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 어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약간 본의 아니게 의장단 문제 건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를 어제 소집을 못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우리 의회가 가장 보람있고 아름다운 의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을 다 버리시고 심기일전하여 예산심의에 더욱더 열의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재무국,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

위원장, 뭘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입니까?

중요한 부분만 전부 메모했다가, 어제도 회의를 진행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메모를 해서 각과에 전부 메모를 하셨다가 질의해 주시면 우리가 전부 계수 조정할 때 합의하는 방향으로 시간의 효율성을 갖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중요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은 시간이 없다해서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부분만 메모했다가 질의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좀더 효율성 있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태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입니다. 기관 경비 중 일반업무추진비는 '95년도회계결산검사에 의한 예산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수입증지, 인쇄 등 각종 인쇄비 7,6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은 8,322만 9,000원이었으나 수입증지, 인쇄 절감에 따라서 총 630만 2,000원이 절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과년도 미불금 즉 과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집행할 목적으로 예산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시비보조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써 버스전용차선 단속장비 VCR 4대가 필요하여 구입비 33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너무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위원들이 훑어볼 수 있게끔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빨리빨리 지나버리면…

19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지적과, 민원실에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고 2대에 143만원입니다. 이동전화기는 총무과 및 감사실에서 신규 및 대체구입으로써 3대에 459만 7,000원입니다. 모사전송기는 노후 불량한 총무과 및 동사무소 대체용으로 24대 구입에 4,180만원입니다. 문서세단기는 보안문서폐기용으로써 비치가 안 된 동사무소에 신규로 11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예산액은 955만 9,000원입니다. 텔레비전은 지적과, 민원실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규 구입하는 것이며 217만 8,000원입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대면서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진동측정기는 환경과에서 자동측정 단속을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며 1대에 5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486DX로 구청 및 동사무소 사무자동화를 위한 신규 및 대체구입 신규 신형 컴퓨터입니다. 132대에 2억 32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형화물차는 '90년도에 구입한 노후된 차량을 대체 구입하여 예산액은 1,137만 4,000원입니다. 소형화물차는 '89년도에 구입하여 상태가 극히 불량한 구청 및 동사무소 대체용으로 23대에 2억 311만 2,000원입니다. 중형승용차는 내무부령에 의거 부구청장 전용승용차량 승인에 따른 중형승용차 대체구입비로써 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청소차량은 '87년도에 구입한 노후 불량한 청소차량이며 대체구입에 4,60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금고는 재무과에서 통상 지급명령서 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로써 '81년도에 구입하여 거의 사용 불량한 상태에 있기에 대체 구입하는 것이며 예산액은 4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빈번한 사용으로 상태가 극히 불량한 구청 및 동사무소 복사기 15대를 대체 구입하고자 예산액은 5,330만원입니다. 이상 자산취득비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중 기관경비의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필요한 경비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페이지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재무국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써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경비 중 관서당경비는 재무국 직원 급식비,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으로 6,282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 있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7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유건물 화재보험료 등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또한 여비는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재무국 직원 여비로써 1,56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에 있는 시비보조사업중 인건비입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인부로써 3,207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812만원으로써 각종 대장, 재산감정평가수수료,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등 국·공유지 재산관리 및 시설장비유지 등에 필요하며 또한 국·공유지 재산공부정리 보조원 사용예산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액이 728만 4,000원으로써 재산관리계 직원의 급식비, 여비, 기본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 있는 여비 및 구·동사무소 실태조사여비로써 1,2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등 1,800만원으로써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사용되며 특수활동비 1,800만원도 국유재산관리 업무수행활동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보상금은 641만 6,000원으로써 구유지관리 및 인비의 연금, 의료보험료, 퇴직수당 및 승소유공자나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등 2억 144만원은 연희3동 산2-8 임야 중 총 연장 100m, 높이 10m의 절개지로 '95년 8월 안전진단 결과 위험도가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복구공사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중 순수보수공사비가 2억원이며 시설부대 등에 1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편성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마지막 예결특위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묻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소관이 아닌데, 198페이지 중간에 보면 22개 동사무소 행정차량 1억 9,360만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한 바 있는데요 실제 총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인데. 과장께서야 총무과에서 올라왔으니까, 이게 정수물품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서 그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 재정을 다루고 살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도에 11대를 구입하고 다음 연도에 11대를 구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전성장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장이 지금 입원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못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89년 6월과 9월에 전부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을 경우에 지난 차량을 사용하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바꿔줘야 된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 답변이 부족하면 서면으로 전성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22개 동이 한꺼번에 구입이 다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예, 그건 '89년 6월 29일에 구입한 것이고요 '89년 9월 26일에 두 번에 걸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다 '8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내내 마찬가지 내용의 얘기입니다. 197페이지에 모사전송기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지금 22대를 구입하고 있는데, 총무과에 2대 하고, 동사무소에 사실 기 배급된 모사전송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부 다 폐기하는 것입니까?

부족부분만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부족분이요?

예, 대체하고요.

22대인데 다 대체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죠. 22개 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무과 것을 뺀 나머지만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의 모사전송기를 다 폐기한다는 말씀 아니예요?

모사전송기가 현재 있는 건 부식돼서 글씨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나쁩니다. 그래서 다 대체하는 것입니다.

몇 연도에 구입을 한 건데요?

'90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1,800만원, 시책추진특별활동비 국유재산관리시행활동비 1,800만원인데 이게 위의 것은 뭐고 밑의 것은 뭔지,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1,800만원씩 잡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국유재산을 열심히 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시에서 우리한테 교부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1,800만원 위에 있는 것은 구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특별활동 1,800만원 등으로 배정할 겁니다. 동직원들이 구유재산을 조사한다던가 하면 서기에 들어가는 활동비를 저희가 배정을 한 겁니다.

