개 공장과 삼기에 1개 공장이 토지매입비로써 저희들이 융자를 해줬는데 이 분들이 일시에 토지융자금을 일시상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등기를 내고 거기에 따른 재산상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앞으로 등기를 내기 위해서 일시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에는 융자금상환으로 해가지고 225페이지로 해가지고 세출도 2억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원리금상환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농공단지차입금이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 것입니까?

차입금은 42억 6,317만원입니다. 이율은 황등의 융자금은 9%인데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삼기가 9%입니다. 이것도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낭산은 연리가 8.5%고 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런데 황등농공단지 차입금 원금 일시상환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기정이 6억 8,000만원인데 이번에 경정한 것이 9억 3,700만원이고 그러면 얻은 것이 42억 6,000만원이고 그러면 지금 완료년도가 어느해입니까?

황등은 2004년이고 삼기는 97년, 낭산은 2003년입니다.

본위원이 신문을 봤던가 텔레비젼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디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 따져보지도 않고서 전년도에 이율이 얼마였으니까 금년도도 얼마해서 내줬는데 나중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다른 것을 물어줬다는 것이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는 것이 도리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낭산이나 황등이나 삼기 평당분양가격이 얼마씩입니까?

분양가격이 당초 분양가격이 삼기는 3만 9,600원이고 낭산은 3만 9,620원, 황등은 8만 5,040원씩 당초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 재분양을 할 때에는 94년 9월 9일 이전에는 2개 기관의 평가금액으로 해서 산출해서 재분양을 했는데 94년 9월 9일 이후에는 공시지가에서 보조금에 대한 평당 2만 5,000원씩 보조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평당 분양하고 있습니다.

낭산은 언제 했습니까?

낭산은 94년 7월 5일자로 했습니다.

삼기는 언제 했습니까?

삼기는 89년도에 했습니다.

낭산이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이 되었네요?

부지 당초매입가격이 1만 7,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삼기도 그런 식으로 매입했고 황등만 비싸게 매입이 된 것이죠.

지금 낭산 1개 단지가 분양이 안되었죠?

금년도 10월에 했습니다.

쟁기만드는데가 낭산 무슨 공장입니까?

세형입니다.

세형이 대지가 얼마나 됩니까?

2만 4,917평입니다.

세형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당초에 현재 건물이 지어져있는 것이 8,000평되는데 그밑에다 건물을 금년도 7월 5일자에 7,000평을 지을려고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결할려고 부품을 발주를 했는데 이번에 안되면 3월에 가서 2필지를 회수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분양을 업종을 바꿔가지고 재분양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는고 하니 낭산지구가 분양가격도 저렴하고 세형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분양이 되어있고 특혜가 되고 있는가 그런 의아심이 가져집니다.

차라리 혜택을 많이 주고 수요를 축소시키고 그대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자비부담이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가지 과정을 다 겪고난 사람들에게 선정을 해서 건실한 중소기업육성방법에 대한 대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시점에서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민간단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어요. 전라북도의 농공단지에 대한 분포도하고 사업경향 같은거 중소기업하는 사람들끼리 조사를 해봤어요. 세밀한 조사는 안했는데 거의가 80%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현재 입주업체가 경락을 받았더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전 검토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판정에 의해서 재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공단이 이런 것들을 민간단체나 도덕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별로 신임을 안해요. 행정에서는 그것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 것은 신임을 않습니다.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재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수 사회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입니다. 연일 저희 시정을 골고루 살피시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95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비가 월 12매로 나오는가요?

340원씩해서 12매씩 줍니다.

12매면 왕복 6회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나온 것인가요?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적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평가해서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부족한지는 알죠?

예.

노인양반들이라 병원에도 더 다녀오시고 그럴 경우가 많을텐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까?

예. 앞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승차권으로 나눠주다가 통장에 입금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죠. 왜 그러는고 하니 통장에다 입금을 시키면 농촌에는 소재지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전에는 승차권을 이장들이 집에 갖다 줬는데 통장을 가지고 노인들이 거기까지 간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서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이 반대급부적인 것이 있는것 같아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권으로 드렸을 때는 승차권을 제대로 활용을 하시는 분도 있지마는 승차권을 활용을 않고 적체되는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는 각 해당읍면에 있는 금융기관은 어디든간에 노인들의 편의를 봐서 개설했기 때문에 노인들 역시 현금을 원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버스를 많이 안타는 노인은 용돈으로라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현금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통장에 입금을 시키다보니까 도시는 가까운 은행에 노인양반이 갈 수 있지만 농촌은 소재지까지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 현금으로 준다는데는 노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갖는데 농협통장으로 해서 통장에 입금시킨다고 하니까 농협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1년에 몇번으로 분할해서 줍니까?

네번입니다.

