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의원 발언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계정내역을 세항별로 봐서 의사운영이 우선 나옵니다. 의사운영이 7억2,842만2,000원이고, 32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세항이 4억2,930만원, 이것이 두 세항을 합치면 우리 의회 내년도 예산 계상된 내역은 11억5,778만2,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 10일자로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예산단순 합산되어서 계상되었던 당초 예산은 12억2,693만4,000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약6,915만2,000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감된 내역은 단순합산을 했기 때문에 중북된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보다는 그때가더 많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급이라든지 22페이지 수당, 또 2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별도 우리 일용에 대한 인부임이겠습니다만 여하튼 수당이라든지 24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거기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또 25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까지는 법정정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되어있는 것은 글자그대로 시책추진비를 말하고 이것은 실·국별로 똑같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밑에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고, 관서당경비는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서 일관해서 짭니다. 저희가 더 요구해도 안되는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관서당경비를 짜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배정을 받은 것이다. 다만 27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 사정에 의해서 편성이 된 내용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구독은 지방자치, 자치행정, 지방의정, 월간잡지 이런게 있는데 이것은 자료화해서 또 의원님들 필요하면 나눠드려도 좋겠고 해서 일단 계상을 해 보았고, 의정활동 기록보존은 늘 쓰는 필수용품입니다. 의정용 봉투는 우리 사무용품이고, 본회의장 식수대라는 것은 시민회관에 가면 밤에 행사를 해도 거기 전기시설로해서 보이겠습니다만, 이런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 보아서 나중에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는 그때 판단해서 하더라도 일단 계상을 해 보았고, 의정활동 활보,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대외적인 일반홍보자료가 상당히 빈약하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무한 상태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고, 의회보는 별도 우리 의정에 대한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의회보 형식으로 반회보 형식과 비슷한 그런 것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의정백서는 매년 시지와 비슷한 의정백서를 한번 해 보았으면 해서 했고, 의회관련법류추록대는 의원님께 의회관련법규 대본을 만들어 드렸는데 수시 개정되는 사항이 많고 해서 그때마다 추록을 만들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연2회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의회 수첩은 먼저 한번 만들어 드렸는데 내용이 변경되면, 내년도 가면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제작하는 사항으로 계상을 해보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위원님들 변경등록한다든지 할때 필요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회기때마다 수시로 하는 의안 검토, 심사보고서 인쇄라든지 특별위원회가 열리면 활동보고서 인쇄라든지 회의록인쇄는 정기회, 임시회 늘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용비이고 시정질문했다든지 하면 조치내역 인쇄하는 인쇄물, 이것은 의회 우리 사정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제세는 법정으로 기준액이 나와있는 그대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없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그동안에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상임위원회회의록을 만든다든지 할때에 직원들이 야근하게 되면 급식을 하게되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계상한 것이고, 임차료는 의원세미나나 연수회 참석할 때 한번 임차하는데 약 30만원 소요되니까 6회정도 추정해서 넣은 것인데 예를 들면 먼저 경주세미나 같이 2박3일 간단하면 2번만 하면 임차료가 다 끝나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에 계상해서 할 형편이고, 연료비, 난방용연료라든지 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의 기준대로 한것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30페이지 차량유지비도 기준에 의해서 한것이고, 아마 국내여비는 앞으로 이런 것이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의회운영실태 비교견학을 한다든지 의회운영관리업무추진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을 한다든지, 의사진행 의안심의를 위해서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전문위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어디를 간다든지, 또 상임위원회 자료를 위해서 쓴다든지 할 때에 하게 되면 집행할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은 제2대 개원1주년 행사참석급식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기상 이렇게 한것이고, 사실상 개원 1주년 이런 행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국회도 1년되었다고 해서 1주년행사, 2년되었다고 해서 2주년행사, 그런 것읗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때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이렇게 계상을 해본 것이고, 일반적으로 봐서 주년행사는 안하는 것이 상례이다, 1대의회때는 그것이 한 2년하다가 이것이 이상하다 하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다 해서 3년째부터 안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가서 검토해서 시행을 하되 예상해서 계상을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품이라든가 도서구입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자료실에 필요한 장서를 더 구입해보자, 또 의회운영책장, 도서실에 필요한 책장을 필요하게 되면 구입을 할 계획을 넣어봤고, 또 회의용 탁자도 회의실 의자, 응접셋트, 이것은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그러는데 특별위원회실을 사실상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실을 만들지 못해서 혹여 장소가 나오게 되면 특별위원회실을 만드는게 어떨까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CCTV설치는 본회의장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CCTV설치를 해서 각 사무실에 영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하면 좋은 경우도 있고 또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잘 운영되어서 우리 의회가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만약에 어떤 미숙한 문제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그것이 그대로 방영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데 이것은 집행할 때 그때가서 검토해 보아도 되고, 또 자산취득비는 현재 온풍기를 상임위원회실이라든가 본회의장은 했는데, 옛날 군청청사 집중난방식이 지금 거의 제대로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온풍기를 다시 놨는데 다른 데는 다 놨는데 지금 의회사무국 사무실하고 전문위원실, 자료실, 이런 데가 지금 못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좌 보려고 계상을 해보았고, 의정활동비는 잘 아시다시피 법정경비고, 회의수당도 법정경비고, 국내여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이것은 일단 기준액으로 한 것인데, 의원님들도, 이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300만원정도 1차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는 회기중 한번은 계상을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지침에는 3년간 3회에 걸쳐서 1/3씩 나누어 계상하라고 지침상 그랬다가 추가 보안지침이 내려오기를, 시기는 알아서 적정히 선정해서 라라고 보안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15인된 것은 30인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상급기관에서도 그렇고 또 시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의견이, 이것이 1회 본예산의 예산은 공식적으로 시·군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전무 다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 넣어서 또 해도 되니까 이것은 1/2분만 계상을 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1차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업무추진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서 기준액은 1인당 370만원씩해서 30인에 1억1.100만원, 이것은 특수한 사항인데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쓰여지는 용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쓴다든지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 경비라든지, 본회의 또는 임시회 개최시에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등 회의관련 소요경비 이 세가지에 쓰이도록 비도가 정해져 있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회예산은 거의 다 법정경비고, 여기에는 원래 시책이 별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책경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7페이지 일반수용비, 일반경상적경비에서 3,7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군하고 중북되어서 계상되었던 것이 통합되니까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통합되어서 실제 쓸것만 계상하니까 그런 정도가 중북되었던 것이 빠져나간 게 대개 그런 내용이고 ….

