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13차 사회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본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의의건(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30억1,500만원이 증가된 1,766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4억6,500만원이 감소된 851억9,700만원으로서 총 2,618억6,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페이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84억9,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내역은 뒤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지방교부세는 91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이 23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억8,900만원, 도비보조금이 18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오늘 수정예산을 올리기까지는 예산에 계상이 되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상되지 않은 양여금과 성환소도읍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지방양여금사업은 이두가지 사업은 아직까지도 내무부에서 시·도에 시달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시달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32억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회계세출규모의 1.3%가 법적 예비비입니다. 법적예비비 22억9,600만원을 뺀다고 해도 현재 10억 정도는 추가로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양여금이라든가 성환소도읍 가꾸기사업이 저희한테 시달 되는대로 시비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10억 정도 추가 확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에서 사회건설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별도 추가말씀드리고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담금으로 85억을 감했는데요. 당초에 신부지구 공영개발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영개발 이득금을 170으로 보고 그 중 40%가 68억인데 65억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와 계속 접촉을 해본 결과 현재 현금으로 확보해 놓은 것도 아니고, 예비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정산단계도 아닌데 왜 천안시에서 벌써 65억을 잡았느냐, 자기들이 확보되는 대로 천안시에 배정해주면 내시해 주는대로 잡아도 되는데, 65억을 일시에 잡았다고 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입장에서는 예산확보 노력을 위해서 35억은 감하고 30억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30억이라는 무리수를 둔 상황인데 저희가 가능한 도와 절충을 해서 ’96년도에 30억만이라도 내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쌍정2 건널목입체화부담금이 50억이 잡혀있었는데, 이것도 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50억원을 세외수입구좌로 오도록 되어 있고, 철도청에서도 일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외자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입세출예산외 구좌에 넣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주택공사에서 오는 돈까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만 키울 하등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구좌에 넣고서 공사해도 아무지장이 없지 않느냐, 단 시비가 부담 내시가 떨어지면 그 시비는 세출로 넣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103만원을 증가시킨 것은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당초 지방교부세를 ’95년도 당초 수준으로 295억을 잡았는데 84억5,1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13.27% 중에서 11.10%를 각 시·군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21가지항을 파악해서 파악해서 주는 매년 주는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정사안에 의해서 주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금년도 봉명로 개설하는데 5억 준돈이라든가 입장 우회도로와 시·군통합 경비로 20억을 준 이러한 사항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84억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95년도 수해복구해서 특별교부세가 13억이 왔는데 ’ 95년도에 6억 ’96년도 7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수해로 인한 보존재원입니다. 저희가 7억을 잡았습니다. 교부세가 91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저희가 국·도비보조금이 당초에 282억이 었는데 23억6,200만원이 증가되어서 305억5,400만원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억8,900 그중에서 순수한 국고보조금이 4억2,800이고 병사보조금이 6,000만원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는 1억7,900만원 전액계상되어 있고 도비도 34페이지 도비 18억 7,3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이 17억500만원 전액 했음을 말씀드리고 국고보조금이 이번에는 13건, 도비보조금이 43건이 더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 30억5,400만원이 국·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아울러 더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국도비보조사업은 반드시 시비가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당초 예산에 전액 보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단 한가지 뒤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확·포장 해서 망향로에 10억하고 성환우회도로 2억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원 여섯분이 12억을 가져오신 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내 도로 확·포장공사 금액입니다. 한분 위원만 성환지역에 2억을 했기 때문에 성환지역에 대한 시비부담은 안했습니다. 2억을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을 않고 망향로개설에 저희가 10억을 부담했습니다. 추가로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히 명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방접종기자재 구입 해서 196만8,000원인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X표시가 있고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암호인데 X는 국비를 나타낸 것이고 ⓧ는 도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비가 98만4,000원 도비가 98만4,000원 나머지가 시비+196만8,000원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영세민의치시술에 875만원 계상했고, ’96간이상수도시설확충하는데 3,000만원인데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특히 가축 등 사육으로인해서 수질불량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정시설비, 일단은 50%만 계상했고, 기히 시설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에 50%를 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하수도 준설용 바쿰카구입은 하수도특별회계에 1대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계상착오로 일반회계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하단입니다. 