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9일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총괄을 기능별 품목별, 성질별로 95년 대비한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세입세출 총괄은 95년도에 이것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0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경상비가 410억 3,400만원 지원사업이 384억 1,700만원 자체사업 105억 9,800만원 이중 내년도 96년도 편성안을 보면 전체 세입 총괄은 1,189억 8,100만원으로 경상경비는 475억 8,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은 489억 6,900만원 자체사업은 22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비해 내년도에 증감을 하면 총괄부분에 있어서 289억 3,2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늘어 났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39억, 세외수입이 32억, 지방교부세 20억, 양여금 42억원, 보조금 39억원, 지방채 114억 9,600만원이 늘어 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먼저 경상비는 금년과 대비한다면 65억 4,7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0억 8,400만원, 일반운영비가 14억 1,700만원, 여비가 5억 4,800만원, 업무추진비가 17억 5,400만원, 보상금이 10억 9,100만원, 출연금이 1억 8,200만원, 기타 사업 4억 7,1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63억 2,300만원이 늘어났고 양여금 42억 2,900만원 도합 105억 5,2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지방채사업이 114억 9,600만원, 자체사업비 5,200만원, 예비비 2억 8,500만원 해서 118억 3,300만원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규모는 금년도 900억 4,900만원에 비해 현재 4회까지 추경한 것이 1,304억 2,600만원입니다. 96 예산액은 1,189억 8,100만원으로서 289억 3,2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세는 251억 2900만원, 당초예산에 비해 39억 2,500만원 늘어난 29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토세 등 도합해서 219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34억 6,800만원이 늘어난 내년도에는 25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목적세가 금년도 당초에 30억 600만원이던 것이 4억 1,500만원이 늘어난 34억 2,1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 7,900원중 4,200만원 늘어난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173억 2,200만원 보다 32억 6,800만원 늘어난 20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주로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 교부금 등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당초예산 1억 900만원에 비해 900만원 삭감된 1억이 계상된 것은 저희들 공유재산 임대료 1,200만원이 줄어든 반면에 사용료 수입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는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0억 2,300만원중 10억 5,600만원이 늘어난 20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 되었습니다. 관공업 수입, 증지수입,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교부금은 도세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6억 4,300만원에 비해 6,300만원 늘어난 57억 600만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에 증가로 인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정기 공공예금 등을 수시로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금년 당초 4억 9,3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적은 4억 3,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재정 운영상 충분한 여유가 있을 때 적립을 해서 많은 수입이 올라 오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7억 1,300만원 보다 19억 2,600만원이 늘어난 116억 3,900만원이 내년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확실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연중에 매각하기로 하고 우선 6,000만원을 계상해서 연중 계속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은 금년도 당초보다 54억 9,600만원이 많은 96억 9,60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입금은 5억 1,700만원 보다 3억이 적은 2억 1,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현재 수입이 가능한 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담금은 2억 200만원 보다 200만원 준 2억을 계상한 것은 토지개발 부담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잡수입은 12억 5,100만원 보다 2억 900만원이 많은 14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 중에 변상금 등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1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15억 200만원 보다 20억 5000만원이 많은 235억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포함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은 시군통합 당시 통합기념사업비가 금년도 10억이 미 교부된 것을 내년도에 세입세출에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56억 900만원 보다 42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98억 8,9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내시가 왔다든가 중앙에 우선 확실하게 통보된 추정치를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190억 8,700만원 보다 39억 1,300만원이 많은 230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에 비해 21%가 증가된 가내시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중 국고보조가 20억 4,900만원이 많은 104억 5,5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이 118억 6,400만원 증가된 125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금년 당초에 14억이었습니다마는 114억 9,600만원이 늘어난 128억 9,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흥 부호간 도로 개설에 필요한 30억 기채와 하수종말 처리장 98억 9,600만원을 부득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기채해야 하기 때문에 증가된 액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출에 기능별 총괄은 96년도가 금년보다 세출과목이 전면적으로 구조변경 축소화 되고 해서 이 판단은 해 봤자 아무 이의가 없고 어렵기 때문에 판단은 예산서 앞부분 통계를 참고를 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세출 성질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189억 5,500만원에 비해 내년도에는 200억 3,900만원인 것은 봉급이 5% 증가했고, 일용인부가 증원된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36억 2,000만원이 더 많은 16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14억 1,700만원이 증가 되었고 관서당경비는 오히려 금년보다 4,400만원을 줄였습니다. 여비는 5억 4,800만원이 늘어났고 일반 업무추진비, 이것은 직급보조비가 복리후생비에서 업무추진비로 세목이 조정된 것이 13억 3,100만원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신규계상이 7,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로 다시 세목이 조정됨으로 해서 2억 6,600만원이 늘어난 17억 5,400만원이 늘어나서 1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수행 특수활동중 30%는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억 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의회비는 전체 5,900만원이 늘어난 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와 연구개발비는 교통비 신규계상과 명절휴가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늘어 났고 연구개발비는 일부 5,800만원이 금년도 보다 줄어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 경비는 저희들 금년도 당초에 107억 6,100만원 이었으나 59억 5,700만원이 늘어난 167억 1,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보상금 연금부담금중 13억 5,100만원이 내년도에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조정으로 인해서 10억 9,1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중 8,0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 2,000만원 해서 1억 8,200만원이 금년보다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자치단체이전 교육위원회 도서관 건립 부담금, 저희들이 당초 부지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제반 집기대 5억을 지원 해 주도록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회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3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차입금 이자 하수종말 처리장 신축에 따른 18억 1,600만원중에 늘어나서 18억 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본지출은 170억 6,400만원이 많은 61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63억 2,300만원과 양여금 사업 42억 2,9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는 174억 2,500만원이 늘어났고 민간자본 이전이 4억 8,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도 3억 5,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행정 장비 교체로 인해서 5억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무형고정 자산은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융자 및 출자에 2,100만원이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원은 100만원 줄어든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부거래는 9억 2,200만원이 불어난 21억 4,600만원이 불어 났는데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등 지원을 위해서 늘렸습니다. 반환금은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 1.3%를 확보하기 위해서 2억 8,500만원이 늘어난 15억 4,6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기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도로사업으로 계속사업중 96년도 예산에 미반영한 사업에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도로 사업중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모두 9건으로 총 사업비 106억 1,900만원 중 그간에 금년까지 43억 6,200만원은 이미 투자를 했고 향후 소요되는 62억 5,700만원 중 그 내용은 자인 우회도로사업 17억 7,300만원, 갑제 가일간 도로확장 4,300만원, 무학 중고등학교 도로개설 2억 9,700만원, 경산온천 진입로 확포장 15억원, 도시계획도로 중방동이되겠습니다. 3억 6,000만원, 가야 현내간 도로 확포장에 7억 2,400만원, 용암 가야간 도로확포장에 8억 1,000만원, 대구대 평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6억원, 소방도로개설 삼북동에 1억 5,000만원 등으로 96년도에 중앙 보조사업으로 신청된 2건은 중앙의 확실한 내시가 없어 아직까지 계상을 못 하였고 나머지 7건은 수정예산에서 일부 반영 할 계획이며, 여타는 96년도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이 9건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시간상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석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권 행정협의회 운영으로 협의회 개최결과 협의내용과 협의회 향후 운영계획 그리고 향후 협의할 중요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권 행정협의회 구성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행정협의회 협의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향후 협의할 주요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권 행정협의회는 지난 91년 10월 경산시군과 청도군 3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94년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 1월 1일 시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경산권 행정 협의회가 경산시와 청도군 2개 시군으로 줄어들고 영천권 행정협의회는 영천시로만 남게 되어 협의회의 구성자체가 무의미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경산권과 인근 영천권을 1개 권역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정안이 검토되어 실무 협의회 개최, 규약 제정등, 제반절차를 거쳐 95년 4월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과의 3개 시군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9월 28일 최초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조정 및 협의회 개최는 저희 3개 시군이 최초로 협의해서 구성되었고 회의도 가장 빨리 개최해서 도내 모범 권역정비 협의회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협의회개최 결과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은 경산시가 와촌 영천 화산간 도로확장과 남산 대창간 도로확장 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건이고 영천시가 금호강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건, 청도군이 운문댐 상수원 보호대책과 매전～남천간 도로확장 등 모두 5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안건별 협의내용은 와촌～화산간 도로확장, 저희 경산시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와촌면 대동리에서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3.7km로서 폭은 4m에서 8m로 확장을 요구 했습니다. 저희 경산시는 군도 9호로서 3km, 영천시가 0.7km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천시 구간은 96 예산에 연차사업으로 확포장을 저희들이 요망하도록 했으나 영천시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천시는 수혜도가 낮으나 경산시의 연차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은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남산 대창간 도로 확장입니다. 저희 시에서 영천시에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산시 용성면 외촌리에서 영천시 대창면 구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km로서 역시 폭은 4m에서 8m로 확장하는데 저희 경산시는 군도 7호, 영천시 군도 12호가 되겠습니다. 영천시 구간 확장과 실시설계를 공동 발주하자는 저희 시의 제안이었습니다. 저희시는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으로 확장계획은 늦어도 98년까지는 완공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결과 협의결과 합의는 되었습니다. 경산시 구간 확장이 늦어도 98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함으로 영천시 구간도 98년까지는 완공토록 하여 개통되도록 노력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는 예산에 15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계속 확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확장 공동실시 설계도 나머지 구간은 영천시와 공동으로 용역비를 부담해서 설계를 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세번째는 금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영천시에서 저희시에 협의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737-62번지 일원에 하수처리장 1식에 1일 만톤 처리 차집 관로300mm에서 1,000mm관을 14.25Km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3억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 주민반대로 난항을 격고 있다 해서 경산시 와촌면 용천리 주민설득 요망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합의 결과는 영천시측에서 우선 주민들의 반대에 대하여 개별방문 이라든가 이러한 집단행동이 없도록 설득을 해 주면 저희시에서도 주민대표자와 대화를 가져서 설득을 해 나가겠노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네 번째 운문댐 상수원 보호대책으로 청도군에서 경산, 영천시에 협의요구한 것입니다. 참고적 운문댐 용수공급 계획량은 37만 6천톤으로 대구가 30만톤, 경산이 4만 천톤, 영천이 2만 2천톤, 청도가 1만 3천톤이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은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피서철에 계도 단속 인력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산시와 영천시에서 각각 30명씩 토요일과 공휴일에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 수거용 롤온 박스를 경산과 영천시에서 각각 10개씩 지원을 해 달라, 1개당 35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댐상류 지역 간이오수 정화시설 설치에 수혜단체별 지원을 해 달라, 대구에 4억 8,000만원, 경산에 6,500만원, 영천 3천 500만원 지원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는 일부는 협의되고 일부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피서철 인력과 쓰레기 롤온 박스 설치 검토는 합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350만원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내년중에 추경에 재원이 허용하면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오수 정화시설 설치 지원은 상수원 관리처인 수자원공사, 수혜자치단체인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이 공동으로 상수원 보호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검토하는 선으로 노력 하자고 해서 앞으로 회의가 구성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매전 남천간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청도지역에는 매전면에서 저희 경계선까지 확장이 되어서 포장이 되었습니다. 저희시는 남천면 신방리까지 인데 현재 금곡에서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량은 2.66Km가 되겠습니다. 폭은 8미터, 청도가 0.26Km이고 경산이2.4Km가 되겠습니다. 경산시 구간 2.4Km중 95년도 예산반영 연차적으로 개설을 하는데 합의는 94년부터 시행한 계속 사업으로 98년 완공을 목표로 연차적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6억 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타 협의사항은 행정 협의회 회의개최는 정기회의는 윤번제 개최로 합의 했습니다. 처음할 때는 저희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영천, 청도군으로 하고 수시 협의회는 협의안건요구 해당 시군 주관으로 그 지역에서 개최 하도록 협의 했습니다. 회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동 노력하는 것이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규약에 따른 정기회 개최는 물론 사안에 따라 수시협의회를 개최하는 등협의회 개최를 활성화 해 나가겠으며 협의회의의 개최방법은 정기회는 시군별로 순회토록 하고 수시 협의회의는 협의할 사항이 있는 시군에서 개최토록 하는 등 협의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성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약에 규정에 된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진사항을 수시 분석관리 해 나가겠으며 예산이 요구되는 현안사항은 타사업에 우선하여 검토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간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매 분기 실시하여 행정 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협의 할 중요사안으로 지금으로서는 중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나 운문댐 상수원 보호대책은 앞으로 도 중요사안으로 계속 협의 해 나가야 하겠으며 님비현상 등으로 자치단체 상호간 주민마찰,갈 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중요 현안사업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인접 지역의 농촌도로 개설사업이 공동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문명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의회에 보고여부,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서 중단되거나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가 가지는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예산을 5년의 중기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서 건전재정 운용을 기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화 했고 재정여건 및 관련계획의 변동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통합전 경산시에서는 의회에 보고 되었으며, 금년은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경산시의 향후 5년간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본회기에 보고하기 위해 현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난 91년부터 5개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여 추진해 오는 연동계획으로 단체장의 경질과는 무관하게 이로 인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사업이 중단 또는 변경되는 사례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역시 문명술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윈회의 활용실태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며 현재는 통합시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 재정 운영방안과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수립, 기타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로 되어 있으며 본 회의의 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은 시본청의 국장과 시의원님 2분, 그리고 기획담당관과 대학교수 2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간 위원회 운영 실적은 94년도에 통합시전 시군별 1회 실시하고 금년은 12월 4일 예산편성상 부득이 해서 서면 심사로 갈음을 하였습니다. 향후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합리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역시 문명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전산화에 대해서 첫째 전산화 시설 수준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기능 사무기기 및 업무용 프로그램 보급 및 활용현황을 보면 9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컴퓨터 보급은 363대로 도내 6위이며 94년 7월 도내 시군별 16종의 행정업무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시가 활용 16종으로 가장 우수한 시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 행정전산망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전산망은 주민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 업무관리를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관리 전산화는 세계적으로 성공 유례가 없는 어려운 업무로 안정화 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십차례의 프로그램 수정과 주컴퓨터를 교체를 하므로 주민관리 단말기의 증설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선거업무에도 명부 출력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으로 온라인 장애가 거의 없으며 장애시는 유지보수 전담업체와 유기적인 체제로 즉시 처리하고 있으므로 타 시군에 비해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직원 대상으로 전산전문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시는 16평 규모에 15대의 교육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에서 중,상정도이나 교육용컴퓨터가 586최신기종이므로 가장 우수하다고 자부 하겠습니다. 그 교육내용도 글워드과정 등 3개 과정 105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개과정 약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넷째 주전산기 도입을 위한 전산실설치는 도내 7개 시가 추진중인데 우리시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대우통신이 낙찰되어 가장 먼저 추진중이며 인사화상정보시스템, 민원자동안내시스템, 지시사항 관리를 무상공급 받아 업무전산화를 추진할 것이며 또한 내년에 보급될 지방행정중점 개발 4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예산 회계시스템, 민원행정정보시스템, 농산정보시스템, 지역경제정보시스템을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 주전산기와 해당 부서를 연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직제도 개편할 예정이며 인원도 현재 2명에서 약 5, 6명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살려 전산직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외 우리시는 지방세정 전산화를 도내 최초로 93년부터 운영 하였으며 타시군에서 수차례 견학을 오는 등 모범이 되었으며 전산직 공무원의 수준도 도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93년 도 주관 제1회 전산개발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정부 전자계산소 및 도의 전산전문과정에서도 다수의 우수상을 받는등 항상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전산화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는 전산분야에서 도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토지관련 업무전산화 실태 및 읍면동의 온라인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지방세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지난 93년부터 실시한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에 따라 토지관련 업무전산화는 총 38만 5천건의 약 415평방킬로미터를 전산화 완료하여 각종 세액산출에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읍면동간 온라인화는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또한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건물은 재산세 전산화로 현재 처리되고 있으며 병무 전산화는 주민관리에서 전산처리되고 있음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호적관계는 수작업으로 전산화를 하기에 앞서 호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산화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는 까닭에 전산화가되지 않고 있지만 전산화를 위해 내무부와 법무부등에서 협의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단위업무의 전산화를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도 가까운 장래에 실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자격을 갖춘 전산 전문직원 현황과 유능한 전산직 확보로 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전산직이 공채출신 7급 2명과기능직이 5명으로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산부서에서 근무하는 7급 2명은 우수한 인재며 그외 기능직 5명은 세무과, 시민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산실 설치에 따라 현행 전산통계계의 전산계 체제로 총 5, 6명의 전문 전산직을 확보해야 하는데 통합시 정원 동결로 외부채용은 어렵고 정원 범위내에서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갖춘 직원을 임용함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전산실 운영과 함께 보다 심도있는 전산 전문교육은 96년에는 주부반까지 확대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영수증 보관기간이 5년인데 전산화에 따른 개선여부에 따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영수증 보관기간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과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영수증 보관이 5년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 소멸시효 역시 5년입니다. 물론 전산화가 잘 되어 있으면 영수관계를 전산확인이 가능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진행중에 있는 까닭에 법개정에 어려움이 있고 만약 전국이 전산화로 완전 운영이 되면 개선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공약사업 실천으로 임기내 실천 가능한 사업과 임기내 착수추진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8개 분야에 3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영, 현장, 서비스 행정이 3건, 학원도시조성 4건, 시민편익 위주 교통대책에 대해서 5건, 향토 문화창달에 대해서 3건,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7건, 시민복지증진에 대해서 4건, 지역균영 개발촉진에 대해서 3건, 맑고 쾌적한 환경보존에 대해서 3건 등에 항목으로 분류하여 임기내 실천 가능한 사업과 장기적 추진사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기내 실천 가능한 사업은 19건으로 현재 사업 부서별로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임기내 착수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13건으로 이중 대구 지하철 연장추진, 시장 현대화 사업,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임당 택지개발지구 문화재 발굴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등 5개 사업은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 진흥지역 재조정, 맑은물 공급을 위한 댐건설 등 8개사업도 자료수집 및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사업별 현황은 40페이지에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정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계획 및 경영수익사업추진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주 재원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욕구는 증폭하고 있으나 재원은 한계가 있어 수요를 충족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지방 재정확충을 위하여 시민제안을 공모하고 청내 해당부서별로 계획서를 받아 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 1월중 이에 따른 공청회 및 설명회를 1차 거친 후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하도록 계획중입니다. 경영 수익사업 추진단설치 운영의 건은 총무국에서 96년도 조직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할것으로 사료를 드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끝으로 앞서 이기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이 시급한 장소 하양에 본 의원과 같이 현지답사 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양 관내 사업의 시급성 판단을 위한 의원님 그리고 건설국장과 동행하여 현지답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관내 각 읍면동별 주요 사업장 현지 지도점검 일정을 협의하여 현지 답사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경상예산에 비하여 사업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마는 인건비 상승과 물가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 96년도 본 예산 편성의 세출예산 총괄의 경상비 예산 대 사업비 예산 비율이 몇대 몇%의 결과가 되었는지 그 비율과 또한 예년에 비하여 비율의 차이점이 어떤 현상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잠깐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마무리 하도록 종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합시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서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주민숙원 사업장소를 현지 답사하여 줄 것을 제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질의시에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기 했습니다마는 인구 및 차량증가로 없는 길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 현실인데 하양에는 도리리 공설 운동장을 시청에서 매각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800여세대 3개 마을의 주민고통과 그 원성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시가지 인도 블록이 파손되어서 주민 보행길에 애로가 많은 관계로 얼마나 사업이 시급한 사정인가를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담당관께서 반드시 현지를 확인해야 할 일이기에 제의한 것이니 조속한 시일내에 답사일정을 본 의원에게 통지하여 주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1차적으로 합의를 보고, 내년 1, 2, 3월까지는 건설도시국은 바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셔서 3월 이후로 나가는 방법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이후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연관된 사항입니다. 96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기획실에서 세입사정이 열악하여 도저히 책정할 수가 없다고 하길래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조금도 원망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번 정리 추경시에 사업비를 예비비로 비목을 변경하여 불용처리까지 하면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세입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말은 설득력을잃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획관께서 입장을 바꾸어서 의원이라면 입장이 어떠 하겠는지 한 번 더듬어 봤으면 좋겠으며 물론 다음 추경시에 반영하여 주겠다니 본 의원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정리추경에 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마음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명술 의원 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건의겸 촉구라고 하는 뜻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늦어도 예산 심의전 의회에 보고하여 예산 심의에 참고토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상위별 심사를 거의 마칠 무렵에 수립하여 본 회의의 보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매사를 때를 맞추어 주기를 부탁 드리고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는 조례를 보면 정기회와 임시회로 되어 있고 정기회는 지방재정 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시 필요에 따라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이번 지방재정 계획수립시 서면 심사로 갈음했다는 것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 입니다.