1년에 4만 8,000원이니까 1만 2,000원씩 통장에다 넣어주는데 이장을 통해서 각자 1분기에 1만 2,000원, 거기서 중간에 손실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거 아니예요. 농촌지역은 1만 2,000원을 갖기 위해서 노인양반들이 농협까지 가야 하냐,

옳은 말씀인데 종전에 버스표로 직접 나눠주다 보니까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한테 직접 안가는 사례가 있었고 또 여러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장을 개설해서 현금으로 넣어주면 1년에 가서 찾든지 몇분기별로 찾든지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운영을 해본 사람으로써 말씀드리는데 표관리를 하다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또 주면 그집을 안갖다주고 자기가 활용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상스러워요. 제일 관리하기 좋은 것은 통장에다 넣어주면 직원들이 편해요.

버스표는 오래되면 사장될 수도 있고 현금은 오래둘수록 다만 몇푼이라도 이자가 불어날 수도 있으니까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8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지원사업비중에서 위문품구입을 1회 5,000원씩 해서 1인당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갑자기 다시한번 1회하고 2회 당초예산에 안올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은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설하고 추석 것이 되겠는데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었어요?

당초예산에 이것이 시비가 아니고 국비거든요. 말하자면 정산을 받아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1회를 더 늘리려는 겁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원광어린이집 야외학습장 철망 유리지붕설치, 원광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중학교 입구에 있습니다.

야외학습장 철망에다 유리지붕을 올린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설명드리자면 복잡해서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사진을 봐가지고도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을 원형으로 지었거든요. 한군데에서 애기들을 쭉 볼 수 있게끔 지었는데 아래바닥을 전부다 푹신푹신한 것으로 깔았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하고 이층 올라가는데를 돈을 5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모자라가지고 유리지붕을 깔면 야외학습장으로 쓸 수가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은 쓸 수가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님은 하여튼 원광소리가 나오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여러가지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제시를 해주도록 하세요. 왜냐 거기는 그래도 재단이 자금이 풍부한 재단인데 거기서 자꾸 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다구요.

보통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하는데 이거는 한푼도 안받고 5억을 자담해서 했드만요. 금년에 신설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줬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장소 제안설명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번국도에서 보상금을 2억 3,273만 650원을 받았는데 지금 임업협동조합에 입찰이 1억 8,500만원에 했다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그 차액은 앞으로 어차피 저희가 이식비로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은 국도가 확장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심어놓은 국토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남은 수종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될 나무를 추가로 옮길려고 합니다. 그 위치에 있어서 괜찮을 것은 놔두고 거기에 있어서는 적합치 않은 수종은 그 차액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1억 8,500만원이라는 돈은 현재 도로에 이식되는 나무이식비입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도로에 이식하지 못할 품종은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 해당하는 나무는 뭡니까?

주로 도로를 확장하고 나면 거기에 느티나무라든가 또는 영산홍이라든가 개나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개나리는 함라에 우회도로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회도로 생기면서 산을 끊어가지고 절개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차 거기에다 전부 옮겨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1,800만원정도 되는데 그 금액가지고 가능합니까?

그 범위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확장에 들어가는 나무만 이식비를 줍니다. 안들어가는 것은 안줍니다. 그러나 확장을 하고 나니까 나무가 거기 있어서는 도로통행에 지장이 있게 생긴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이식을 할려고 합니다.

아까 부용화를 도로변에 심는다고 하셨죠?

예.

부용화 한그루에 얼마씩 합니까?

지금 부용화때문에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상당히 시비를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부용화를 말하자면 씨앗으로 심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씨앗으로 심으면 연수가 상당히 4,5년 되어야 현재 부용화같은 그런 포기가 차서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된다 우리는 현재에 있는 년수계산해서 이식을 해가지고 년수계산해서 그것으로 해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저희안대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무자체의 가격은 제가 파악을 않고 왔습니다. 이것은 나무값이 아니고 이식비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화훼단지가 있죠? 거기서 재배를 해가지고 하면 안되는가요?

아닙니다. 부용화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를 갖다 옮겨심습니다. 이식비 보상을 할 때 관리청하고 저희하고 싸운 것이 관리청에서는 그것을 싹 밀어버리고 씨앗가지고 해라 우리는 안된다 그렇게 하면 몇년 걸려야 포기가 차니까 안된다 현재 있는 뿌리를 옮겨야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안대로 이식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짜실 적에 확고하게 잘 짜셔야 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개나리 한주에 1만 2,030원씩 올라왔어요. 부용화가 2만 3,900원씩 올라오고 또 왕벚나무외 몇종해가지고 2만원씩 올라왔는데 개나리 같은 꽃은 인건비만 들여서 꽂으면 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예산에 올라왔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산림공원과 같이 하지 마시고 잘 파악하셔서 해주세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올라온 것은 나무값이 아닙니다. 23번 국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심어져있는 것을 옮기는 이식비입니다.

그렇게 옮겨심고 혹시 나무를 구입할 경우에는 산림공원과 같이 하지 마시고 참고로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영배 함열출장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계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권태봉입니다. 산업과장 서재식입니다.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국순입니다. 저희가 추경으로 제안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95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연동지구 추경전 사용경비 그래서 위에는 국비, 도비가 이렇게 세워져있는데 그 바로 밑에 95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추진 연동지구 4,600만원 세워진 것은 시비입니까?

예산서에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비니까 같이 집어넣어줘야 하는데 누가 보면 별도의 예산같은데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비 10%, 도비 10%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서 농촌개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임명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보건소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