다음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성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공통적으로 만들어진 예산은 다시 부분적으로 과장이 설명할 때마다 질의가 없도록 해 주세요. 시간을 아끼자고 하면서 계속 각 국에, 과에 이루어진 예산을 또 질의하고 질의하고 그러면 결코 시간을 아끼는 부분이 아니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예산과 부과과 예산은 함께 편성돼 있으므로 부과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입니다. 작년까지는 세항에 세무1관리, 2관리 해서 따로따로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 내무부지침에 세정관리로 해서 한꺼번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장이 한 과목을 가지고 두 사람이 설명할 수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변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세무관리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입 중에서 지방세 편성예산은 177억 7,400만원, 금년에 167억 3,000보다 약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10억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은 세율이 오른 부분은 없고 불량의 증가라든지 법령의 약간 손질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 그래서 금년에 2억 2,000만원 편성된 부분이 3억 2,400만원 이건 밀린 세금을 내년도에 3억 2,400만원까지 받아보겠다는 우리 구청의 의지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구가 서울시 시수입예산을, 지방세를 받아들이면 시가 3%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줍니다. 그래서 교부금 주는 것이 금년에 19억 9,800만원에서 내년에 20억 4,4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만큼 세금을 많이 받겠다 하는 뜻이고 원래 편성치침에 보면 세금을 받는데 필요한 돈은 20억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앞으로 설명드릴 세출예산은 약 4억 2,000만원 정도 편성됐음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세항을 보시면 세정관리라 그래서 전체 4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금년에는 3억 8,7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약 3,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주로 징수비용 일반적인 경비가 늘었다고 이해하시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관리에서는 크게 기준경비하고 경상경비 밖에 없습니다. 사업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188페이지부터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에서 여비입니다. 여비는 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건 작년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편성기준에 각 자치구에 500만원을 세무관리 여비로 편성하라는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는 맨 위에 있는 정기분 부과업무추진비는 저희 부과과에서 직원들 사기용으로 쓰는 것이고, 600만원 세무관리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무관리과에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480만원은 각 부서에 20만원씩 4개 과 열두 달 한 과장한테 편성되는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동 세무담당 활동비는 동직원에게 고지서를 송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여섯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담당직원에게 한 번 부탁할 적마다 3만원씩 보상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 있고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주로 고지서를 찍어서 보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고지서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부분은 금년도에는 고지서가 전부 OCR고지서, 컴퓨터, 잉크로 찍어내는 OCR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OCR과 OMR고지서가 병행된다는 제도적인 개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공공요금은 금년에 8,400만원에서 7,900만원으로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편료입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의 우편료인데 종전보다는 금년 하반기부터 그렇습니다만 우편으로 보내는 주소가 행정전산망에 있는 주소로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편송달률이 그만큼 높아졌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해서 7,900만원으로 축소 조성했습니다. 다만 운영수당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세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많이 열려야 네 번 열리고 아니면 두 번 열리는데 그 위원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저희 양 과가 낮에는 민원처리하고 저녁에는 어차피 조금씩 야근을 해야되기 때문에 야식대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저희 양 과에서 고지서를 끊는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임시 직원이죠. 우리 직원들을 보조하는 직원들에 해한 급여가 조금씩 올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특수여비 말고 우리 양 과 직원들이 세금을 받는데 필요한 돈, 세금을 부과하는데 여비는 작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한 달에 5일씩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우리 정규 직원을 보좌하는 일용직 직원들에 대한 식대입니다. 한 달에 3만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세무관리과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3억 2,400만원을 걷는데 체납된 세금이 1년치것은 1%, 1년치 이상 것은 5% 받는 것에 대한 포상금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돼 있고, 될 수 있으면 각 기관별로 경진도 해 보자 해서 우수기관 포상금도 일부 아주 조금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OMR고지서가 넘어오면 기계가 읽어서 누가 얼마 냈다는 걸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계를 사는 비용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적관리 예산은 1억 1,0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크게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는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850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155만 2,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9,8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는 4,584만 5,000원이며 이 수용비는 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공공요금 사항은 434만 6,000원은 우편요금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510만원이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180만원, 특근시 야식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임시 직원 4명을 충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토지대장발급에 2명, 도시계획확인원발급에 2명을 충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음료수대 설치, 전산다용도장비로써 162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적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시설비에서 불법광고물정비 해서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지적과 아니예요?