당초 가로수 식재로서 성환천과 병천천에 1억을 계상했는데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육성하는 것을 7,350만원으로 내용만 조정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 1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에 59페이지 공원묘지관리입니다. 당초에 세입이 350km 해서 세입은 잡았는데 세출에 누락시킨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원묘지관리를 해야 내년도에도 매장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 2,500만원 계상했고요, 하단에 있는 운영수량은 가정복지에서 부녀복지로 세세항만 이동시켰습니다. 가정복지에서 980만원 감하고, 부녀복지에 980만원을 세웠습니다. 60페이지 임차료, 노인의집 운영에 국비 5,000만원에 대한 시비 5,000만원 부담시켰고요. 경로승차권 부담금입니다. 버스회사와 정산하기 위한 추가부담금 9,998만4,000원 밑에 부기에 보면 1만8,200원인데 1만8,2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내년도에 경로당 5개 정도는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일단 2억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980만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원성1동 5통 도로포장공사인데 도시계획관리에 넎을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관리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넣기 때문에 세세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보조 인건비를 왜 삭감을 했느냐 면요, 65페이지에 보면 도비로 일부 인건비가 왔습니다.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인건비에 대한 시비부담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6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농어촌생활용수시설 직산, 풍세, 성환으로서 국·도비가 감액조정된 것을 했구요. 그 다음에 70페이지 착정비도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 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6,700만원인데,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3억3,200입니다. 국·도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내역은 생략하고요.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해서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축산행정분야로서 재료비가 4,718만5,000원,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전액시켰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공수의수당,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해서 1억6,900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하단에 영농설계교육참석자 여비보상은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매년 영농교육이 실시되겠는데 그분들에 대한 식비는 계상되어 있는데, 교통비는 계상 안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5,000원씩해서 실비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4,700, 운영수당 30만원, 재료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보상금 100만원, 한우쌍둥이 송아지 생산시범강사수당은 도비가 감에 따라 시비도 감조치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시비 1,20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영상담 장비지원해서 부족분 12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표고재배사 시설하는데 시비 부담했고, 시설비 2억9,800도비에 따른 시비부담했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현재 성남면 승천지역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천이 현재있는데 논보다 하상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경지정리했을 경우 농경지에 피해가 오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3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5억을 확보하고 도비 15억을 더 추가확보할려고 있습니다. 천안천에 온양나드리를 지나면 봉명교가 있는데 하상이 낮아서 제방공사하는데 8,000만우너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는 경여개발사업소에 청소관리 인부임이 줄고, 수로원으로 대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로원 인건비가 높습니다. 약 40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조정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망향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 26억을 계상했고, 도비로 65억을 가져와서 보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일부는 입장쪽에 ’96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 가져온다면 25억으로 공사를 하는 획기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억2,900만원을 망향로 개설비로 확보했는데, 의원들이 10억을 도비로 확보해 와서 저희가 7,100만원을 추가로 넣습니다. 그래서 20억으로 망향로 공사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쌍정 2 건널목 실시설계비라든가,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금외 구좌에 넣고 공사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조치 하였고요. 백석로 월랑가는쪽 그 지역이 혼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2001년 전국체전이라든가, 월드컵유치를 위해서 백석로쪽에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28억을 넣었습니다. 수신 백자 1～3리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을 계상했고요, 망향로 개설 9억 2,900 감한 것은 시·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목을 조정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넣어 놓아서 82페이지에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환 우회도로개설공사가 도의원이 도비로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 2억만 들어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시비는 부담 안했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96년 당초예산에 전액 시비를 계상했고, 이 2억만 시비 안했습니다. 입장천 개수공사는 도비 1억에 따른 시비 부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성환 어룡교개량공사 5억4,000에 따른 부대비 1,700만원 계상하였고, 성환 매주육교가 음봉쪽으로 경사가 심해서 가각정비하느라 1억을 넣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사업으로 2억이 같은 성환지역 우회도로 지역이기 때문에 1억4,000 시비는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성환8리～직산 상덕리간 우회도로개설 조정분이 어디입니까?

