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정철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예산의 마무리 결산 추경으로 지난 9월 29일 제2회 추경예산 의결후 지방세 일부 증액 조정,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지원 및 변경과 교부세의 추가 내시가 있었고 세외수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조정등 법정 필수 경비 계상이 불가피하여 연말 정산을 앞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6억 9,300만원과 지방교부세 7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4,100만원, 시립도서관 임대수입 1,000만원이 증가되고 국민생활관 사용료 수입 6,500만원의 감소로 인하여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정재원은 지도소 매각수입등 11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6억 9,4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삭감 조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연금 부담금이 2억원 문화재보호 청원경찰 보수가 4,200만원, 출장소 공무원 봉급이 6,3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이 3,500만원, 읍면 공무원 봉급 1억 5,000만원등을 삭감하였고, 본청공무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2억 5,000만원, 95년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7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6,500만원, 함열읍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비 1,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입니다. 추가경정 주요 요인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주민세의 증가와 세외수입 및 기타 사용료 과태료 수입의 부족, 국도비 보조비 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지방 교부세 증가에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 부담금 조정,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입니다. 주요 내용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2억 8,916만 4,000원중 1억 6,07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서는 세외수입 12억 3,135만 4,000원으로 1억 5,67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12억 8,916만 4,000원으로 1억 6,07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6억 5,736만 9,000원으로 7,9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3억 8,814만 5,000원으로 8,11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건전 예산으로 사료되며, 별첨 세출예산안 문제점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1페이지보면 95년도 결산추경예산서(안), 각목명세서 유인해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추경예산안이 나오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인데 인쇄 결산추경예산서를 저희들이 기왕에 예산수용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그러면 이 예산서 먼저 발행하고 나서 결산추경예산서 올라온다는 말이예요. 예산 어떻게 세웁니까?

우선은 현재 예산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확정이 되야지 이 예산서를 또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서 각목명세서 유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들어있는데 예산을 통합하면서 예산서를 만들었고 1회, 2회 추경이 또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물량이 많아서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예산서의 단가보다도 상당히.

그러면 익산군에서 이런 일반수용비로 해서 익산군에서 예산도 잡혔을 것 아닙니까?

올라왔었는데 다 깎았습니다. 깎고서 부족분만 계산해 가지고 시비만 계산한 것입니다.

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일반수용비에서 시정제작 해 가지고 50원 * 6만매 * 4매 원래 기정은 600만원 세우셨는데 다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원래 600만원이 올라올 때 이리로 했는가요. 이리. 익산이 통합이 되고 나서

기존 옛날 이리때 기정이었는데 그 후에 시정소식이 통합하고 나서 많이 홍보도 하고 통합하면서 여러가지 홍보물도 더 많이 만들고 시장님 오셔 가지고 시정소식 시정 방침이라든지 그런것들을 홍보물들을 만들고

그것이 예를들어서 시정 소식이 기존 우리가 이리시의 모든 그런 시장의회 조성한 이후에 민선시장으로 나와서 시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600만원을 세웠는데 부수만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600만원 똑같이 더 드는가 이거 부수만 더 늘어나는것 뿐이지 종이값만 더 는다고 해서 똑같이 기획하는 돈까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시정홍보수수료 홍보 수수료라는 것이 뭡니까?

시정홍보 수수료는 시정에 여러가지로 시정시책같은 것을 특집으로 언론사라든지 MBC라든지 KBS라든지 도민신문이라든지

신문공고료는 또 뭐고?

그러니까 신문공고료를 삭감해 가지고 홍보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부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예. 부기를 바꿨습니다. 특집할 때마다 홍보수수료를 물거든요.

신문공고료, 시정홍보수수료, 광고료가 원래 수수료 아니예요.

광고료가 홍보수수료인데 일반적인 홍보수수료는 그런것이 홍보수수료예요. 시책적인 홍보를 하는

시정소식 그것도 원래 본예산에 이것을 시정을 홍보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통합이 됐다고 해서 홍보된 내용을 원래 처음에 할 때보다 가격이 더 많이 들지 부수만 더 는다고 해서 배로 더 많이 드는 것인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료는 우리가 대충 시책 행사라든지 공고하는 밑에 부분에서 신문에 공고를 하는 라인이 있는데 그것이 금년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반면에 시통합후에 시정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홍보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특집으로 기획실에다 공고수수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부분을 깎아 가지고 홍보수수료를 좀 전가해서 사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획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그 집행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목을 바꿨을 때.

그런 부기 내용에 있는 것만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신문공고료라는 것이 신문사로 다 들어가야 되고 또 시정홍보수수료라는 것은 신문사로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나중에 시정홍보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신문사에 들어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예.