지적과 소관이 아닙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보다도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회의가 있어 바쁜 시간 관계로 가정복지과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과 '96년도 총 예산이 39억 5,2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280페이지요. 이 중 가정복지 예산이 9억 9,954만 6,000원이 되고, 부녀복지 예산이 7,136만 5,000원이며, 청소년복지 예산이 3억 9,021만 4,000원이고 유아복지 예산이 24억 9,118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월 20만원정도 소요를 예상하고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골목, 교통, 공원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할아버지들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하반기로 2회 간담회를 개최코자 월1회 10,000원씩 1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로사항앙양책으로 경로잔치 비용이 동당 5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효부 표창하기 위해서 어버이날 행사비용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추석절, 연말 등에 5만원 상당의 범위 내에서 노인정을 위문하고자 위문금 8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가정의례식장신고요금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가정의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회의 개최 비용으로 5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를 위해서 합동결혼식을 12쌍 목표로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들의 교양강좌를 위한 강사비용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운영 경비를 위한 1소당 예산편성지침의 기준경비를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행사시 필요한 경비로 1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사의 기록보존을 위해서 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카메라, 필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문교실 수료생에 대한 수료증 또는 가정의례 홍보 제작을 위한 인쇄물 정비로 27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동거부부 합동결혼 사진비용 및 행사용품대로 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노인정 노인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케이블 TV 신청, 24시간 신청을 위한 예산으로 4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의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예산편성에 의해 일률적으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지역활동 경비를 위해서 동당 8명씩 주 2회 활동하는 보상금과 노인정이 공원에 있는 3개소, 공원관리업무 2명씩 선정 주 5회 활동하고 활동에 따른 보상금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비로 9,9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요일을 이용하여 국민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타자, 수학 등 토요서당을 개설하고 지역별로 공부방을 이용 3개소에 한문교실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2세들에 대한 온고지신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양이 풍부한 할아버지를 선생님으로 모시기 위한 경비로 4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정년퇴직을 하신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인 삼락회라고 있습니다. 그 삼락회에서 지역에 계시는, 홍제동이면 홍제동에서 정년 퇴직한 교장선생님이 위촉돼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노인교실 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경비로 월 10만원씩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부 노인들의 봉사활동경비로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 검사비용으로 1차에 1,000명, 2차에 250명을 대상으로 검사비용 607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국비가 303만 8,000원이고 구비가 3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진하러 오신 노인분들의 간식비로 1,000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생계보장 차원에서 노령수당을 1억 5,360만원 계상했으며 이는 국비 1억 752만원과 시비 3,2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비 1,382만 4,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법규정에 의해 등록된 노인정에 대하여 '96년도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일률적으로 1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6,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국비 2,736만원이며 구비부담금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 1개소당 연탄 500장 기준으로 997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국비는 399만원이고, 구비는 5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결식노인 60명에 대한 무료급식을 제공코자 서부재가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운영경비로 2,48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이는 국비 1,240만원이며, 구비부담금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대신 '96년부터 노인 교통수당으로 지급하고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월 4,080원씩 지급하며 신청주의에 의거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인원의 50%만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4억 4,789만 4,000원이 계상돼 있으며 이는 시비가 2억 2,000만원이고 구비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지부 운영경비로 월 50만원씩 지원코자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노인회 서대문구지부 사무실 증축하고 회의실이 없다고 해서 회의실 증축비용으로 실시설계비 191만 8,000원이 산출기초로 편성돼 있으며 관내 연산노인정 진입로에 소재한 개인 사유지 46㏊에 대해서 진입로 확보 및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4,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6년도 투자사업조서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립노인정 보수비용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사무실에 회의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애로사항 청취가 많이 됐기 때문에 현 건물에 25평 규모로 1개 층을 더 증축하기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실시설계비로 5,400만원이며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로 48만 2,000원이 됐으며 공사감리비에 따른 공사비용도 167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은 7,136만 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민알뜰장 운영경비로 140만원이 책정돼 있으며 주부환경봉사단 행사추진비로 30만원, 환경교육진행비 200만원, 주부환경봉사단 및 여성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간담회비로 22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계 수용경비로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비로 30만원이 책정되었고 여성교양대학 운영경비로 12만원, 여성자원활동에 따른 경비로 16만원, 여성조직운영에 따른 경비로 49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주부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 15만원, 부녀교실경비 25만 2,000원이 계상돼 있으며 사용 처는 홍보에 필요한 프랑 카드, 각종 인쇄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복지법에 의해 조직된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5만원씩 5명을 대상으로 6회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모자복지위원회에서 모자가정 대상이 발생됐을 때 모자복지위원회를 개최해서 모자가정을 책정하고 또 임대주택을 줄 때 회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뜰시장 운영실적 비교 평가 우수 동을 시상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연말에 알뜰시장을 총 22개 동을 평가해서 시상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조직활성화를 위해서 246만원의 경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에서 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키 위하여 무공해 비누를 제작 보급시키기 위해서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을 다시 사용토록 알뜰 패션쇼 행사비용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상금으로 15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우이웃에게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의 교양을 위해서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는 경비로 38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부녀회 임원들에게 선진지 부녀회를 견학하기 위해서 이는 회장단이 1년에 한 번 위로 출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비가 44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부녀교실 운영경비가 2,20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과목이 홈패션, 급식 조리, 서예, 꽃꽂이, 미용, 차밍스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급 학교의 자모들로 조직된 학교어머니교실 운영경비로 4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초빙료로 21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강사료로 194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환경봉사단 및 새마을부녀회원 단복을 회원 1/5범위 내에서 제작 지급하는데 3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부녀회 및 주부환경봉사단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600만원 경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요리 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전통요리 경진대회를 개최코자 270만원의 경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동새마을부녀회 활성화를 위하여 월 5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22개 동에 1,3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의경비는 청소년위원회 연 1회 및 아동위원회 연 2회 회의경비로 20만 4,000원이 계상돼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우리 조상 문화의 옛 얼을 심어주기 위해서 120명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순례를 시켜주기 위해서 5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행사경비로 298만원이 책정돼 있으며, 청소년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8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기록유지를 위해서 필름대금으로 30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아동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51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차량 임차료로 13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육성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1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건전놀이문화정착을 위한 어울마당 경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시비 600만원과 구비부담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 공부할 수 있는 장소제공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간공부방 운영 경비가 6,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시비 3,130만원과 구비 3,130만원이 돼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억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보수기준에 의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야간공부방 시설 보수비용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 예산으로 24억 9,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조직된 영유아보육위원회 회의 소집 시 필요한 경비로 4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보육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한 수당으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시켜주고 높은 교육수준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29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립 및 민간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경비 등으로 13억 8,10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이중 국비가 2억 7,000만원이고 시비가 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2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간식비 지원액이 9,60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영아반 아동 5명당 교사 1인이 소요되므로 기피현상이 있으므로 추가로 교사 인건비 조로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1,93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보육시설확충사업 예산으로 구립 어린이집 3개소를 개·보수하고 개·보수비용으로 7,80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이는 국비 2,700만원과 시비 2,500만원과 구비부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관 등을 개수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 개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비 1억 500만원과 시비 975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구비 97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학교·종교시설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11개소에 2억 7,50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이는 구비 9,600만원과 시비 8,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둘째 자녀의 보육료를 50% 절감하여 주기 위한 예산으로 1억 9,330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이는 국·시비 반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아 전담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립 어린이집 2개소를 영아 전담반 시설로 개·보수하고자 1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시비 6,000만원과 구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립 어린이집이 낡아서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대수선비로 4,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연희2동에 83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1억 9,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95년도에 발주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인 창천어린이집 신축공사비 부족 예산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가좌동 어린이집을 신축 실시 설계비와 감리비는 삭감하셔도 좋겠습니다. 공사비가 책정이 안 돼있는 상태에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노코멘트 했습니다. 입을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사회에 좋은 일을 하니까 예산을 좀 더 많이 넣으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아동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을 확인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아동위원회는 구에서 개최합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어제도 했어요?

예.

각 동에도 있지요?

예, 각 동에 2명씩입니다.

개최가 잘 됩니까?

동에서는 개최 안 하고 구에서 1년에 두 번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할아버지 수당이 달이 크면 한 달에 4만 5,000원, 달이 적으면 4만원,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돈을 공무원이 경로 회장한테 도장을 달라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찍고 공무원이 착복했을 적에 어떻게 돼요.

그런 사례야 있을 수 없죠.

어떻게 됩니까?

그야 뭐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징계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관계만 질의해 주세요.

아, 가만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묻고 있는데.

예산의 관계만 질의해 달라고 했잖아요. 화를 내시지 말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문제된 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 한 개 동으로 말미암아서 교통할아버지에 대한 예산이 우리 전체 22개 동에서 삭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묻는 것이고. 이 문제도 사실은 여기서 본 위원이 거론할 문제는 됩니다만 이걸 참고 넘어가고…

그 문제는 이미 조사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됐어요. 그건 됐고. 이 아동위원회에 대해서 교체가,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내년 3월에 교체됩니다.

3월 교체?

네.

그러면 이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어느 분입니까?

임태원씨라고.

위촉이 언제 됐어요?

금년 9월에 됐습니다.

9월에 됐어요?

네.

이 회의 참석하는데 5만원씩, 청소년 지도위원회도 그렇고.

네, 각종 위원회 수당은…

조금씩 말이죠, 이런 건 조금 줄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 어린이집 실시비해가지고 북가좌1동 구립어린이집을 책정했다가 빼도 좋다는 과장 말씀이 계시는데 왜 그런지요.

그게 지금 내년도에 연희동 어린이집하고 북가좌동 어린이집을 1개소씩 개설해 가지고 2개소를 신축하기로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1소만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가지고 연희동으로 1억 9,400만원을 넣었는데 북가좌동은 그 신축예산이 빠졌으면서 실시설계비라든가 감리비가 잘못 책정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나 감리비나 모든 책정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됐는데 이건 잘못 편성된 예산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전번에도.

