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계 속) 2.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환경사업소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재수입니다.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부터 29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적 성격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과 기타일반업무추진비 1억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00만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관서당 경비 788만1,000원입니다. 다음 29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사무실 청소용구 구입 20만원과 작업용 소도구구입 50만원, 현장청소용 비닐호스 구입60만원이고 분말소화기 충전비 22만5,000원, 디스켓 구입 20만원, 중앙제어실 기록용지 구입 170만4,000원, 사진대 필름구입 36만원과 인화 15만원, 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컴퓨터 수선 4대에 120만원과 취사용 가스구입 90만원, 복사기 수선 60만원, 전기·전자위탁교육 수수료 140만원, 전기안전관리사 법정교육비 19만2,000원, 보일러 운전자 법정 교육비 6만원, 위험물 취급자 교육수수료 3만원, 고압가스 취급자 교육수수료 3만원, 냉동기 안전검사 수수료 12만2,000원, 보일러 안전검사료 12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46만3000원, 환경보전 홍보 상황실용 비디오 제작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4억4,110만7,000원을 계상했고 300페이지 피복비 770만8,000원과 급량비 660만원입니다.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전물 청소용 분뇨차량 임차 3개월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초침증설공사가 내년 3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3개월분만 임차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최소 필요한 경비를 7,980만7,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도 역시 건물관리 유지하는데 최소경비 6,633만5,000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차량유지비 1,550만1,000원과 재료비는 조경지 관리인부 653만6,000원, 침사물 제거 인부임 156만9,000원, 조경수 관리비에 각종 악품구입이 200만원, 탈수기용 여과포 구입과 공기여과기 부직포 구입은 저희들 수정예산안에 요구해 놓았는데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삭감되어 계상되어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탈황기 활성탄, 고분자 응집제, 실험시약, 실험기자재 구입 등은 수질분석용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연못 관리비 6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당면주요업무추진여비, 하수처리장 업무협의, 세미나 참석, 선진지 견학, 교육여비, 수질검사 의회여비 등은 기본적인 상황만 여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공구구입, 스파너 외 16종 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증설 공사 4만톤에 도비와 양여금 33억9,37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전면 책임감리비 3억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체 계약금액이 7억2,700만원중에서 '96년도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2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0.25%를 계산하는데 저희들은 낮추어서 0.19%만 적용시켰습니다. 이는 모두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자제신규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각종 기계설비 도장공사 1,400만원, 전신전화기 가입료 70만원, 차집관로 유지보수 200만원, 칠암 중계펌프장 전력예비선로 설치는 정전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현장확인때 지적된 상황으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적되어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저희들 톤당 1,000원씩 계산하여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중앙제어실 설비 보안용 항온항습기 구입 1,700만원입니다. 이는 저희 중앙제어실이 최첨단으로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보존을 해야될 중요한 기자재로 인해서 앞으로 항온항습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중계펌프장 전장설비 보안용 냉방기100만원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베어링 구입 120만원, 유압식 풀리 뽑기 280만원, 휴대폰 구입 70만원, 전화기 구입 20만원, 펌프장 진동계측기 구입 150만원이고 봉고차 구입 900만원, 밑에 베어링, 유압식 풀리뽑기와 전화기 구입은 이중으로 계상되어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홍보상황실 의자 구입 2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요구분중에서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해놨는데 예산사정상 삭감되어 저희들이 재차 요구해서 이 부분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 1,300여평의 잔디를 조성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성지와 똑같이는 관리를 못할망정 기본적인 관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인부임 653만6,000원과 각종 기계설비자재 부품구입 2,396만7,000원 입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 각종 전기설비 자재 부품구입 769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탈수기용 여과포와 공기여과기 부직포 구입은 당초예산에서 예산부족분을 더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원래는 ㎡당 10만원이 되어야 구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867만3,000원으로 14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시설비 1억4,900만원은 밑에 감리비 1억4,9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를 삭감한 이유는 감리기간이 4개월 단축되어 단축된 부분을 시설비에다가 보충시켰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중복된 베어링, 유압식 풀리뽑기, 전화기 구입예산을 420만원을 삭감하고 전기계측기 OT테스트의 3종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안호근 위원께서 질의한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든 기구를 확대하고 도지정음용수수질검사 지정기관으로 받아가지고 '96년1월1일부터 수질검사를 전체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환경원에 의뢰한다고 하면 이 음용수보다 더 고도의 검사를 요하는 것입니까?

예.

가령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음용수를 수질검사하는 ......

각 부서별로 협조공문이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조례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났을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96년1월1일부터 보건소에서 하든 것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든 것하고 전부 일괄해서 예산을 수억원 투자해서 도에서 해오든 검사를 도, 울산, 진주시 세 군데로 확대되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고 하면 우리 음용수보다도 더 고도의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먹는 물보다도 더 환경사업소에서 고도의 물질을 찾아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가 없고,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우리 시에서 그러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하지 못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음용수를 검사하도록 지정받아서 조례가 되어 지금 환경부 장관의 승인까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먹는 물보다 더 중요한 검사를 할 것이 있겠습니까?

검사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고 상수도사업에 의뢰하면 상수도사업소에도 검사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수수료를 우리 시에다 납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른 부서에서도 수질검사수수료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수질검사수수료는 별도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소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 조항을 확인했습니까?

! 예.

298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위탁교육수수료는 인당 20만원씩 해서 7명, 밑에 전기안전관리사 법정 교육비 4만8,000원씩 해서 4명인데 또 305페이지국내여비에 보면 전기안전 관리담당자 교육여비 3만2,000원에 2명이고 전문기술 위탁교육여비도 3만2,000원에 7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전부 다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전기·전자위탁교육수수료는 저희들이 교육을 위탁할 때 법정경비로 2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밑에 전기안전관리사 법정교육비도 교육을 받을 때 4만8,0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러 가는 기관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사는4명을 주는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왜 2명을 줍니까?

이 관계는 환경사업소관리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지호 위원 말씀하시죠.

정지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타당한 질의인데 환경사업소에 도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현재 우리대형아파트나 가스기사, 전기기사, 보일러기사, 위험물 기사가 있는 곳에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전기기사 교육은 얼마, 보일러 기사교육은 얼마해서 매월 통보가 옵니다. 오면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송금을 해주고 교육을 갈 때는 출장비도 줍니다. 그게 법적으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설명하실 때에는 그런 조문도 가지고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질검사는 현행법에 상수도에서 하는 음용수는 별개이고 또 정화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는 환경연구원에서 매월 1회씩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법조문을 가져 나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께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인데 자꾸 이랬다 저랬다 답변하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처리과장 나오셔서 박시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윤재덕입니다. 298페이지 전기·전자 위탁교육 수수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전기안전관리사 등 자격증이 없었다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시설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직원중에서 전기안전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정기적으로 법정 교육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는 일반전기직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을 전반적으로 타 선진지에 보내어 전기에 대한 기술을 넓히기 위한 여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진자 위탁교육 수수료가 7명이니까 밑에 전기안전관리사에도 7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4명으로 되어있습니까 ?

그것은 전기안전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4명이니까 거기에 따른 법정교육비에는 4명이 되겠고 7명은 그 중에 3명은 자격증이 없는 우리 시에서 직종을 준 일반전기직으로서 전문분야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4명에 대한 교육비를 납부한다면 여비에는 왜 4명을 다 안주고 2명만 줍니까?

그것은 우리과 대다수가 전기직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직원 2명을 임의로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한 교육비만 내고 교육을 받으러 가도 여비는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서 제안설명을 할 때 확실히 알고 나오셔서 해주셔야지 위원께서 묻는데 그렇게 답변을 못 해가지고 예산을 얻을려고 합니까? 지금 박위원께서 묻는 것은 앞에 전기안전관리사가 4명인데 뒤에 국내여비는 왜 2명 밖에 안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기안전담당자가 있고 전기안전관리사가 있고 전기 1급 기사, 전기 2급 기사, 기능사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지금 거기에 기준해서 계상한 것 같은데 이것을 각 자격증별로 몇사람인지 과장께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시우 위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소화조 가온보일러 유지비가 있는데 이 연료는 무슨 연료입니까?