위치는 제가 관내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4,000을 넣었어요. 시비로 넣었는데 도의원께서 도비 2억을 가져와서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시비는 깎았고, ’97페이지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2억만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이 12억을 1인2억씩 가져왔는데 그중에 5명은 자기 지역현안에 대해서 급한데도 포기하시고 입장선쪽에 양보한 것으로 아는데 도의원 한분이 양보안했나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군 기획담당관 회의할적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부지역에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모군같은 데는 도비 필요없다. 안받겠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대신 도비만 가져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반드시 시비를 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행히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협의하셔가지고 당초에는 한지역으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도에서도 어느시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단합이 되어서 한쪽으로 몰아주더라, 지금 도비가 배정된 데가 저희시하고 몇 개이고, 전부는 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지역으로 해서 입장에서 망향로로 전부 투자할려고 했어요. 그래서 1억4,000도 넣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양반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이해도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도에서 2억씩 재량으로 각 지역에 가서 우선 순위에 가장 급한 것부터하라, 도지사 차원에서 해 준 부분이고, 나머니 부분은 도비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북부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2년도 말이 있어가지고 ’93년 2월 1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에서 추진한다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것을 1995년 8월 15일 송재희위원이 여기에 대한 조사서까지 요구서까지 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문의할 적에 민원이 없었냐 할적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했냐면, 1993년 9월 26일부터 이충대로부터 사업추진이 되어서 그때부터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끌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시에서 한다는 것이 토지구획사항이 정리사업 제7조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시행명령받아 사업추진 중임을 회신했고, 또 1994년 12월 30일 인가신청기간 지정신청서반려 이것도 했고, 또 1994년 12월 30일 관계서류 열람도 시켰고, 계속 천안시에서 1995년 7월 27일 천안시에서 적법하게 시행할 것을 회신한 바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민원인소송관계를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까지 몇 년을 끝어가면서 소송을 하고 민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내가 ’93년도 이것을 어디에서 할것이냐 하는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정1동 그때 구획정리때 이것이 불결한 것이 많았으므로 재판도 여태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얘기해왔습니다. 엊그제 감사할적에도 이 자료가 다 왔습니다. 북부 1, 2지구 추진경위도 왔고, 환경영향평가도 왔고, 어디서 한다는 것까지 이것도 다 한겁니다. 또 ’96년도 업무계획에서도 이것을 시에서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일개 조합의 의사를 안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소송을 왜 했습니까? 토지기구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왜 여태까지 재판을 해왔느냐 그거예요. 또 승인을 못받으면 시에서 또 인계를 받는다고 했는데, 의사를 들어봐서 이것이 왈가왈부하면서 3,4년 끌어온 것을 다시 주민대표한테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감사한 것이 엊그제께예요. 아무리 전 시장이 이것을 추진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먼저 시장이 일하던 것은 다 무효가 됩니까? 계속사업같은 것도, 전시장이 하던 일도 후계시장이 맡아서 해야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여태까지 해온거, 우리시에서 한다. 믿어라, 현재도 이렇게 했으니까 믿어라 해가지고 여태까지 시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에와서 조합에다 넘긴다면 시민을 우롱한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토지지주를 갖다가 검토를 하고 뭐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현재까지 해 내려온 것을 우왕좌왕해서 일은 더 추진못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3년 4년까지 해온 것을 지속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이렇게 안아주의적인, 편안한 자세로 할려고 하는데 아니냐 시에서는….

