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위원님들 계속 연일 쉬지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했더니 각 과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입니다. 저희들 과 해당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추경예산 설명 )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용동공사가 통합기념사업으로 하는 도로하고 연결된?

금년도 발주를 않고 내년도 그 사업까지 연결되기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133페이지 오산 지경간 군도 확포장 3키로 이게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습니까?

금년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한집만 남아있고?

손위원님 말씀하신것은 오산 지경간이 되겠습니다. 송학동 경계에서부터 오산 지경간하고 소재지가 접하기 때문에 같이 서 있습니다. 오산 지경간은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 되었고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되기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한집만 남아있는 그 부분은 해결됐습니까?

그것은 제일 끝에 논 일부만 안돼가지고 현재 50미터만 주면 거기까지 공사하고 마무리 졌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입니다. ( 도시개발과 추경예산 설명 )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마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 사업비는 양여금이 전혀 하달이 안됩니까?

국비 도비가 있고 양여금은 없습니다.

특수에 관한 문제인데도 태풍이나 호우피해는...

그것은 예비비에서 나오기때문에요. 양여금은 해당이 안됩니다. 양여금 사업은 딱 지정이 돼있습니다.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자 상환 96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연초에 계상할때 금리환산 해가지고 계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온 겁니까? 금리변화에 따라서 차액이 나온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할때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지적과장 최창복입니다. ( 지적과 추경예산 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입니다. 존경하는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습니다.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추경예산 설명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예산을 삭감 계상하였고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사오니 저희 사업소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세한건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입니다.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에 의거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듣기가 매우 거북스럽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잘못된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그런 오해하지 마십시요.

대체농지조성비 97년으로 연기된 것은 97년도로 말하자면 공사 끝나기때문에 그 이상은 안되고 한시적으로 97년에 마무리 되기때문에 97년까지 연기가 된거죠?

아니죠. 공사는 끝났는데요. 저희가 진즉, 사실은 공사를 착수하기전에 그돈을 내야는데 일반인들은 건축허가를 한다거나 할때 허가를 하기전에 납부를 하고나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전에 납부를 해야만 해요. 그런데 연기를 한번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안해줄려고 하는것을 우리가 이렇게 영등2차 택지개발사업을 할려면 자금이 부족하고 그리고 공단 용지가 아직 분양이 안돼가지고 돈을 회수를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명분을 붙여서 자료를 이걸 하는데 복잡했습니다

대체농지 연기가 97년이후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1년에 관리비 10억 들어가는데요. 10억을 벌어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잘 하시네요

이것만 연기한 것이 아닙니다 3차지구 것도 연기해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저희가 95년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영등2차지구도 70억원을 97년 12월 30일까지 연기를 받았고요. 영등3차지구 26억원을 96년도 12월까지 연기 했습니다 2공단 3차지구 38억원 이것도 97년 12월 30일까지 해서 135억을 지금 연기를 받았습니다 1년에 13억 5000만원을 저희가 벌어들이는 겁니다.

잘 하는 일이네요

그러니까 경상비랄지 저희들 직원들 조금 예산 서는 것, 사실은 그 이상으로 법니다.

총 연기해서 해놨다는게 135억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자 약 13억 정도를 올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만 수고를 하셔서 이렇게 말하자면 수입을 올리는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어떤 의미로 봐서 과다예산을 책정해놓고 못쓰는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칭찬은 칭찬이고 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장님 말씀하실때 대단히 고맙게도 느껴지고 특별히 익산시만 연기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연기가 받아들여졌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2공단 3차지구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보면은 상당히 과다책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뺀다고 하더라도 20억 이상의 그런게 있는데 그런 어떤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예산이 선 것은 전액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우선 방금 보고사항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송3차지구 상세계획 용역비 계상 1800만원이 들어가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영등2차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계상 8400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등2차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5400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 과업이 35%만 저희가 과업비를 계상했어요.

그러면 영등2차지구에 용역 설계비가 1억 5400만원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3분의 1 정도의 예산밖에 아니다?

예. 해보니까 과업이 60%선이 됐어요. 그때 변경을 할려고 할때는 35%정도만 됐는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60%정도가 돼서 그것을 말하자면은 과업량이 늘어났으니까 설계 변경을 해야할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그렇다면 영등2차지구에 당초 사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추진계획서가 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기본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체들을 갖다가 영등2차지구 28만 8000평이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안하는 겁니까? 일부만 하는 겁니까?

