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이 오늘 아침에 제출되었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와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 6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예산서에 보면 40명으로 돼 있기도 하고 35명으로 계산한 곳도 있고 의회 감사자료에 나온 숫자하고 전부 틀립니다.

내무과에 인원도 많고 업무도 많고, 내무과는 광주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입니다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관서당 경비, 여비를 볼 때 다른 과보다 너무 많이 책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 재무과가 정원이 43명이고 보건소는 61명, 환경사업소는 74명인데 재무과에 비교해도 굉장히 많은 액수가 책정돼있고 물론 보건소나 환경사업소는 내무과에 비하면 아주 빈약합니다. 내무과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책추진비 888만원, 부서운영비가 340만원, 특수활동비 930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 884만원, 관서당경비 해서 급양비 500만원, 여비 1,638만원, 수용비 1,600만원 또 여비가 2,600만원,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액수가 많이 나오는데 기획실에서 말씀해 보세요.

편성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정원수에 기준을 둡니까?

기준이 아주 애매해요. 인원을 첫째로 따진다고 했는데 인원기준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기획실에 관서당 경비 및 여비, 공통경비가 있죠?

'95년도에 풀 관리한 금액을 어느 과에 얼마씩 보냈는지 각 실과에 공통경비로 쓴 내역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관서당경비 편성도 공공 요금 같은 것을 어느 과는 세워놓고 어느과는 안세워 놓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과 같은 곳은 안돼 있고 내무과는 돼 있고, 관서당 경비 목에 자체 교육수당이 내무과하고 보건소에 편성돼 있는데, 자체교육 편성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산계장님은 그 기준을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내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