금년은 시군이 통합되고 종전에 시군이 가지고 있던 것을 사실 참고 하다 보니 그런 누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5년간은 매년 보완 또는 추가할 사항이 생기게 되므로 양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명심해서 향후에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까 하는데 기획담당관님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8개 분야로 나눈중에 제가 다는 자신있게 답변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다 보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못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답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당 국장님들게 질문해 주시면 저보다는 좋은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시장실 24시간 개방, 야간 12시 이후에 민원 신고건수와 처리에 대한 설명을 답변부탁 드립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아는 상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2시 이후에는 그 전화가 자동적으로 당직실로 연결되어서 당직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편의 주의 교통대책인데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을 한다는데 재조정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시내 교통망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망 기본과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는 그 계획에서 해소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43페이지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한 퇴비공장 건립추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서 지원금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원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갈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5페이지 영남대학교 부설 초, 중,고 및 과학 기술학교, 외국어교, 예술교 건립이 있는데 이것의 추진실태, 추진 진행과정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 답변은 다음시간에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 상정을 합니다. 지금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문제는 오후에 시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영천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계인데 지금 현재 우리지역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 것은 지역마다 서로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나쁜것은 절대적으로 주민의 거부권입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와촌에 용천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지역주민 대표와 대화를 통해 설득을 노력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영천시에는 하필이면 우리 경산시 경계지점에 냄새나고 안 좋은 처리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협의회 당시에 물론 영천시도 장소를 구하다가 거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천시 인근 주민들이 반대 데모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를 안할 때 우리주민들도 설득해 주겠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현재 영천시 주민들이 떠들고 있는 상태에 저희들이 주민하고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영천시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면 우리시도 거기에 따라서 설득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지역에 대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결정중인데 지금 현재 결정 과정에서 어떠 어떠한 과정이일어 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기획담당관으로서 사업의 총괄은 하고 있지만 사업 내용 하나 하나는 파악을 못 하고 근본적인 본 소관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어난 사항을 다는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의문점이 있으시면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할 때 질문을 곁들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싶은 것은 길 관계나 도로관계는 영천군, 청도군, 우리 인근군과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협의를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에는 대정동에 설치하는 것을 하양종말처리장입니다. 그 명칭이…

