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995년 12월 13일자로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계 속)

사회과장 장수동입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 사회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일반 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장애인수첩, 이것이 등록장애인한테 수첩을 교부하려면 꼭 필요한데, 이게 당초 예산에 빠져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고,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하달이 되어 각 건물 규모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기관에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표시문패제작, 이것이 당초 300만원이 섰으나 예산이 부족되어 555만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830만원 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장애인및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자여비보상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실태조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상담실상담요원보상비도 현실적으로는, 우리 군에 올해 장애인협회가 발촉이 되는데, 상담요원을 둔다는 것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교통안전및환경정화참석자급식보상인데, 이것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느냐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및도서구입비인데 충령사제사용기가 오래되어 깨지고 낡아서 한 세트를 5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상금입니다. 월세거주장애인거주비 월3만원씩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이 도비 보조가 늦게 와서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고, 다음 부부장애인생계보조수당도 보조내시가 늦어져 본 예산에 미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예산이 계상되는데, 이 부부장애인 거주생계보조수당은 세대당 월 3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6개월분만 세웠습니다. 도비가 전액 12개월분이 확보가안되어 6개월분만 세우고 나머지 6개월 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로 이것이 당초에 기술계통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만 계상됐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이 돼서 인문고분 약 106명에 대한 인원이 추가돼서 그 추가 인원분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 계상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입니다. 이것이 본 예산보다 다소 늘어난 것은 월동대책비가 금년까지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월동대책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구료비는 특별생계보호대상자생계비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늦어져 본예산에 미반영했던 것으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도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충당됩니다만, 저희가 특별생계보호대상자가 154명인데 51명분만 우선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해야 할 부서가 12개 실.과입니다. 그래서 물론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간단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시간절약을 위해 간단히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거수) 최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97페이지, 국가유공자표시문패제작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공자문패를 제작하는 과정이 당초 300만원을 세워 555만원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더 수정발의에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자가 342명입니다. 342명에게 이왕 해 주려면 쓸모있게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개당 3만원씩 계상해서 1,026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 예산 계상시는 예산 형편상 300만원만 세웠다가 이번 수정발의에 들어 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에 다하는 거죠?

예, 342개 다 한번에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금지급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쓰레기투기단속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민간인은 3만원, 공무원은 1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환경미화원이 총 76명인데 76명중에서 66명은 당초 예산에 일용인 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0명분이 누락 되어 이번에 수정발의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일용인부, 신양면 무봉리가 되겠는데 그 사람 10명분에 대한 봉급, 기타 경상경비로 1억 3,65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환경미화원산재보험료, 이것이 '96년도 당초예산에 62명만 계상되고, 14명분에 대해서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재보험료 50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0명에 대한 피복비가 누락돼서 노무화라든지, 장갑, 마스크, 우의등 10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활용센터에 소각로연료구입비, 집단처리시설발효제, 집단처리시설수분조절제구입, 재활용장비자료구입, 전기세유지비등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1,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준공이 됐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 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선진지견학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궁평리에 축산폐수처리장 부지를 현재 확정했습니다만, 민원이 있어서 선진국 견학을 1회 시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시설비로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비를 국.도로 26억 9,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대흥면 노동리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 실시설계비 38만 7천원, 시설비로 대흥면 노동리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445만 1천원, 시설부대비로 1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읍 궁평리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이 연계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숙원사업으로 궁평리에 상수도시설을 해결해 주려고 1억 2,000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켰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소관은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117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소관으로 전기시설유지비, 이것은 분뇨종말처리장에 전기시설 유지비가 되겠는데, 당초예산에 전기시설유지비가 누락이 돼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입니다. 궁평리상수도시설 1억 2,000만원 했는데, 거기에는 상수도가 없었어요 ?

예, 없습니다. 지하수를 지금 먹고 있어요.

지하수를 뽑아서 간이급수식으로 하나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지하수를 각자 사용하고 있어요.

각자 펌프를 박아 먹는다는 얘기에요?

