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로서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선출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위원장님께서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계속해서 맡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 임시위원장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임승태 위원님께서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회의의 임시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으로 추천하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제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규칙에 보면 과반수이상 찬성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출마할지 모르지만 최다득표자가 위원장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 2차에 대한 결선투표를 하지 않으면 위원회 규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 나오든지 1, 2차에 대한 결선투표를 해서 과반수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의결정족수에 의해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 그것이 들어갑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미리 임시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회는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결정족수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비록 거기에 정함이 없다하더라도 일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봐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임시위원장님이 의견을 타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1, 2차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해주셨고, 먼저는 다 득표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에 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안을 놓고 가부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염상천 위원입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다고 보지만 지금 시간관계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위원장 한 분 선출하는데 과반수 따져서 결선투표까지 갈 필요는 없고 다 득표자로 결정을 해서 시간도 절약할겸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임승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그것이 합법적인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이 걸린다손치더라도 법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8조에 보면 2장에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결선투표요령과 임시의장에 대해서 나오고, 각 상임위원회, 특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임시위원장님께 저희가 시나리오로 해서 드린 것입니다. 의장, 부의장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아까 김명수 위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일반 회의진행규칙에 준해서 회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통과시키느냐, 아니냐는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자질상의 문제입니다. 위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의결정족수가 과반수를 얻어야 되는데, 못 얻은 상태에서 시간이 없어서 통과시켜 놓으면 아마 언론에서는 수원시의회를 가십난에 실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규칙에도 정확하게 없고 지방자치법에도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재에 보면 그런 경우 일반의결정족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과반수로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안을 놓고 묻겠습니다. 과반수를 얻을 때까지 투표를 해서 결정이 안 되면 결선투표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 김명수 위원님 안을 먼저 묻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다 득표자를 선출하자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거수결과에 의하면 결선투표를 주장하신 김명수 위원님 안에 여섯 분이 찬성하셨고, 다득표자로 하자는 안을 지지해 주신 위원님은 일곱 분입니다. 그래서 다득표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결과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우리가 일반의결정족수라 하면 적극적 찬성을 한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한다는 뜻은 반드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득표를 못하면 둘 다 부결된 것입니다. 적극적 찬성을, 과반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반대하는 사람 먼저 손 들으라고 하고 나머지는 찬성이다, 한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반드시 적극적인 찬성 의지를 표명한 사람이 과반수를 넘어야 의결이 되고, 통과되는 것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 위원님들이 그 안에,

위원장님은 투표하셨습니까? 기권입니까? 위원장님께서 만약 제 의견에 찬성하시면 가부 동수기 때문에 자동부결이고, 이쪽에 서시면 통과된 것입니다.

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다수자로 선출하자는 안에 여덟 분이 찬성해 주셔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은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의 성함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오자 발생시에는 무효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에 나오실 분이 어느 분인지를,

아니지요, 각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투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저보다 경험이 많고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7,000여억원이 넘는 막대한 내년도 예산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앞으로 예결특위 기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들과 알찬 예산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삼성축구단 창단식 참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짧은 예결위 기간동안 열심히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94결산승인안(시장제출)

존경하는 박응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 및 수원시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회 검사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예산액은 4,280억 7,373만 1,47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340억 3,757만 9,8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04억 8,680만 4,290원이며 이월액은 1,735억 5,077만 5,59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사업, 통합공과금 등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액은 3,286억 7,039만 9,900원으로 수입액은 3,397억 1,637만 1,570원에 지출액은 2,052억 8,288만 5,650원이며 이월액은 1,344억 3,348만 5,920원이 되겠으며,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세출예산액은 994억 333만 1,570원으로 수입액은 943억 2,120만 8,310원에 지출액은 552억 391만 8,640원이며 차인잔액은 391억 1,728만 9,670원에 대하여 기존의 채무상환액 37억 7,913만 9,620원을 공제한 잉여금은 353억 3,815만 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징수결정액은 3,552억 7,619만 19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3,409억 5,510만 1,350원과 미수납액 155억 5,981만 8,62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86억 7,039만 9,900원으로 지출액은 2,052억 8,288만 5,65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723억 6,773만 5,540원이며 불용액은 510억 1,977만 