맞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본 즉 처음에는 하양 청천에 설치 할려고 했는데 주민의 반대로 해서 두 번째 지역이 압량 금구동입니다. 금구동에서도 주민의 반대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정동 거기가 지정 되었습니다. 지정된 과정에서 대정동 주민은내용을 몰랐습니다. 하양, 압량 거기는 주민들이 사전에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이 쪽지역은 몰랐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정동 거기는 나쁜것만 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인분탱크, 소도축장, 폐수처리장 거기다가 하수처리장까지 같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상태이냐 하면 정평동 아파트 주민들이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것을 하필이면 우리시 인근 경계선에다가 설치해 주는데 우리시에서 주민대화를 통한 설득 작업에 들어가고 본 의원은 그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나쁜것이 우리 지역에 오는데 그 지역사람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영천시 하고 협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제고할 문제이고 군 당시부터 선정을 하다 그렇게 변경된 사유까지는 압니다마는 사업장 선정할 때 저희들 하고 합의도 된 것도 없고 해서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메모를 해 주셨다가 내일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문댐 여름이면 행락객 이 많이 모입니다. 지금 현재 계도요원이 경산, 영천, 청도에서 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도요원한테 법적 단속권이 부여된 것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강제 단속권은 없습니다. 설득을 해서 내보내고 합니다.

본 의원은 법적 단속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가서 말로서 단속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된다면 법적 단속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부여를 받아서 그렇게 단속이 되면 옳게 단속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자원 개발공사와 대구광역시도 포함을 해서 그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협의회시에 저희들이 그 입장을 충분히 전해서 하천 단속감시원처럼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권승갑입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적 제300호 편입부지 보상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당동 고분군은 83년 2월 3일 사적 제300호로 지정 되었고 총 34필지 10,744평이 편입되었으며 지금까지 매입면적은 16필지 4,257평으로 39.6%입니다. 금년인 95년도에도 1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2필지 311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매입 토지 6,338평에는 약 4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96년도 토지 매입비로 국비 7,500만원, 도비 1,600만원을 포함한 1억 7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미매입 토지매입대금 40억원에 비하면 매우 빈약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토지 일괄매입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를 위하여 95년 11월 22일 문화재 관리국을 시장이 방문한 결과 96년 3월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건의하면 97년 예산부터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 3월중에 제가 문화재 관리국에 상경하여 건의할 계획입니다.

박종윤 의원입니다. 연차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십 수년 이상 끌어온 일인 만큼 2, 3년안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보충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40억원을 한꺼번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3내지 5년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박 의원님이 3년내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정도 할 경우에도 약 1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3년 내지 5년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13년째 접어 드는데 보면 사유권을 침해를 당하고 어떤 행사도 하지 못 하고 또 보상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2년 후가 되면 또 40억이 됩니다. 매년 매입을 하더라도 또 40억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있기전에 빠른시일내에 하는 것이 시로 봐서도 합당하지 않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가능한한 3년 앞 연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산 골짜기에 있는 사적지도 아니고 주변이 급속도록 개발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지가가 더 오르기전에 3년 이내에 끝을 맺을 수 있게끔 각고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양 복지회관 건립 추진대책과 현 실정을 상급관청에 탄원서를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검토후보지로는 금락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국유지 355평은 95년 9월 1일자로 학교시설 부지로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가 되었고, 동서리 구 우시장 부지 835평은 국유지로 무상양여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불가한 실정이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한번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중앙 부서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산천변 자연녹지 819평과 동서리 무학고등학교 뒤에 있는 자연녹지 833평은 감정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등으로 현재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지확보 방안은 동서리 구 우시장 부지를 매입 또는 무상양여토록 재 추진하고 인근 자연녹지 내에 알맞는 부지를 계속 물색해 나가겠습니다. 금락리 일대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영택지개발시에 복지회관 부지확보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현재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양읍에도 수수방관 하지 말고 후보지를 조기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문도 근간에 발송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지확보를 위한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복지회관 건립추진 위원회에서 건의서를 작성해서 중앙으로 발송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이기원 의원님께서 국유재산 매각현황중에 필지별, 면적, 금액, 매각사유 등을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유재산 매각현황은 56필지에 12,870평방미터 였습니다. 금액은 7억 7,604만 4,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필지별 조서는 63내지 6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관련 근거는 국유재산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또한 95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따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매각기준은 개인별 매각사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63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기원 의원님께서 시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한 필지별, 면적, 금액, 매각사유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유재산 매각현황은 10필지에 2,152.44㎡였습니다. 금액은 1억 5,070만 9,000원입니다. 이것도 필지별 조서는 68페이지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올해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따라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매각기준은 개인별 매각사유는 앞에 말씀드린 68페이지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세항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처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9페이지입니다. 박기철 의원님께서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근무시간 후에 외국어 영어, 일어 강좌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당 14개 취미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도 880만원을 지원하고 해외연수는 올해 24명을 연수시키고 내년도에는 30명을 해외연수 시키도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우수 공무원 표창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선진지 견학은 19명, 우수 공무원 표창은 읍면동 직원 54명에 대해서 표창한 바 있습니다. 또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부모님께도 생일 축전을 현재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합행사와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단합행사는 369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직원과의 시장님 대화는 28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근무환경개선과 장비 확충으로 노력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읍면동당 지원 기준이 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 전자 복사기 1대가 지원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확대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철 의원님께서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속 연결 추진하지 않는 이유와 94년 이후 단위사업을 마무리 하지 않는 내역을 밝히시라는 질문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촌에는 94년도에 오지개발을 실시 했습니다마는 먼저 시천 동강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5,400m에 넓이는 5m에서 8m로 확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94년 추진현황은 5,400m중에 600m를 방호벽과 돌망태를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20일 준공한 바가 있고, 잔여구간은 시도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건설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등 법정도로는 오지개발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와촌면이 오지개발 사업대상 면입니다마는 이는 시도 승격관계로 오지개발 사업에는 책정하지를 못 하고 앞으로 일반 건설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용천 진입로 확포장 관계는 1,187m중에 887m를 4m폭에서 6m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입니다. 준공은 지난 해 12월 23일에 마치고 미 확장 부분은 편입부지 소유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변태영 의원님께서 집행기관에서 발주하는 개발계획 및 각종 설계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와 외지업체의 계약현황을 대비해서 밝히라는 질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이것은 관내업체와 외지업체의 대비표입니다. 입찰은 생략을 하고 하단에 있는 수의계약은 총 15건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관내업체가 6건, 도내업체가 1건, 대구업체가 4건, 전국업체가 4건입니다. 도내, 대구, 전국 업체를 계약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지 업체 수의계약 관계는 대부분 관내에 면허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발주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도내 업체 1개를 선정을 했고, 이것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설계용역이었습니다. 다음에 대구업체 4개는 물가조사 용역 1개, 설계금액 부족으로 3개, 여기서 설계금액 부족이라는 것은 설계비를 규정에 따라 계상을 하면 1,0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할 때 약 200내지 300만원 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부서에서 안면이 있는 업체에 설득을 해서 1,000만원 짜리를 300내지 4,000만원에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협의하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대구업체와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전국 업자는 문화재 보수 용역 1개, 특허업체 1개, 회계법인 1개, 기존 용역업체 1개, 이런 것은 관내에는 이와같은 사업에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국 업체를 물색해서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석현 의원님께서 읍면동 직원 사기앙약책의 일환으로 장기근무 공무원 산업시찰, 표창 확대, 해외연수 실적을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장기 공무원의 산업시찰은 9개분야에 걸쳐 59명 중에 읍면동에 2회에 19명이 참여를 했고, 표창은 총 107명중에 읍면동 공무원 54명이 수혜 받은 바 있습니다. 해외연수 분야는 65명 중에 36%인 23명의 읍면동 직원이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장기 근속 공무원이 45명에 달한다는 것을 첨부해서 보고 드립니다.