해외연수가 항공료 후불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기관공통운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당초 세워져 있는 것이 1억 2,600만원 세웠는데 그 가운데 59명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료 후불이라는 것은 미리 항공사에다 돈을 선납으로 얼마 내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항공표를 여행사에다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공항방침이라든지 그런것이 소질이 많다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항공사에서 쓰는 비용을 나중에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7명분, 그 전에 우리 자체 계획으로 해서 해외를 나간것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껴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7명분에 항공료를 못준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52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직 돈을 못주고 있죠. 항공요금만큼은 돈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인정 좀 해 주십사 하고 계상해 넣었습니다. 예를들자면 도에서 지방세 세무담당 및 공무원들 우리 익산시에서 2명가야 하는데 우리만 빠질수 없고 도에서 계획해서 가는데 그런것이라든지 지도소에서 가는 U대회 때문에 간부 갔다온 것이 2명있고 도시 관리자간의 교육해 가지고 최근에 해외를 나갔다 오고 그런 항공료 부분 525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국외여비로 잡혀있는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예외경비로서 필요한 본인한테 지급해야 할 것은 나가는데 항공료는 나중에

그런거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면인데

도단위로 해서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해서 가는데 우리시만 또 빠질수는 없는 것입니다.

7명분이라고 했는데 한 두사람도 아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이런것은 지양을 해야 겠네요.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67페이지 국내여비 초임 관리자반 교육해서 50만원씩 9명이 45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이 뭐예요? 국내여비로 들어갈 수 있는 성격이예요?

예.

초임 관리자반 교육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5급 사무관 시험에 합격한 자들로 사무관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연말안에 교육을 마치게 돼서 현재 교육을 갔습니다. 그 인원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교육여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5급 승진 합격자들이 교육간다는 말이죠?

예.

교육가는데 우리가 교육비까지 줘야돼요?

예.

원래 본예산에 한 번도 안 올라왔었죠?

그것은 없던 계획이죠.

예산에 그것은 국내여비로 교육여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정규 과정에 초임관리자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자 교육 여비를 개인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하는데다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내용이 숙식비하고 또 거기가서 2주동안 비합숙이기 때문에 경비 그런것들이 교통비 그런것들을 포함해서 지급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여비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예. 반드시 교육간 공무원들은 교육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임관리자반 교육 450만원이 9명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전에 350만원 지출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출된 것이 없습니까?

전에 여러 계통의 교육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연간 교육 계획에서 공무원들이 주기로 5년마다 한 번씩 가고 3년마다 한 번씩 가서 공무원 훈련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어느 과정이라고 얘기하기 곤란하죠. 이 초임관리자반의 기본과정이 사무관이 5급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2주를 연수를 해야지 보직을 주는 발령을 내는 그런 임명전 기본 교육입니다.

2주 교육하는데 50만원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교육여비는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예산담당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제 위원님들이 확인해 보라고 해서 회계장부를 복사해다 놓은 것이 있어요. 12월 5일 350만 7,390원으로 김정근외 8명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안나갔다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내가 거짓말한 것 밖에 안돼요.

총액이 얼마 나갔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얼마가 나갔든지 간에 나갔는데 안 나갔다고 하니까 상반되는 얘기 아니냐 그 말이예요. 이미 12월 2일날 350만 7,390원이 김정근외 8명에게 나갔습니다.

74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안보계도 시설물이 무엇입니까?

경찰에서 지역안보와 관련되어 가지고 홍보판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첩신고라든지 경찰예산에 기왕에 인정해주는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그것 누가 믿고나 있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전도해서 줬어요?

이런것은 사실 해 줘야 됩니다.

보안 계도요원 인적관리 기기구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경찰서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예.

이것도 경찰서 예산에 나가려고 추경에다 애매모호하게 올려서 발생되는 거예요.

저쪽에다 급량비라든지 보상금 나가는 것을

삭감한 부분을 줄 수 없으니까 다른 부분을 세워서 주는 것 아니예요. 그것보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쪽에다 전도해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죠.

지금 우리 담당관님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보면 이미 익산시에서는 집행을 하고 나서 후에 우리한테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집행한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관리자반 교육도 보면 이미 집행은 하고 나서 후에 이 교육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보더라도 이런 보안 계도요원 인적관리 기기구입 255만원 같은 것도 깎으면 문제가 생기죠?

아직 저쪽에다 전도 안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는데 다만 어차피 우리 추경에서 카바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76페이지 민원처리용 복사용지 구입해 가지고 1만 5,000원 * 180 * 2회 했는데 지금 3차 추경인데 시기적으로 얼마 안남았는데 이렇게 민원처리 용지가 많이 필요합니까? 100박스가.

부과과가 복사용지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3차추경인데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현재 3차 추경이 불과 겨우 얼마 안 남았는데 1년으로 본다면 몇백박스는 써야겠네요. 본예산에는 이렇게 안 올라오는데 3차추경에서 이렇게 100박스씩

/ 첨가로 김위원이 그 얘기하니까 생각하는데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200박스 사면 200박스 사지 100박스씩 2번 산다는 얘기도 납득이 안 갑니다.