예, 그 현지를 보니까, 거기로 갯물도 들어오고, 전에는 괜찮았습니다만, 상류가 오염이 돼서 지금 지하수를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를 놔 줄라고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 상수도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연결하려는 거예요? 거기 지하수를 뽑는 것도 아니고...,

신례원까지 상수도가 갔기 때문에 관을 매설해서 확장하려고 합니다.

아니 예산읍에 그런 곳이 있었나, 여태까지 수도시설이 안 됩니까?

예, 안됐어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상금 과목에 노령수당에 있어 당초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1만 2,050명으로 예산 요구가 됐는데, 인원 조정관계로 국비가 1,976만 2천원이 감되어 내려오므로써 총 2,823만 1천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만 1천원에 해당되는 노령수당이 지급되므로써 당초 예산에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인공동작업장은 내년도 1개소에 국비가 150만원이 내려오므로써 군비 50퍼센트을 부담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집운영은 내년도 2개소에 대해서 국비가 2,500만원이 지원되므로써 군비 50퍼센트를 부담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경로승차권보상금은 당초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8,00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공동작업장 1개소는 앞 페이지에서는 국비 보조금이 와서 계상을 했고, 여기는 도비로 당초에는 도비가 오는 걸로 계상했었는데 국비가 오므로써 도비사업은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로당신축에 있어서는 도의원님들 의 재량사업비가 되겠는데, 6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3,000만원씩 도비가 9,000만원이 오고, 군비 9,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웅변대회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수정발의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로 국.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오므로써 565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에 대해서는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이 과목에 같이 계상되어 있었고, 그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만큼 감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장비는 내년도 신축되는 2개소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6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내려와서 60만원만큼 군비부담이 되어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보호비는 주.부식비에 대해서 국.도비가 감되는 예산으로 내려왔으므로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교학교시설부설어린이집설치에 있어서 당초에는 도비와 군비가 같은 비율로 내시가 되었었는데, 도비가 375만원이 감되서 다시 조정되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군비가 부담되야 하는 내용으로써 그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기능보강은 내년도에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가지 기능보강 사업비로써 2,900만원이 국.도비로 지원됨으로써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입니다. 노인의집운영이라는데 노인의 집이 어디 있죠?

내년도에는 무의탁 노인분들이 한 몇분씩 공동으로 어느 공동의 집을 마련해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운영하는 집에 대해서 2,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듣는 얘기고, 뭔가 노인의 집이라는 것을 별도로 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면단위로 한다든지, 부락단위로 한다든지, 노인들만으로 생계가 어려운분들을 집단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예, 무의탁노인들을.....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광낚시터 개발은 본래 축산과에서 합니까?

예, 축산과에 내수면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왔다갔다 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낚시터는 어디다 할 예정으로 하는 거죠?

장소가 완전히 책정된 상태가 아니고 예산이 계상되면 대상지를 물색하고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낚시터는 개인으로 많이 해 놨던데, 개인으로 한 것이지요? 자기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개인이 아니고 양식계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계에 우선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장전리를 보면 낚시틀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대흥가는 곳도 그렇고. 개인이 노를 저어서 가는 조그마한 배로 낚시꾼들을 실어나르고 그렇게 많이 하던데, 그러면 그런 주변을 지정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 양식계 운영규정에 의해서 한되, 관리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양식계에투자를 해 준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거수) 박상문 위원 말씀해 주세요.

121페이지 공수의수당이라고 해서 5명에 1,9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 전에는 없었죠?

아뇨,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올 해 본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중간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공수의는 예산관내에 있는 수의사 5명을 전부 활용하는 거죠?

현재 가축병원을 신고 처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저희가 선임을 합니다.

선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지만, 한 사람앞에 400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수당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재료비라든지, 여러가지 약이 있잖아요?

예.

먼저 본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2,419만원의 약을 사면 공수의들이 다니면서 예방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약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수당을 준다?

월 30만원 내지 35만원을 지급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30만원 안팎으로,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약은 돼 지하고 소에게 전부 무료로 우리 관내 축산 농가한테 해 주는 거죠?

예.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줬습니까?