장이동위원님, 향후 대책문제를 알아보고 나서 계속 질의해 주시면 좋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확고한 대답을 해주세요.

현재 저희가 일단 시장 공한문을 일일이 금년간 토지소유자들한테 발송을 합니다. 공문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지입니다. 초안인데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내말씀. 북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천안시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올해년 한해도 다 저물어가는 세모의 무턱에서 귀가정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저를 민선시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직 시민이 시정을 펴는 것으로 여러분 뜻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내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북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천안시가 주관해서 시행하기 위하여 제반 절차를 밟아오고 있었으나, 해당 토지소유자의 일부가 자체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을 여러형태(진정, 건의, 소송 등)으로 계속 제기하기 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해당주민 절대다수(법적요건 충족)가 원하신다면 그뜻에 따라 토지소유자들께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견해임을 알려드리오니 슬기롭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도 몸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장 이근영“ 이런 제 초안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부소유자의 반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부 1, 2지구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는 얼마나 됩니까?

392명으로 문서가 된 것입니다.

장이동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1, 2지구 구회겅리가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추진절차를 밟느라고 쭉 왔었어요.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과 관계없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좀 심한 용어로 한다면 저희들이 암만 요구를 냈어도 우리는 검토안했답니다. 시에서 한다 하는 강경한 의지를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쭉 추진해온 겁니다.

이것이 소송 중이라 소송이 끝나면 바로 시작한다 이런 말씀도 했고, 시행명령 취소 행정소송 결과가 여기나 왔잖아요?

소송은 진행 중이지요.

여기 있잖아요.

고등법원에서까지는 끝났고, 대법원에서 상고를 했거든요.

대법원에 언제 상고했습니까?

날짜는 11월 말이나, 12월초 될겁니다.

그럴 의사를 가졌다면 이 수십번의 재판을 하지 말았어야 할거예요. 주민한테 넘겨주었어야지, 지금와서 여태까지 해오다가 여기 전체적인 계획을 다해갸지고 왔다가 지금 갑자기 변한다는 것은….

지금 장위원님 말씀 다 옳으십니다. 소송을 시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고,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응을 한 것이죠.

사업계획확보같은 것, 투자계획은 어디에 세웠습니까?

시에서 세운 것입니다.

사업비 확보게획도 체비지 계획도 시에서 세웠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다 세워가지고 계획을 다 만들어서 한덩어리로 해서 소송도 이겼겠다. 투자도 23억 했겄다. 왜 갑자기 변해서 민에 넘긴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장위원님 말씀은 다 긍정하고, 왜 엊그제까지 시에서 하겠다하고 내년도 업무계획까지 보고한 바 있는데, 갑자기 변경을 하느냐, 그렇게 해오고 있는 과정인데 민원이 걸림돌이 되어서 인가를 못받고 있는 시점에서 뭔가는 결론을 내야겠다, 어차피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대법원 상고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제가 잘 모르지만 6개월에서 1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참가 볼거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참 여러 고심 끝에 제가 소위 단위책임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해서 결론을 빨리 내야겠다. 지금은 늦어지는 것 같지만, 뭔가 결론을 빨리 내가지고 시에서 하든지, 주민이 하든지,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제 소신입니다. 제 충정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민이 고생 다하고 승소나니까는 너희가 해라, 이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3년동안 계획해 온 것이 허무하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고등법원에서 이긴게 아니고, 각하가 되었는데 행정처분의 행위이므로 따질필요가 없다 각하한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혹시 지금 가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이 얘기가 흘러들어 간다면 안 좋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전지방고등법원의 각하내용이 인가받기전까지 행위는 따지지 못한다. 각하시킨다 그런 판결이거든요. 저희시가 이길런지, 질런지도 사실 모릅니다. 사실 대법원까지 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든지간에 시간은 무지하게 걸린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겠다. 이런 견해입니다. 지금 조합설립에서 저 사람들이 안다면 굉장히 지장이 있었다. 승소했다 이렇게 저희가 언론 보도를 냈습니다. 고법판별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내용입니다. 엄격한 의미의 승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사님으로부터 천안시에서 시행령이 떨어졌죠?

시행명령요.