경유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산출기초에 보시면 단위가4.5R/H가 되어 있는데 R/H가 아니고 톤입니다.

아니, 톤도 틀립니다. 기름을 사용한다면 루비나 ℓ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5ℓ 경유를 뗀다면 이 가격이 많이 틀립니다. 경유 1ℓ에 이백 얼마입니다. 시간이 가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더 확실히 알아서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 303페이지에 조경지 관리인부가 당초예산에는 4명에 653만6,000원인데 수정예산에 4명을 더 증원해서 653만6,000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총 8명이 틀림없죠?

예, 인부가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건설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칠암 중계펌프장 전력예비선로 설치는 반드시 외부선로할 때 AT라든지 AS기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들어가면 안되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비 총 예산액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해서 45억3,122억4,000원입니다. 237페이지 부터 242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제일하단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에 5만원씩 20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역시 남자의 경우도 불임시술을 한 후에 다시 임신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시술비를 예산에 2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중에서 요충과 기생충검사를 2,500명과 5,000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안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협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일·숙직수당, 특근자급식비,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조직활력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건증유인은 년간 5,000여명이 신규 또는 분실로 인해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책정했습니다. 244페이지 입니다.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여러가지 적출물이 연간 300g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적출물을 처리하는 위탁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구입, 말레리아등 외국에서 유입되어 그런 신종전염병예방 홍보 유인물 제작, 모니터요원 제공용 질병정보 홍보물 제작, 결핵, 성병, 나병 등록카드 유인, 결핵환자 X-선 필림봉투 제작, 가족보건쿠폰인쇄, 모자보건수첩인쇄, 모자보건홍보책자 제작, 어려운 가정 방문 간호사업 지역도 제작, 성인병 예방교육 현수막 제작, 구강보건의날 행사에 따른 거리에 나가서 홍보용 어깨띠 100개, 팜프렛 유인 1,000매, 치솔구입 1,000개, 어린이에게 필요한 치간치솔 구입 500개, 또한 국교나 유치원에서 구강검사를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치아를 선발하여 시상금 주기 위한 건치 어린이 상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진료실과 한방실 양분포지 인쇄와 의료보험용, 의료보호용 진료비 청구서와 명세서 유인이 계상되었습니다. 병리검사 서식유인과 프린터 리본카트리지구입을 계상했습니다. 수질환경 보존법에 의한 폐수수수료는 방사선실과 임상병리실에서 나오는 특수오염물질처리를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했고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수수료 18만원과 방사선실에 안내판이 없어서 시민들이 여러가지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안내판 제작을 하기위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X-선 필림 복사기 수선과 방사선실 탈의실설치에 예산이 계상되었고 환자 대량발생대비인명구조 훈련행사비는 작년에 서울중앙청 앞에서 대량 환자의 발생에 대비한 교육을 저희보건소에서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주도 고층 건물이 많기 때문에 대량 발생환자에 대비해서 사전에 인명구조 훈련을 할 행사의 준비에 플랭카드와 응급환자중증도 분류표시 제작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건물에 대한 청소를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청소업자의 계약비가 연간 1,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특수우편물 발송료와 전화회선 사용료,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검사 및 점검수수료, 자동차세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건강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보다는 유명인사분을 초청해서 임산부에게 강의를 하기 위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진료업무 종사자 위생복 구입과 방역소독원 및 차량탑승자 작업복 제작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방역차량 운전자 및 답승자 급식비와 하계방역 소독관리자 급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11개 지소와 저희 보건소 유류대와 수선유지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차량 연막기 수선과 수동연막기 수선, 잔류분무기 수선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X선 촬영기 등 수선과 교체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컴퓨터 유지보수, 복사기 수선, 검사장비 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재해대비 방역약품구입에 연막용 살충제 80ℓ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재해비축용인 분무용 살충제와 살균제를 계상했고, 읍·면·동 자체방역용 소독 약품구입은 우리 시에 소독수가 읍·면·동에 한사람씩, 동이 큰 6개 동에는 2명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읍·면·동에서 직접 살충소독을 할 수 있도록 연막용 살충제와 분무용살 충제를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방역약품대인 수동연막용 살충제 10대에 150일분 1,200만원과 수동분무용 살충제10대에 150일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역반 지원용 소독약품 구입 10ℓ 40개반에 연2회 1,600만원 계상했고, 읍·면·동자체 방역용 유류는 연막소독시에 필요한 경유와 휘발류를 읍·면·동에 지원할 그런 예산입니다. 보건소 방역 유류비에 수동연막용 경유 등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입니다. 하계방역반 소독인부임입니다. 시보건소에 금년에는 10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지역이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기동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2명을 책정했고, 읍·면·동은 금년에는 44명이었습니다만 문산읍과 하대동, 이현동 등이 넓어짐으로 해가지고 2명씩 더 추가를 해서 48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방역 인부를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방역반장 한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해가지고 방역반장에 대한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일용간호사 인건비는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는 간호직이나 간호조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본뇌염예방 접종은 6월초순부터 6월30일 이내로 접종을 끝내야 되는 시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접종대상자에게 접종을 하려면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용간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응급환자 구조훈련용 구급함 구입, 모자보건사업용에 대한 각종 위생재료구입과 약품구입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입니다. 양육아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에 대비한 약품구입, 가족계획 부작용 대비 약품구입 계상했고, 주부무료건강진단 약품구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인이 잘못되었는데 파티피가 아니고 디피티인데 디피티 예방접종 약품구입, 성인병 예방 보건 교육용 VTR테이프 구입, 청소년성교육용 VTR테이프 구입, 모자보건건강교실홍보용 VTR테이프 구입이 계상되었습니다. 검사실 또는 가정방문에 소요되는 혈당 검사용 스틱과 혈당검사용 란셋구입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운영약품비인 외래환자 진료 약품구입에 8,640만원, 이는 1일에 50명분인데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취약지 순회진료약품구입1,080만원, 방문보건사업진료약품구입 1,200만원이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져서 1,020만원을 책정했고 치과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에 1,800만원 한방진료약품 구입 2,1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내년 상반기중에 정규직원이 채용될 것으로 보고 많은 환자가 온다든지 할 때 울트라사운드겔 등 각종 환자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재료구입을 계상했습니다. 간흡충 약품 구입비 39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X-선 직접촬영 필림구입에 78만원, 간접촬영 필림구입 120만원, 직접촬영 자동정착액 구입 24만원, 직접촬영 자동현상액 구입48만원, 복사필림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용 자료구입에 18만원, 구강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교육용 치솔구입에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검사 시약, 간염정밀검사 시약등 각종정밀검사에 따른 시약구입과 가정방문 간호사업 가정방문가방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항목은 당면 업무 추진여비등 보건지소와 읍·면 보건진료소에 대한 업무추진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하계방역업무 등 결핵관리요원 활동여비, 부정불량의약품 추적여비, 가족보건사업추진여비, 예방접종약품 수령여비, 가정방문간호사업 업무 추진여비, 에이즈면역검사 의뢰 출장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하계방역소독원 간식비 60명을 대상으로 2,25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간호사 급식비 3명 대상 450만원, 보건교육 대상자 급식비 200명 대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영양조사 대상가구 기념품입니다. 국민영양조사 대상지역이 상봉서동에 20세대가 책정이 되어 5년간 계속 영양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에 여러 가지 불응하는 사례가 많고 해서 그분들에게 협조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요구하려고 기념품을 20가구에 2만원씩 지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국민영양 조사 급식비는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성인병 예방교육 대상자 간식비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약 500여명에게 성인병교육을 실시할 때 노인들에 대한 간식비 1인당2,500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름철 되면 비브리오폐혈증 및 콜레라 검사를 하라하는 지시가 많기 때문에 어패류를 취급하는 분들에게 그것을 가져오게 하려면 돈을 주고 사기 위해서 수거료를 책정했습니다. 대량환자 발생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대량 100여 명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참석자 급식제공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예방접종약품을 수령시 예방약품 운반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아이스박스 구입비 40만원과 저희 보건소 인상부 등록 환자가 현원이 많고 보관을 오래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관리하기 위해서 임산부 등록카드함을 제작하기 위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피임약제구입 등 각종 약품구입은 국비와 도·시비 반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가족계획시술비 등 모두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건강원 육성 교육여비와 마을 건강원육성 강사수당 역사 국비 지원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했고 나양소 시설 생계비 지원은 저희관내 대상자가 54명인데, 54명에 대해서 월 6만7,930원으로써 1년 12개월 동안 지급할 예산으로 국도비 입니다. 간이 나양소 시설비 지원은 금년에 처음 생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간호직이라든 기타 치사세탁부를 두어서 나환자를 지원해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국도비를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수세식화장실 설치입니다. 저희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지은지가 오래되고 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내년에 설치 책정해놓았습니다. 보건지소 역시 오래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든지 각종 여러가지 시설이 정상적으로 안 된 11군데에 50여 만원씩 지원해서 환자진료에 쾌적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수선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역기자재 보관시설 설치는 저희들 방역장비는 아주 많은데 보관을 할만한 적당한 시설이 없어서 기계를 녹도 안 쓸고 습기가 안차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입니다. 나관리협회에 매년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있는데 '96년도에는 2,044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수동연말기를 '96년도에는 20대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수동분무기 구입 20대, 자동약포장 구입,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 그리고 임상병리실이 협소하고 환자들이 많이 오기때문에 공기정화기를 구입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여비항목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확인검사와 디스토마 요충 검사를 건강관리협회에 우송할 여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뇌염예방백신접종 약품이 당초에 인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추가로 1,06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역시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수동연막기가 나오는데 보건소에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85대 입니다.