8,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82억 6,575만 1,2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24억 6,974만 2,190원으로서 이월액은 1,157억 9,600만 9,07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는 율천동 철도횡단공사외 53건에 326억 6,735만 6,000원과 사고이월비는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및 가로정비외 95건에 374억 2,661만 1,4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920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54억 1,283만 5,660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액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이 314억 5,062만 3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8억 1,314만 3,460원으로서 이월액은 186억 3,747만 6,85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으로 명시이월비는 금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용역외 2건 11억 9,548만 1,000원과 사고이월비는 금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외 7건 10억 7,828만 7,13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214만 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3억 6,155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77억 9,741만 6,8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억 291만 5,450원이고 이월액은 25억 9,450만 1,350원으로 이월액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이 인계동 901번지내 이설공사 1건에 1,58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억 7,866만 1,35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억 4,905만 5,0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356만 1,090원으로 명시, 사고이월비 없이 이월액은 2억 9,549만 3,95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4억 1,118만 7,7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억 9,703만 2,530원으로서 이월액은 1,415만 5,22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214만 9,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00만 6,22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3,287만 8,8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44만 8,5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843만 380원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1억 1,753만 4,4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억 2,337만 350원으로서 명시, 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9,416만 4,090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9억 2,698만 7,17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억 1,900만원이고 명시, 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은 5억 798만 7,170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9억 6,131만 5,4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억 778만 3,460원으로서 이월액은 54억 8,345만 1,950원입니다. 이월액내역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외 1건에 3억 4,307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1억 4,037만 3,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9억 2,988만 1,1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억 3,237만 7,920원으로 명시, 사고이월비 없이 3억 9,750만 3,22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07억 2,436만 3,6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억 1,257만 4,160원이고 이월액은 91억 1,178만 9,52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금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외 2건에 11억 9,548만 1,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금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외 4건에 7억 1,936만 9,13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71억 9,693만 9,39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3억 6,269만원으로 일반회계만 13억 6,269만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1,189억 3,08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23억 1,290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1,066억 1,7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328억 7,249만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1,276억 2,815만 3,000원이며 일반재산이 52억 4,4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은 보고서 내용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위촉한 유병헌 위원외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에 걸쳐 '94회계연도 예산의 편성, 세입, 세출, 재산관리 시금고 운영 등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시정개선 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잘못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안은 '95년 9월 4일∼9월 23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수원시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95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95년 11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총괄, 세입·세출결산, 세입·세출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결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내용은 재무국장님의 보고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94년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3,153억 3,782만 2,000원이고 세입예산액은 2,537억 3,489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082억 6,575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2%에 해당하는 70억 7,207만 1,00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중 8억 7,664만 5,000원이 결손처분되어 실제 이월액은 61억 9,542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에 해당되며 결손처분액이 8억 7,664만 5,000원에 이른 것은 세무관련 공무원의 관련업무 숙지도를 높이고 징수관련 업무분야 연찬 등을 통해서 결손처분되는 세입액수가 극소수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지출예산총액 2,976억 2,048만원중 '94실제지출액은 1,924억 6,974만 2,000원이며 700억 9,396만 7,000원은 익년도 이월액으로 350억 5,67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은 집행계획변경취소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계획 및 효율적 관리와 사전연구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심도 있는 예산편성운영으로 불용액이 되도록 발생치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01억 4,461만 3,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14억 5,06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8.