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의원 발언

특위 위원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29일 동안의 정기회가 시작되어서 본회의의 시정질문부터 감사 또 상임위원회의 예산축조심의까지 하시느라고 굉장히 피로하시고 정신들이 혼미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심의되는 96년도 예산안은 부천시의 내년도 살림규모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아주 막중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기를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본 예산안은 제2대 부천시의회가 개회된 후 처음 대하는 당초 본예산안으로서 이를 대하는 책임감은 더욱 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는 80만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엄중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시고 힘드시고 괴롭고 참기 어렵더라도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보고 느끼신 시민들의 바람이 96년도 예산안을 통하여 유효적절한 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심사에 내실을 기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지난 제43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기간으로 하였으며 지금 본 특위에 상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로 본 특위의 심사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특위 심사기간은 사실상 굉장히 촉박한 그런 날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더욱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한마음이 돼서 일목요연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본 특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본 특위 심사개요를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오늘부터 심사되는 96년도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기 예산심사되어서 본 특위로 심사회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서의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기초로 한 총괄적인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96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들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위원회 회부된 내용에 대한 심사 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사회자인 본 위원장에게 내어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 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6년도 수정예산과 관련 되어서 편성에 대한 내용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96년 당초예산 대비 10.1% 증가한 453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7.4%가 증가한 2628억원 특별회계는1.4%가 증가한 1911억원입니다. 주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수입 144억 5000만원, 지방양여금 67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64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 115억원으로 도합 41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양여금 내시에 따른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주요 사업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 6억원, 입체교차로 기본설계용역 9000만원, 자유시장입구 등 5개소 육교설치비 15억원, 퇴직수당 및 연금 추가부담금 5억원, 굴포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 205억원, 시민종합복지관 건립 17억원,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이전 및 시설확충사업 9억 5000만원, 농촌지도소청사 신축비 3억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20억원, 심곡2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10억원, 약대동 도로개설 9억원, 심곡본동 530번지 도로개설 10억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9억원, 신도시 공영주차장 4억원 등이며, 기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부담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예산 요구에 대한 것을 전액 반영하시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안설명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획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고강본)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정확한 숫자를 저기해서 자료를 뽑아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본) 위원 네.

그런 자료 정도는 국장님이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다니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인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의 근거 재원인 세입재원의 추계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95년도 예산의 경우 그 주요 세입에 있어서의 증가·감소·변경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95년도 당초예산에서는 40.4%였다가 1회 추경시 33.3%, 2회 추경시는 32.4% 등 감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당초에 45.5%, 1회 추경시에는 53.5%, 2회 추경시에는 53.8%로 점차 증가된 바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당초 세입의 추계가 허술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허술했던 반증이란 말이예요, 이게, 맞지 않고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고 이런. 이런 상황인데 지방세수입이 42.4% 세외수입은 48.8%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살펴보니까. 이를 95년과 대비할 시 지방세 수입의 경우는 32.4%에서 42.4%로 10%나 증가가 되었거든요. 세외수입은 53.8%에서 48.8%로 5%가 감소됐어요. 이러한 세입추계가 과연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 건지 정확한 내역인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95년도와 같이 추경예산안 편성시 수시로 허술하였던 세입추계교정이 발생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는 95년도 제2회 추경내역과 대비할 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생산수입, 이자수입 등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4.8% 특별회계의 경우는 17.6%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 국·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이월금, 전입금, 기부금, 부담금 이 잡수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7.8% 특별회계의 경우는 11.3%가 오히려 감소를 했다 이거예요. 이러한 증감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입에 관한 사항은 재무국에서 상세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관계만 저희가 다루는데, 아마 지방세 관계는 각종 법률에 규정돼 있는 인상분에 따른 인상 저기가 되겠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당초 계상된 대로 저희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재무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하시겠어요?

재무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95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95년도하고 96년도를 대비를 해보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자세한 건 우리가 95년도를 분석했던 것하고 96년도에 우리가 지방세를 세목별로 책정한 것에 대한 분석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과 1회 추경, 3회 추경 때 달라지는 사유는 당초에 못잡았던 것을 나중에 추가로 보완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세목별로 하면 좀 다시 설명을 추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세목별로 따져야 되니까. 수입증감 사항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획실장이나 재무국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세완 위원님.

기획실장님 좀….

기획실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세요.

본 위원도 세출의 근거가 되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96년도에 세입추계중에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거기에서 담배소비세를 전년도와 대비를 해보면 95년도에는 285억 7900만원이었고 96년도에는 391억 5900만원 추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차액이 105억 8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입 추계액은 예산 편성시에 세출규모에 비해가지고 세입 추계액이 미치지 못함으로써 우선 세출의 수요에 대한 세입의 규모를 숫자상으로만 반증키 위하여 막연히 해놓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지요.

우리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96년도에 담배소비세를 저희가 391억 59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95년도 대비해서 106억 51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96년도 세입추정을 한 달에 31억원씩 해서 12월로 372억원에다가 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391억 5900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봐가지고 우리가 추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담배를 많이 피우고 소모성이 많을 거다 해서 막연한 안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종 세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년치의 증가율이라든가 인구증가율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증가율을 보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거라고는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물론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국·도비 내시 내역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서영석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를 하세요.

(고강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갈수록 국·도비 내시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되어지는 추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렇게는 안 돼 있네요. 전체 총량으로 보면 증가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고강본) 위원 도비만 감소된 건가요?

네. 이거는 당초 국·도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서 저기하면 이 금액에 변동은 있습니다. 당초 것을 대비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국·도비가 1차만 이렇게 잡힌 거지요?

네.

추가로 2차, 3차 계속 내려오지요?

네.

그렇게 하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증가할 걸로 보시지요?

그렇게 커다랗게 상회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250억 정도로 1차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그다음에 대부분 명시잉여가 되지요?

네.

그 명시된 내용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무엇무엇에 어떻게 예산을 쓰라고 도비를 지원하면서 목적으로 표시해서 내놓은 게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사업별로 국·도비

네, 과목별로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있지요?

네, 자료를 작성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님.

장 위원장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요새 감사와 예산을 다루면서 세입부분은 사실 다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여기서 추상적으로 어느 것 집어서 얘기하기도 곤란 할 것 같고, 현재 세입부분 39p부터 쭉 나열돼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목조목 따라서 여기서 세 수입이 늘어난 부분은 왜 늘어났고 줄어든 부분은 왜 줄어들었는지 그러한 제안설명을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지금 느낀 점을 같이 의논을 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