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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중국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본회의1995-12-15

윤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국

윤중국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강원도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청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참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김남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 남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중국

윤중국의장

김남규 담당관 수고하 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사전에 소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 및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05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허 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천

허천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허 천 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립니다. 1995년 12월 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11일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최근 연이은 대형 인위재난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녕이 저해되는 사태가 발생되면서 범정부적으로 재난예방 및 국민생활안전 보호대책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서 업무중점을 이미 재난관리분야로 전환해 오고 있는 도 본청의 민방위국에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점검 기능과 재해시 응급 대응체제 구축 등의 기능을 보강하면서 부서기능에 맞게 국의 명칭을 조정하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1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침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허 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3. 강원도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4. 강원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4시 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 위원회 임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교사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임상규 의원입니다.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개정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과 상이한 내용은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5조 조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됨으로써 현행 조례에 규정된 동 조항의 삭제는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 중 제1항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게 동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제2항에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는 바, 매년 10월말이면 예산안이 작성되므로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리계획을 제출토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5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요청 규정 또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게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강원도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에 관한 지급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금번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본 바, 강원도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명시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졌고 또 강원도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써 관장사무의 내용과 위상 등을 감안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 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국의 직제를 도교육청의 국장 및 담당관, 과장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국의 국장 및 과장의 직급을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교육행정기관의 직제가 '95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453호로 개정되면서도 교육청의 과장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사국장의 직급이 과장과 동일하게 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직위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복수직급으로 조정하고 의사과장의 직급도 교육청의 과장의 직급과 동일하게 5급 또는 4급으로 복수직화 하려는 내용으로 불가피한 개정 조치라고 판단 되었습니 다. 또한 교육규칙을 강원도 교육위원회규칙으로 변경하여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난 '94년 3월 16일 지방의회의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바 시도 교육위원회에서는 '95년 7월 26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의2를 준용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안의 교육규칙이란 명칭을 강원도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임상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1995년도제3최강원도일반회계및제2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6. 1996년도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 항 1995년도 제3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예특위원장

이기순 의원입니다. 먼저 1995년도 제3회 강원도 일반회계및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 일자로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70억 5,000만원이 증가한 7,131억 300만원으로서 세입은 호우피해 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448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 36억 1,900만원, 세외수입 8억 6,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연내 매각이 어려운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매각 대금 등 지정재원 323억 2,700 만원을 감액계상 했고 세출은 8월 중 호우피해복구비 496억 7,500만원과 가을에 착수하는 대구획정리 사업비 등 국고보조 사업비 28억 7,700만원, 한우특화사업비 4억 9,500만원,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적 경비 7억 5,300만원, 임차료 및 집기구입비 5,900만원 등 모두 547억 5,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다는 제안설명이었고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는 사용료 및 입장료수입, 태백산 도립공원 단지매각대 감소 등으로 3억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다는 요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고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후 12월 1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199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71억 4,40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액 6,623억 8,300만원보다 18.9%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22.7%가 증가한 7,694억 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개의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180억 9,900만원,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134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로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967억 4,2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요지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는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16억 5,980만원을 삭감하여 시급한 농어촌 사업 8억 6,500만원, 여성관련 정책사업 1억 8,000만원, 노인복지사업 3억 280만원, 주민복지사업 3억 1,건0만원 등에 투자한 것으로서 수정안의 주요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외 일반회계 세입과 4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의 심사결과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96 년도 당초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회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이기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제3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액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서면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각규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각규

최각규도지사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고 주민자치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할 소명을 안고 출범한 제4대 도의회 정기회의 제5차 본회의에서 민선도정을 뒷받침해 나갈 새해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표명과 함께 소중한 고견을 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 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참으로 할일이 많은 해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주민자치의 뿌리를 튼튼히 도모하고 온 도민의 기대가 담겨있는 제77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하며, '97 월드컵스키대회, '99 동계아시아 경기대회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도민 모두의 성숙된 참여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과제들이 우리 도의 발전을 한걸음 더 앞당기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온 도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한 주민자치의 수레바퀴가 우리의 번영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굴러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올립니다. 오늘 새해 예산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각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1996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최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4시 27분
중국

윤중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6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유헌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유헌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헌수 의원입니다. 1996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10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 일자로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 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윤종익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96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6,993억 6,300만원으로서 '95년 최종예산보다는 145억 2,000만원 이 감소되었으나 당초예산보다는 517억 6, 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세입은 국가부담금 수입 6,392억 3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수입 2억 3,700만원, 자체수입 599억 2,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5,397억 1,400만원, 운영비 802억 7,000만원, 시설비 516억 2,800만원, 사학지원비 235억 8,300만원, 예비비 기타 4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요지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고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유헌수 간사님 수고하 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1996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두

김병두교육감

교육감 김병두올습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67회 도의회 정기회에서 본도 교육청의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저희가 바라는 방향으로 심의 통과시켜 주신 점에 대하여 모든 강원교육 가족과 더불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95년만큼 강원교육이 안정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한 적도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강원교육은 제4대 강원도의회의 역사적인 출범과 함께 새로운 활력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저희 강원교육 가족들과 항상 뜻을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 도의회가 강원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 주신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67회 도의회 정기회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심의 검토하여 주신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본도 교육청의 제반 교육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지도 조언들은 '96년도 강원교육을 이끌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2만여 강원교육 가족들은 의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의견과 방안들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교육의 본질 회복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통과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 교육개혁의 실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세출예산의 절감노력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96년도를 맞이하면서 교육자적 사명감과 주어진 책무에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쪼록 내년도에도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즐거움이 강원교육에 충만하도록 의원님들께서 배전의 성원과 관심을 베풀어주시리라 저희들은 믿어마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며칠 남지 않은 을해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병자년에는 의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마다 뜻대로 성취됨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의 화목이 한데 어우러지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8. 4분자유발언(노승현, 원종익의원)의건 14시 36분
다음은 노승현, 원종 익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 청 이 있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노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노승현의원