예, 연내의 가축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연중 행사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축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보상금이 있는데, 물가관련민간인교육보상이라고 해서 50만원이 섰습니다만, 매년 도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물가관련업체의 장으로써 예를들어 요식업조합장이라든지, 다방업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민간인들을 교육하는 교육여비와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로 시장화장실현대화사업실시설계비가 삽교, 신양, 고덕해서 308만 7천원이고,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라고 해서 시장화장실현대화사업비 삽교, 신양, 고덕해서 8,610만 3천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서 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시설비로써 설계비와 부대비가 나누어지지 않고 한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려면 설계비하고 본 사업비와 부대비가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나누는 겁니다. 133페이지 중간에 신양장옥신축및철재고 리설치 1,000만원인데, 이것은 신양에 시장정비의 일환으로써 구 장옥이 노후된 것을 뜯고 바닥을 콘크리트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옥을 설치하고, 아울러 천막이라고 쳐야 할 텐데 바닥이 콘크리트라 말뚝도 못박기 때문에 말뚝용으로 쓰기 위해서 고리를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만, 부족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예산시장개인점유부지매각에따른분할측량수수료인데 13필지에 156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예산 5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써 현재 재원관계상 타 재원은 어려워서 예산시장의 대회리 가는 쪽에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실제 시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개인 점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3필지를 분할해서 용도폐지하든지,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5일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공장유치에 따른 인쇄물 제작비인데, 명년도부터는 공장유치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가 주무과가 되겠습니다만 공장신청이 하나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7,8개과가 항상 연관됩니다. 환경문제 또는 농지문제, 산림분야, 건축분야, 건설분야해서 7,8개과가 연관되는 각 실과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공장유치계획단을 구성했어요.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인쇄비, 양식, 도면작성등 여러가지 수용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억 3,511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조금 착오된 것 같습니다. 273명이 아니라 293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먼저 당초 내시가 1억 3,511만 3천원이 되었다가 추가 내시가 되어서 5,717만 6천원이 더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1억 9,2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93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자과태료부과업무전산화라고 있습니다. 1회선에 13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단말기구입으로 120만원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모뎀구입 1대에 30만원이 있는데 그 세가지는 내년부터 각 시.군 공히 책임보험미가입차량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화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도와 우리가 설치되야 되고 또 각 실.과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지만, 중간에 부속품을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일 끝에 자동차 책임보험전산화프로그램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런 시스템 구축의 장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거수) 예, 박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132페이지 신양, 고덕, 삽교의 시장문제인데,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5평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예상하신다고 하셨죠? 15평 정도로 화장실을 짓겠다고?

화장실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 단가가 200만원씩인데, 일반가옥같지 않은데 조금 많이 계상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현대식으로 해서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하고, 또 좌변기를 설치해서 그 예산을 가져야 할 것으로,

예산을 한번 뽑아 보셨어요? 일반 가옥짓는 그런 형태로 한다면 조금 남는다고 볼때 광시까지 하나 집어넣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았는데 도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고용촉지훈련사업비가 약 5,7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과정인데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는 의회에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 실적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앞에 약 60만원꼴인데, 대상선정 과정에서부터 일단은 명단을 올려 놨는데, 여기도 대상기관이 있잖아요? 어디어디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기관이, 학원이.....

그렇죠.

나중에 몇 명을 위탁했는데 졸업한 거나 여러가지를 빼보니까 중간에 탈락한 사람, 이름만 등록하고 그만두는 사람등 가득하다는데 그것을 주무관서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전부 집행했다고 해서 모일간지를 보니까 크게 났더라고요. 여기서는 제대로 관리합니까? 나중에 수료한 후에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우려성이 다분히 있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저희 군은 지난번 본 예산 설명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14개 기관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이 학생이 그 학원에 수강되어 있는데, 현재 출석사항이 어떠냐고 받아요.

그런데 돈 받는 것인데, 나온다고 하지 않겠어요?