그러면 왜 북가좌동에서는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데, 연희동부터 먼저 한다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그건 연희동에서 정혜연 의원님이 시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시유지에 대해서 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건축비만 잡아본 예산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별도로 과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십시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총 예산이 59억 7,300만원인데 39억 5,200만원이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20억 200만원이 사회복지 소관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5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7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활동비는 시민국 추진비인데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1억 958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시민국 직원 급식비라든가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057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일반수용비, 인쇄라든가 275페이지 한가족결연사업,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를 위한 양곡운송비, 연탄운반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가족결연사업을 1,200만원 계상했었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이것을 각 동에 배포하고 후원을 해 줄 사람들한테 주고 의원님들한테 드려야 과연 우리 동에 도와줄 사람이 어떠어떠한 사람인가, 누구는 빠지지 않았는가. 이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올라있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누구를 도와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쇄라는 것이 지난번에 600만원 삭감하면서 500부 인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100부를 하나 200부를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조판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조판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종이 값하고 인건비가 약간 계상되기 때문에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삭감을 했을 때 500부를 인쇄할 수 있느냐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3,6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격려, 저소득층 긴급재난 방지, 부랑인 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산업시찰을 한번씩 시켜드리려고 1,400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계획으로써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위안잔치를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이 1,000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장기위탁 보조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위탁 연구용역이 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정상아를 키우는 부모보다 훨씬 힘이 많이 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연구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9,267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국가유공자단체에 1,600만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400만원씩 '95년도와 똑같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1,000만원 시설보조가 있는데 이건 컴퓨터가 286으로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486으로 5대 정도 사 줄 계획입니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 1층을 천연동부녀회에다가 지금 3층을 쓰도록 돼 있는데 4층을 증축하는 예산을 2,000만원 계상했고 천연동은 운영비, 집기구입비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장애인들 취업을 위해서 장애인 작업장을 하나 지으려고 4억 5,000만원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라든가 감리비 등을 포함해 가지고 4억 7,9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1,276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 ·시비가 75%이고 구비가 25%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자활보호자 시설보호자까지 학비지원을 100%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보호자라든가 시설보호자는 국·시비가 전액이기 때문에 거택보호자만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구호비가 5억 5,683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 런닝, 팬티세트, 동내의, 월동대책비가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고 그리고 장의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약간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 두 군데에 월 1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지원 계상했고 노임소득취로사업비를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는 7억 6,600만원이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6억원으로 감소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43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 위원입니다. 277페이지를 보시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 지급액이 400만원, 28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작업장 운영보조 나가는 게 있어요. 한 군데 1,200만원씩 해 가지고 2,40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고개를 끄덕임)

본 위원이 4개 단체를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단체는 글자그대로 애국단체입니다.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가보니까 장애인이 전쟁하다가 또 월남전선에서 그리고 각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다쳐 가지고 다리를 못 쓰고 눈을 못 쓰고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한 사람이 서대문에 600명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한 달에 40만원도 안 되게 지원을 하고 자기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데는 1,200만원씩 지급한다면 앞으로 나라 끌고 가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매년 사무실 전화요금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전기세, 수도세도 그 사람들이 거둬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굴 다 찌그러지고 손, 발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데는 몇 십만원, 아가씨 하나 둘 그런 것도 지원이 안되고 다른 데는 이렇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고 봐요. 이런 진짜 애국단체, 국가를 위해서 애쓴 데는 지원이 더 돼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다른 것은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 없는 단체, 정말 매일 이삼십 명씩 모여서 친목을 유대하고 내일 모레 다 가실 양반들 육칠 십씩 먹은 양반들 모여서 있는데는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진짜 누가 자식 군데 보내서 전쟁터 내보내겠어요. 이거 한 번 생각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4개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도 추가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내무부 지침이 40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추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라도 지원해 주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 사람들한테는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임대료는 저희 구서 부담을 해 줄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 사람들이 그 걱정까지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전화 받는 사람 인건비라도 보장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천연동분원 시설보조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또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천연동분원 운영비 해서 나가는데, 여기가 무엇을 하는데 시설보조와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지. 아까 박덕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이군경 이런 데는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잘 먹고 좋은 세상에 산다는 것이 이런 분들 때문에 사는 것인데 이런 데는 찬밥신세를 만들고 이런 데는 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4개 단체는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대종합사회복지관 분원은 옛날 천연동 사무소가 아파트 지역으로 새 동청사를 구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지역에다 2·3층을 저희 구에서 천연동 지역, 충정로 지역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관 분원을 만들기고 했었는데 그 지역에 노인정이 없어서 2층에 노인정을 만들었습니다. 3층하고 한 층을 증축을 해서 2개 층을 이대종합사회복지관 분원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증축비를 2,000만원, 한 30평 증축하는데 2,00만원 계상했고, 실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신접살림은 아무래도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기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갖고는 부족하지만 그 정도 계산했고, 거기에서 사회복지관 3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또 실습생들이 와서 종사를 해야되는데 그 유지관리비는 연간 월 300만원씩 잡아서 3,6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설비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 한 것인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방과 후 탁아가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모들이 전부 직장에 나가면 국민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정재연씨인가 그 분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이대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알아 봤는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복지센터예요. 그런 복지센터는 우리 국보조비를 연, 월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죠.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아니, 글쎄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지금 남가좌1동에 복지관 L·G에서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군경, 전몰군경이 4개 단체는 우리 박덕균 위원님이나 허준구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데 이것이 이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무부 지침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구에서 협조할 사항이고 하겠다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아마 구청에 있다가 홍은3동 구청사로 사무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홍제3동 동청사.

홍은3동이죠? 나갔는데, 이제 또 여기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임대로 이 사람들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임대료를 또 구청에서 받아야 된데요. 이래서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쓸 때는 임대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도록 그 방침을 정했고 그 예산을 저희가 계상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로잔치라든지 위안모임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조금해야 되겠어요.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은 총 6,744만원으로 원래 7,284만 4,000원보다 540만 4,000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 내역은 기준경비가 1,200만원으로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올해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가 960만원으로 기타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그래서 경상적경비 5,544만원, 올해 6,270만 4,000원보다 726만 4,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도 일반수용비가 340만원, 불법전자유기단속 보관 및 차량임차료가 130만원, 재료비 이것은 단속보조 인건비입니다. 재료비 144만원, 여비 4,680만원으로 이는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 활동비로 단속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올해보다 78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250만원은 이는 불량식품신고 보상금 및 퇴·변태업소신고 보상금이며, 신고한 주민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유통 수거제품 보상비로 수거물을 대가로 지급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96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국내여비에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활동 해서 활동비가 1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 1만원 가지고 활동비가 충당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2년 전부터 계속 심야 2시까지 단속하는 직원한테 여비하고 식비로 해서 1만원씩 지급도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상이 되지 않고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2시가 되면 일반 교통 수단이 끊어지고 택시를 이용해야 됩니다. 서대문관내에서 만약에 개포동까지 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택시비가 한 1만 2,000원 정도가 나온 대요. 그래서 실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협조 단체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구비로 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일꾼다운 위생과장 아니겠느냐.

글쎄, 타구에 알아보니까 강남 같은 데는 1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전 구가 1만원씩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타구보다 우리 예산이 낮지도 않고 해서 이것 가지고 견뎌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생과장은 구세를 최대한 어떻게든지 알뜰하게 쓰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과장 같아요.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입니다. 산업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산업과에는 '95년 예산은 4억 720만원에서 '96년은 6억 439만 8,000원으로 1억 9,719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역 중에 인건비가 3,226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점검원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에 31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1,47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내 특화거리조성 이것은 북아현동 하고 이대앞 웨딩드레스 상가에 대해서 각각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청장님 관심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주말농장단지운영이 종자, 비료금액, 홍보안내전단 등 해서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주말농장 단지임대료 350만원 또 시설비, 농장지주목 및 세대별 표지안내판 설치해서 48만원 해서 주말농장에 관해서 총계 480만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말농장 말씀이에요?

네.