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수납액은 84억 8,774만 7,000원이며 987만 5,000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84억 7,787만 2,000원은 익년도 이월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의 21.2%에 해당하는 미수액이 발생함은 세수징수업무의 강력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94년도 예산현액 310억 4,991만 9,000원중 128억 1,314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2억 7,376만 8,000원이 이월되었고 159억 6,300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음은 특정목적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관리업무의 미흡성으로 대두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것 외에 회계관리규정에 의거 집행의 타당성 및 합법성 결산으로 판단되고 일시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주민편익행정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결산이라 하겠으며 위에서 지적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합리적인 예산집행 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4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96수정예산안이 12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96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96예산안(시장제출) 6. '96수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응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5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안심의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금번 정기회의 남은 회기도 수원시 의정사에 있어 알찬 결실이 맺어지길 기원 드리면서 지난 11월 25일 제145회 정기회 개회를 맞아 제출한 7,235억 2,906만원 규모의 '96년도 예산안과 '96년도 국·도비 내시 등 의존재원의 내시에 따라 편성, 제출한 584억 6,061만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재정운용방향 및 기본방침, 예산편성방침,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재정의 협력·지원체제 정립으로 목표지향적이고 비전 있는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강화,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효율성 증대, 국가와 지방의 협력, 지원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건전재정 유지와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으로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세목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수입은 법령, 조례에 의한 계상과 과거징수실적, '96년도 특수요인 등을 분석하여 적정액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95년도 도세목표액, 사용료, 점용료 등 징수예상액의 법정징수교부율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 지방양여금 등 법령에 의한 보조내시액 전액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지방채발행 계획에 의한 승인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6년도 예상과목구조 개편에 따라 현행 국·과·계 단위 예산체계에서 과 단위 예산체계로 국가예산체계와의 일원화를 도모하였고, 경비분류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의 분류체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관행적 경상예산의 증가억제와 절감예산의 투자재원배분, 영점기준의 필요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계상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사업간접시설의 확충, 환경보존을 위한 오염 방지시설의 확충과 장기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 우선순위 등을 재검토하여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96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는 3,203억 4,92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2.7%가 증가된 789억 4,10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4,616억 4,03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113억 9,032만원보다 502억 5,006만원, 12.2%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96년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414억 825만원보다 789억 4,103만원, 32.7%가 증액된 3,203억 4,929만원으로 지방세 부문에서 200억 1,900만원, 16%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653억 3,103만원, 73.6%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청소년육성사업비 3,430만원만 내시 되어 이를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도비보조의 감소로 62억 1,6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의 재정자립도는 93.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95년 당초예산보다 일반행정비가 48억 2,297만원, 6%가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는 44%, 경제개발비는 49.6%, 민방위비는 428.7%가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 7,676만원, 7%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42억 7,554만원으로 법정기준 1.3%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부문에서는 '96년도 세목별 징수전망을 고려하여 재산세를 제외한 주민세 등 전세목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00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127억 3,365만원정도 증가되는 등 132억 1,004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택지개발에 따른 토개공, 주공, 경기도 등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전입금 196억 6,100만원과 쓰레기소각장 건설부담금 196억 9,706만원 등의 증가로 521억 2,0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에서는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양여금 내시액 3,43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37억 5,444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는 전년도보다 99억 7,07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3,203억 4,929만원으로 최종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입을 바탕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의무적 경비의 내역입니다. 시·구·동의 일반직 1,632명, 기능직, 고용직 등 해서 2,32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에 대한 인건비 347억 330만원과 청원경찰 221명,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공익근무요원, 환경미화원, 청사관리원, 사무보조원 등 일용인부의 인건비 136억 2,307만원 등 483억 2,638만원이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준경비로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제교류 해외여비 등 지방의회운영비 7억 5,100만원과 4급 이상 공무원 및 동장 등 56명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유지비 3억 5,560만원, 금년의 직책수행비와 가계보조금 지급제도의 변경으로 시설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로 30억 6,900만원을, 기관별 기준경비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5억 8,200만원, 6급 이하 공무원 1,375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5억 1,696만원, 또한 감사, 세무, 예산, 법무분담공무원의 특수업무수행활동비 2억 580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51억 9,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106억 7,741만원과 동사무소 공무원 604명의 월액여비 7억 2,480만원과 감사, 세무부서의 특수업무추진 여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사무소의 관서당경비인 기준경비로 35개동 4억 9,070만원, 또한 통장 1,171명, 반장 5,887명의 통·반장 활동비 15억 9,9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및 사업소, 구청의 실·과·소에 대한 관서당경비로는 18억 5,798만원을 계상하여 관서운영에 따른 경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조례에 의한 부담경비로서 114억 72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등의 