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발언

도정에 바쁘신 위원님들을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가 진작 있었으면은 좋았을텐데 좀 늦은감이 있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도의회 산업위원회에서 농정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마당에서 저희 농지개량조합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라는 의뢰가 있었음에도 저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나름대로 산업위원장님실에서 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말씀을 올려서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온것은 도의회에서 도정의 발전과 농정의 발전을 위해서 그 분야에 속한 농지개량조합업무를 좀 파악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다는 그러한 이야기에 저희 조합장들이 미리 그때 응하지 못한 사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은 어떠한 다른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조합장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북에서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국조합에 선례가 될는지 몰라서 오늘 전국조 합장 총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총회에서 이문제를 거론을 해서 결의를 짓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총회를 서울에서 해가지고서 이문제가 의결 제2안으로 상정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좀 기분이 언짢으시더래도 그쪽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농조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기종을 이루어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의결을 끝낸후에 전라 북도조합장들만 별도로 모여서 그러나 우리는 농도이고 전라북도의회에 우리 농조가 같이 유대하고 협력해서 도정발전과 농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협력을 하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 8개 농조조합장들이 한자리에 모려서 숙의한 끝에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만들어서 도의회 산업위원회를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합에서 설명을 하든 또는 도의회에 나오서 설명을 드리든간에 어떤 기회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자신있게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걸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전주조합장께서 이자리에 왔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앞으로 도정을 다루시는 위원님과 일선에서 농정업무를 관리하는 저희 조합과 같이 협력유대해서 도정이 농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좋은 협력과 유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간에 모든 지난 과거사는 약하고 지금 이걸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뭔 말인고하니, 행정행위가 모든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줄 잘 압니다. 법과 조례령에 의해서 또 규칙, 그러나 행정행위에 대한 답변이 있을적에는 최후 판결이 민법입니다. 법원에서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적에 농촌근대화 법전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딴 이야기를 하면 법률농쟁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마는, 조합장께서 분명하게 사와의 말씀과 아울러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드리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안점은 안전관리의 차원에서도 농조와 저희 의회 또는 도지사가 현장 나가서 볼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농정업무를 좀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산업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쟁점사항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정도 답변이 되었으면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진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00%는 못되지만 95%는 인정이 간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피차의 협력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 표현이, 그러나 의회라는 것을 의회주의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관치행정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볼적에 도지사 하나만 보아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쟁점이 안되는 방향에서 앞으로 피차에 좋습니다. 서로 감시하고, 속된 표현으로 우리 돈주고 우리가 못 봅니까?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 이것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차원에서도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서로 협조를 합시다.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총예산액 1조 2,989억 9,361만 7천원 이중에 삭감조정된 금액이 18억 1,530만 5천원 그래서 조정예산액이 1조 2,971억 7천831만 2천원. 그 내용으로는 배부해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야간 정규대학원 위탁교육 2천만원, 직장대항테니스대회 출전선수 피복비 120만원, 휴대폰전화기 270만원중 90만원. 공과금 99만원, 카폰전화기 60만원, 새마을지도자 참석자 수송비 36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중에 30% 삭감한 7천만원, 도세 부과징수에 1건 299만 6천원, 전주시립교향악단 지원비 1억 3,4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대한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온.냉식 냉방기 유지비 210만원, 공연장 온풍기 유지비 90만원, 도체육회지원 3억원, 동계 U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보조 3억원, 도립정신병원 증축비와 도립정신병원 5개 휴계실 설치비는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연구원청사 증축비등 기본설계비 852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여성단체사업비보조 2천만원, 도여성회관 증축 안전진단용역비 1,075만 5천원, 둔덕교 가설 2억원, 복지화재단 출연금 6천만원, 그다음에 장수 파출소 개수로 인하여 소방본부 소속을 남원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 유인물에 나온 기본급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및 자산 취득비를 이관하도록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4억 321만 6천원중 8,10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위탁금액 차입금 이자율을 13.5%를 11.57% 그렇게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경제원 '95 차입금 1억 7,355만 5천원, 일반수용비를 전체적으로 10%씩 일률 삭감하여 4억 387만 6천원을 삭감하고 시책추진비는 9억 700만원중 10%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9,122만 2천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내역은 금액조정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6년도세입세출예산및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단 관서당 경비 6,530만원중 업무추진비 216만원, 자산취득비 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6년도전라북도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58만원이 삭감된 3,248억 2천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조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처리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8억 1,272만 5천원을 삭감조정하고. 특별회계에서 258만원을 삭감해서 총체적으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서 18억 1천530만 5천원을 삭감해서 조정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액 1조 2,971만 7,831만 2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99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금액이 1조 2,026억 2,581만8천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9,062억 7,852 만 5천원, 특별회계 2,963억 4,729만 3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154억 7,166만 9 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88억 7,562만4천원 조정내역은 없고, 조정예산액이 1조 2,026억 2,5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예결위원 간사이신 이병학 위원께서 방금 보고해주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19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 8,640억 8,645만 1천원중 교육위원회 삭감액 652만원, 본청 12억 3천124만 2천원, 교육청 23억 6,275만 2천원이 삭감되고 그게 예비비에 포함이 되어서 예비비가 36억 51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조정예산액은 8,640억 8,645만 1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99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은 총 9,213억 6,321만 1천원중 4억 1,395만 6천원이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이 본청에서 532만 8천원이 삭감되고, 예비비에서 4억 862만 8천원이 삭감되고 조정내역은 9천 209억 4,9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과 '9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방금 우리 예결위 간사이신 이병학 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9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이병학 위원의 보고에 원안대로 의결해 줄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