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식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588억 4,300만원으로 지방세가 362억 9,4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8%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56억 6,900만원으로 6.6%가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77억 400만원으로 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2억 2,300만원으로 13.7%가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380억 300만원으로 15.5%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농산물도새시장 시설 자금으로 19억 5,000만원을 내년에 차입할 예정입니다. 세입예산을 자체 세입과 의존 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40.2%이며 의존수입은 전체 예산의 59.8%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분야에 491억 6,800만원, 사회개발분야가 561억 7,800만원이며 경제개발분야에 497억 5,400만원, 민방위가 3억 4,9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33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28억 9,500만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14억 6,100만원과 주택사업에 16억 2,300만원, 의료보호기금 51억 7,6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7억 8,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6억 9,500만원, 농공지구사업 10억 6,2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9,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내년부터 읍면상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 상수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읍면상수도 특별회계는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시 행정의 원활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과 1996년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 목별 명세서와 1996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각목별 명세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세입부분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362억 9,421만 5,000원, 세외수입이 256억 6,862만7,000원, 지방교부세가 477억 400만원, 지방양여금이 92억 2,295만원, 보조금이 380억 311만 6,000원, 지방채가 19억 5,000만원으로 계가 1,588억 4,290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니역은 하수도사업이 14억 6,103만 3,000원, 주택사업이 16억 2,238만 7,000원, 의료보호기금이 51억 7,623만 9,000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가 7억 7,952만 9,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6억 9,527만 8,000원, 농공지구사업 10억 6,238만 4,000원, 경영수익사업이 9,767만 9,000원으로 128억 9,452만9,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부분 내역은 상수도사업이 254억 1,548만 4,000원, 공영개발사업이 929억 208만 7,000원 합계 1,183억 1,758만 1,000원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900억 5,50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내역은 일반 행정비가 일반회계 예산의 31%인 491억 6,803만 2,000원, 사회개발비가 35%로 561억 7,831만 7,000원, 경제개발비가 31.8%로 497억 5,404만 1,000원, 민방위비가 0.2%로 3억 4,886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로 33억 9,365만4,000원으로 1,588억 4,2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내역은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총 128억 9,45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부분은 상수도사업은 영업비용이 77억 6,534만 5,000원 30.5%에 해당하고 영업의 비용은 6.2%로 15억 3,352만 7,000원, 예비비가 0.3%로 9,392만원, 자본적지출이 160억 2,269만2,000원으로 254억 1,5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영업비용이 1.1%로 11억 4,549만 1,000원, 영업외비용이 10.3%로 94억 1,132만9,000원, 특별손실이 0.2%로 1억 1,3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88.3%로 820억 5,208만 7,000원으로 공영개발사업예산은 929억 20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일반 세입부분의 일반회계는 96년 예산은 지방자치 전면실시와 통합후 첫번째 본예산 편성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계획등을 심층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입예산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안전성에만 치중 전년도 예산에 증감하여 편성한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도세의경우 취득세만 1.7% 증가 계상하고 등록세는 12.2%, 목적세는 4.9%나 적게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계상 조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 시세는 재산세가 3.4%, 담배소비세 2.6%, 사업소세 1.5%를 증가 계상하고 주민세 12.7%, 자동차세 4.6% 농지세는 8.1% 도축세는 13.1% 종합토지세는 4.9%, 도시계획세는 2.7%, 과년도 수입은 63.1%나 적게 계상을 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수입의 경우는 90년도에서 95년까지 5년간 체납액이 15억 3,670만원이고 95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3억 2,836만원인데 96년말까지 징수가능액을 감안하여 예상을 분석해서 계상하여야 함에도 5년간 체납액에 대한 11.7%를 계상했고 95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의 54.8%에 해당한 1억 8,000만원만 계상하여 5년간 체납액에 대하여는 13억 5,670만원으로 11.7%, 95년 체납액에 대하여는 1억 4,836만원으로 54.8%만 계상하여 무려 5년간 체납액보다 88.3%, 95년 체납액보다 45.2%나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역시 95년도 부과액보다도 48.1%나 적은 2억 7,600만원만 계상한 것은 증감 추이등을 정밀 분석하지 않고 체납액에 대한 심층 분석 없이 세입계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산 제안 설명시 지방세 새입은 금년도 징수 실적을 감안하여 각 세목별 특수 요인을 분석 반영했다고 하였고 업무 보고시 세입결산 전망액보다 7.8%, 95년 10월 31일 현재 징수실적보다도 2%, 중기지방재정보다는 24.9%나 적게 세입 예산을 계상한 것은 심층 분석 없이 예산 편성의 단면이라 하겠으나 세입 재원을 분석한 결과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은 예산을 계상하면서 인건비는 300일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352일로 계상하여 50일을 초과 계상하였고 휴일근무수당 52일을 계상토록 되었으나 계상하지 않아 인건비 예산은 결과적으로 초과는 되지 않았지만 상여금에서 52일이 초과 계상되어 시 전체 3,531만 8,000원의 인부임이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95년 9월 1일 일용인부임 및 재료비 인건비는 시의 인원 감축 계획에 의거 자연 감소의 경우 충원할 수 없음에도 기존 인원보다는 16명을 초과하여 7,576만8,000원의 예산을 과다요구하였으며 교육 강사수당은 96년 예산편성 지침에 1시간당 특별강사는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이고 1시간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 계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시간당 기준 단가를 시간에 적용해서 계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업 내역을 명시하여 계상해야 하나 출장소는 새마을 사업비와 읍면동장 재량 사업비 일부를 보면 사업내역 없이 일괄 계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수용비 요구액중 필름, 현수막, 복사기 토너, 프린터기 토너 등이 부서별로 단가 적용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일관성 없이 편성된 내용도 있습니다. 여비와 급량비는 기관및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관서당경비 및 기준 여비에 계상하였음에도 실과소별로 균일하게 별도 계상한 바 관서당 경비를 제외한 여비, 급량비는 일정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 행정 장비인 냉난방기는 회계과, 컴퓨터는 전산담당관실 등 전담부서에 총괄 구입하겠다는 예산계의 설명과는 달리 각과에 분산 편성되었고, 가격도 불균형한 바 이는 총괄부서에 예산이 계상하여 일괄 구입토록 해야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청 예산의 경우 사업비를 기준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을 요율에 따라 편성되었으나 출장소 예산의 경우는 사업비만 계상하고 시설비, 부대비 등을 계상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32명에 대한 1억 4,685만 7,000원이 미계상된 사례도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경우 40%는 국고에서 40%는 지방자치단체가 20%는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국비는 25%되었는데 시비는 75%를 부담 계상한 일도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후에 도시기본에 의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이 원칙인데도 기본계획 승인은 96년 12월중 승인계획임에도 도시계획 재정비 연구개발비, 용역비 6억 8,000만원을 계상한 부부도 있습니다.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하여야 함에도 의회의 처분이나 관리계획이 승인없이 보건소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승인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수용비의 경우 단가를 과다계상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정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의 경우 법적 인건비를 기준액보다 적게 계상한 사례도 있고 공영개발사업 예산의 경우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26시간이상 계상할 수 없음에도 30시간씩 계상하여 445만 7,000원을 과다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도 과다계상한 사살이 일부분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는 1.3%이상 계상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공영개발사업 예산 929억 208만 7,000원이 1.4%에 해당하는 13억2,470만6,000원으로 계상된 사례도 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내역은 별첨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삭감 내역과 같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지금 바로 올려야 되는데 건설도시위원회 삭감 내역이 지연이 되어서 5분 이내로 위원님들 손에 도달되도록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