부담금 39억 7,34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의료보험, 퇴직수당 등의 부담금으로 4억 9,927만원,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5,500만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환경기초시설 부담금 3억 1,907만원을 계상하였고, 김포 수도권 매립지 사용에 따른 부담금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부담금 1억원, 수도권 매립지 주변 건설관리부담금 54억 5,667만원, 매립장 사용료로 10억 3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경비 6억 9,918만원의 내역으로는 동청사 신축기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의 '96년도 상환분으로 5,918만원을, '94년도 수원역∼세류사거리간, 서울농대∼웃거리간 도로개설의 지역개발금 이자상환금 6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용도지정사업비로 427억 8,969만원의 내역으로는 월동용 저탄자금융자금 5억원과 예방접종용 백신구입비 2억 3,938만원, 토개공, 주공, 공영개발사업소 등의 쓰레기 적환장 건설부담금 196억 9,706만원을 소각장 건설사업에 전액 투자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토개공과 경기도의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96억 6,100만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6억 9,225만원 등 223억 5,325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서는 '96년도 정액보조단체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새마을단체와 자유총연맹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을 중단하고 예총, 노인회, 체육회, 보훈 4단체, 문화원 등에 대한 보조금은 '95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의단체보조금은 시본청 2억 8,300만원과 구별 7,000만원씩 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시 본청 7억원, 3개 구청 9억, 35개동 1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차량비, 재료비등 시·구·동의 관서운영경비로서 124억 8,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으로 도시계획세의 10%인 11억 1,240만원을 지원하였고, 재해복구공제회, 공공시설정비회, 국제교류재단, 국고대여장학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의 출연금으로 3억 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자녀장학금, 영농후계자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기금으로는 2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모범 위생업소 등에 대한 수도료감면 지원등 6,000만원과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거대행료 15억 8,791만원을 계상하여 아파트 등에 대한 신속한 쓰레기 수거체계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수준인 42억 7,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도로정비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양여금은 결정내시의 지연으로 금번에는 계상치 못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운영등 청소년 육성사업비 2억 930만원을 금회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계상내역입니다. '96년도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37건에 281억 6,938만원으로서 국비 72억 2,142만원, 도비 133억 4,095만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으로 76억 7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총101건에 106억 2,970만원으로서 사회개발비가 64건에 102억, 경제개발비가 34건에 4억, 민방위비가 3건에 2,091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126건에 164억 9,395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 8건에 6억 4,660만원, 사회개발비 73건에 60억 7,701만원, 경제개발비 45건에 98억 5,863만원, 민방위비 2건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시비부담사업은 10건에 10억 4,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6년도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조내시된 주요 국·도비보조사업은 연화장 건설에 21억원, 화성행궁복원사업비에 5억원, 동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에 15억원,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에 10억원, 수원역∼세류사거리간 도로개설에 5억원, 인계아파트∼동수원호텔간 도로개설에 3억원, 서울농대∼웃거리간 도로개설이 5억원, 중동∼지동국교간 도로개설이 10억원, 율전철도횡단 지하차도확장에 8억 6,000만원, 월암I.C∼천천지구간 도로개설 10억원, 수원천복개 2단계사업에 8억 1,000만원, 동문주변 성곽 옛모습찾기 10억, 도시계획도로개설 2개소에 10억원등 지역개발사업비로 국비 21억 4,100만원과 도비 99억 7,4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비는 164억 4,600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대단위 계속사업에 대한 조기완공을 도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투자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반영된 주요투자사업은 68건에 844억 8,400만원으로서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총 9건에 514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서부우회 도로개설 60억 5,500만원,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건설 246억 9,700만원, 쓰레기적환장건립 25억 6,600만원,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100억원, 도청앞 사거리광장 정비에 5억원, 북수원I.C 교통체계 개선에 20억원, 금곡동 진입로 개설에 20억원, 입북동사무소 진입로 개설에 10억원 등을 계상하여 대단위사업의 조기완공을 도모하였습니다. 시민휴식공간인 공원조성은 북4호공원, 여기산공원, 인계3호공원, 신매탄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53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동청사 건립으로는 평동과 곡선동사무소는 금년도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96년도에 20억 7,100만원의 건축비를 계상하였으며, 현재 임대청사인 우만2동, 매탄4동, 입북동사무소는 '96년도 중에 부지매입과 건축을 완료할 예정으로 59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팔달동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청사의 협소하고 주차난 등의 민원불편 등을 위해 이주할 계획으로 13억 8,900만원의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였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향후 현청사의 매각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는 신축부지가 확보된 율천동, 지동 신복, 매탄2동 노인정에 대한 건축비를 계상하였고, 세류2동 남수원, 권선동 장수, 교동 노인정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로 3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비는 향후 부지매입 완료후 계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구청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개설 사업으로는 43개소 175억 9,000만원을 투자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장안구 관내 소방도로개설 사업에 계속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해 10개소에 59억 5,400만원, 신규사업으로 북수원 도로개설외 3개소 9억 4,600만원 등 69억원을 계상하였고, 권선구 관내 사업으로는 계속사업 6개소에 35억 2,500만원과 신규사업 9개소에 22억 8,000만원등 5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달구 관내 사업으로는 계속사업 12개소 42억 9,700만원과 신규사업 3개소 5억 8,800만원 등 48억 8,5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조금이나마 일조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내역으로 회계별 사업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세출예산중 '96년도로 이월 사용코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중 '96년도로 명시이월 사용코자 하는 사업은 총 25건에 141억 4,741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건에 116억 6,525만원, 특별회계가 3건에 24억 8,21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월사용의 