예를들어서 본예산에 500박스다 이렇게 올라오면 그럴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3차 추경은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2백박스면 도대체 몇장입니까?

연말이 부가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연초에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때 많이 필요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하는 것을 담당관님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무조건 필요하다고 올리면 올리는대로 계상 세워서 합니까? 1년 예산이 있었을 때 거기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셔야지 무조건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해줘요. 1년 예산이 토탈 보통 몇 박스 들어가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96년도 예산 올라온 것도 다 나와있고.

과에서 지금 연말하고 연초까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부과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본예산 관계는 그것은 아직 미지수인데 우리가 수정예산에 권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감정원에 의뢰를 했더니 감정가가 왔어요. 와 가지고 우선 대상자한테 통지를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했더니 세 사람이 왔는데 860만원이 모자랍니다. 이 세 건을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한 것이고 내년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유료주차장 관리요원 인부임이 역광장하고 모현동하고 같이 합해서 계산한 것이죠?

예.

그런데 과장 말씀은 적자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인부임을 왜 따라왔어요? 양쪽을 합하면 적자가 아니라고 하던데.

총액적으로는 적자가 아닌데 이쪽 모현동은

따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남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때 그 모현동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적자가 아닌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인부임이 올라오지 말아야죠?

지금 이 예산서 138페이지 사항인데요. 당초 유료주차장 관리하는 인건비가 6개월분만 서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분이 부족해서 추가분입니다.

추가분 같으면 107만 6,000원밖에 안되는데 얘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박위원님이 질의한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유료주차장 관리요원은 일요일도 근무를 하잖아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2-3일밖에 안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휴일근무를 하니까 휴일에 대한 수당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 양반 인건비라면 6개월것이 107만원만 되겠어요?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알았습니다.

155페이지 병력 신상이동 양식 다른것은 전부다 보조금으로 하는데 이것만 우리 예산으로 하나요?

28만 4,000원인데요. 기왕 일반수용비내에 있는 경정기정에서 남아지는 비용중에서 필요한 인쇄물을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놔야 되는 것 입니까?

김광수 위원님의 말씀은 모든 병사의 업무는 교부금 지원으로 했는데 왜 이런것은 이렇게 했는가 이것도 교부금 요구를 해 가지고 해야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이 부족분에 대해서 쓰고나서 다시 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가 있죠?

일반수용비가 필요한 것들은 시비에서 부담도하고 별도로 시비에서 카바도 시켜주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비용, 경비, 인건비를 전부 담당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필요한 것들을 최소 계상을 해서

예. 당초에 금년에 상환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놓은 것인데 내용을 더 깊이 알고보니까 금년에 안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3년거치 5년 상환할 것을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알고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169페이지 함열읍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 지금 함열읍이 구익산군 청사로 옮기기로 결정났습니까?

예. 그게 함열읍 사무소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위험해서 도저히 수리비 들여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일단은 기왕에 우리 시 일부국이 거기있다가 9일인가 10일인가 이쪽으로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구익산군의회자리 거기다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을 했습니다.

잠정 계획이 아니라 민원대 시설공사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설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 익산군 민원실이 있어 가지고 민원실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이용하는데 민원실 칸을 막고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감사할때만 해도 함열읍사무소의 이전이 결정이 안 난 상태였는데 어떻게 예산은 결정이 나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냐 이 말이예요.

이전하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방침을 그렇게 돼 가지고

3차 추경시일이 얼마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함열읍사무소가 익산군 청사로 결정이 안 났단 말입니다. 감사때만 해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출장소장도 그렇게 와서 얘기를 했는데 3차추경 예산은 이미 읍사무소가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으니

그러니까 준비단계니까 준비를 해야지 확정이 되면 적어도 연말이나 연초에는 이사갈 잠정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확정은 안됐지만 준비기간으로. 그래서 내부수리도 하고 이런 필요한 시설들을 확보를 해줘야지

실장님, 김위원의 질의에 본위원이 대신 답변을 드릴께요. 뭐냐하면 지금 출장소의 민원실은 읍사무소 민원실로 사용할 것이죠.

공간이 많기 때문에 같이 공동사용하고 필요한 공간을 구분을 해서 획정을 해 가지고 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방침관계는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몰라도 큰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1,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가 없죠. 그 민원실을 나눠서 쓴다면 필요없고 출장소 민원실을 본관에다 옛날에 사용하던 시설을 과별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려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이사할 때 필요한 일종의 종합 경비들입니다. 꼭 민원실의 어떤 민원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여러가지

예산이 민원실 시설이용 분산도 되겠지만 함열읍에서 이사하는 이사비용을 세운 것 아닙니까?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비용들이 거기에서 올라온 금액은 거의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깎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전비용인데 함열읍사무소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겠습니다.

77페이지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전국망으로 구축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이것이 비용이 도청에서 해 가지고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