그리고 수동연막기 수선은 무엇이고 열관교체는 무엇입니까?

열관이라는 것은 연막기에서 품어나는 기다란 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열이 과열되어 터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꾸는 것이고 수선 운원통전체안에 각 부분마다 고장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노후수동연막기 교체구입이 10대인데 1대당 얼마에 구입했었습니까 ?

금년에 60만원정도 주고 산 것으로 압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인건비로 제일 하단의 전문직 나급 3명은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 치과의사와 한방의사, 일반의사 이렇게 세사람이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일반의사는 의무과장 업무로 다시 발령 받으셨고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환자를 볼 수 있는 일반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1명을 추가해서 3명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사후관리비등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목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예, 과목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신종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유인은 50,000매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은 내년 1월부터는 반회보 대신에 진주시보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보에다 이런 것도 전부 인쇄해서 낼 수 있는데 구태여 돈을 없애가면서 홍보유인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반상회를 통해서 다 나갈 것 아닙니까 ?

반상회보다도 이것은 갑작스럽데 외국에 여행을 못나가도록 여행사등에 연락하는 등 이런 갑작스런 홍보사항이 있을때 유인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50,000매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1부씩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

각 가정에도 주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여행사에 주로 쓸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진료소가 17개소이고 보건지소가 11개소인데 약품지원은 약품을 구입해서 줍니까? 전도해 줍니까?

금년에는 약품을 구입해서 배정했는데 '96년도에는 예산이 가는 의사와 간호사하고 회의해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데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싸게 사서 공급해주는 것이 편한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편한지 등 아직 미정되어서 내년 연초에 회의를 한 후에 결정해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이 약품지원금 가지고 충분히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투약이 되겠습니까?

예, 지소나 진료소에서는 자기네를 자체 독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만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면 주민들에게 적절한 진료가 된다고 봅니다.

251페이지 보건소 운영약품비에서 외래환자 진료약품이 3일분에 50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 150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150명이 아니고 한사람이 오면 보통 3일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3일분 곱하기 50명해서 150이니까 수치상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각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위탁해서 돈을 받고 처리하면서 내동쓰레기 매립장에 그냥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현재 관내에 4군데 적축물 처리업자가 있습니다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청사청소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청소자체를 업체에다 대행시킵니까?

예, 사실 저희 직원이 80여명이 넘으니까 상당히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대행시킵니다.

적출물 관계는 어차피 법에 의해서 특수처리를 해야될 사안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쓰레기 같으면 쓰레기 봉투를 사서 처리하면 될 것이지 굳이 청소를 대행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만 특별하게 매월 90만원이면 한사람의 인건비인데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 사실상 하루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외래손님이 여러 수백명 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자기들 방에서 고유업무를 보니까 옆에 대기실 같은 곳은 신경 쓸만한 여건이 못되어 청소 대행업자에게 시켜야만이 오는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진성보건지소 정유보일러 유류대에 8,954는 돈입니까?

예.

그러면 무슨 기름입니까?

경유입니다.

기름인데 단위가 Kca1는 무엇입니까?

보일러 용량입니다.

그 밑에 유지비에서 361,770곱하기 1톤인데 1톤은 무엇입니까?

보일러의 용량인데 1년 내내 사용하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청사청소 대행사업비인데 어느 청소업자하고 계약했습니까?

청소업체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봉곡동에‥·…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보건소에서만 청소하는 것입니까?

예.

보건소가 몇 평입니까?

381㎡입니다.

그러면 120평입니까?

평수로는 160평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평당 청소용역비를 40원에서 45원을 주고 있는데 이는 왜 80원씩이나 줍니까?

죄송합니다. 보건소1,040㎡에 315평입니다.

그것도 대행계약서가 있을 것이니까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유류대가 위에는 95일에 8시간씩 8,954원인데 밑에는 8시간에 95일 2976원이고 이게 전부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보일러 용량이 1시간에 8,594원 가동을 하면 그렇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마음대로정의를 내린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지비에 1톤인데 보일러가 1톤짜리 입니까?

예.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시간당 경우가 1ℓ에 268원입니다. 이것을 시간당 계산하니까 8,954원이 나왔고 유지비는 보일러 규모에 따라서 유지, 관리비가 다 다릅니다. 지침서에 다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건소 유지비에는 2대가 나오는데 그 2대는 몇 톤 짜리인지? 진성보건지소는 1대가 1톤 짜리인지 ?

진성면지소의 보일러 용량이 1대에 1톤짜리이고 밑에 보건소는 보일러가 아니고 조그마한 난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 261페이지에 보면 난방일수 및 시간계산을 하는 방법과 연료비를 어떻게 산정한다. 보일러가 연간 사용료를 년간 난방일수 곱하기 일일 난방시간 곱하기 보일러 증발분수 곱하기 이런 것에 의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지만 여러 분야를 과장이 혼자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다음부터는 바쁘더라도 담당직원이라도 보조가 되도록 참석을 같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시죠.

244페이지 치간치솔, 250페이지 하계방역반 소독인부임 방역반장 253페이지, 구강보건교육용 치솔 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치간치솔이라는 것은 주로 유아이하의 어린이에게 이빨 사이를 치솔하는 것을 치간치솔인데 이를 구입하려는 이유는 구강보건 주간행사 때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제일 사람이 번잡한 경남은행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직접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치솔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500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방역반장은 방역소독원이 약 60여명이 되니까 이분들의 활동은 감속을 하지만 이분들이 방역하다가 기계가 고장났을 때 갑작스럽게 혼자서 소독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가서 소독지원도 해주고 기계를 수선하고 또 일하는 것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교육용 치솔구입은 보건소 치과실에 오는 이빨이 아주 안좋은 사람에게 교육을 시킬 치솔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그게 500개나 필요합니까?

저희 보건소에 환자가 하루 30명 정도 오는데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하루에 한 두 사람 해서 1년 것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다수의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것말고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강보건의날 행사 때 어떤 TV를 통해서 다수에게 홍보가 되어야지 거리에 나와서 한다면 일부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한다는 것은 전시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실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수 보고홍보가 되었을 것인데 왜 또 거리에 나서서하는지, 이는 전시효과밖에 안됩니다.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작년에 경남은행과 앞과 지하상가에서 이틀간 약 700∼800명 이상에게 직접적인 그런 교육을 했는데 TV에서 보는 측과 직접 의사가 가르치는 효과하고 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리 진주시민이 33만명인데 7∼800명에 국한해서 되겠습니까?