공영 개발단 부분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장이 겹쳐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방금 이우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공영개발 사업단은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수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2개과 12개 계 중에 우선 1개 과를 조정해서 공영개발 사업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부기구로는 관리계, 개발1계, 개발2계 해서 3개 계로 하부 기구를 둘 계획이고, 정원규모는 15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택지개발 사업, 공단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경영치수사업, 기타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74페이지 입니다. 역시 정석현 의원님께서 마을별로 규약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마을마다 규약이 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규약안을 만들어 리 통으로 계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규약 제정유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조선시대 향약이라든가 두레, 부락 단위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운영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현황은 최근 몇 년간 내용입니다마는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부터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을 둔 내용으로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마을을 조사해 본 결과 자인면 서부1리에 규약과 기타 몇 개 마을에서 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 하고 소홀히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은 마을별로 정확히 조사해서 우수한 마을의 규약을 리동에 참고하도록 배부해 드려서 제정 게첨할 수 있도록 적극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문명술 의원님께서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승진과 부서간 또는 본청과 읍면동간 전보기준을 밝히시라는 말씀과 사무관 승진 제도, 국 과장 보직중에 행정, 기술직이 복수로 되어 있는 부서는 어디이냐, 복수직 부서중 부서장이 행정직 대 기술직의 비율,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질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적 요건으로 승진 최저소요 년수에 도달한 공무원이어야 하고, 이 표는 상세하게 별도 하단에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별도 77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에 대한 승진배수가 맞아야 합니다. 인사위원회 심의 기준은 공무원의 총 경력과 현 직급 경력, 학력, 적성 등을 심의하고, 근무 여건, 즉 격무부서에 있는지 없는지, 민원부서, 현업부서 등을 소상하게 심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 능력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인가 여부도 따지게 됩니다. 다음에 징계 및 시민과 동료간에 지탄여부가 있는가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별도 표를 만들어 둔 것은 3급 이상이 2급으로 승진할 때는 3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4, 5급이 3급으로 승진할 때는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급은 4년 이상, 7, 8급은 3년, 9급은 2년 이상, 기능직은 6등급 이상은 3년, 7, 8등급은 2년, 9내지 10등급은 1년 6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승진임용 배수입니다. 한 사람내지 5사람일 때는 승진 인원 1인당 4배수가 적용됩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에 1, 2, 3, 4등이 등재되어야만 1, 2, 3, 4등까지 임용권자가 누구로 할 것인가 만일 승진 후보자 명부에는 1등이 되어 있더라도 도저히 승진할 수 없는 사안이 있으면 4배수짜리도 우수한 공무원일 때는 1 등을 대신해서 승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6내지 10명일 때는 5인을 초과할 때는 1사람마다 3배수 플러스 20명입니다. 다음에 12명 이상일 때는 10인을 초과할 때와 1인당 2배수 플러스 35명입니다. 이것을 소상히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11명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러면 12명 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2배수이기 때문에 4명 플러스 35명 이꼬르 39명이 됩니다. 그러면 12사람을 승진을 시킨다고 했을 때 승진명부 39등까지 대상자가 된다는 이 말씀을 아울러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나 승진임용 제한사유는 징계 의결을 요구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 임용기간중에 있는 경우와 징계처분이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할 때는 승진할 수 없습니다. 정직은 18개월동안, 감봉은 12월, 견책은 6월이 경과해야만 승진에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서간 전보 기준의 필수적 요건은 전보제한 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공무원이어야 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는 적성과 능력, 공무원 경력,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부적격자 등을 감안해서 전보를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업무 분야별 전보 제한 기간은 통계, 호적, 주민등록,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병무, 세무, 법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2년, 기타 업무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지 재량이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 기간을 넘지 않더라도 전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보제한의 예외는 두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 직제,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은 예외일 수 있고, 임용예정 직위 관련 2월 이상의 특수훈련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6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은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연구실적이라는 것은 해당 업무를 위해서 지침을 만들었거나 책을 편찬했거나 전문서적을 편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본청과 읍면동간의 전보기준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줄 압니다. 전입입니다. 경산시 인사관리 규정 제16조에 의해서 현재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82년 10월 7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날짜에 제정은 경산시만 제정을 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형평성이 없다 청탁에 의한 인사다 불공정하다 이런 여러 가지에 잡음이 계속 이어 졌기 때문에 내무부지침에 의한 전국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에서 실시하는 전입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고 전보제한 기간중에 있고 아니하는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전입시험에 예외가 있습니다. 7급 공채 공무원 즉 주사보로 공채로 채용된 공무원은 전입시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에 전입시험에 의하여 전입한 8급 이하 공무원 중에 다시 7급으로 승진함으로 읍면동으로 전보된 공무원은 전입시험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전입시험을 갖게 되느냐 9년까지는 전입시험이 있어 왔지만 읍면동에서 시나 군으로 전보될 때는 한 계급 강등을 하고 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무리한 그 내용은 삭제를 하고 방금 기준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도나 시군에서 내무부에 마음대로 전입할 수 없듯이 도나 시군에서 전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도에 전입을 할려면 도에서 실시하는 전입시험에 합격이 되어야 하듯이 전국적인 계층간, 기관간은 전부 시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적인 평가는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시 정원 조정으로 읍면동으로 전보된 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입시험 말고 소양고사에 성적 1위자는 무조건 전입시험 없이 전입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무관 승진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시에서는 심사 승진제로 내년 1월 1일부터 채택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채택이유는 일반 승진시험에 대비한 2, 3개월 학원에 다니다 보니 출근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업무공백을 방지하게 되고 승진시험 대상자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심사승진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별표를 보면 광역 자치단체 15개 중에 심사를 채택한 것이 10개 단체, 시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5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의 시군은 232개 중에 심사채택을 결정한 시군이 173개 단체, 시험을 유지하는 것이 52단체, 혼용이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표만 보시더라도 절대 우위가 심사채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과 과장 보직중에 행정, 기술, 복수직으로 된 부서와 현원 비율을 물으신 말씀에 대해 국장 2명은 즉 보사환경국장과,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것은 복수직입니다. 내용은 별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은 5명입니다. 위생, 환경보호, 가정복지, 도시, 주택과장입니다. 기타 6명은 의회 전문위원 2명과 보건사업과장, 수도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다음 부녀아동상담실장입니다. 현원 비율은 국장은 행정직이 2자리를 맡고 있고, 과장은 행정직이 복수로 된 내용중에 2사람은 행정직, 3사람은 기술직이 맡고 있습니다. 기타는 행정직 2, 기술직이 4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행정, 기술, 복수직 정, 현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4명과 학계 1명, 전직 공무원 2명, 합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으로 선출된 김시윤 전직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은 교장직에 계시는 정원영씨, 전직 공무원인 정환조씨,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인사관계에 대한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충원계획이 사전 심의와 각종 시험의 실시와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을 사전에 심의하고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사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관장에 속하는 사무를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역시 문명술 의원님께서 새마을 사업에 대한 사유지를 도로로 개설할 경우 보상하지 않는 도로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포장된 사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올해 중에 보상면적과 금액을 밝히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된 사도는 2개소가 있습니다. 경산 중방동 731-1번지외 2필이고, 두 번째는 경산 조영동 374-1번지 소방서 뒷편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대상지는 92년에 그 당시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시에서 소유자 동의없이 임의로 포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통행하는 주민들이 소유자 동의없이 자력으로 포장한 사안들입니다. 현황은 보고드린 대로 3필중에 2건이고 95년도 중에 보상면적과 금액은 2개 지역에 대하여 보상코자 2회에 걸쳐서 추경을 요구 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 해서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82페이지입니다. 1항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서 맞은편에 구거를 복개해서 사용토록 하고 사유지는 원상회복을 시켜서 소유자에게 돌려드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내년도중에 추경예산이 확보될 계획이라는 도시과에 자료를 받아서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문명술 의원님께서 불법 무질서한 광고물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적법 및 불법 광고물 관리가 허술해서 수수료 탈루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법 무질서한 광보물 정비계획은 어떤지 물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연간 1회씩 정기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7,919개에 대한 광고물 중에 적법 광고물이 7,429건, 불법 광고물이 490건이나 적발 되었습니다. 조치는 현재 요건을 구비해서 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490건 중에 상당한 숫자가 오늘 현재도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불비 광고물은 160건으로 자진 정비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문제는 광고주의 인식이 부족해서 이런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요건구비 허가유도 신청 324건을 보고드린 숫자에 대한 앞으로 허가를 한다면 188만 6,000원이 현재 탈루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계속 유도해서 탈루액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정기적 정비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자체에서 자연보호나 청결활동 시가지 정비를 겸해서 불법 광고물은 정비토록 자연보호 활동 운동때마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벽보를 지정위치에 게첨하지 아니한 광고물에 대하여 철거비용 징구와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내용을 밝혀라는 말씀에 대한 내용과 불법 광고물 발생시 제작자를 처벌할 근거는 있는지 물으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은 현장에서 강제철거를 한다든가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비용이 징구가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고발을 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철거와 계도활동을 병행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영업 정지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85페이지 돌출 간판은 아무런 제약없이 설치 가능한지 여부, 이것은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명시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표시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세로 길이 20m, 상업지역은 30m이내입니다. 가로는 벽면에서 1.2m이내이고, 2층 이상 건물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간판, 이미용소 표시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건물 2층에도 가능합니다. 건물 전면 폭이 10m 이하는 1줄, 10m 초과 20m 미만은 2줄, 20m 초과 30m 이하는 3줄 등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줄, 2줄, 3줄 이라는 것은 이런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 하나 붙이고 그 밑에 하나 붙이고 또 하나 붙이면 3개 한줄입니다. 이 표시를 말 하는 것입니다. 85페이지 돌출 간판은 방금 말씀 드렸고, 공간 점용에 대한 점용료 징수실적은 총 121건에 272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업무자체를 건설국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대신 보고말씀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감기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석현 의원님께서 다목적 시민회관 신축에 대해 설계변경 내용의 이유와 설계변경 전 공사현황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소요예산 및 사업비 조달은, 다음에 당초계획한 공사기간과 공기 연장에 따른 대책 및 책임문제를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경산시 계양동에 위치한 시민회관이 소재한 부지는 2,473평에 달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중에 있고, 강당은 788석, 야외공연장 1개소, 이래서 총 사업비가 58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에 93년도에 투자한 금액이 17억 4,200만원, 지난해에 10억 5,000만원, 다음에 금년도 소요액이 30억 4,800만원 이었습니다. 87페이지 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역서상 사업물량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고는 도저히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을 8개소에 대해서 변경을 시켰고 내역서상 사업 물량이 당초 설계에는 부족한 부분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시공상 복합공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이 2개소, 그래서 새로 설계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업물량이 누락된 부분 8개소는 객석 천정공사 1식하고 소강당 흡음벽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 단지경계 옹벽 부분의 문양 마감처리가 없었습니다. 실내 천정마감 뒷부분 내외벽 시멘트 물탈이 없었었고 실내벽과 창문 균열방지를 위한 메탈라스 설치도 없었습니다. 실내계단 논슬립 670m가 미 설계 되었습니다. 무대조명 박스가 2개소나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8번째 실내조명등 474등이 추가로 보강을 시켰습니다. 사업물량이 부족한 부분은 3개소 내역은 주강당 무대 뒷편의 흡음벽을 보완 시키고 동부 국민학교 경계 옹벽 27.8m를 보완 했습니다. 세 번째 출입구 현관 2개소 중 1개소 천정마감이 누락되어 보완을 시켰습니다. 시공상 복합공정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 2개소는 관급 발주의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1대는 사급에서 도급으로 변경을 시켰고 조경시설을 위한 토목작업을 1식을 추가 했습니다. 기타 골재대 및 운반지 1식이 포함 되었고 설계변경전 공사현황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소요예산 및 사업비 조달관계는 설계변경 전 한국개발(주)와 제3차분 계약금액은 19억 6,689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래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순수 증액된 돈은 3억 6,600만원으로 제3차 총 도급액 23억 3,289만 9,000원으로 증액된 사업비 조달은 95년 제4회 추경시에 이미 확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한 공사기간과 공기연장에 따른 대책문제입니다. 제1차 공사는 93년 12월 10일부터 94년 11월 14일까지 계획되었던 암깍기와 기초공사는 계획대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2차 공사는 94년 5월 4일부터 95년 5월 2일까지 철근, 철골 등 공사에 계획된 준공이 있었습니다. 3차 공사는 금년 4월 27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내부 마무리 하고 토목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92%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없습니다. 준공 예정일인 내년 1월 31일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를 물으신데 대해서는 공사기간과 공기연장 사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명술 의원님께서 고층 건물화재 진압에 대해 관내 소방서의 소방장비 현황과 소방대원 현황을 밝히시라는 말씀과 고층 건물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소방대원 중 이용 소방대원의 비율과 고층 건물 화재 발생시 협조 받을 수 있는 소방서 소방 공동시설세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자로 소방업무가 도 소방본부로 이관되어 이 답변 자료는 소방서에 협조를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비현황은 순찰차, 행정차를 포함해서 21대가 보유되어 있고, 소방대원은 520명입니다. 소방 공무원이 98명, 의용 소방대원이 322명, 부녀 의용 소방대원이 100명입니다. 장비는 굴절 사다리 27m(9층 높이) 1대등 소화가 가능한 이 장비를 위시해서 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장구는 유압 절단기를 포함해서 3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은 520명 중에 의용 소방대원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81%인 422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협조 받을 수 있는 소방서는 4개서 1개대입니다. 소방본부 소방항공대, 대구 동부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주소방서, 영천 소방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방공동 시설세는 시세 소관이 아니므로 도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상세히 알수 없다는 것을 양해 말씀 드리고 95년 11월 말 현재 8억 789만 9,000원이 소방공동 시설세를 징수해서 도에 불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운영 소방도로 개설 등의 용도로 전액이 소방공동 시설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물으신 레포츠 공원 조성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사업내역부터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는 9억 7,100만원 이었습니다. 이중 시비가 8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이돈 중에 부지보상 및 계곡복개, 시미헌장비 건립을 완료를 했고, 95년 중단 사유는 중앙 지원 중단으로 시도비를 확보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국도비 내용은 우선 지원 사항에 보면 올해도 지원할 수 없다는 구두 통보와 아울러 미 확보 서면 통지가 왔습니다. 이래서 이대로 방치할 수 는 없고 향후 계획부터 말씀드리면 잔여 사업비는 8억 내지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 요구를 4, 5억 정도를 재차 지원요구 할 계획입니다. 이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부득이 시 자체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다목적 광장은 반드시 빠른시일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영길 의원님께서 시청 관용차량 현황과 배치내역을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관용차량 총 보유대수는 82대입니다. 차종별 내역은 승용이 17대, 승합이 17대, 화물이 21대, 특수용이 27대입니다. 부서별 보유내역은 본 표 서면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본청 보유차량 사업부서별 배치내역은 41대입니다. 본청이 집중관리로 26대, 청소과 10대, 산림과 2대, 사회진흥과 1대, 건설과 1대, 수도과 1대, 여기 청소과부터 수도과까지 배치내역은 특수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4일자로 26대에 대한 풀 관리 내용입니다.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전용차와 부시장 전용차, 감사담당관실에 시정 순찰용, 교통행정과에 교통단속용, 건설과 도로순찰용, 청소과 쓰레기 투기 단속에 제공되는 차 1대, 산림과 산불예방 순찰용, 민방위과 긴급구호용으로 이 해당과에는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배차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관용차량 감축 및 계획은 금년도에는 이미 4대를 감축을 했고 내년도에는 6대를 추가 감축할 계획입니다. 서면에는 기록치 않았습니다마는 차량에 대해서 몇분의 의원님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에 왜 풀제를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6조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더라도 현실성이 있으면 각 실과별로 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실과 단위로 고정배치 했을 때는 무배치과는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옵니다. 이래서 풀배치를 하게 되면 어느과 이든지 하루전날 당일 아침이라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해당차를 배치해 줍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는 풀제로 운영하면 오히려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가져 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마는 풀제를 하지 않는 3개월과 풀제를 실시 하고 난 뒤 3개월을 예산상으로 계상을 봤습니다. 경유는 제외하고 휘발유만 하더라도 풀제를 실시하고는 3,420리터 3개월동안 사용한 휘발유량입니다. 풀제를 실시 하지 않는 3개월동안 휘발유 사용량은 4,520리터였습니다. 무려 1,100리터나 많은 휘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 상에도 상당한 절약성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종윤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업자가 관내에 사무소를 둔 업체가 아닌 타처 거주업체나 또는 주소지는 관내로 되어 있으나 실사무소는 타처에 있는 업체와 계약되는 사례가 많다는 여론인바 관내 사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무소를 관내에 두고 실재 관내에서 거주하는 업자와 계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보고 드리는 저도 공감입니다. 최근에 8월 5일부터 지금 까지 방청석에 회계과장도 출석을 했습니다마는 관내업자가 아니면 특한 면허를 가진 사업이나 특허를 받은 업체가 시공해야 될 사업,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소상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 거주하고 사무소를 둔 그 내용중에는 외지 사람도 입찰방법이 바뀌어 지다 보니까 서울, 대구, 포항사람도 우리관내에 사무소를 많이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준다한들 거기에 사업을 하고 남은 이익금은 전부 타처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우리 경산지역에 경제활성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공식석상에서 이런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관내에 살며 관내에 사무소를 둔 분을 거의 100%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8월 4일까지는 다소 내용은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왜 내용을 분석할 수 없느냐 하면 업자에 사무소 설치와 거주지 같은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으나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실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박종윤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대로 거의 그런 방향으로 계약할것으로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발주 현황은 관내업체가 98페이지입니다. 76%를 차지하고 도내업체가 20%, 대구업체가 2.7%, 전국 업체가 1개업체로 0.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거의 특수면허를 요하는 사업 이외에는 거의 100%가 우리 지역 업자와 계약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99페이지 일반 또는 전문 건설업체 거의 대부분이 본청 소재지는 관내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공제조합과 건설협회 등과의 업무편의상 대구 등 타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 드리고 수의계약 대상은 특수공법, 특허공법 이외에 반드시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하양 복지회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해당지역인 하양읍에서 적극 대처해야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여러 방책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 관청인 시청에서 재촉하여 주실것을 촉구한 질의였는 만큼 공문발송 등 조처하여 주시겠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매각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재산이란 금액으로는 면적의 다소에 관계없이 2억 5,000만원 이상인 것이고 또한 면적으로는 금액의 다소는 관계없이 400㎡ 이상인 것이 었고 개정된 조례는 700㎡ 이상인 만큼 여기에 미달된 경우만 시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연중 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계획변경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시에 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는 결산서에 수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본의원의 견해가 맞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예산 관계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매각절차는 정기분은 매년 10월 매수신청을 접수받아서 지침에 따라 처리를 하고 수시분은 6월 7월 사이 지침이 시달시에 수시로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역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산시에서 95년도 공유재산매각 수의계약 할 당시의 경산시 조례에 의하면 면적이 400㎡ 이하일 때는 시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면적이 400㎡ 이상일 때는 계약시에그 물건에 대하여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95년도 경산시 공유재산매각 내용을 보면 전부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읍면지역은 700㎡이하, 동은 300㎡ 이하는 영세규모의 토지매각 기준에 그렇게명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96년부터 적용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관리지침에 아까 말씀드린 건당 2억5,000만원 이상이고 면적은 5000㎡ 이상일 때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각한 소규모 토지라든가 재산은 건당 2억 5,000만원 이하였고 면적은 5,000㎡ 이하였기 때문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규정에 의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의원이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여기에 본의원이 요청한 답변서 내용에 보면 500㎡ 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재산의 정의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공유재산 매각사항을 전부 보고하는 것은 예산 편성시에 년중계획으로 세입설정상당연히 보고되는 사항이고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매각방법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재산과 시장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500이 아니고 5,000입니다. 5,000㎡ 이상일 때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이하일 때는 중요재산 처분에 관계되는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29일자로 경산시 조례로 공고된 내용을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중요재산이 700㎡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700㎡ 이상은 중요재산 이기때문에 금액으로는 평수가 한평이라도 2억 5,000만원이 넘을 때는 중요재산에 정의 되는 것이고 면적으로는 700㎡가 넘을 때는 중요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본 의원 은 의회에 계약 당시에 의회에 제출 되어서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400㎡였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개정 되었지만 시행은 9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각한 것은 2억 5,000만원 이상이 되지 않고 5,000㎡ 이상이 되지 않아서 지난번 개정된 내용을 적용 받지 않고