그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제가 따로 비교는 안해보았는데 대충 보니까 그런 내용이예요. (

그리고 CCTV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본회의실과 상임위원회 회의실까지 다 하는 것인지, 1식으로 되어 있다면 한군데 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본회의장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한 데도 있고 해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면이 있어요. 그것은 만약에 지금 삭감 안하고 그대로 계상한다면 집행할 때 또한번 검토해 보아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때 해봐도 되고, 지금 판단해 봐서 예산삭감해도 되고, 판단할 나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3페이지 국외여비로 해서 선진국의회 견학이 있는데요. 1대 때는 몇일 정도 갔습니까?

대개 10박11일.

그러면 혹시 이번에 선진국의회 견학 예정지는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요. 대개가 10박11일, 11박12일 그정도, 11일 내지 12일, 13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정할 나름이예요. 5일간도 되고 하는데 떠나기 어려우니까, 한번 갔다면 대개의 경우 그 일정은 관광회사에서 짜는 일정을 우리가 인용하다 보니까 대개 11일 내지 12일, 13일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정이고, 필요하다면 줄여서 한다든지, 더 늘리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가서 할 얘기고, 지금 대차적으로 계상한 것은 12일내지 13일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정말 필요한 그러한 장소만 다녀오는 것으로 해서 한 5박6일이라든지 이정도로….

어쨌든 협의를 해서 해야 할 테니까….

너무 의원들이 여비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쪽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것은 운영하실때는 이렇게 하셔야 할 것이예요. 어차피 지금도 1/2만 계상했지만 만약 30일분이 다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시에 한군데를 30인이 전부 간다는 것은 무리일테고, 어차피 상임위원회 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시에 간다고 해도 상임위원회별로 코스를 달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달리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가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운영할 때 어차피 의원님들과 햡의해서 할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5일을 할지, 아니면 3일을 할지, 1주일을 할지는 그때 결정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간사 이돈중위원입니다. 본 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시설비, CCTV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