보건교육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표가 안 나게 꾸준히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박시우 위원 질의하시죠.

244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지역도 제작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도를 제작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그 요원이 20명으로 그 지역에서 항상 하면 몰라도 가끔 이동되기때문에 진주시에서 간호사업을 하든 요원이 이반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갔을때 지역이 생소해서 환자 집이라든지 관내 지역도를 정확하게 그려서 활동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진주시 관내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이는 가정방문으로 환자집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알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 가방구입이 있던데 지난해에도 그런 사업을 했다면 여태까지 가방이 없었습니까?

가방이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사실 가정방문을 1년동안 하다보니까 낡고 또 작기도 해서 카드같은 것을 휴대하고 찾아다니기 편리한 가방구입을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각종예방접종 약품구입에 있어서 장티푸스나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은 인원을 더 많이 늘여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시비를 증액시켰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본예산에도 7,000명으로 되어있고 수정예산에도 7,000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금액은 1,062만원이 증액 요구되어 있는데 약품값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약품값으로 3,000원 맞고 수정예산에는 7,000명이 아니고 12,182명해서 3,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3,000원 곱하기 12,182명하면 3,162만원이 안나옵니다.

3,000원을 추정한 것인데 꼭 3,000원이 될런지 2,900원이 될는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가 목표한 인원은 12,182명입니다.

그러면 약값도 확실한 것이 아니네요.

예, 약품값은 입찰을 보사부에서 조달청하고 해서 저희들에게 가격을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금년도에 각종 예방접종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한방진료소에서는 무엇을 허고 있습니까?

한방진료소에서는 탕제약은 저희 장소가 협소해서 실시를 못하고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약품제조회사에서 한방을 엑기스라고 만들어서 병이나 통에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의사가 질환에 따라서 혼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허리나 나이 많은 분에게 놓아주고 물리치료기기를 가지고 침대 위에서 30분내지 40분정 도 해주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일반외과부분에서 안합니까?

저희 보건소에는 진료실이 협소해서 그런 시설이 없어 일반 오는 환자에게 주사나 투약밖에 안되고 다른 외과적인 치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한방진료소가 분명히 보건소에 있으면서 시민사회에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 한방진료소가 보건소에 있는지도 시민사회에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에도 에이즈 양성반응자가 있습니까?

예,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에 인건비 목에 있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동향 및 물가조사보조와 다음 페이지의 물가동향 분석 및 전산요원 일용인부임2명분에 대해서 1,480만8,000원이 예산편성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역경제국 소관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400만원 편성 요구 됐습니다.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요구되어졌습니다. 제일하단에 현안사업 및 교통업무와 지역경제업무와 중소기업 업무의 복잡 다양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대책추진 특수활동비가 3,500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써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조직활력비 등은 2,485만3,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인 지역경제동향책자발간이나 홍보물 제작, 사무기 수선, 사무용품구입 사례집 발간 등 526페이지 중간까지 2,05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즉 우표구입대와 봉고차량이 1대 있는데 그 차량유지비가 254만원 편성 되어졌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으로써 경제교육강사 초빙, 학생웅변대회 심사, 저축수기 공모심사,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수당 등 622만5,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동향 분석과 물가 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특근비 급식비를 140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밑에 사무실 연료비와 유지비가 74만7,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고차량 운영비 153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당면 업무추진과 각종 회의 참석, 우수사례비교평가회, 물가합동교체 단속, 물가안정을 위한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가 1,560만9,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및 교육여비, 물가안정유공단체 및 개인시상, 물가조사 모니터 실비보상, 저축수기 공모시상 및 보상금을1,544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YMCA, YWCA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한 6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공단문화조성사업비를 도비 2,800만원과 시비 2,800만원 합해서 5,600만원이 편성되어 상공회의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읍·면 재래시장 노후장옥 보수 시설비를 2개소 1,000만원 예산편성 되어졌습니다. 참고로 읍·면에 있는 시장이 총 7개소였는데 1개소는 폐기하고 6개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온풍난방기 구입에 1조만원, 그리고 시장관리 감시보조 일용인부임이 1명 있는데 715만5,000원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입니다. 통상관리, 일반수용비가 가격표시 지정업소표찰 및 지정서 인쇄나 계량기 합격필증,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및 각종서식인쇄, 택시미터기 검사, 택시미터기 검사봉인 구입등 해서236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상거래질서 업무추진에 설, 추석, 연말 급식비가 56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서 공업진흥청의 검증을 받은 표준기준기, 검사장소, 오일미터기를 임차하기 위해서 280만원입니다. 532페이지, 계량기 검사 인부임, 택시미터기 검정인부임, 탱크로리 검사인부임이 재료비로써168만4,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부정계량기 단속, 상거래질서확립 회의참석 및 교체 단속, 업무협의를 위해서 국내여비가243만7,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상도의 앙양 실천결의대회 유공상인표창 보상금이 30만원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53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계량기 정기검사 설비기준기 구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은 기준기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다가 작년에 한품목 구입하고 금년에 한품목에 300만원 편성해 가지고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현재 판수동저울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정확해서 전자저울을 1대 구입하기 위해서40만원해서 3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료대책에서 일반수용비가 시료용기구입, 시료대, 에너지 절약표어 제작, 에너지절약 홍보팜프렛 및 스티커제작 509만8,000원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국내여비로써 시·군간 교체단속, 시료수송, 연료수급계획서 합동작업 등 해서1897만6,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도시가스설치에 따른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표시가 되었습니다. 1PG와 1NG 두 가지를 종합해서 가스누설 방지하기 위한 가스누설검지기 외 2종을 구입하려고 1,000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1차수정예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항목에서 사무실에 난로가 낡아서 난로 2대를 구입하려고 100만원 예상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국의주무과로써 팩시밀리가 없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팩시밀리 1대와 복사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550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522페이지와 523페이지에 일용인건비를 보면 다른 과에는 일용인부임 가산금이 10%씩 똑같이 300일이고 일당 16,34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지역경제과만 가산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5년이상 직원에게는 가산금을 주고 5년미만 직원에게는 가산금을 안 주는데 우리 과에는 채용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빠진 것입니다.

534페이지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기기구입이 아니고 1PG와 1NG의 가스누설 방지를 위한 기기구입이라고 설명 하셨죠?

예.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

지금 현재 도시가스문제나 일반가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98년도부터 들어올 계획이고, LPG가스는 지금 공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행정에서는 점검만 하도록 되어 있고 적극적인 상황은 못하고 안전공사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만 믿고 우리 행정에서는 수수방관 할 수 없어서 '95년도에 예산으로서 탐지기 2대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LPG와 LNG를 겸용할 수 있는 기계를 3종 살려고 계상했습니다.

사가지고 어디에 가서 검사할 것입니까?

각종 사용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전부 다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형아파트도 전부다 취사용, 난방용 가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각 아파트마다 탱크로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개관검사를 5년마다 1번씩 하고 있고 또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체크해서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스공급 업체에 가서 탱크로울을 검사할 것인지, 수송차량을 검사할 것인지 아니면 거주지에 가서 탱크로울을 검사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현재 진주시의 충전소가 7군데, 판매소가 74군데, 제재소가 23군데, 저장소가 8군데, 집단공급자 즉 아파트로 57군데가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신고를 하는 장소가 사용면적이 70㎡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1,0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70㎡미만이 되는 중앙시장이나 다중집합장소에 있는 것은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를 순회하면서 전부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정위원의 말씀은 충전소나 집합소 등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느냐고 하셨지만 경상남도안전공사가 ,마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부른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오고 정기검사는 해주되 수시 변동되는 상황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급하는 업체, 충전하는 업체가 다 있는데 이분들이 가스공급을 해주면서 전부 의무적으로 검사를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 기기를 사가지고 어느 파트에, 어느 분야에 점검을 할 것이냐? 과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가스안전공사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인지역경제과나 시에서는 책임이 없고 도의상이나 예의상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 책임이 없다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기를 사서 점검정도, 점검과 검사는 틀립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검사는 제대로 안전공사에서 해주시고 점검관계, 관리관계는 우리가 예비적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골치가 안 아프게 안 해야죠. 무조건 안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경제과로서는 가스담당자가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가스전문직이 아니고 화공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계속 행정지시나 상부지시가 점검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서 냄새를 맡아서 점검할 수도 없고 가스가 나왔는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스기기를 사서 점검위주로 한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안 하도록 되어 있으면 신경을 안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가능하면 우리 주민의 재산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상옥 위원 질의하시죠.