보고를 받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수시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 군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곳은 자격증을 따는 위주로 하거든요. 만약에 타자학원을 갔다면 일정기간에 자격증을 따도록 해준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딴 것을 확인해 지급하는 제도적인 제동장치를 군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료증을 그 학원장이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수료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료증이 군청으로 와요.

본인이 제출한 거에요, 학원에서 제출한 거에요?

군청으로 오면 군수가 수료증 중간에 아무개 수료를 확인하고, 수료 도장을 찍고 밑에는 군수가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만약의 경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나갔다면 그 때 환불 받으면 됩니다.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작년에는 200여명이 되는데, 207명인가 되요.

200여명중에 중도탈락한 사람이 1명도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예.

남은 예산은?

원인지출하니까. 그리고 매월 학원에서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 졸업한 학생 명단하고, 수강료 청구가 들어와요. 청구가 들어올 때 저희가 심사하죠.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하겠지만‥‥

그런 우려성이 있는 충분한 사업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자체의 돈을 써 가면서 이렇게 좋은 시책을 펼치는데 중간에 돈이 떼일까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대게가 비슷하겠습니다만, 사업량이 늘었거나 줄어든 경우가 있고, 사업비의 단가가 약간 증액되겠습니다. 또한 재원별 보조사업 비율이 변화되어 변경된 내용이 몇개 내시됐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예찰조사원의 사업비가 당초에 1,275만원에서 559만 5천원으로 줄었습니다. 일당 4만 2,500원씩 25일을 기준으로 12월분이 섰었는데, 5.2개월분으로 사업량이 줄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동력천공기가 수간주사를 할 적에 구멍을 뚫는 그런 기계인데, 당초에 52만원씩 계상해서 2대를 사기로 세웠었는데 이것도 내시에 의해서 1대가 깎여서 52만 2천원으로 줄었습니다. 또 약제주입기는 천공기로 구멍을 뚫고 약제를 1번에 4씨씨 넣어 주는 것인데, 이것도 3만 3천원으로 17개를 사주는 것으로 56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작성을 내년도에 1,500헥타에 헥타당 5,898원씩 작성경비로 884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단가가 6,466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써 전체 금액에서 85만 1천원이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써는 솔잎흑파리 패해목에 대한 수간주사가 180헥타에 36만 8,222원씩 해서 6,628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이 단가가 48만 4,95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101만 1천원이 인상된 사업비입니다. 피해목벌채에도 203만 8천원이 인상된 사업비입니다. 총 금액은 같습니다만, 재원별로 도비에서 1,03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도 단가나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재원별로 도비에서 2,118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덩굴제거신규사업이 90헥타이고, 보완작업이 90헥타입니다마는 이것도 단가나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원별로 신규에서 도비 226만 9천원, 보완에서 54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임도시설 총 킬로미터당 단가에 대한 부족분 신설단가가 변동이 없는데 부족분 2,283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임도보수도 사업량은 변동이 없고, 156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 보고드린 사업에 대한 부대비로서 간벌이 207만 8천원, 이것은 총 사업비의 2퍼센트 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가 201만 1천원, 이것도 총사업비의 1.3퍼센트 입니다. 덩굴제거신규가 27만 5천원인데, 총 사업비가 1.07퍼센트로 보완작업이 27만 5천원인데 총 사업비의 3.19퍼센트가 해당되는 금액이 계상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으로 당초에 7,05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예산안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7,058만 9천원은 5,472평방미터에 해당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5,472평방미터에서 14,942평방미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1억 2,541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4,942평방미터에 대한 사업비 1억 9,600만원은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군비가 25퍼센트의 재원 비율이 되겠으며, 이 14,942평방미터의 재배시설을 하려며는 전체가 3억 2,800만원이 드는데, 이 중에서 지원되는 60퍼센트인 1억 9,600만원은 지원이 되고, 1억 3,200만원의 40퍼센트는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13동 계획으로 1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확정되어 추진이 되며는 지금 생각으로는 37동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간벌이 도비가 207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가 201만 1천원, 덩굴제거신규가 27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보완이 27만 5천원이 줄었고, 자산취득비로서 약제주입기가 13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먼저 10대분이 있었는데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관리로서는 저희 관내에 보호수가 94그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1그루에 대한 외과시설비만 계상되어 있지, 사후관리, 병충해라든지, 손상가지 제거라든지, 이런것은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계셨기 때문에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베기시설비로서 570헥타 계획이 되었는데 양은 같습니다. 도비가 1,216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부대비로써 풀베기 347만 4천원이 총 사업비의 2.2퍼센트, 천연림보육 50만 7천원이 총 사업비의 1.24퍼센트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대비로서는 도비보조사업인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풀베기의 347만 4천원과 천연림보육의 50만 7천원이 도비로서 감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거수)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오늘 아침에 실장님한테도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막상 보니까, 우선 건설과장님 고맙습니다. 광시소류지 문제 때문에 소란도 많이 끼쳐드렸고, 또 이렇게 배려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무척 노력하셨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올해 6억원으로 시작하잖아요? 명년에 그러면 말씀중에 중점적으로 한 개를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월송, 신흥지구에서 장 사업비 남은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는 마칠수가 있겠지요?