사유로는 사업추진에 따른 관계절차, 타당성조사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결과 납품지연 등으로 해서 미이행과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이월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 57건에 338억 6,283만원에 비해 50%이상의 감소로 확보예산에 대한 조기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확보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95년도에 기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동안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불가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적 의미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5년도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7,146억 1,209만원 보다 2,221억 1,964만원이 감소된 4,924억 9,245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은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2,930억 8,714만원보다 5억 6,066만원이 증액된 2,936억 4,78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4,215억 2,495만원보다 2,226억 8,031만원이 감소된 1,988억 4,463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의 예산규모별 감소사유는, 우선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의 정자지구 및 매탄4지구 택지개발공사의 착공지연으로 동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사업비를 감소 조정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수입의 감소로 부득이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3회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2,930억 8,714만원보다 5억 6,066만원이 증가된 2,936억 4,781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지방교부세 5억원과, 국·도비보조금 6,066만원이 증가됨으로써 최종적인 재정자립도는 87.1%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보다 의회비 등 각 분야에서 19억 8,454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가 25억 4,52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감내역으로서는 우선 지난 10월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으로 국고보조금이 5,263만원, 도비보조금 803만원 등 6,066만원이 증가되므로, 금번 추경예산에서의 세입은 5억 6,06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금번에 조정계상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5건에 7,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5,223만원과 도비보조 803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680만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지난 10월 20일 원천중학교 앞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이를 지난 10월 26일자로 성립전 예산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정예산의 삭감조정내역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에 대해 정리적 의미로 삭감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금번에 삭감 조정한 예산은 총 138건에 31억 3,479만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에서 74건에 19억 8,362만원, 3개 구청에서 58건에 11억 5,117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계상된 경상경비 및 사업비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가계상된 사업비는 총 35건에 5억 7,91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추경예산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의 주요내역으로는, 수원발전기획단 운영에 따른 행정장비 및 집기 등의 구입비로 4,990만원과 야외음악당의 키폰전화기 설치 1,000만원, 청소차량 보험료 부족분 1,854만원, 위생처리장 케이크 발효실 설치공사비 부족분 2,000만원, 동신아파트 지하도설치공사 부족분 2억 1,000만원, 직장체육팀 선수단 퇴직금 부족분 1,1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안구에는 청소차량구입비 부족분 1,500만원을, 권선구에서는 일반직에 대한 정액수당, 청원경찰의 급여, 상여금 등의 부족분 5,620만원과 세류2동 청사확장, 매교동 청사건립, 구운동 노인정 토지구입등의 부족분으로 4,9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팔달구에는 지동 354-74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의 사업비 5,602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의 연내 완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95년도를 마감하는 예산으로서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면서 상세한 내역은 예산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5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95년 11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 및 예산안 규모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결과 및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내무위원회는 6건에 650만원 삭감, 보사환경위원회는 1건에 270만원이 삭감되어 총 2건에 9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정리추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 등에 따라 편성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 예산안은 '95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회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사유 및 예산기본방침은 기획실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심사, 기획경제위원회 23건에 2억 371만 9,000원 삭감, 내무위원회 60건에 6억 8,852만 4,000원 삭감, 보사환경위원회 29건에 5억 8,220만원 삭감, 도시건설위원회 44건에 7억 4,237만원 삭감으로 총 156건에 22억 1,681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은 세출과목구조가 실·국·과·구별로 체계화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문화창달 등 여러 여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반영사업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편성코자 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유치부분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자활지원 및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과 지방문화예술의 창작을 위한 진흥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청사 및 구·동, 청사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설계비용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난 해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환경보전을 위한 쓰레기처리사업과 건설분야사업으로 계속사업 마무리와 지역안정 및 주민불편해결을 위해 예산편성이 중점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6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 내시로 인하여 시비 부담금으로 사업예산을 편성증액 및 신규편성 되었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와 경제개발분야 사업예산에 국·도비가 내시 되어 예산편성이 추가되었으며, 특별회계분야은 하수도분야 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다시 주신 게 있는데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사안별 설명서 및 부속자료에 보시면, 이 수정안을 다시 내게 된 게 "국·도비 보조 및 시비부담사업의 내시분과" 이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96년 본예산 제출시 미계상된 경비 추가확보로" 이런 말이 있는데 도대체 공무원들이 한달 앞도 못보고 이런걸 또 다시 얘기한다는 게 좀 그런데 해명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6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미계상된 것이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에 대한 말씀입니까?