529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는 공무원입니까? 민간인 입니까?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이게 매월 10만원씩 실비보상을 합니까 ?

예.

1년내내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까 ?

예, 1년 내내 하는데 매일 조사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조사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한 달에 4번씩 매주 월요일이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일주일동안 물가조사 파악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밑에 YMCA, YWCA소비자고발센터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나옵니다. 이게 환경보호과에서도 민간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활동을 많이 합니까?

예, 하고있는데 YMCA는 활동이 저조하고 YWCA는 활약이 많았습니다. 그 예로 11월말까지 고발센터 운영상황이 2,595 건중에서 행정에서 225건정도 접수되어 처리했고 YMCA에서 460건, YWCA에서 1,880건이 점수 처리되어 졌는데 '95년도 500만원이 편성되어져 가지고 2007만원,300만원 그렇게 줄려고 하다가 시장께서 실적상황을 보시고YWCA는 너무 많기 때문에 100만원 더 계상해서 200만원,4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면 처리방법은 어떻습니까?

한 40%정도 자문이나 상담으로 마치는 상황이고 즉 고발건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20%정도는 편성하기 어려운 것이고 약 30∼40%정도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부책장사가 찾아왔을 때 그 회사를 전부 조회해서 상품본사까지 연결해서 해결시키고 제품이 안 좋으면 제품본사에 연락해서 뜯어서 썼는지 안 썼는지까지 조사해서 교체해주고 약 30% 정도는 정확하게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

531페이지와 532페이지 연관되겠습니다. 택시미터기 검사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예.

그러면 택시미터기를 검사해서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그 미터기를 조작한다고 보도되었는데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방지책은 무엇인지 ?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없었든 것으로 알고 있고 1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내에 있는 택시미터기는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LPG, LNG 가스점검기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보도상에 의하면 내동면 신율리에다 LNG 가스기지 설치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원관이 광주에서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당초 한주에서 허가를 득할 때에는 사천 사남에다가 허가를 득해가지고 진주에 공급할 정류장 펌핑본관이 내동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 한주에서 사업장 변경을 즉 내동에서 가스를 받아가지고 진주시집으로 공급해주는 장소를 내동으로 옮기겠다고 허가신청을 변경신청 해놓은 것이고 '98년도부터 공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물어봤습니다만 그 본관 작업이 입찰은 되어진 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작업은 안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주에서도 모든 기구 구성이라든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착수 단계는 아니고 '96년초에 시장에게 정확한 가스현황을 보고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구체적인 사업보고서도 안 들어와 있습니까?

비공식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정식자료는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비공식자료는 위원께서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부탁하고 지금 '98년초부터 들어 올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98년 하반기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주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서를 보고 우리 시장에게 보고한다든지 위원여러분께서 질문할 것을 대비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하는 그런 상황이고 공식적으로는 내년 1월이나 2월쯤 시장에게 공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날짜가 정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각자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입니다. 시범상가지구 하수도정비에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94년도에 도에서 매력있는 상가조성을 하라고 계획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대안동 거리를 지정해서우리가 추진해오다가 지금 간판정비, 내부상품진열, 가로수 보안등 설치, 하수구 설치가되어졌는데 가로수는 이미 8동을 설치해서 했습니다만 하수도 정비를 새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포장도 잘되어있고 그 다음에 하수구 물이 조금 불편한 곳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현재외형상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할려고 주민들과 상인들과 협의한 결과 그분들도 원하지 않고 이래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 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영현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64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컴퓨터 수선, 복사기수선 등 195만원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연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전통공예품 장려비지원에 2,760만원 이것은 도지정 6개소 300만원에 1,800만원, 도비 20%와 시비 80%가 되겠습니다. 시 지정업체 4개 업체 240만원씩 960만원해서 총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자체 경진대회가 있고 도에서 시행하는 경진대회가 있고 중앙에서 통상산업부에서 하는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우리 시가 종합준우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업체가 많이 참가하는 것도 점수를 주게되어 있어 참가하는데 보상금성격 입니다. 그 다음 53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관서당 경비 1,712만3,000원,538페이지 일반수용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특산품전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료와 전화료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예품개발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15만원, 급량비 8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 1,000만원, 당면주요업무 추진과 품질표시 상품 시·군 교체단속 등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공예품 개발경진대회 시상금과 공예품 경진대회 도대회 참가보상, 공예품 경진대회 전국대회 참가보상, 경남수출학교 참가자 여비, 실크제품 소품개발 지원해서 736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크제품 소품 개발지원은 95년도에 처음 계상된 것인데 시장께서 진주가 실크를 전국에서 70%를 생산하는 반면 소품은 충무소품이 전국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주생산지에서 소품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 소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먼저 번에 특산품 전시장을 둘러보셨는데 거기에 가면 '95년도에 개발한 것이 17개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크로서 몸베, 지갑, 방석등 다양하게 개발해서 지금 진주를 찾는 관광객이 적은 돈 5,000원부터 10,000원까지 주고 사갈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에 '96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도) 3억5,500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4억4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부연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해수는 그런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1,000억원을 목표해서 '97년도에 가면 1,000억원이 조성되는데 금년에는 200억원이 조성되고 내년도에 가서 89억원이 조성되면 1,000억원이 조성됩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은 정기예금 개발신탁, 경남은행, 제일은행에 예치하여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0억원 조성하는 것은 도비가 150억원, 시·군비가 50억원 해서 도비 7.5% 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주식회사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입니다. '94년도 8월달에 개관했는데 그 당시의 출연금은 구 진주시에서 3,000만원, 구 진양군에서 3,000만원해서 6,000만원으로 출연한 바가 있고 '95년도에도 운영비 부담을 300만원 부담했는데 목이 달라져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에 진주지역의 상품을 판 것이 1,240만원 매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도 평당2,500원씩 해서 사봉, 대곡 농공지구조성사업에 2억5,6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도비가 2,500원, 시·군비가 2,500원, 국비가 3만원이 보조되는 재원입니다. 541페이지, 노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450만원 입니다. 근로자 표창장인쇄, 구인구직과 만남의 날 홍보 현수막 제작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전화 및 전산망회신 사용료 공공요금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30만원, 여비는 취업알선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여비 134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표창 및 부상구인 70만원, 노사친선체육대회 모범업체 표창부상구입, 산업평화상 수상자 참석보상 등 해서 270만원,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 근로자의날 행사 운영비 지원에 560만원, 다음 덤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전부 국비입니다.205명에 1억4,4님만8,000원 입니다. 666페이지 공단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분담금 수입 2억2,144만원은 3공구내에 개별 공장 건립시에 평당 5만원의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 음 순세계잉여금 7억7,534만2,000원, 잡수입은 시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4,000만원입니다. 다음 667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세출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단 입주기업 유치 활동비라고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단 뿐이 아니고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입주 기업유치 활동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각종 서식 부책 유인 등에 필요한 재료비로 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6만원, 재료비로 공단내주변 잡초제거 하는 인부임으로 35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 45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공단관리 관계자 회의참석이나 지방공단 조성 및 규제완화 협의, 분담금 징수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단내 무학주조에서 신경남일보간 가로등설치, 동서산업에서 영남레미콘 주변 가로등설치, 공단로터리에서 삼성중기간 가로등 설치 등에 따른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 160만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교체 400만원,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약 430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려고 하면 복사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사기가 노후해서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761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먼저 세입으로 진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지 사용료 수입 300만원,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현재 잔액은 3억원 정도 있는데 이반성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건축물에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우선에 개략적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사봉과 대곡농공단지조성 일반회계 전입금 2억5,69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금이자수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반성농공단지 조성 기채차입금 이자수입 입니다. 이것은 각 업체에서 이자를 6,967만7,000원과1억8,487만1,000원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24억6,958만5,000원 이것은 평당 3만원 국고보조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5,692만5,000원, 이것은 시비하고 도비가 평당 2,500원씩 보조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지방채로써 농특자금이 15억3,800만원, 농공단지조성 금융기관 차입이 이자 9%에 5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71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조성 편입부지 취득등기비와 농공지구조성 관련 서식 유인에 필요한 수용비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입주업체 유치활동에 필요한 전화요금 및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수당으로써 300만원입니다. 급량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 10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운영수당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조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사업시행면적이 99,000㎡ 이상이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8,208만5,000원은 대곡지구 4.8%, 사봉지구 4.2%로 되어있는 것을 농공단지 통합지침에 규모의 크기에 따라 달라서 4.8%,4.2%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56억5,235만원, 시설비를 38억6,86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71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1억2,139만원, 그리고 세입에서 말씀드린 이반성농공단지에 대해서, 진성농공단지는 기채를 전부 상환했기 때문에 현재 기채는 없습니다. 이반성농공단지에 대한 재정자금 차입금과 융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2억5,45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차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한국견직연구원 연구사업 및 기기장비구입 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에 시·군비가 50억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3억5,800만원 만 부담합니까 ?