국장님은 저의 답변을 희석 시키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조례가 개정 되기전에는 400㎡였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조례를 개정해서 700㎡ 이하는 수의계약 하라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마는 건당 5,000㎡라는 것은 1년 관리계획 전체의 면적이 1건이든 20건이든 전체 면적이 합쳐서 5,000㎡이상일 때 그 말씀입니다.

연중 계획으로,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그 법 조례를 하나 분석을 해 볼 때 시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700㎡이하이죠.

이하입니다.

개정하기전에는 시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400㎡이하이였지요. 그런데 400㎡ 넘는 땅이 여기에, 저는 의회에 진출하고 중요재산이라고 의회에 제출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장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처리 했습니다. 물론 중요재산 사항에 대해서 당시에 의회에 보고하면 다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어려울 것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 해석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국장께서 공유재산 총괄 책임자인 만큼 경산시 조례 400㎡의 한계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현황 조서중에 400㎡를 상회하는 면적이 있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열 대건이 나옵니다. 한 두건 같으면 찾기도 어려울 것인데, 저는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할 때 모든 계획이 의회에 보고되고 변경할 때는 추경으로 했고 결과는 결산서에 나타났는가 다 의회에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 자체를 해석해 볼 때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하는 중요재산의 한계를 분명히 구분을 짓자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더 조례에 입각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넘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중에 매각한 것은 변경된 조례전에 700㎡이기 전에 400㎡인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용되는 매각관계는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경산을 위해서 잘 하겠다는 마음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700㎡가 넘을 때는 그 물건에 대해서 계약 당시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믿고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점용 의원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입니다. 질문 특성상 단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산시 인사위원회 구성조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꼭 전직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하는 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범위안에 전직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 내용은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전직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이나 인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포함 시켰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절대로 정실로 인사를 하거나 청탁인사가 배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무색무색한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직 공무원은 자기와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등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정실로 흐를 수 있는 경향이 있지요.

수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봤지만 그런 경향이라든가 그런 의도로…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얘기죠. 남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 규정에 전직 공무원이 위촉되어야 한다는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직원과, 시군 직원간의 인사교류가 정실로 흐른다, 청탁인사로 흐른다는 조건으로 우리 경산시 인사관리 규정 제16조 규정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러면 사무관 승진은 심사 승진제로 경산시가 바꾸었지 않습니까?

예.

읍면동과 시군과의 인사교류는 정실인사나 청탁인사로 길을 막아 놓고 심사승진제 자체는 우리 경산시 자체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정실인사, 청탁인사를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좋은데, 그러면 사무관 심사는 일반하급직 공무원들이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읍면동과 시군 본청간의 인사교류에도 분명히 그런 정실인사나 청탁인사가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읍면동 공무원과 시하고 수평이동 관계는 아까도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국적인 공무원 조직이 계층간에는 수평이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현재에도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객관적인 평가는 시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시험을 택하지 않고 지명해서 전입을 시킨다 할 때 도리어 정실과 부정으로 흐를 소지가 많지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소정의 시험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과 시 본청 직원과의 인사교류에는 그러한 우려되는 사항 때문에 못을 박아 놓고 있고 사무관 심사는 그런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무관은 심사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지요. 읍면동 공무원과 시와의 인사교류는 시험이라는 제도를 적용할 따름이고 사무관 승진은 시험제냐 심사제냐 하는 것은 아까 두가지로 요약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사무관이든지 내무부에서 시행하느 시험에 응할려면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 현직에서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서울이나 대구 학원에 다니든가 중앙에서 이름있는 강사진한테 교육을 받고 시험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는 내용과, 또 사무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강사 수수료라든가, 교재비 등 해서 300 내지 400만원 또는 7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까 전국 시군 234개 중에 거의 80% 해당되는 시군이 심사제를 택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그런 사유로 해서 우리 시에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개인적인 재정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심사제로 택하는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년에 사무관으로 진급하는 직원수가 몇 명쯤 됩니까?

그것은 인원을 정확히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인사요인이 생기면 5사람이나 10사람이든지 할 수가 있고, 요인이 없으면 한 해에 1사람도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 전체가 몇 명입니까?

369명입니다.

369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 자체를 버려두고 1년에 5명 내지 10명 정도의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직원을 위해서 심사를 하고 약 400명이나 되는 읍면동 직원들은 무방비로 방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심적인 고통을 덜어 주고, 경제적인 손실을 덜어 주기 위해서 승진자체를 심사제로 바꾸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400여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책이라고 제가 질의한 내용 자체에 나온 것이 지금 현재 시 본청 공무원들한테는 외국어 강좌개설을 안 합니까, 또 취미클럽 활성화를 안 하고 있습니까, 해외연수를 안 합니까,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우수 공무원 표창은 본청 직원들한테는 안 합니까, 생일 축전은 본청직원들 한테는 안 보냅니까, 각종 단합행사 개최 안 합니까,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확충은 안 합니까, 본청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을 답변이라고 내 놓았습니다. 현재도 이것은 본청 공무원들한테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러면 특별히 읍면동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책을 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시 본청과 읍면동 구분없이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명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사기진작책 아닙니까?