820만원 아닙니까?

단지운영이 82만원이고요. 그리고 임차료가 350만원이고요. 시설비가 48만원 해서 전부 48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에 4번 전출금 해서 그 중간쯤입니다, 320페이지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설치 해서 이게 2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억 5,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서울시에서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기농산물을 팔아주자해서 구에서 각 구 25개 구에 2억 5,000만원씩 예산을 준비하면 서울시에서도 2억 5,000만원 준비해서 5억원 합해서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 5,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써 중소기업육성지원 안내문 제작과 중소기업제품 카다로그 제작 또 시카고상품 전시장판매부스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출연금으로써 '96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융자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시카고 상품전시판매장부스임차비용이라 해서 3,36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관내에 중소기업 제품을 희망자를 받아서 시카고에 관내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부스를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56만원 해서 5개부스 12개월, 1년 해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내년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같이 제가 느꼈는데요. 연탄사업 가구 지원이라고 해서 가스발견탄이 배부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제대로 가보니까 되고 사용하고 효과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솔직한 얘기가 일선에서 이것은 갖다주면 아마 쓰레기라고 처치가, 누구한테 나눠줄 줄 몰라서 외려 고통을 받는 사업으로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떻게 배분하며 누구네 집에 갖다 주었으며 이것이 과연 22개 동이 필요한가, 받아서 필요 없다고 하면 이런 구태의연한 예산은 빼버리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수요를 다시 조사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조사가 아마 없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안 줬으면 좋겠다고 나올 거예요.

네,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설치해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은 팔당 상수원, 서울시민이 먹는 상수원 그 지역에 비료를 쓰면 그 비료가 강물로 흘러들어서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그 지역의 농산물은 인체에 해로운 비료를 쓰지 않는 농사를 짓도록 권장을 해서 그 농산물을 서울시민이 팔아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팔아주려면 장소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구청에서 2억 5,000만원, 시에서 2억 5,000만원 그래가지고 구당 1개 구에 5억원의 규모로써 건물을 임차해서 농업협동조합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본청,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계약이 만료되면 어떤 일정한 연도가 되면 다시 구수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근입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예산을 금년도에 8,349만 8,000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950만원이 더 인상됐습니다. 인상 요인은 저희 과에 배치된 하천 공익근무요원 3명과 저희 직원 2명의 정원에 따른 인건비, 여비, 급량비, 피복비와 오존경보제 시행에 따른 공공요금이 주된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본급과 연 4회에 실시되는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경비중 일반업무추진비가 1,516만원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1,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간담회 경비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가 500만원, 환경보전업무추진이 360만원, 녹색위원회운영에 따른 위촉장, 신분증, 간담회 등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4,5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일반수용비로써는 7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16만 3,000원을 더 삭감했습니다. 적게 책정했는데 이 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입력용역비를 금년도에 책정을 했다가 금년에 제가 와서 볼 때 이 용역을 일반 기관에 용역할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직원이 직접 입력함으로 인해서 정확도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에 이 예산을 쓰지 않고 내년도에도 이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주된 예산은 인쇄비가 338만 9,000원입니다.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가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할 때 공테이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장비의 정도검사비를 12만 6,000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연측정기 검사지 및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비를 15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통신 회선사용료와 오존동시통보 서비스 내용에 의해서 14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당이 400만원, 다음 공해단속원들에 대한 동절기 제복 값이 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공해단속 및 환경보전활동에 따른 직원 급량비를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시설 견학에 따른 차량임차료를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장비유지비에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원 인부임과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전산입력 인부임을 2,71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따른 직원여비가 1,56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6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방금 서두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피복비와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시설관리인 교육에 따른 강사료가 20만원, 다음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 급량비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을 보고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균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있지요? 그것을 받으면 중앙정부에다가 보내줘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우리가 얼마나 받습니까?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전액 국고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인데 이게 교부금으로 10%가 내려오는데 10% 내려오면 시에서 1% 하고 저희 구가 9%의 교부금을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37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담배까지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담배 사주라는 법 있어요?