예, 각 시군에 전부 다 할당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3억4,000만원이죠 ?

'95년은 4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3억5,800만원만 부담하면 끝납니까?

아니, 전년도예산에 3억4,000만원 되어있는 것은 구 진양군과 예산을 따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 진양군하고 구 진주시하고 합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4억4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3억5,800만원만 우리가 부담하면 출연금이 끝이 나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시·군·도비를 합해서 금년도에는200억원을 조성해야 되고 '97년도에는 89억원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전체 200억원중에서 도비 150억원이고 나머지 50억원중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3억5,800만원이고 '97년도에는 89억원이 도의 목표인데 그때는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우리가 융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융자받은 실적하고 재정규모하고 업체수를 해서 융자실적이 50%, 시재정규모 30% 업체수를 20%를 주어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할당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69페이지 공단안에 가로등 설치가 많은데 가로등 1주 설치하는데 200만원씩 이나듭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45만원부터 시골에는 25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RP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예산서를 %에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가로등이 이렇게 200만원씩이나 안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술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나중에 설계해보고 정확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해도 어느정도기준이 있어야지 아무 기준이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어느 근사치를 가지고 해야되지 한 군데다 많이 투자해 버리면 다른 곳에 투자해야 될 돈이 사장되어 버리잖아요.

여기 보니까 한 두 건이 아닌데 예산서를 보면 경상대학교 앞에는 7,80만원이고 시골에는 25만원에 가로등 설치비가계 상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면중 위원입니다. 농공단지같은 경우에 조성하고 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상환기간이 몇 년입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3년이면 3년,5년이면 5년 해서 그 기간이 없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줍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농공단지를 다 조성해가지고 넘겨주고 나면 끝이 납니다.

아닙니다.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3년이나 5년이 경과되면 그 이후로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만큼 세제혜택이라든지 받았기 때문에 3만평 이상 규모는 공단에 오폐수 시설을 해야된다는 조항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공단 조성된 지 몇년정도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상평공단 관계 말입니까?

예.

상평공단은 공공시설부분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세입이 있기 때문에 자체 세입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농공단지하고 지방공단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남근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예산에 대한관계는 물론 계상해놓고 무작위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마련해서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근사치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의 경우는 보통 28만5,000원에 가로등 하나 설치할 수 있고 4,000원정도시에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물론 기둥에 따라서 틀리고 간격에 따라서 틀리지만 1주당 근 8배정도 비싸게 차이나도록 계상해놓았다는 것은 현실성에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답변이 잘못되면 삭감하는 것은 우리 예결특위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지금 다른 예산도 보면 예를 들어 소화기 약제 충전시키는 것도 2만원인 것이 있고 5,000원인 것이 있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한 시장 밑에 행정을 다루는, 각 보좌하고 있는 과에서 수치는 어느 정도 근접해서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돌아가서라도 예결특위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여기에 대한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면중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상식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촌가로등은 함석종류를 가지고 제작하면 엄청 싸기때문에 그런데 FRP 이것도 각 타입별로 다릅니다. 형식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양쪽으로 등이 달리는 것인지, 한쪽으로 등 이 달리는 것인지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또 하나 사는데 100만원이면 사는 대신에 등은 따로 사야되고 설치비는 또 따로 들기 때문에200만원정도 듭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것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질의하시죠.

오상옥 위원입니다. 666페이지에 상평공단조성 분담금 수입이 2억2,144만원인데 이것만 하면 전부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지금 미수가 있기는 한데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 당초에 허가를 내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가서 허가를 안 내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압류조치를 해서징수를 할려고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 수입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몇 개업체인지 받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신무림같은 경우에는 너무 액수가 많아 가지고 한꺼번에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연차별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얼마들어오고 내년에는 얼마 들어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대략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분담금 미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특별회계는 공단에만 투입되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 위원

아까 자치단체 출연금 1,000억 사업을 언제부터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 시작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92년 이전에 130억원이 조성되었고 '93년도에 179억원, '94년도에200억원··‥‥

도에서 경영하는 것은 1,000억원을 농협 기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 1,000억원이라는 것은 '96년도에 200억원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911억원이 됩니다.

1,000억원중에서 우리 진주시에서 융자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돈은 1,000억원밖에 아니고 우리 기금하고 제일은행, 경남은행에서 출현한 금액을 가지고 융자해 주는데‥‥‥

이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출연금은 7%이잖아요.

이것은 똑같이 8% 입니다.

지금 현 지사께서 도에 부임하시고 나서 농촌육성자금 1,00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1,000억원 해서 2,000억원을 모으고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으는 그해부터 각 시군별로 출연금을 나누어서 1,000억원에 대해서 대출해주고 있죠?

예, 그런데 이 1,000억원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융자해주는 것은 경남, 제일은행에서 출연하는 돈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해서 '95년도에는 1,800억원을 가지고 각 시군에 했는데 우리가 지원혜택을……

과장, 경남은행하고 제일은행에서 주는 것은 지사께서 은행에 협조를 받아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출연금은 순수한 우리 세금을 가지고 도에서 1,000억원을 모으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는 데 본 위원은 7%인줄 알고 있는데 8%라고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금액의 차이만큼은 도에서 수입을 가지고 변상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조성액하고 경남, 제일은행에서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각 시군 중소기업중에서 제조업체만 지원을 해줍니다.

농정국에도 1,000억원을 도에서 보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하고 같이 2,000억원으로 지사께서 관선으로 들어온 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1,000억원 이자가 7% 인 것으로 알고있고 그 이외는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자금성질이 다릅니다. 일반운전자금이 있고 구조조정자금이 있고 농공단지경영 정상화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은 일반운선자금하고 구조조정사금을 지원해줍니다. 농공단지경영 정상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해구고 구조조정사금은 우리가 14개 업체에 33억4,400만원을 '95년도에 지원해주었고 일반운전자금은 91개업체에 105억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540페이지 실크제품 소품개발 지원해서 500만원인데 이 자금은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소품개발할 사람을 구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여성복지회관에 양재도 하고 양복도 하고 각 분야별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민간인인 그 분들 중에서 위촉해서 거기에서 개발했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17개 품목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업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데 실크를 가지고 어떤 스카프나 물건을 만들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께서 실크는 진주가 전국의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소품은 진주에서 전혀 개발이 안되어 있고 소품하면 충무의 누비가……

그것은 알겠는데 작년에도 500만원 지원해 주었다고 했죠?