제 의견은 이것이 나오려면 상임위 이전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미계상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이걸 작성할 때, 본 예산 작성할 때 너무 태만하게 작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제출한 11월 20일까지는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 이를테면 부담금 같은 것, 하수종말처리장이 추후에 12월달에 부담금이 들어오는 것,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계상된 사항이 추가로 수정예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간단히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년에 해도 되는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부분은 이해하겠지만, 뒷부분 같은 경우 미계상된 부분 필수경비부분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내놓은 부분은.

그 사항은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일찍 내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일주일전이면 일주일 전에. 그래서 특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특위가 아니고 상임위에서. 그러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미 늦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사항이 왜 저희가 늦어지느냐 하면, 도에서 예산이 내시 되는 대로 저희가 접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일이면 예산승인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도비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는 내시가 있어서.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 국비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미계상된 경비라는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계상된 부분이 주로 그러한 도비 내시로 인해서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당초예산에다 예산편성을 못하고 누락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1, 2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해왔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미계상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96년도 수원시재정운용방향을 얘기하면서 첫말이 뭐냐 하면 "'96년도 지방재정의 목표와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만히 듣고 느끼는 것은 기본방침과 수원시 행정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무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회계 71억, 특별회계 85억,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세입미수납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5년전, 그러니까 '91년∼'95년까지 각 비목별로 뽑아 주십시오. 어디 어디에서 미수납이 되고 있는지, 증감추이와 내역을, 체납액에 대해서 비목별로 뽑아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 지방교부세가 한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체장이기에 앞서 대정부, 대도의 로비스트가 돼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행정을 하길래 지원 받는 금액이 적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91년∼'95년까지 국·도비보조, 지방양여금, 교부세 등 증감내역을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역을 상세히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위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하수과 예산, 예산계장님! 지금 나눠주신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부속자료하고 본 예산서 하고 지난번에 준 것, 예산액하고 전년도 기정예산액 증감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해서 올라온 것이 예산액이지요? 전년도 것은 지난번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 것이 80억이 아니라 하수과가 47억입니다. 80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80억으로 계산하면 당초 것보다 323%가 증액되었고, 처음에 나눠준 예산안대로 한다면 무려 596%나 증액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액된 것은 소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숫자가 틀린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당초 예산사항별 설명서 예산액이 88억 1,7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전년도 기정예산에 88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액인데 전년도라고 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전년도라고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제목이 잘못 되었습니까, 숫자가 잘못 되었습니까?

제목이 잘못 되었습니다.

제목이 잘못 되었다면 다른 것도 다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지난번에 나간 예산액이 하수과는 47억 7,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년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정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이라는 것은 수정예산안이 나오기 전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이 47억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은 총 예산액은 88억 1,700만원입니다. 과목 중에서 상·하수관리가 40억이고, 하천관리가 4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그런데 그때 하수과에서 그 위의 것은 하수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밑부터 하수과라고 그랬습니다.

다 하수과입니다.

알았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