똑같이 본청 공무원이든, 읍면동 공무원이든지 간에 똑 같이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읍면동 공무원들이 사무관 심사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지요.

심사대상에 될 수 없는 사유가 이렇습니다. 공무원 전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승진 서열 명부가 있습니다. 읍면장이 우수하다면 근무평정이라든가, 경력평정, 교육평정, 이 모든 것이 점수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라도 무조건 거기에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많은 질문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지는 현재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그분들의 사기 진작책이 획기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시민의 손발이 되고 있는 읍면동 직원을 위한 진정한 사기 진작책을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실 여건으로는 명기해서 보고드린 내용 이외에 앞으로 좋은 시책이 있으면 개발 발전 시키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여건입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 인사관리 규정 제16조의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평가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기철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현재 이 자리에서 다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 의원입니다. 79페이지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민간인으로서는 학계 1명과, 전직 공무원이 2명이 있는데 언제부터 위촉이 되었습니까?

지난 5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 중에 전부 처음 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새마을 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새마을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 인해서 사유지가 도로화한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포장된 사도현황은 2곳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장되었을 때 말썽이 난 곳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장된 사도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총무국 소관으로 사회진흥과에 문명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연락이 있거나 찾아와서 이런 사정을 해결해 달라는 구두 진정이라도 있었는 분이 2분이기 때문에…

예. 말썽이 있었는 곳만 2곳이고, 그 외에도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이…

저는 건설도시국 소관은 이런 사안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건설도시국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확실한 내용은…

해결이 안 된 곳도 이렇게 많은데 말썽이 된 곳이 이것 뿐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건 2건밖에 없습니까?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것은 이 2건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보상을 요구하면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보상은 앞으로 지난번에 이 2건에 대해서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2건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건이 나오면 …

만일 나오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재산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산세는 아마 지주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1번에 있는 시청 보건소간 통과도로는 92년에 시에서 소유자 동의없이…

예. 그 문제는 우리 구역문제이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다목적 시민회관 신축에 대하여 이것이 정석현 의원님의 질문이 아니고 본 의원이 질문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 업체는 어디 입니까?

한국개발(주)이 시공을 합니다마는 설계용역 업체는…

예.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설계전문가가 20억이 넘는 큰 공사 건물을 설계 하면서 누락 부분이 8개나 되고, 사업물량 부족분이 3개소나 되고, 강당에 방음벽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문명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똑같은 의문점을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에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설계용역비가 부족해서 그 금액만큼만 설계를 했다는 웃지 못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한 두 번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양 도서관 문제도 여러 가지 미비점을 지적하자마자 설계용역비니, 시설비니, 제반비용에 모자라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웃지못할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0건에 달하는 부실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시민회관에 천정공사가 없이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 하니까 설계 당시에 책임 공무원 얘기가 예산대로 설계를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은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알기로 수주 업체가 덤핑입찰로 공사를 따낸 뒤에 공사비를 보존 받을 수 있는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듣지 못 했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보면 변경이유가 물가상승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당초 93년부터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92년도에 설계를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연차별로 3년동안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물가앙등도 요인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차, 2차 물량을 나누어서 입찰을 보도록 했습니까?

예.

그러면 맨 처음에 저가 입찰을 해서 2차, 3차는 다른데 갈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암깍기 기초공사를 1차 연도 사업으로 했고, 2차 연도 사업으로는 철근, 철골, 조적공사를 했고, 3차 연도에는 내부 마무리와 토목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공사를 한국개발과 3차 종합적인 설계내역대로만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의 물가 앙등이라는 이유는 이번에 추가설계하는 3억 6,600만원에 대한 그 문제는 그 당시에 설계가 완료되었으면 물가앙등에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92년도 설계와 지금 변경설계와는 물가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가 늘면 물량이 늘어 나는데 공기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 2차는 그대로 준공까지 필 했고 3차 공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내년 2월 8일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ㅇ문명술 의원 비단 본 건 뿐 아니고 금년도에 실시한 설계변경이 15건입니다. 6억의 공사금액이 증액된 내용을 감사자료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검토허가는 자체 위원회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많은 각종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본조사나 실시 설계시 세부적인 분야까지 검토 확인해서 설계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명술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술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중에는 총무국장의 답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설계를 돈대로 하는 법이 있습니까? 얘기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있을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돈대로 설계를 시킨 사람이 누구 입니까?

담당 공무원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겠습니다.

그것 파악 하세요. 그것은 용서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설계를 돈 대로 설계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웃을 일입니다. 아무리 상식을 벗어난 사회라지만 설계를 돈대로 어떻게 합니까? 설계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설계를 돈에 맞춰서 거꾸로 하는 법이 있습니까? 양복을 사람 몸에 맞추습니까, 몸을 양복에 맞추습니까? 그런 것을 시책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에서 한 번 맡은 공사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하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다시 입찰을 보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에 따라서 산출되는 금액을 별도로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문제는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설계를 완벽히 해서 이런 추가해서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한 번했는 그대로 해야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줄 알겠습니까?

92년도 설계과정을 다시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천정도 없이 거의 20건에 달하는 그런 추가 사업이 있어야 시민회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는 준공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다소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설계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책임 질수 있습니까?

이런 설계는 하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 하겠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런 주요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설계가 절대로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99페이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발주공사가 5,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수의계약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일정 금액 즉 5억이나 10억이나 이런 일정금액 이하의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제도는 불가능합니까?

현재 제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록 법이나 지침이나 조금 어긋나더라도 우리지역에 봐서 합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법에 약간 위배되더라도 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법에 다소 위배가 되더라도 시행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현행 법을 위반해 가면서 까지 입찰방법을 개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이웃인 청도군만 봐도 청도군의 농지, 우리 법으로는 일반 외지인은 못 사게 되었는 것을 청도군은 허가 했습니다. 청도군의 이익을 위해서는 본 의원이 봐서는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근 시군의 탈법사항을 본 받아서 우리시에서 그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공무원 신분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외가 인정되면 원칙이 무너집니다.

국장님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이 정말로 이익이 되는 사항 같으면 다소 약간의 위배가 있더라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정말 이것은 우리 경산시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모험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항상 법이나 어떤 규칙에 얽매여서만 있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지방, 서울시 의회의 경우 법하고 저촉이 되는 경우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이 조금 불합리한 것 과감히 배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 보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발상의 전환이라는 용어는 공무원들의 행태라든가 의식의 변화는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겠지만 현행 법을 무시하고 지역이익을 위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입찰방법이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설계용역은 2,000만원 이상, 공사는 5,000만원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입찰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을 가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무부에서도 나오고 중앙부처에서도 관계 실무책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꾸자고 교육기간중에 건의할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경산시를 예를 들면 5억 이상이라도 우리 경산시 지역만 허용하자, 그러면 5억 이상은 도내에 업자를 풀자, 그리고 20억 이상은 전국으로 풀자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우리도 가서 건의를 하자, 도로 건의를 하면 일방적으로 우리시만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시군들을 연락을 해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 동시 다각적으로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 시차를 두고 건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관내 업자를 살리는 방법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이 방법으로는....

제가 국장의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 발상이 있어야 건의도 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노력도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력은 하고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라도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법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도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태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의원입니다. 제가 물을 것은 72쪽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우경 의원이 질문한 사항중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수의계약이라면 경산지역에 소재된 업체에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탈법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도로포장을 하는데 1억이 든다면 50m포장하고, 다시한번 50m를 포장하더라도 1억짜리 공사를 우리 지방업체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법을 하자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도 1차, 2차, 3차로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골조만 줄 때 얼마다, 내장을 줄 때 얼마다, 5,0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방업체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탈법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청도군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1쪽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도중에 설계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2,000만원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에 건수상은 40%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비교를 해도 40%가 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대구업체자한테 설계금액 부족으로 3건을 주었다고 했는데 설계금액 부족이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1,000만원일 때 300만원 내지 400만원밖에 돈이 없어서 그리로 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300만원 내지 400만원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고, 이것은 실시부서에서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을 안 주는 것입니까?

안 주지요. 약속된 금액만 지불을 하지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릅니까?

모르지요. 그것은 기술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설계금액 부족분 3개가 어떤 종류인지, 금액은 얼마를 지불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일반적으로 설계금액은 여기서는 물론 용역이나 설계를 했을 때 100% 전부를 지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60, 70%를 줘도 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대구 업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이 공정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관내에 없어서 돈이 부족하고 해서 발주부서에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300만원 같으면 우리 지역업체들도 할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600만원 내지 700만원 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일이 없어서 노는데 600만원 같으면 평소에 형성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부족해서 대구에 줬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세가지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자체 내역을 산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태영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92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국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의있는 답변과 현실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암산 레포츠 공원조성에 대해서 목적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답변서 나온 내용대로 사업목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94년도 시행한 사업내역은 계획대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보상, 계곡 복개 이것은 좋습니다마는 레져스포츠 공원을 조성하는데 시민헌장비가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 당시 설계내역에 시민헌장비 건립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전부다 계곡 밑에 하수도 공사에 전체다 돈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레포츠 공원 조성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목적을 완전히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94년 시행계획에 세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가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포함은 되어 있겠지만 원 목적은 레포츠 공원을 조성 한다는 목적 아닙니까? 목적인데 지금 현재 레포츠 공원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전부 자금이 배수로 복개, 거기에만 돈이 투자 되었습니다. 공원은 조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목적을 마음대로 변경을 시켜도 됩니까?