예.

작년에는 소품을 어느 것을 개발했습니까?

17개를 개발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지, 지갑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500만원 지원해주면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저도 중소기업 지원과장으로 와서 처음 해보니까 내용을 잘 몰랐는데 충무같은 곳은 노하우가 있어서 잘되지만 이게 사실 상당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크가 충무같은 곳은 물실크라고 하지만 실제는 실크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순실크가 살려면 누비가 잘 안되고 잘 떨어지고 해서 상당히 노하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당장 한 두 번해서는 효과가 안 나오고 계속 기술을 쌓아야 됩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54페이지한국견직연구원 연구사업 및 기기장비 구입보조해서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진주에 있죠?

예,

그러면 처음 설립할 때 이름은 한국견직원이라고 해도 우리 진주지역만 해가지고 실크사업을 해놓은 것입니까?

당초에 88년도에 사단법인 견직연구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세워진 것은 진주가 전국 실크매수의 70%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진주에 세워서 진주의 실크를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주시에서 70%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름은 한국견직연구원이지만 운영은 거의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까?

이것은 견직연구원 자체 세입은 빈약하고 한데 국비가 주세입원이고 도비가 그 다음이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시·도비를 지원해주는 것과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오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산업부에서 진주 한국견직연구원하고 대구 섬유연구원하고 부산에 신발연구원이 있는데 그 세군데를 지원해주는데 시 ·도비 부담율에 의해서 국비를 좀 더 많이 주고 작게하고 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기채 사업비 이자수입 했는데 기채는 시에서 내어가지고 개인업체에 별도로 시에서 빌려줘서 운영합니까?

그게 아니고 농공단지 조성할때에 내년에도 할 것을 기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조성하고 나면 기채를 내었기 때문에 이자를 내어야 되는데 그 이자는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에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에서 삭감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668페이지 공단내 주변 잡초제거 및 공단관리 인부임 1명인데 그 넓은 공단을 한 사람으로 가능합니까 ?

약을 치고 제초기로 제거하는데 인부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공단주변에 여름이 되면 굉장히 엉망인데 한사람으로 가능합니까?

약을 치고 제초기로 제거하는데 인부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공단주변에 여름이 되면 굉장히 엉망인데 한사람으로 계상해 놓은 것은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 녹지과에서도 제초작업이나 환경 미화작업 하는 것이 있고 또 하천둑 같은 곳은··‥‥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공단내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지만 요즘은 농사도 안 짓고 하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풀이 자라나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건의도 해서 기계로 밭을 갈고 했는데 또 공단파출소 뒤에 보면 고물상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실크소품개발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은 여태까지 한국견직원에 주는줄 알았는데 여성복지회관에 준다는 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개발이라고 해도 상품화가 안되면 아무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차릴 그렇게 할려면 진주시민 전체에게 공모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것을 상품화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돈의 가치가 있으니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유인물 제작 90만원입니다. 이는 업체에서 구입하는 사람과 평소에 직장이 없어서 구직하는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서 회사내용을 설명을 하며 구인·구직자에게 충족을 시켜주기 위한 행사입니다. 다음 '95 고용촉진 훈련사업 보조금은 국비인데 당초에 우리가 273명을 계획했다가 도에 이야기를 해서 170명을 더 증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70명에 대한 국비 4,299만7,000원입니다. 다음 근로자 복지관 시설비 관급자재대 인상분에 따른 1,160만6,000원입니다. 다음 근로자 가족복지관 감리용역 부족분 180만2,000원 입니다. 다음 고용정보 시스템 설치에 컴퓨터, 프린터, 단말기 교체는 현재 컴퓨터가 286인데 '95.7.1부터 고용보험제가 실시되면서 같이 써야되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못 사용하고 있어 그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반성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차입금 이자가 2억5,455만원인데 2억4,555만원으로 900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 입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 입니다. 기타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통상적으로 실과소의 조직운영비를 계상되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은 시 전체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작년도까지는 일반회계로 되어졌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이 7억8,5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1억7,0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과태료 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법규위반 차량과징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에 따른 세입이 1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입니다. 과년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미납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입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차선도색과 표시대 설치에 3,400만원 계상되어 졌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장대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예산입니다. 4억1,792만원입니다. 그 다음 730페이지 입니다. 설·추석 귀성객특별수송 근무, 청경 휴일근무수당, 야간 단속요원 시간외 근무수당, 청경시간외 근무수당 등 수당을 5,76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1페이지, 일용인부임 6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732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432만원은 청경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3페이지 입니다. 교통관련시책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입니다. 교통량 조사표 및 집계표 인쇄, 복사기 수선, 컴퓨터용 소모품구입해서 전체적으로 1,28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734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을 28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735페이지 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춘추·하복·동복을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교통량조사 집계작업특근급식비, 교통유발부담금 조정 및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작업 급식비, 지역교통대책 업무추진 급식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실 연료비 6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찰차량에 따른 유지비를 1,00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용차량 교통량조사, 시외유출입교통량조사에 따른 1,56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36페이지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1,458만원, 그 다음 교통영향평가 회의 참석비, 종합교통센터 업무협의 등 해서 2,0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교통량 조사요원 급식제공, 이 부분도 법정사항입니다. 그 다음 임시시내버스 운행 및 결손보전 보상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납부자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이것은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되어 프로그램을 사기 위한 300만원, 그리고 주차위반 체납자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300만원,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따른 조사용역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실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저희 시에서는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됨에 따라 업체간의 경영악화와 시내간선도로변의 교통체증 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노선을 개선하던지 도로를 개량하든지 진단하기 위해서 특수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시민의 불편을 없애고자 함입니다. 다음 738페이지 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제작 설치, 승강장 수선비해서 1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안전시설 총 표지판 16개외 3종에 2,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9페이지 입니다. 안전표지 및 울림대 설치, 철도 건널목이 되겠습니다.2,152만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240개소 계획을 하고 그 다음 교통신호기 설치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보 등 설치 2개소 등 각종 교통안전에 따른 시설비를 5억7,703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74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법규위반 징수부, 그 다음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사진촬영에 따른 필름, 현상 인화료 등 해서 1,68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그 다음 자동차관리용단말기 특정회선사용료 등 해서 7,39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16명에 대한 춘추, 하복, 동복비를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름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 윌액여비 입니다. 전체 국내여비가 2,7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모니터 요원 및 선도회원 보상에 따른 보상금을 54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이분들은 시에서 각종행사를 할때 동원이 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 복사기와 컴퓨터, 프린터 등이 낡아서 교체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43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인쇄와 컴퓨터 용지 출력 등으로 인해서 2,43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견인차 보관 관리소 난방비를 2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업무에 따른 용지비등 해서 2,76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74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746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 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단속차량 등록에 따른 야간 특근 급식비 등을 24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방치차량 인양 임차료 견인료를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748페이지 자동차 손해 배상에 따른 위반차량의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협의, 법규위반차량에 따른 시·군인체 단속여비 등에서 27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등록계가 구 진양군 보건소 자리로 옮김으로 인한 각종 비품이 1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자산취득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계가 이전함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에어콘 구입과 온풍기 구입이 되겠습니다.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곽지 대형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적립금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입니다. 737페이지 임시시내버스 운행 및 결손보전보상금이 5,000만원인데 이는 수곡에 아직 시내버스가 타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예산을 주신 3,600만원에 따른 자료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조사를 하니까 약 6만원정도의 보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만원정도 결손보전금을 준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임시시내버스운행이라고 하면 지금 다니는 우성여객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성여객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면허 신청을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저희들이 도와 협의하고 도에서 우성여객을 불러서 면허신청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말안에 타결이 흐려질 것이 아니냐 이랬을 때 저희들이 기존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 협조를 부탁할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전책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내버스가 임시로 수곡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2,500만원,2,500만원이라는 것이 아주 추상적인 수치인데 하루에 6만원의 결손보전금을 해준다고 하면 6만원을 한 달로 할 것이냐, 두 달로 할것이냐 기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원히 6만원으로 계속 할 것은 아닐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2,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2,3개월로 6만원씩 하면 하루에 차가 몇 대 운행됩니까?