강릉출신 노승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도정질문시 도의회와 도정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하였으나 동료 의원께 발언순서를 양보하였기 때문에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얻어 이 자리에 섰습니 다. 민선지방자치 시대의 도의회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출한지 어느새 6개 월이 되었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을 감시하고 열심히 의정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여러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개원 초기에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동료 의원들 간에 다소 소원한 관계도 있었지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열심히 참여활동 하는 동안 각 정파를 떠나 의원들 상호간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공관 신설과 의장비서관 채용 및 전용차량 마련에도 모든 의원이 당파를 초월하여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들의 노력에 비한다면 개원초기 다수당인 신한국당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독점으로 반의회적인 실정을 저지른 현 의장단은 과연 동료 의원들을 위하여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과연 제4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어느 한 정당의 의장단에 머물고 말 것입니까? 매 회기마다 집회를 갖는 자당끼리의 모임에만 참석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도대체 어느 의회 소속입니까? 단 한번만이라도 강원도 전체의원을 생각한 모임이 있었습니까? 도의회 의장단의 사고방식에 전환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른 정당의 총재가 지구당 대회에 참석하고 안하고 등의 쓸데없는 간섭과 잡념에 시간과 정력을 소모한다면 강원도 발전은 더욱 늦어질 것입니다. 의장단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봉사만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하는 강원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각규 지사님께 주문드립니다. 도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신 후, 살맛나는 강원건설과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지사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최 지사님이 장관시절이나 부총리시절, 오히려 강릉이 고향이기 때문에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의 발전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많은 지역현안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양보하였다고 대다수의 영동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지사로 당선되신 현재에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만약 그와 같은 생각이 없으시다면 문화적이고 관광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영동지역에 관광특구 지정과 아울러 강원예술고와 강원외국어고 설립문제, 특히 남대천 오염문제에 대하여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여 상기와 같은 오해를 불식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썩어가고 있는 남대천 오염 문제에 있어서는 도지사님이 국회의원 시절 강릉수력발전소의 건립을 가장 성공한 공약사항으로 집중 홍보한 것이니 만큼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오염의 주원인인 강릉 수력발전소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맑은 물을 보고 먹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어제 예산결산 심의 중에도 질문하였지만 춘천에 강원체육고, 원주에 강원과학 고를 설립하여 영동지역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에서 거론되고 있는 강원예술 고와 강원외국어 고등학교 설립문제는 문화예술적 전통적인 역사로 보나, 관광 도시로서의 기능으로 보더라도 영동지역에 설립되도록 깊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개혁 방안으로 소규모의 특성화된 사립예술고를 설치하면 더욱 용이하다는 견해는 무책임한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지역여건과 경제가 열악한 도세를 보거나 지역균형 발전적인 면을 보더라도 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의 당적 변경과 연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국민회의가 갈라졌지만 같은 당이었을 때 입당한 저는 국민 회의도 같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개혁신당과 통합된 민주당은 제가 원래 입당한 성격과 달라진 까닭에 지역주민들의 격려 여론과 저의 오랜 숙고 끝에 이루어진 탈당과 입당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느 당에 소속되더라도 강원도를 위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하여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며 비록 소속은 다를지라도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동료의원들과 손잡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노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의원

횡성 출신 원종익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최각규 지사님! 또한 김병두 교윽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96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한 의원으로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는 자치시대의 진정한 원년으로서 자치조직인 의회와 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선출되고 그 첫해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의한 예결위원으로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직도 구태의연한 중앙집권 형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노력으로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를 증진하고 공익을 확보하는 것일진대 예산편성 지침이라는데 얽매여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재정운영을 안타깝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경영행정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국제화 시대의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이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정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어야 할진대, 이러한 경영행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 중앙정부와의 예산투쟁 노력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교부세나 보조금 등의 대규모 주요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가피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나름대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정계 관계와 연계한 가칭 협의단 같은 것을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쟁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실국과 단위로 소극적 인 방법만 동원하여 그 실효성이 극히 미비했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타도는 정무부지사를 일찌감치 임명하여 정부부처와 행정부의 종합청사와 국회를 오가면서 방을 얻어놓고 이 부처, 저 부처, 이 의원과 저 의원을 만나면서 예산투쟁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어땠습니까? 정무부지사의 발령이 언제 났습니까? 이것만을 보더라도 우리도가, 강원도가 얼마만큼 예산편성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협조할 수 있는, 예산을 따는데 노력했다고 보겠습니까? 끝으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계획된 사업과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보다 알뜰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의 한푼 한푼이 우리 주민들의 피와 땀이라는 것을 아시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윤중국의장

원종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개회이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정된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운영함으로써 법정시한을 준수하여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를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들이 심의 의결한 예산이 보다 알차게 집행되어 강원도 발전에 진정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을 기대 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