시민헌장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공원안에 헌장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적이 레포츠 공원 조성인데 그 자금이 공원조성 하는데는 집행이 안 되었어요. 집행이 안 되고 도랑하는데 돈이 거기에 다 들어 갔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것이 9억 7,100만원이 투자 되었는데요, 공원을 조성 할려면 복개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1차 사업으로 94년도 계획이 세가지 사업이었기 때문에 마치고 올해에도 예상했던 국도비가 지원만 되었으면 한참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도 국도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8억 내지 10억 정도는 추가 투자가 되어야만 배구장을 위시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지역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준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레포츠 공원부지와 거기 시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차후에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차후로 돌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에 20억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 1차 연도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 당시에 기술진을 파악을 해서 아직까지 그 당시에 기술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란 연차 사업이란 1차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다음해에 마무리 사업이 있는데 기술진들이 스포츠 공원을 조성할려면 올라가는 계곡을 복개를 해야 한다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계획이 뒤바뀌어 졌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사내역서, 공사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구본경입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채기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대한 경산시 건설에 생산적이고 격조높은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기중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와 현지확인, 예산심의 등 바쁜 일정의 가운데서도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이에 힘입어서 앞으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하양 쓰레기 매립장의 용량 및 현 상황 및 차후 대책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양읍 쓰레기 매립장은 한사리 71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면적은 2,810㎡이고 850평입니다. 용량은 11,240㎥에 평균 높이는 4m로 매립기간은 95년 8월부터 매립해서 96년 12월 말가지 매립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양 쓰레기 매립장은 배수로 및 차수막 설치로 위생처리가 가능하나 우수시 침출수 과다 발생으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경항이 잇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침출수 수거차량 1대 즉 2.5톤 타이탄을 1,800만원으로 구입하여 하양 쓰레기 매립장 뿐만 아니라 관내 8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침출수를 수거토록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기 위하여 시간당 100kg짜리 소각로를 사업이 3억 1,700만원을 들여서 6개소에 설치해서 소각 가능한 일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해서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기원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로 인한 관련 사업인 매립장 관리 및 도로포장 또는 하수구 공사 등 쓰레기 처리로 인해서 발생된 관련 사업의 시설비는 보사환경국에서 국가보조금 지원 요청등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읍면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피해로 인하여 민원해결 차원에서 도로 포장과 하수도 공사, 관정개발 등을 함으로서 읍면지역의 다른 시급한 사업의 순위가 미루어 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에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은 소규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나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서와 지원가능토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민원을 최소화 하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지 선정 및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권오진 의원님께서 94년부터 거론되어 왔던 종합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문제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위 종합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4년 3월 31일자 일반 폐기물 매립장 설치조사 설계용역을 주식회사 한국 종합기술 개발 공사에 후보지 6개소를 선정해서 대상 후보지를 물색 하였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설치반대에 부딪쳐서 94년 6월 20일자로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후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조성될 쓰레기 매립장은 적어도 3만평 정도 용량은 10년 이상 매립 가능한 대단위 매립장을 조성해서 매립장 내에 대형 소각로를 설치해서 완벽하고 깨끗한 위생매립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추정해 본 결과 시설비가 75억, 토지매입비가 26억, 소각로 설치가 50억, 설계 등 기타 4억 4,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55억 4,0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시재정 형편으로 봐서 155억 4,000만원의 재정확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소요 예산중에서 시설비 및 소각로 설치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국비 지원 요청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환경부 폐기물 시설과에 직접 방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및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문명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판매기에 대한 건으로 각처에 산재한 자동판매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 현황은 총 290개소가 읍면동에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배치된 사항은 1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읍면 지역에 167개소, 동 지역에 123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고서 접수 및 관리에 있어서 읍면 지역은 읍면장이 동 지역은 시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차류 판매기의 위생관리 문제와 사용하는 물의 수질검사 등을 체크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서 ‘95위생관리 계획에 의해서 지난 하절기 동안에 위생업소 지도 점검시에 1회용 컵을 사용하는 다류 판매기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에 대부분의 차류판매기는 뜨거운 물로 자체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위생상의 큰 문제는 발견치 못 하였지만 몇몇 업주들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자판기 내부에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8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행정처분을 한 바 있고, 또한 사용 컵의 미수거로 인해서 주변 청소상태 등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18개 업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다류 자동판매기의 음료수를 별도로 수질검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자판기 기능상 모든 기종이 100℃가량의 뜨거운 물로 데워져서 음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 미생물의 번식이 불가능하나 청소불량으로 세균이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과 아울러 필요시에는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명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영안실의 운영실태와 위탁관리 업체현황과 민원발생및문제점에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백천동 4-2번지에 소재한 의료법인 성경의료재단 경상병원 장례식장과 하양읍 동서리757-3번지 소재 진세의료법인 하양 동산병원 장례식장의 2개소가 있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예의식장 등의 영업 및 제6조 임대료수수료의 신고 등에 의거 해서 2개소 모두 시체안치료가 3만원과 빈소 임대료 3만원씩을 신고가격으로 요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경상병원 영안실은 경산시 중방동 873-11번지 소재 경산장의사 현유호 및 영천시 완산동 909-1번지 조희욱씨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하양 동산병원 영안실은 대구시 동구 괴전동 95-19번지 최만조에게 위탁관리 하고 있으나 경상병원에 영안실 위탁관리자중에서 조희욱 영천시소재 합자회사 영천운수를 운영하고 있어 대체로 이 업체의 영구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 8월 30일 대통령령 제13970호로 개정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에 의하면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이 전국을 구역으로 함에 따라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으나 장의물품 및 영구차가 유족의 필요에 따라 판매 되거나 이용될 수 있도록 수시확인 지도를 하고 특히 지역민들에게 가능한 지역업체가 이용하도록 홍보와 더불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의 분리수거의번거로움을 없애고 주민편의를 위해 자연부락단위 또는 통반단위로 쓰레기 분리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현재의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하여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와 부녀회가 협조가 되어서 주민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을 분리수집해서 시청 재활용 차량으로 자원 재생공사 등에 운반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마을 부녀회, 경로당 등에서 수집 분리해서 재활용품은 시청 재활용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으나 일부는 청소차량으로 각 가정 개별 일반쓰레기 배출시에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반 및 자연부락단위의 분리수거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반 및 자연부락 단위로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일단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활용품 인력이나 장비로 통반단위 순회수집이 어려우며 골목길 차량 진입의 곤란과 분리수거함 설치장소등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 또는 통반단위로 쓰레기 분리함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산시 대평동에는 분뇨처리장, 도축장, 폐수종말처리장이 밀집 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악취와 파리, 모기 등의 극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평동 소재 분뇨처리장, 도축장, 폐수종말 처리장은 주민생활에 사실상 없어서는 안 될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서 나는 악취나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한 보상은 사업자의 부담능력이나 시예산 사정상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에 분뇨처리장 및 폐수종말 처리장은 증설공사를 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치 하였으며, 도축장에 대하여는 지난 5월 계류시설, 축분 저장시설,폐수집수조, 우피가공시설 등 전시설에 대하여 탈취제를 살포하고 수시로 물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모든 오폐수는 전량 환경관리공단으로 유입 처리토록 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시설의 특성으로 보아 악취를 완전 제거할 수는 없으나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오물처리에 대한 정화조설치의 법적근거와 일부 농가에서 오물을 무단방류하는 사례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하천오염방지대책에 대한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167개소로 허가대상 시설은 19개소이고 신고대상은 148개소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법적 근거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과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 우사는 900㎡ 이상시설, 돈사는 1,000㎡ 이상시설입니다. 신고대상 시설로는 우사는 350～900㎡ 미만시설이고, 돈사는 250～1,000㎡ 미만시설이며 계사는 500㎡ 이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오물을 무단방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지역순찰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하천오염을 최대한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의 배출되는 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원 의원

국장의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제5회 일반회계 정리추경시에 하양 쓰레기 매립장 관리비 정산내용을 보면 비닐구입비외에 흙구입비, 침출수수거비 등 경상운영비가 무려 5,000여만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이 라고 여깁니다마는 본의원은이 문제를 이번 정기감사시에 감사할 생각이었으나 타 상위업무라서 그리되지 못 하였는 것이고 보사환경국에서 현실을 잘 알고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침출수 유출 및 냄새관계로 민원이 많은 주변마을의 하수구복개나 진입로포장도 국장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답변하신데 대하여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게된 동기는 경산시의 업무분담이 분명치 못한 사례가 많 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장의 업무한계가 어느정도에 국한 되는지 사업비는 전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인지 보사환경국의 업무한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담업무와 사업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분담은 읍면은 읍면장한테 이임되어 있고, 동지역은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일부 미화원 관리라든가 이런것이 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장 책임하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은 본청에 각 실과 단위예산과 읍면동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읍면장이 직접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읍면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총괄하는 것은 보사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읍면에 다루는 예산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제가 듣기론 분명치 못합니다. 물론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리추경에 정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민원이 발생되니까 예산이 편성사항이 없더라도 우선 이런것을 하는 정산내용이 5,000여만원 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감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그러한 돈들이 얼마나 들어 갔는가 또 이것은 정산내용인데 그전에 읍장재량사업비라든가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라든가 많은 돈이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쓰레기 관리차원에서 이런 돈이 드는 것은 물론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경상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더 거론치 않더라도 그 주변에 또 민원이 발생되는 하수구복개라든가 진입로포장이라든가 쓰레기 처리장 주변에 냄새가 나므로 해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런 사업을 읍에서 바로 기획담당관실에 사업비를 요청을 하는지, 안 그러면 관련부서인 보사환경국에서 취합을 해서 처리 하는지 국장의 업무한계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일단 읍면 예산은 기획담당관실에 청구를 합니다. 하고 기획담당관실과 전체 환경을 다루는 보사환경국과 협의를 해서 예산이 몰리게 신청되면 본청에서 기획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읍면 예산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관계는 읍면에 떼주면 읍면에서 전체 읍면에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시급성을 요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많이 들어가고 나면 형평의 원칙이 깨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은 읍면내에 가장 위급한 곳부터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합니다. 역시 쓰레기 매립장도 가장 우선 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돌발적으로 먼저 하양과 같이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다른 재량사업이 사실상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예산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에는 획기적으로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과 같이 별도로 하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쓰레기매립장관리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민원발생의 요지가 제일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국장께서도 쓰레기 관계부서의 간부공무원인 만큼 이런 문제에 많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원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의원입니다.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문제는 사실 우리 경산시가 현재 안고 있는 어려우면서도 아주 심각하고 현실이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걱정스러운 사업입니다. 여기 소각로 설치에 50억, 앞으로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이 소각로를 설치하면 우리 읍면동 전체 하루 발생 쓰레기량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입니까?

예. 적어도 3만 내지 4만평 대규모로.. 적어도 20년 30년까지 우리 읍면동 전지역을 거기에다가 소각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침출수가 제일 문제점입니다. 침출수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지역 그런지역을 택하면 거기에 대형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가장 첫 단계가 분리수거입니다.

그러면 소각했을 때 50%, 60% 밖에 감량이 안 됩니까?

제일 먼저 재활용품을 빼내고 다음에 가연성, 불연성을 구분해서 가연성은 소각을 시킵니다.

재활용품을 제외하고는 전량을 소각할 수 없습니까? 이 소각로로서

그중에도 소각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음식 찌꺼기라든지 이런것은 안 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서 사실 소각로가 50억이면 너무 미미한 예산인데 일본 죠요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약 1,000억 정도 소각공장 설치가 되어 있던데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관리문제가 침출수나 또 악취 곤충번식 이런것이 주문제인데 그것을 완전 해결이 아니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소각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소각로 설치를 물론 예산문제가 따름니다마는 앞으로 10년 계획으로 하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한 50억싸리 소각로 가지고는 제 기능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50억 이라는 것은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각로는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소각로밖에 안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량은 일단되고 여기 소각을 시키면 위에 김이 돌면서 냄새도 안 나고 전체 주위에 찌꺼기가 완전히 분해되기 때문에 후유증이 제일 적은것이 소각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이 이것이 아니고 쓰레기 관리를 하는데는 전소를 했을 경우 물론 전소해도 재는 남습니다마는 남더라도 추지고한 것이나 유리까지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소각로 설치를 했을 때는 민원이 거의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겠지만 앞으로 이보다 규모가 큰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풍동 쓰레기매립장이 거의 사용량이 끝났는데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국비지원이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당장 매립할 매립장이 없는데97년이면 2년이 지나야 되고 97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을때도 사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최소한 2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삼풍매립장을 위시해서 읍면동 지역 한군데하고 읍면 8개소하고 9개소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매립장의 역할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9군데 매립장은 대형쓰레기 매립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장도 하고 확대도 하고 해서 끝까지 끌고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고는 우리시의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압니다. 보조금이나 양여금 신청은 전년 4, 5월에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반영 된다는 것은 96년도에 요구를 했을 때에 반영을 검토하는 내용 아닙니까? 내용이 아니고 공백이 지금 현시점에서부터 2년동안은 삼풍동 쓰레기매립장이기능이끝나니까 그동안 다음에.... 그러면 삼풍동 매립장이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1년간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소각로를 6개를 사서 소각을 시켜서 하면 연장이 많이 길어 집니다.