도지사로부터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뒤짚는다는 얘기예요.

시행명령 바로 후속조치가 사업시행인가가 나야 하거든요. 그것이 마지막 행정처분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나야 삽질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대전고등법원에서 행정처분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줄 필요도 없이 각하한다 이런 판결이 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낙관만 할 수 없지 않느냐, 6개월 내지 1년 걸린다는 것이 상식인데 차라리 이런 방법을 썩가지고 오히려 더 빨리 추진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입니다.

먼저번에 질문했을적에 끝안나면 어떻게 하는냐 제가 물었어요.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판하면서도 일은 그대로 추진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와서 딴 소리예요.

엊그제 까지도 이런 방침을 시장님으로부터 하명을 안받았기 때문에, 또 시장님도 그런 견해를 밝히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안까지 넣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서 기왕에 늦어질 것이 전망되고, 시에서 인가받아도 늦게 받게되고, 조합에서 하게되도 늦게하게 될거, 그렇기 때문에 차라기 가공예산을 편성할 필요 없다면서 수정발의를 하면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과 함께 솔직한 견해를 다말씀드린 겁니다. 협조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처음에서부터 이것은 누가할거냐, 시에서 한다. 그렇게 해서 왜 민의권리가 있는데 조합에 주어야지 왜 안주냐 하니까, 전에 성정동건 때문에 이렇게 한다, 현재까지 경비가 많아났고 현재까지도 그것이 소송 중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재곤위원입니다. 장이동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전번에 이런 문제가 갑자기 시에서 할려고 하고 민간차원에서도 할려고 해서 시에서 하겠다 해서 송재희 동료의원님이 제가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천안시 전체 발전구조상에 제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관을 해주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이 하나의 시장님이 마음이 바뀌신 것인가 아니면 소장님이 이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바꾼 것인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단위책임자로서 제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시장이 일일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시장님께 진심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의견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재판과정에서 조합에서 8년을 끌어오고 하는 속도가 늦고 이러기 때문에 시발전과 송재희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타당성 여부도 있어요. 양쪽에 상충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합목적성에서 시에서 하는 것이 낫다하는 것으로 소위원회구성해서 그런 결론까지 내려 주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아닌밤중에 홍두께라고 말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으로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밖에 볼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곤위원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 아주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두분 빼놓고 전의원님이 여러 가지 애로점을 해결하면서 해주신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한 마음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96년도 사업계획에 넣은 것을 왜 바꾸었느냐, 장이동위원 말씀도 다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설명드린 바와같이 솔직히 여기서 다른데 방송이 나가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걸림돌이 된다하면 이런 방법으로 얼른 풀어버려라 이것이 빠른 방법어지, 그러면 민원의 소지도 해소될게 아니냐,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지, 사업시행이 어느정도 되어 체비지가 생겨 매각해가지고 수입으로 잡는데 상당기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수정발의를 아울러서 죄송스럽게 드린 겁니다.

물론 민원을 참작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에도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재판경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리를 펴가면서도 시를 거는 쪽으로 행방을 갖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것이 시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연수도 상당히 끌어오고, 아까도 제가 언급한 바와같이 시발전상에 구획정리는 당연히 시에서 하는 것이 조속하게 바로 끝날 것이고 이런점에서 시에서 하기를 권고하고 이렇게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엉뚱하게 말이요. 이것은 민간차원에 내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이재곤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건의말씀드리기전에 우리 구획정리계장을 전국 주요도시를 한번 다녀오라고 했어요. 경상남북도는 주민의 거의 하는 형태이고 다른도시는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현황을 파악했고, 또 하나 여러위원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서부1지구 전례가 있어가지고 또 재판되는게 아니냐,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기우심 때문에 지금까지 시에서 고집을 부렸다고 할까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 겁니다. 구태여 지금 시대상황이 변하고 다른 도시도 이렇게 하는데 천안시라고 해서 우리라고 꼭 고집을 부릴것이냐, 제가 참 며칠을 고민한 겁니다. 제가 확고한 소신이 설때까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다른 도시는 조합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우리도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된겁니다.