90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런데 5년후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그때 용역에서 빠진 사항이 있고 저희가 환경에 변화로 인해서 산업도로변이랄지 간선도로변으로 시설 녹지로 되어있는 것을 근린 용지로 넣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용지가 4개교가 있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2개교가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만 되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변경을 시킨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5년전에 용역을 했던 부분이 세월도 흘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다 보니까 55억이라는 것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러면 55억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1억 5400만원 들어간 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실질적인 것은 3분의 1 정도밖에 소유가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84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1억 5400 들어간 중에서 1억 5400도 총 설계비에 용역 설계비에 3분의 1밖에 안들어가고 추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8400 그러면 2억 3400 되는데 3분의 1이니까 최종적으로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밖에 안들어간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나 이런것을 총체적으로 안하고 부분적으로 용역하고 설계를 해서 사업하고 또 그다음에 2차 3차 그렇게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5년전에 설계를 해놨는데 일해 보니까 과거에 10미터로 했던 도로가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와서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학교관계가 과거에는 4개교를 필요로 했는데 교육청에 문의하니까 2개교를 안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했고 과거에는 공동주택 보다도 단독주택이 선호가 많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요즈음에는 공동주택지가 선호가 되고 단독주택이 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를 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설계 해놓은 것하고는 다시 설계를 하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년전에 설계를 했기때문에 이것은 설계를 해놓고 5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현시점에서 맞지않기때문에 재설계를 했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장님 설명 말씀이 1억 5400 들어간 기존 설계비는 용역이 됐든지 이것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들어갔다고 했고 8400만원 들어간 이 부분도 사실상 다시 하다 보니까 이런 액수를 들어가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골자적인 질문내용은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설계나 용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등2차지구 사업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계속해서 설계를 변경할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설계 변경을 하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을 해서 도에 승인을 맡습니다. 이미 도에 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어요 한번 변경이 돼버리면 다시 그걸 승인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임의로 여기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못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2차지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복합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5년전에 설계했던 부분은 사업을 5년후에 하다 보니까 엄청난 변화 흐름에 따라서 시대흐름에 따라서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했기때문에 설계 용역을 들여가지고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 말씀에 의하면 영등2차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이런 부분이 3분의 1밖에 안들어 갔다고 하니 앞으로 96년 97년도에도 계속해서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이것이 사업자체는 항상 언제 어느때 계획 자체도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목표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설계 계획에 의해서 딱딱 그대로 진행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용역비가 5억이 들어가는데 1억 5000 들여가지고 설계하고 작업하다가 다시 용역하고 작업하고 그러면 작업진도가 엄청나게 늦어질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예비비 말씀하셨죠? 페이지는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 다 들어가 있죠?

아니죠.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 금액만큼을 예비비에다가...

실제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은 예산에서 빼버려야는데 목만 바꿨지 실제로 예비비로 다 들어간거 아닙니까?

아니죠.

꼭 이걸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인 이야기는 삭감을 했으면은 예산에서 다 빼버려야는데 예비비로 다 삽입을 시켰어요. 그것은 내가 더이상 안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절약을 해가지고 안세우는 방법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부송3차지구 1800만원 이것은 이 문제가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 어제 우리 위원님들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지침서 부송3차지구 올라온 부분이 거의다 삭감됐습니다.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위원들간에도 실질적으로 어제 소장님이나 책임답변을 할 수 있는 책임답변 한다는 표현보다도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을 요청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안맞다 보니까 공영개발사업소 나름대로 일하시다 보니까 타이밍이 안맞아 가지고 그랬는데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같은거 삭감한 것은 좋습니다. 해외 출장여비 그런것도 그렇고 제가 방금 말씀도중에 부송3차지구 1800만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송3차지구 문제가 예산서 올라온 것이 거의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여기에 관계된 사업소 보다도 공영개발사업소에 전체적인 부송3차지구 문제때문에 예산서 방금 말씀드리는 추경예산서에 외로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부송3차지구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영개발 입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우리 의회의원 나름대로 어제 느꼈던 부분이라든가 이것이 꼭 필요하냐 현실적으로는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수록된 유인물입니다마는 어제 부송3차지구 사업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1800만원도 부송3차지구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송3차지구 상세용역비 1800만원은 개발계획 승인이 금년 10월 3일날 났습니다. 승인조건에 실시설계 승인 신청할때 상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설계 승인 신청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승인조건이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상세계획을 해야 되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 승인 신청을 해요. 그래서 도에다가 용역이 완료되면 해가지고 이것이 나오면은 내년도에 부송3차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려고 지난번 사무감사때 업무보고때 96년도 시책보고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지난번에 보고할적에 96년도 시책사업 해가지고 그 계획을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부송3차지구 토지보상비랄지 시설비랄지 전부다 목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용지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때문에 그것도 답변을 드렸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보니까 어제 사실은 영등2차 택지개발계획 승인관계때문에 제가 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회에서 용지 보상 부송지구 용지 보상관계로 여기에 담당과장님을 오란다고 했는데 제가 없어가지고 용지계장이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침에 얘기가 부송3차 사업비 전체를 예산에 삭감을 했다는 얘기를 하길래 저는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열심히 정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또 그동안에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분석한 결과 우리가 해야만이 내년에 해야만이 되고 내년에 안하면 거기 택지개발을 못하게 될 입장이에요. 땅값이 올라가지고. 사실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익산시 발전을 위하고 공영개발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라도 이것을 빨리 해야지 내년 지나버리면은 내후년에는 더 못하는 문제가 나오기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농업기반조성에 5억 40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로서 95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96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75% 도비 10% 시비 15%를 투자해서 저희 중림지구와 하대지구 지종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시일이 없어서 금년 10월 30일날 추경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11월 23일날 계약을 입찰에 붙여서 계약을 했고 내년도 96년 5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서 현재 공정이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종지구는 합동건설에서 낙찰을 봤으며 하대지구는 서진건설에서 낙찰을 봤고 중림지구는 우남건설에서 낙찰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중림 하대 지종지구가 4억 2151만 5000원 다음에 일반 경지정리 사업으로 해서 88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 해서 2332만 1000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682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지역 개발양여금 정주권 개발사업비 일반 운영비에 2584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정주권 개발사업비로서 분할측량 수수료나 등기이전 수수료가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분할측량 수수료는 2284만 3000원 등기이전 수수료는 300만원 등기이전 수수료는 도로로 나는 토지를 시장앞으로 등기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가을 착수 경지정리에 대해서 96년도에 앞으로 10억 5620만 4000원이 더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국비가 오지않아서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75%가 투자가 되기때문에 국비보조 내시가 와야 저희 도비와 시비 계상이 되서 전액 예산에 계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면적은 지종지구가 20.12헥타 하대지구가 25.14헥타 중림지구가 42.55헥타로서 총 86.81헥타가 경지정리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