지금 삼풍동 매립장에 소각로 말씀하셨는데 역시 전량 소각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탈 수 있는 것은 거의 태울 수 있다고 판단이 나옵니다. 일본 소각로는 전기로 가지고 1,700℃나 1,800℃에 넣어서 쇠나 모든 것을 다 녹입니다. 이런 소각로는 50억 가지고 모자랍니다.

소각로가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투자하는 한이 있어도 쓰레기 관리는 좀 더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인근에 다행히 삼풍동은 찻집 관로매설이 되어서 침출수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해도 악취나 곤충류는 지금 대책이 거의 안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능력으로 소각할 수 있는 량은 소각하시고 또 악취제거에 필요한 약제는 충분히 사용 하셔서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안 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걱정에 힘입어서 앞으로 최대한의 민원발생과 지금까지의 모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권오진 의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 현황을 밝혀 주시고, 사후 매립장 선정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개 매립장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정하는데 적지를 전부 답사를 해서 11개 정도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침출수 관계,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여건, 민원 관계, 진입로 관계를 분석을 해서 먼저 노출 시키면 사전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 해당되는 4, 5개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미리 밝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답변서에 나오는 후보지 6개소는 하양 대학리, 진량 마곡리, 자인면 읍천리, 자인면 단북리, 용성 곡란리, 남천 금곡리 해서 6개소가 주민의 반대가 있어 이 사업이 94년 6월 20일자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비밀리에 지금 현재 하신다는데 공개적으로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받아주는 읍면동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오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좋은 것은 서로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매립장이 큰 문제거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중에 간이 소각장을 50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영구적인 소각장을 만드는 방법을 택해야지 우리나라 전체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골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구적인 소각장 검토를 제가 촉구 합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0억을 투입해서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대형입니다. 대형인데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내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사무실을 두고 해서 대형입니다.

국장님은 대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권의원님이 전체 용량을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하시던데 말로만 대형이라고 하면 됩니까? 50억 정도 들면 몇 톤을 소각할 수 있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대형이라고 설명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구적인 소각장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현명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박종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장시간 흐르는 관계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대평동에 소재한 혐오시설에 대해서 오늘도 인근 주민들이 항의차 시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하수과장과 계장을 현지에 보냈습니다. 현재 상항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도 동료의원님도 수긍도 하고 있었고 혐오시설 인근 지역에는 혜택을 주어야 겠다는 의견을 종합한 바 있습니다. 최근 그 옆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된다는 말에 주민의 원성이 폭발직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보상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과 상의하여 대책을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농가 오물처리에 대해서 이때까지 지도단속에서 적발된 일은 있습니까?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도단속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상석 의원

최상석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단히 한 문제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관내 영안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경산 경상병원하고 하양에 동산병원에 영안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용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요금표를 보면 3만원, 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용해 보면 엄청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해 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을 안 해 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석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서정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돌 입니다. 방금 최상석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주무부서에서 허가를 내어 줍니까?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신고를 받아 주고, 신고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병원 구급차는 이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운송차량법에 구급차는 급할 때는 시체를 운반하는 것은 되지만 장의차는 별도로 장의차가 있기 때문에 장지에 가는 것은 구급차가 가는 것은 규정으로 안 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통상적으로 운명이 다 되어 갈 때는 보통 집으로 많이 호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정까지 호송이 되었을 때 이 요금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습니다. 이것은 기준도 없습니다. 달라는 대로 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 가정의례 준칙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불시에 조문객으로 위장을 하시든지 해서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모 상을 당했는데 돈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삼오가 지내고 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아주 안 좋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기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관장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가끔씩 시간을 내어서 해 주면 시민들에서 효과 파급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돌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다 읽지 마시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의문점만 질의를 받도록 동의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간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건명만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바로 질의 받도록 하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한 하양 시장 현대화 사업의 추진방침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96년도에 부지 측량을 실시하고 97년과 98년에 걸쳐서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길래 본 의원은 시기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의 답변서류 내용을 보면 2, 3년 후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책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 시정보고 서류는 시책업무 계획인 만큼 시장이 작성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류는 서류위쪽에 국장이 날인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지 본 사업의 추진일정이 분명치 못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하양시장에 대한 경계측량은 마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시행시기는 현재 금년 년말에 자인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내년에 끝남과 동시에 내년 하반기부터 작업을 서둘러서 경산시장 현대화사업을 그 다음해 97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인시장 현대화사업도 97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시 재정으로 3개의 시장을 동시에 손댄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2, 3년후인 98년도가 되어야 구체적으로 현대화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빨리 하면 좋은데 현재 시재정으로 자인시장, 경산시장 2개을 벌여 놓았는데 재정문제도 있고 상인들 역시 현대화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2, 3년 후 여력을 준비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미리 예고를 해 주면 잘 준비를 하겠다고 했고 방법도 상인들이 모여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설립하는 방법, 또 외자를 도입해 오는 방법 등등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착수가 되는 연도는 98년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측량을 하고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 실제 공사는 98년 이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번 업무보고 서류에 97년, 98년에 못이 박혀 있었는데 이번 서류에는 2, 3년후에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틀리기에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시기는 모든 현실 실정에 쫓아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하양읍에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방안을 연구도 하고 모색하는 것이 어떤지 이점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와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8월 28일날 하양시장 현대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 후에 자본금도 8,500만원을 모아 놓았는데, 저 개인 생각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앞으로 하양시장을 현대화 할려면 시장상인도 해야 하지만, 유관기관과 각 사회단체 전체의 뜻을 다 모으기 위해서 그 지역출신 도의원님,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망라된, 확대된 하양 공설시장 현대화 추진 위원회를 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모든 직업분야 별로 참여해서 전 읍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측량을 하고 그 이후에 시기적으로 봐서 추진위원회 문제는 국장님과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까 합니다.

문명술 의원입니다. 145페이지 준 농림지역의 공장허가 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준 농림지역에 비단 공장 뿐 아니고 고급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이 난립해서 농민의 반발과 상수원 오염 등의 우려가 많은데 준 농림지역에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지의 이용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고 나니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이에 따라서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러브호텔이라든지 쓸데없는 식당, 그지역 주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전체로 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국가 목적에 합당하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경제국 혼자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주로 건축조례 같은 것이 완화되어서 그런데 농지이용에 대해서 별도로 위임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 자체를 전용하고 안 하고는 우리 시 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건축조례를 특이한 경우에 강도있게 조처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음 간담회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거리 시외버스정류장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 지도단속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외버스 운영에 대한 지도 단속은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곳은 시외버스 정류장은 많은 사람, 특히 외지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사실 대합실이라든가 화장실은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특히 화장실은 불결해서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개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시를 해서 좀 청결했으면 싶어서 건의겸 부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외버스 정류장 전 소유자가 부도를 내어서 법원에 강제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현재 임차되어 있는 상인하고 새로 경락받은 사람하고의 사이에 분쟁은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버스터미널업을 아무도 안 할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버스터미널을 대신하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별도로 다른 장소에 공용버스 터미널 지역으로 용도 지정고시를 해야 하는데 그 법이 있기 이전에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폐쇄시킨다든지 행정처분해 버릴려면 당장 버스가 설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경매를 받은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나마 깨끗하게 유지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안되면 부득이 우리 직원이라도 자주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너무 불결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 경매된 사람을 보니까 버스터미널업에는 아무런 취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장래에 버스터미널이 어디로 옮길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이분이 경락을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데 좌우간에 버스터미널 청결을 위해서 유관부서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현 의원입니다. 138페이지 버스승강장 문제는 답변 요지에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국도나 지방도에 버스가 정차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 국도나 지방도에 몇백미터에 차가 밀립니다. 그런 문제도 좀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늘려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관내에 농축산물 수출현황은 계획대비가 54%밖에 되지 않는데 원래 당초 계획대로 수출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물은 목표 대비 101%를 달성을 했습니다. 일반 농산물은 계획보다 50%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4% 밖에 안 되는데 원인은 작황도 미흡했고, 밤 수출이 지금까지 실적이 안 잡힌 것 하고, 기존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 일본에 재고가 많다는 이 세가지로 부진이 요약되는데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농축산물 수출이 증액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간선도로상 장시간 정차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경산시내에 간선도로를 다니다 보면 대구시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런 문제를 체계있게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서 질서를 잡아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경산하고 하양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경산은 단속이 되면 자기 잘못으로 인정을 하는데, 아직 하양지역은 단속이 되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식의 문제인데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비교적 빠른시일내로 시민의식이 바로 서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외에 외지 차량은 가차없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9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차량의 증가추세에 맞게 이 조항을 개정하고자 검토중이며, 개정안이 내부 결정되면 사전에 의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개정하는 그 시기는 언제쯤 되겠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하고 교통행정과장, 실무자가 미처 몰랐는 것을 깨우침을 받았다는 자평을 하면서 현재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40대 미만의 주차라는 것은 차량이 적을 때 수년전에 내무부에서 전국 일제 시행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례의 준칙을 근거로 해서 시행을 하면서 아지까지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몇 대까지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또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서 아마 년내에는 작업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전면 조례개정이 있어야 하고, 다른 시의 예를 봐야하고, 주로 우리가 참고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 근교에 있는 안산시, 광명시, 평택시 이런 곳을 참고해서 별도로 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이나 2월 임시회때 반드시 제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돌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서에 없는 질의를 함에 있어서 국장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7일부로 우리 관내에 아파트 전지역에 LPG가스가 LNG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결정이 안 되고 공급만 받고 있다는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 연료를 LNG로 대체를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가격이 헐하고 위험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일부 공급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 회기가 끝나기전에 별도로 서정돌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봤을 때는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환기구가 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가스 LNG를 사용 했을 때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환기통을 상단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구가스와 어떤 공사업체를 잘 절충해서 주민들이 대량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공사를 했을 때는 어떤 하자가 있어도 다소간 보수하는데도 편리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그런점을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깊이 연구 검토해서 홍보도 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에 앞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정석현 의원입니다. 오이 인공배지를 이용한 양육재배 기술개발로 0.2ha에 추진사항이 답변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오이 뿐만아니라 토마토 같은 것도 혹시 양육재배가 안 되는지요.

토마토도 가능합니다. 사실 오이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오이 배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를 해서 동아백화점과 계약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는 한 농가만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 WTO체제를 대비해서 좀 더 확대 보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농가의 수준이 필요합니다. 농가수준의 향상에 따라 저희들이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윤 의원의 질의내용입니다. 마지막에 95년도 해외연수 실적인데 18명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 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한 후에 귀국해서 갔다온 평가 보고서도 냅니까?

예. 이분들이 귀국 보고서를 냅니다. 보고서를 내고 기회가 있을 때 자기 지역이나 저희들 시 모임에서 사례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님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비로서 18명이 갔는데 그에 상응하는 기대효과치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갔다오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높일려면 우리 시에서도 과정별로 외국에 갔다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가시는 분들의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마는 갔다 오셔서 자부심을 가지고 소홀히 했던 것을 더 열심히 한다면 경제적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본 의원도 지도소장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일하시는 분들이 외국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워오면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여론을 선도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앞장서서 여론 지도층이 될 수 있는데 갔다와서 귀국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자필로 냅니까?

자료정리를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귀국 보고서가 수합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완료되면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오후 답변시에 시장님을 출석 답변하기로 오전에 요구를 했는데 그 관계 의장님이…

그런데 의사일정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 현재 답변자료에 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분명히 기획담당관이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려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고 제가 분명히 오후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장님께 연락을 취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