민간차원이 하나, 시에 서 하나, 구상은 마찬가지예요. 잘만되면 그런데 결과를 봤을적에 조합을 설립하는 추진경위를 봤을 때 자꾸만 늦어지고, 시행에 착오를 빚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볼적에 민간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시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주었고, 위원들이 모색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민간차원에서 하는것도 있고해서 그쪽으로 한번 줘봐야 겠다. 이 얘기를 한다면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하셔서 하실것이지, 여태까지 계속 미루어오다가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하는 구상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제가 볼적에는 그래요.

그말씀은 저희가 8월 19일 인가신청을 도에 냈거든요. 지금 벌써 몇 달입니까? 빨리 민원좀 해결하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몇월에 가야 될지도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민 쪽으로 경상도쪽에서도 많이 하더라 그랬는데, 제가 시정질문할적엔 민의조합에서 한 것이 83%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지금에와서 반대말씀 하시면 앞뒤아 안맞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계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갔다온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주민대표가 1/2해당되고 면적이 2/3는 다 알고 있던 사실 아닙니까? 지금와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전에 이것을 알고서 시에서 추진할려고 했었지요.

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실은 수정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부분은 물론 서두에 경영개발사업소장님의 의지를 밝히셨는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높이 사 줄만합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는 말못할 깊은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사 부분을 종결짓고 추후에 이 부분을 다룰것이냐 안다룰 것이냐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수정예산안을 여기에 놓고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송재희위원님이 상호의원들간에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혹시 민간차원에 송재희위원도끼지 않아나 하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시차원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바뀐경위가 제가 볼적에는 상당히 이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곤위원님 말씀에 두가지만 답변드릴께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민간이 한다면 저희가 인가권, 지도권,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름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홍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정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수정안 자체가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도로 토론했습니다만, 이 예산안관계는 먼저 끝내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의문점이라든지 지금까지 내려온 사실 자체는 별도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수정예산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수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올렸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안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마음대로 1차 올라온 것을 증액예산세워서 승인해 줄 수도 없습니다. 저희 권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은 어쩔수 없이 다루어야 한다. 단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아쉬움이 있다면 누가 하든 북부구획정리는 지주는 800여명이고 천안시민은 33만인데 그 부분에 아쉽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연 도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매듭지은 것이냐, 또 하나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더라면 이 결정을 하기전에 소취하가 우선이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이 자리에서 따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이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과연 의회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집행부하고 장이동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재곤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위치는 이 부분에 깊게 생각하셨을거라고 본 위원 사료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은 경영개발소장님께서 총대를 메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회계법상 어쩔수 없이 심의는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의로 들어가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찬·반론을 얻어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반대론이 없다면 시에서 집행한다고 했지요. 그렇게 지금 삭감시켜놓고 또다시 세울려면 번복이죠.

어차피 대법원에 지금 행소이기 때문에 대전고등법원에서 1심에서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 법을 다루기가 그렇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대법에 지주측에서 상고한 겁니다. 대법에서 기각을 할려면 빠릅니다. 대개가 심리한다면 1년이고, 기각하면 3개월에서 6개월이내에 대법원은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 6개월을 지켜보는 것이 크게 봤을적에 빠를수도 있고 늦게 갈수 있다. 허나 아쉬움은 주민들과의 지방자치시대에 이왕이면 도와 지주와 시와 의회와 합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게 순서인데 그 부분이 거꾸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해드리고, 추후문제가 될 때에 1차 추경예산때 이 부분을 다룰 필요가 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홍기위원 말씀하신 그대로의 사실상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기각이 된다고 봤을때는 이 사업은 끝나는 것이고, 일단은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켜주고, 다시 우리가 하게 될 때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이동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왔다리 갔다리 3, 4년동안 해온 것을 또 뒤짚고, 자꾸 여론들었다가 만약에 또 온다면 또 추경올리고, 이것은 신임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