이것은 먼저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담배를 사줘야 됩니다. 담배도 사주고, 워커도 사주고, 피복도 사주고, 지금 공익요원 세 사람이 이등병입니다. 군인 이등병 봉급 8,700원씩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나가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1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이 우선 설명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유인물이 전부 배부되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임시회 결과 통보입니다. 귀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1995년 12월 11일 타워호텔 로즈룸에서 개체된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결과를 통보 드립니다. 의결 내용은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자치구 분담금, 예산삭감, 각 구의회 공히 '96년도 매립지 조성 분담금액중 70%를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결사항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획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청소과장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제성출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96년도 청소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청소관리 예산은 총 148억 8,174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11억 2,961만 8,000원보다 37억 5,21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94명에 대한 수당이 '95년까지는 기획관리로 돼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청소관리로 이관되었습니다. 3억 4,759만 7,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김포수도권매립지 추가공사비 자치구 부담액이 32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 영향평가단 시설비에 1억 3,620만 3,000이 증가되어서 총 합계 37억 4,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과 거의 같습니다. 다음 세세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70억 88만 9,000원으로써 금년에 대비해서 3억 3,269만 1,000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 등 일반업무추진비가 6,104만원과 특별활동비 1,300만원 합쳐서 기정경비가 7,404만원입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구입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13억 711만 2,000원과 환경미화원 연금보험금 부담 등 보상금이 3억 5,116만 6,000원과 재활용품 장비구입용 자산취득비 6,350만 1,000원 등 경상적 경비가 26억 7,054만 6,000원입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매연후 처리장치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인 시·도 보조사업비가 3억 3,200만원으로써 시비지원 60%, 자치구지원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 등 출연금이 1억 4,039만원과 쓰레기 소각장 입지영향평가 등 시설비가 2억 1,042만 4,000원 등 자체 신규사업비가 3억 5,081만 4,000원입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등 자치단체 채무부담금 예비비 등으로 44억 5,34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44억원 중에 수도권 매립지 초과공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수도권 매립지 추가공사비 32억 6,000만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 의장단과 시 그리고 구청장님 협의회와 시 관계가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고 의견교환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타결이 안 되고 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전체 예산의 70%를 부담을 하고 시자체에서 30%을 부담을 하고 대신 자원회수시설 건설 때 나머지 전액 부담을 하겠다는 주장을 아직까지도 굽히지 않고 있고, 구의회 의장단과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자치구에서 30% 부담하고 시자체에서 70%를 내라” 그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입니다. 거기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자기네는 반입금지를 시키겠다고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32억 6,000만원 중에서 당장 우리가 홍은동 들어가는 교각이 위험교각이 있기 때문에 그 다리 보수하는데 5억원을 떼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었다가 협의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부분만큼 우리가 추경을 해서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리면 안되겠느냐 해서 지금 5억원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 협의되는 걸로 봐서는 30%를 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하면 여유자금 10억원 정도 생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다 추가해서 10억원 정도를 다른 부분으로 조정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두셨다가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전액 쓰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편성하셨다가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추경에서 이 사항이 다시 검토돼서 처리됐으면 하는 게 주관과장의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이요, 한 가지만. 예산안 이외의 얘깁니다만 지금 각 동에 용역을 줘 가지고 청소시키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너무나 지저분해요.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지역보다 용역을 줘서하는 지역은 지저분한 정도가 아닙니다. 구석구석 쓰레기더미 현상입니다. 그걸 잘 관찰하셔 가지고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일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 등의 바쁜 일정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1996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설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국 과장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국장께서는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몇 번식 다뤄왔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이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저희들 각과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올해는 도시정비국이 5개 과 11개 계에 254명이 근무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개 과가 늘어서 6개 과 13개 계에 260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개 과 2개 계 인원은 전체 6명이 올해보다 증원이 돼서 해당과 목에 따라서는 인원증원에 따른 예산이 조금 수반됐습니다. 저희들 5개 과의 '96년도 전체 예산은 14억 7,500만원으로서 현재 우리 서울시 구청 전체 예산의 약 1/6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시정비국 5개 과의 전체 인원은 약 260명으로써 서대문구 전체 1,500명의 약 1/6정도 인원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예산안은 구청전체 897억원 중에서 14억 7,500만원이기 때문에 약 1/6정도의 적은 예산을 많은 인원이 쓰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설명서 29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기획과 예산은 전체 '96년도 예산이 맨 처음에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해서 2400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410번이 주택비 항이고 그 밑에 2411이 주택기획인데 이 주택기획이 주택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96년 예산은 2억 5,500만원이 요구됐으며 '95년 예산 2억 6,000만원에 비해서 오히려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체 항목이 줄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 인원은 주택과가 1개 계가 줄고 사람이 줄은 것에 따른 일반 경상적 경비가 줄었습니다. 주택과는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은 업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주택과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302페이지를 보시면 주택개량이 있습니다. 30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2414세항에 주택개량 세항입니다. 이것이 신설되는 주택개량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이 예산이 전부 주택기획과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96년도에는 분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초적으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 일부가 계상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의 전체 예산은 1억 5,600만원으로써 '95년도 예산은 없습니다만 '96년도 신규 1억 5,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기준경비가 약 480만원, 경상경비가 152만 6,000원이고, 사업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비 예산 1억 5,000만원은 연희1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예산입니다. 보상비 예산은 전체 4개의 도로를 개선하는데 따른 보상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개량과 예산도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진입도로 보상예산 이외에 다른 경상경비 빼고는 별다른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304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시정비과 예산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96년도에는 1억 8,150만 9,000원인데 '95년도 예산 5,700만원에 비해서는 약 1억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304페이지 중간부분에 되어 있는 겁니다. 1억 2,400만원이 늘은 요인 중에는 기준 경비로써 인건비가 조금 오른 것 이외에는 나머지 대부분은 동입니다만 특별히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1억 2,4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이 사업비로써 신규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1억 2,0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도시계획 도면을 제작하는 경비가 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서대문구에서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현수막 걸이대가 필요한 것에 비해서 전부 불법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양성화하고 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게시해 놓음으로써 세입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정게시대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량광고물 정비비를 올해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00만원 계상해서 불량광고물 정비도 올해 보다 더 많은 박차를 가해서 도시환경미화에 기여하기 위한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택정비비 예산은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늘었는데 그 1억 2,000만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요인에 의해서 올해에 늘어났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의 면에 3410 해서 교통행정관리 항이 있고 그 밑에 3411세항이 교통기획행정이 세항 이름이고 실질적으로 관은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96년도 예산은 5억 300만원이고 '95년 예산의 1억 6,000만원에 비해서 약 3억 4,200만원이 상당히 많이 늘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 중에서 늘은 주요 원인은 기준경비 부분에서 약 70만원이 늘고 관서운영비에서 전체 단가가 상승돼서 약 6,000만원, 경상경비에서 2,000만원이고 사업비예산에서 3억 2,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사업비 예산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1억 7,600만원을 내년에 700m 거리로 올려 500m 계산한 것 중에서 붙여서 할 생각으로 1억 7,600만원 해서 이 경비 대부분이 올해보다 증액이 돼서 약 3억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어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94년도 예산에 약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당초 계상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94년도 계약만 하고 모든 사업이 '95년도로 이월이 돼서 지난 12월에 500m를 7,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개설하다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앞으로는 마포구와 협조해서 성산대교 입구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홍제천에서 한강 입구까지 자전거로써 갔다 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 보급은 물론 시민생활체육에 기여도하고 교통에도 기여하기 위한 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은 당초에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할 때 너무 많지 않느냐.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의견을 한 결과 1억원 정도에서 7,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제가 만약 여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그 중에서 5,000만원정도만 붙여서 홍남교까지만 자전거전용도로 개설하게 만들어 준다면 다음부터 홍남교에서 사천 교까지는 '97년 이후에 신설해도 될 테니까 의견이 달려져 있는 1억원을 1억 5,000만원쯤으로 증액이 될 수 있게끔 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포구와 연결 문제는 마포구에 저희들이 공문서를 보내던가 다시 협의를 거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실공히 약 4,500㎞의 자전거전용도로가 서대문구에서 한강까지 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 부분이 3412 해서 교통 및 운수지도 세항입니다. 이것이 교통지도과에서 쓸 수 있는 '96년도 예산인데 '96년 예산은 3억 3,500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95년도 예산 3억 300만원에 비해서 약 3,1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경비입니다. 이 경비도 대부분 현재 인건비가, 운수지도 세항은 무슨 경비냐 하면 전용차선을 단속한다든지 아니면 교통 주차단속 여직원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비가 대부분으로써 약 3,1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거기에서는 전용차선직원이 현재보다 내년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피복비 이런 것들이 늘고, 현재 전용차선 하는 사람들이 7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에는 사무실 근무를 시키다가 현재는 사무실을 옛날 홍은3동 자리에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사무실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공공요금의 일체가 이 세항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가 상당히 많이 계상돼서 인상된 것 같이 비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비용 외에는 사업비 적인 예산은 전혀 없으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 5개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 7,500만원으로써 '95년도 8억 900만원에 비해서 약 6억 6,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총괄적으로 6억 6,500만원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도면수정이라든지 사업비 부분에 몇 개가 신규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돼 있고 나머지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및 단가 증가에 대한 최소경비만 반영한 예산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6개 세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국 예산 설명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불법광고를 정비하는 저희들이 1년에 2차례 정기적으로 환경미화상 문제가 있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돌출 돼 있는 간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 사항 중에서 불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허가를 받아서 정비를 하게끔 지시를 하고 그래도 정비를 안 할 때는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비를 강제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 들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만 불법정비에 따른 용역비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한 부분이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현실적으로 좀더 강력한 단속 내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불법광고물 정비하면 기존 설치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경비는 설치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물론 대집행을 한 다음에, 이것은 대집행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대집행을 한 다음에 원인이 분명히 민간인에게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반드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세입 조치하고 이 경비는 철거하기 위한 용역비 경비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사업상으로는 매치가 되지만 예산상으로는 매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더 있습니다. 3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41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저희들 구 특별회계가 3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와 별도로 편성해서 특별한 자금이 있거나 특별한 세액이 있거나 안 그러면 일반회계와 별도로 독립해서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반드시 조례로써 특별회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도 그런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이 중에서 세입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은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 부분 예산은 57억 1,000만원으로써 '95년도 예산 61억 1,200만원보다 오히려 4억원이 줄었습니다. 이 세입의 주요 원인이 뭐냐 하면 제일 위에 보면 주차장 관리수입 해서 11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관리수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현재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입하고 저희들이 개설한 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수입 전체 해서 전체 세입이 11억 1,500만원입니다. 이게 '95년도에는 3억 4,500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만 당초에 '95년도에는 11개소에 약 490면만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위탁관리수입으로 잡으려고 계상돼 있었는데 '95년도 연중에 상당히 많이 개설됐기 때문에 '96년도에는 19개소에 1,290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탁관리 수입으로 책정해서 약 7억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차장 위탁관리 수입이 이 세입의 11억 1,500만원으로 구성되고 그 밑에 기타 교통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이 기타 교통사업수입은 '96년도가 45억 9,400만원이고 '95년도는 57억 6,700만원으로써 이 기타 교통사업수입은 11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는 교통사업수입이란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불법주차 단속 수입입니다, 대부분이. 이 불법주차단속 수입은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가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95년도에는 사실은 단속을 어쩌면 약 11만 5,000건을 연중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단속 요원만 단속을 시켰기 때문에 1일 100건씩 적발한다고 해서 3만 건만 잡았습니다. 건수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단가에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3만원이었습니다 마는 올 하반기부터 4만원이 돼서 내년에는 4만원으로 단가는 오히려 1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율이 올해는 52%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감안해 보니까 징수율이 45%밖에 안돼서 징수율을 감안해서 내년에 비해서는 단속 건수고 징수율도 현실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일 위에 보면 주차장 수입해서 57억 1,000만원 세입·세출이 똑같이 예산에 잡혀져 있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4억원 줄은 예산이 57억 1,000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요금 수입은 사업수입이 11억 1,500만원이고 사업외수입, 4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57억 1,000만원 중에서 주차장 운영에 1억 8,6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 예산 이외에 교통관리 예산에 15억 6,200만원, 430페이지 보면 교통관리 해서 3112해서 교통관리예산이 16억 5,200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비가 1억 8,600만원이 계상돼서 주차장 관련에 따른 요금 징수 박스라든지 차단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경비가 1억 8,600만원이고 지금 말씀드린 교통관리 예산이 16억 5,200만원인데 이 16억 5,200만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주차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이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교통관리예산에 16억 5,000만원 중에서는 경상예산이 13억 6,000만원입니다. 이 경상예산 13억 6,000만원 중에서는 주차단속요원 인건비가 약 5억 7,500만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쓰는 기준경비 및 관서당경비가 약 2억 2,000만원 그 다음 경상경비가 5억 4,9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교통관리예산은 16억 5,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예산은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사업예산은 2억 5,200만원인데 이 사업예산 2억 5,200만원은 뭐냐하면 현재 저희들 유진 상사 앞에 견인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견인보관소 운영비가 '95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100% 충당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차량은 우리가 견인해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견인보관소의 운영에 대한 경비가 약 1억원 정도 포함돼 있고 또 기타, 견인차량을 1대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약 3,200만원 들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441페이지를 봐주세요. 44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3200 사업비 그랬고 그 밑에 3211에 주차장 건설비가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비가 '95년도 예산이 37억 8,800만원이고 '95년도에는 41억 1,900만원 이래서 주차장 시설비는 오히려 3억 3,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억 1,900만원을 가지고 이 예산을, 적립금으로 예산으로 편성되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올해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적립금을 일부 계산하고 일부는 실질적으로 시설비로 계상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공용주차장을 실질적으로 많이 개발해서 건설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차장 시설비로써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연희1동에 약 50 내지 60구획의 예산으로 해서 약 22억원을 들여서 공용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홍제2동에 복개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약 3,000만원 그 다음에 홍은3동 청사 뒤에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홍제3동 청사의 노외주차장 해서 4개소의 공용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4개소의 공용주차장 전체 금액이 약 22억 8,3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 15억원에 대해서는 올해같이 적립금으로 계산해서 내년부터는 별도 적립금을 관리해서 그 이후로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한 기금관리 예산으로 운영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별도로 예산으로써 많은 주차장을 건설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과감히 지역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현실적으로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약 8,200만원은 예비비로써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전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창표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저의 견해를 막간을 이용해서 국장님한테 묻고자 해요.