6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추경때 3,600만원은 집행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과 과장께서 인사로 인해서 교체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물었을때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냐 하니까 분명히 그렇다고 했고 또한 내년, 후내년에는 결손보전보상금이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는데 '96년도 당초 예산에 2,500만원씩 다시 올라오게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해서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금년 연말내로 수곡에 대한 시내버스 타결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업체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타결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연말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금년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금년의 예산은 한번도 집행하지 않고 '96년도에 타결이 된다하더라도 2,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이월시켜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이월이 안됩니다.

그러면 결산추경때 삭감이되어야 될 것인데 보니까 삭감이 안되었잖아요?

결산추경때 삭감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혹시나 타결이 되면 이 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은 남아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입니다. 72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737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따른 조사 용역비, 749페이지 외곽지 대형 주차장 부지확보 자금 적립은 장소가 어디인지,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교통유발부담금은저희 시내에 있는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전체면적이 1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다음 용역비 관계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실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됨으로 해서 시내지역의 간선도로 교통체증과 일부 읍면지역의 주민들 불편, 또 업체간에 경영악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시간을 안 지키니까 사고가 나는데 무슨 특별한 노선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노선은 그대로인데 용역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직원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돈 1억원씩이나 투자해서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 지금까지 불편한 이유가 노선이 잘못되어 그런 것이 아니고 업자가 제시간을 안 지키기 때문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할 대책을 세워야지 무슨 용역비 들여서 대책이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견학을 한다든지 시내체증을 탐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므로 해서 읍·면지역의 불편한 시간의 차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용역을 하는데 몇개월 걸립니까?

약 10개월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외곽지 대형주차장의 장소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돈을 적립해서 어떤 시점이 되어져 금액이 확보되면 위치를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립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면중 위원

제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용역을 거액을 투자해서 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안이 나와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업체가 있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일의 경우 그대로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 행정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피복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과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요원 피복이 춘추·하·동 3회에 30명에게 지급했는데 일반적으로 1년에 2분의1씩 10명이면 5명씩 이렇게 지급되고 하는 것인데 전부다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계속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벌씩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위원께서도 대강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시내버스가 아주 합리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행정력이 업체에 미치지 못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아무리 좋은 안이 나오더라도 행정력이 그 노선조정 그대로 미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가령 현재 노선조정을 하면 기존 시내버스대수를 가지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야되는지 물론 용역을 주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기존노선은 어디까지 허가사항인지 몰라도 시장 권한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노선조정이 합리적으로 좋은 대안이 나왔는데 업체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대책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외곽지 대형주차장 기금을 마련하고있는데 그 목표액이 얼마인지도 같이 답변해주세요.

먼저 기부금부터 말씀드리면 목표액이 약 3억원 이상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부산교통에서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 45건에 대한 2,700여 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는 것은 운송개시 3개월이라는 그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외 눈에 띄게 시간계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손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운송개시가 되고 시간계획이 되어지면 저희들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노선을 무시해버리고 용역비를 투자해서 전면적으로 노선조정을 해놓으면 가치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해놓은 것을 양업체에서 수용을 안 하면 우리 행정에서 용역에 따라서 실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제도상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각 업체와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호근 위원 질의하시죠.

솔직히 그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이것 이번에는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하지를 않으면 어떤 체계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진주시내에 버스전용차선제를 한다면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 업무를 많이 하라고 인원을 많이 주었는데 공무원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연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오상옥 위원 질의하시죠.

739페이지 교통신호기 6개소 설치한다고 나왔는데 그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 장소는 경찰서에서 지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할때 교통안전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만 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 표지명 설치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금년까지는 경찰서에서 예산을 전도했습니다만 명년부터는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모든 자료는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표지명 1개의 단가가1만7,000원 맞습니까 ?

금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은 어떻게됩니까? 경찰서에 전도합니까? 시에서 직접합니까?

내년부터는 시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지구지정을 해보면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개천예술제 차선도색에 16,800개소 곱하기 900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메타당 900원입니다. 일반으로 하면 쌉니다만 윤착형으로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런데 왜 개소로 합니까?

죄송합니다. 개소가 아니고 개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내일원 이면도로는 210km에 정확하게 95만2,380원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까?

이는 m당 950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실 2억원을 맞출려고 하니까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왔는데 km는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수가 의문난 사항이 있어가 지고 묻겠습니다. 737페이지 교통량 조사요원 급식제공이 다른 과에서는 보통 급식비가 2,500원으로 계상듸어 있는데 여기는 2000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교통모니터선도요원 보상에 있어서1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게 책정한 것인지, 추상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계수조정때 조정해 주어야 될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입한 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낮습니다. 다음 모니터 요원도 대충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지호 위원 질의하시죠.

정지호 위원입니다. 736페이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시의유출입 교통량 조사는 시외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휴일만 제외하고 매일 나가서 합니까?

예.

누가 나가서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

저희들이 학생들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어떤 지점을 정해가지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 통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도시교통정비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동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주·정차 야간단속에 따른 급량비부족분 360만원과 아울러 단속요원이 5명 증원되어 여비부족분 150만원과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따른 여비 100만원 입니다. 다음 중기카드편철용 바인다 구입 6억원과 민원실 연료비 4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진주교에서 동방호텔까지 유료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전체 세입이 얼마입니까?

3억5,500만원정도 됩니다.

세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유료주차장 예산에서 추가되는 만큼은 더 '95년도 당초예산에서 세입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그게 분납입니까?

예.

지난번에 전체 얼마 금액에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3개월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5,500만원에서 3개윌분은 받았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앞에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심사를 깊이있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따른 용역비는 저희시로는 아주 안 하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 지금 우리 시가 차량이 6만대가 넘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중앙 간선도로가 4차선, 지선이 2차선으로 해서 소방도로 6m,8m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6만대가 4차선 한계를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4차선 도로로서는 3만대가 시내를 운행할 때 원활하게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차피 한계를 넘은 이 상황에서 시내버스가 신호를 받을 때에 보통 25초에서 30초로 되어 있는데 차가 4,50대 이상을 원타임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시내가 마비될 처지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도로율이라든지 주차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용역을 교통전문기관에 주어서 앞으로 우리시가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교통체계라든지 노선 조정이라든지 체계를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를 이 시점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그 지식으로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과업지시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줍니다.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의 답변은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국장의 답변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여러가지 감안해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는 시내버스도 포함되니까 이것만큼은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도 노선조정부분도 들어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도 여러가지 경영이 악화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듣고있고 또 노선별로 수지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약 1년 가까이 진주시에 상주하면서 노선별로 경영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때 각 업체와의 수지면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노선체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으로 노선조정 변경한다든지 했을때 그때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응을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법규에 따라서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순명 위원.

현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 용역 때문에 위원들이 거의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아까 제위원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책임회피를 할려고 용역을 많이 준다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교통문제로 인해서 군지역의 위원들이 시내버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망이 복잡하고 차량이 불어나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용역을 주기 전에 현실적으로 양 업자들의 의견 수렴이 되어지고난 후에 용역을 주어야 용역의 가치가 있고 힘을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용역을 해도 기존업자와 우리행정당국의 타협이 안 된다면 1억원의 가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이 삭감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비가 시자체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재정자립이 된다든지 또는 우리 시세와 같은 시규모의 예산을 가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때 우리 시의 용역비는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종전부터 용역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예산이 전체예산에 대한 비중은 미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선은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어느 노선이 황금노선이다. 어느 노선이 적자가 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말로만 듣지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시내버스 회사도 공익을 전제로 하면서 경영수지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서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을 판단한 이후에 합리적인 조선조정을 하여 회사가 적자에 허덕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