이건 일반회계 부분인데요.

예, 307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해 가지고 500만원씩 2개소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셨죠?

예.

이러한 계획은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불법광고물도 정비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세수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계획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아이템을 왜 2개소 설치로 끝내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과감하게 1개 동 단위로 1개씩이라도 설치를 해서 세수도 올리고 불법광고물,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구비를 소모시키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아이템에 과감히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좀 답변해 주세요.

기창표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정게시판 이 문제는 사실은 많이 설치하면 많이 설치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 맞는 곳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지정적인 여건, 그런 장소가 미흡하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설치해 본 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많고 또 그런 장점적인 요소만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면 내년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연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내년도 알뜰한 구정살림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우리 건설국의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비는 총 66건에 174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41건에 138억원과 비교해서 건수로는 25건,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 36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분야에서 31건에 97억 6,900만원 그 다음에 치수 하수사업이 10건에 23억원, 그 다음 공원녹지 16건에 1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회복지분야에 9건에 3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년도 투자사업비는 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계속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 이것을 우선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점 고려를 해주셔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은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3331번 건설행정 해 가지고 예산액 5억 7,901만원이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6,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01번 인건비는 전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96년도가 366일이기 때문에 1일분 25만 5,000원만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4번 일반업무추진비는 1,128만원인데 18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26페이지. 186만원은 다른 것은 전년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러니까 과별로 단가가 올 4만 5,000원이던 것이 20만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186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이것은 건설국 업무추진비입니다. 월 30만원이던 것이 50만원으로 변경이 돼서 600만원으로 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202번 관서당경비가 7,213만 1,000원이 편성돼서 작년보다 1,614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는 건설국 T·O가 118명에서 9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액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 예산이 9,095만 2,000원이 편성돼서 전년도 보다 4,98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3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용지 일제측량비로 해서 4,133만 8,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비용은 당초에 예산 요구한 건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형편상 이 액수만 편성이 됐는데 이 비용은 20m 이상으로 시유도로고 20m 미만은 구유도로인데 도로상에 있는 땅들이 국유지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구유지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m 미만은 구유지로 해서 가능하면 합병을 해서 한두 필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유도로는 시유지로 하고. 이렇게 있는 재산들을 정리하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신설된 항목이 있습니다. 203번 위에 680만 4,000원이 신설이 됐는데 이건 앞에서 설명 드린 공유재산 토지이용 일제 정리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각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203번 여비는 3,012만원이 편성돼서 작년보다 423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 역시 저희 건설국 인원이 118명에서 94명으로 줄은 데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번 보상금은 1,957만 8,000원이 편성이 돼서 425만 6,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사유는 국민연금부담금이나 의료보호부담금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 해서 퇴직금 비율들이 인상됨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200번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3,059만 6,000원이 편성돼 전년에 비해서 2,101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를…

과장님,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등은 각과 공동사항이니까 특별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미불보상금이 2억원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 10% 증액을 해서 금년에 2억 2,000만원 편성해서 여기에 2,000만원 인상되므로 써 2,100만원 인상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미불보상금은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소송 등을 해서 보상을 요구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에 대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토목과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16억 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5년도 대비해서 15억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예산에서 7,600만원이 늘어났고, 342페이지 사업예산에서 14억 3,900만원 정도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2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예산하고 연구개발비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7,000만원 작년 대비해서 1,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사실상 시설비에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중에서 용역비 설계에 관한 1억 4,000만원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모두 신설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내년도가 10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투자사업비가 늘어 나는 것은 13억 3,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1개 사업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사업비는 342∼346페이지까지인데 저희들 개개의 사업입니다. 그건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가 보면 도로시설유지비 하고 신규해서 도시계획사업에서 기존에 금년도 계획 사업이 있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 사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사업을 하나 건의할까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내년도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경기대 독립문간 폭 12m 도로가 내년도 상반기에 개설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영천시장에서 경기대 독립문간 12m도로 연결되는 4m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습니다. 연장이 90m 되는데 그래서 도로가 되면, 지금현재 상당히 협소합니다. 시장하고 연결된 도로도 현행도로가 2m밖에 안 됩니다. 해서 계획도로는 불과 4m지만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내년도에 2억원 정도만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했으면, 상당히 이게 민원이 많은 사업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저희 과에서 반영을 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90m 밖에 안 됩니까?

예, 90m입니다.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일수위원장, 박덕균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위원장께서 구청의 업무협조차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2페이지 끄트머리에 지장전주 이설이 있는데 지장전주 이설이 연간 10개소로 돼 있어요. 5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집들 새로 짓고 도로 나고 그러면 1개 동에 지장전주 이건 엄청나게 적은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옮겨달라고 담당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예산 없다고 하는데 어느과 소관의 예산이예요? 사실상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이런 건.

지정전주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확장할 때 기존에는 한전에서 부담해서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 기존 도로상에서 민원이라든가 있어 가지고 옮기는 사항 이런 사항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수반되는 사항은 모두 한전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말이에요, 이걸 옮겨달라고 했더니 안 옮겨주고 해서 예산 없는 타령을 담당직원은 하고 있는데 전체 서대문구에 지장전주 10개 옮긴다고 하면 이건 증액이 됐으면 전 좋은 걸로, 왜냐하면 돌아다녀 보면 눈에 거슬리는 지장전주가 많아요. 그게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22개 동에서 한 개, 반 개꼴도 안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걸로 저는 지적하고 싶음 마음이 듭니다.

대다수 보면 한전은…

토목과장님 생각에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10개도 좋습니다만 저희 의원 생각으로서는 1개 동에 하나 꼴도 안 돌아가는 지장전주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생각에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개소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것은 허준구 위원님 말씀마따나 1개소에 1동이라도 잡아 주시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한전에 주로 보면 이전하는 위치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되다시피 해서 자기 집 앞에 하는걸 싫어합니다. 저희가 옮기려고 해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100번지 일대 삼화아파트가 담합으로 전부 정리가 되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지장전주가 도로 가운데 있는 것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옮겨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어디 있냐고 담당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10개로도 넉넉하다고 하면 조금…

그건 담당 직원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담당이 후퇴가 되었다면 당연히 한전에서 옮기는 걸로 저희들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전에 의뢰하면 옮겨 주는 거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동입니다. '96년도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는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총 '96년도 예산안은 25억 461만원, 전년도 예산액 30억 4,927만원에 비해서 5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억 1,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가 예산으로 '96년도 예산은 4억 1,885만원으로 전년도 4억 2,840만원에 비해서 9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원인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기동반 정년퇴직자가 2명 감소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전년도 2억 9,580만원이었으나 '96년도는 3억 464만원으로 인상되고 원인은 인건비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은 인건비 증감으로 해서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총 1억 3,200만원 중 '96년도 내년도 예산은 1억 941만원으로 2,26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된 원인으로는 아까 전 페이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동반 퇴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원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하수시설관리인부 의료보험, 국민연금부담금으로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액 2,371만 1,000원보다 1,011만 1,000원이 늘어난 3,383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민간이전비는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기동반 퇴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하수사업 예산으로 저희들 전년도에 비해서 5억 1,51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21억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재해대책 예산으로 2억 2,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재해대책 즉 수방대책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13만 4,000원이 증가된 2,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써 내년도에는 카메라 2대 구입비로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9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억 7,03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6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구성별로 보면 도시공원관리가 6억 4,234만원, 녹지관리가 7억 2,799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인건비 및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따른 세항으로 자체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2,4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4,8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별로는 안산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그 다음에 기존 공원시설보완, 안산 공원조성, 산책로경비, 궁동 근린공원내 휴게시설 설치, 안산 순환도로변 절개지 정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은 7억 2,7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7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인건비하고 경직성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자체사업으로 총 8건에 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안산, 백련산, 인왕산, 북한산 등에 산책로, 계간수로정비 그 다음 소공원 조성, 아파트형 수경재배 활성화, 가로수보식 및 전지, 종모비산목 수종갱신, 지정보호수 생장조건 개선, 산림보호 휀스설치, 소나무 살리기 등 8건으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오환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265페이지요. 시설비에서 안산어린이놀이터 현대화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죠?

네.

안산어린이놀이터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는 현재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연희3동에 B지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평수로는 약 250평 정도의 기존 놀이터가 있는데 상당히 조성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기존시설이 많이 노후돼 있고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현대적이고 다양한 시설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저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시설이 좋더군요. 타동네 북가좌1동 같은 데 보면 그만한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없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좋아요. 그런데 시설비로써 1억 5,000만원의 막대한 돈을 들일 타당성이 꼭 있습니까?

거기는 내용을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일부 목재로 된 시설을 '90년도에 시설된 시설이 일부 있고 그것 외에는 10년 이상 철재로 된 시설물이 거의 노후돼 있는 상태입니다, 목재시설 외에는. 그래서 목재시설로 된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출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안산공원놀이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안산놀이터 현대화하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안산공원조성 해서 1억 4,100만원 그리고 안산놀이터 현대화해서 1억 5,000만원 이랬는데 안산놀이터 현대화는 무엇이고 안산공원조성은 무엇입니까?

명칭에 약간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약 3억원이 들어가는데.

예, 안산놀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도시계획으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돼서 기 시설돼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B지구 아파트 앞에 놀이터가 조성돼 있는 지역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안성공원조성이라 하는 것은 안산 전체 약 6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안산 전체로 기존에 돼 있는 산책로라든지 간단한 편익시설을 보완 정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