다른곳도 하기는 해야 되요. 3개지구만 우선 시행중인데 옥전지구는 작년도에 개발한 것이고, 광시 월송, 신흥지구 2개 지구에서 내년도에 준공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 다 집어넣어서 하나만 하신 다구요?

아니, 3개지구를 분할하는데....

한가운데 집중적으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이회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상환금 이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는데 군비가 없기 때문에 지방 채에 대한 이자입니다.

지방채를 빌려다 공사한 돈의 이자입니까 ?

우리 군비가 없기 때문에 '95년도에 예산을 다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방채 이자입니다.

갚아야 또 돈을 얻어다 쓸 테니까 방법이 없을테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142페이지 '96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게 전부 국.도비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한번에 딱 잘라 졌답니까 ?

글쎄 이게 당초 군에서는 11.9킬로미터를 할 계획으로 예산내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5킬로미터로 내려와서 일부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열심히 하셔서 뺏어다가 해 주셔야 농촌개발이 되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145페이지, 덕산등산로 사업추진 4킬로미터 1억 9,256만원, 그것이 지형이 어디쯤이예요?

남현군묘 가는데 우측으로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94년도에 했습니다. 했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등산로가 계획되어 있어요. 상가저수지 위에서 가야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미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런데 등산로 개설은 안 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해서 예산군수가 도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1억원에 가까운 도비지원이 되었지만, 제가 아쉬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쪽 수암산쪽 있잖아요? 용봉산 그게 홍성군은 거기가 등산로 지정이 되었는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사실은 관광객들이 등산하는데 그 쪽으로 많이 가거든, 솔직히 말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와요. 하루에도 관광버스가 7-8대 오는데 저도 올러가봤습니다만, 아주 홍성군 쪽은 잘 해 놓았는데 예산군 쪽은 전무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서 올라가서 우측으로 내려와서 덕산온천에서 목욕하고 저녁먹고 갈려고 하는데 그 쪽이 길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관광객들이 볼적마다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하여서 오히려 등산코스는 수암산, 용봉산이 충남의 알프스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아쉬워서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그런 관계좀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홍성군 관내는 홍성군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구요. 우리는 덕숭산하고 가야산이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관내 수암산은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는 우 리 예산군에서 덕산온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수암산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당연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에서 저희가 타 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예산읍 신례원에서 궁평리까지 상수도관을 연장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이 3억원 미부담했던 것을 이번 수정안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군비로 1억원을 세웠던 간이상수도인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예산, 신양, 광시, 응봉, 봉산, 신암, 오가면에 대한 간이상수도 신설 2개소, 보수 7개소를 2억 3,132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부대비가 167만 8천원, 그리고 138페이지, 간이상수도 자본적보조로 하여서 하던 것을 저희 도시과로 넘어오면서 자본적보조는 안되고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군에서 입찰하여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138페이지 밑에 예산리 6구 소방도로개설공사 1억 1,916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물 한채 보상비하고 하수도포장 1억 1,916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읍소방도로개설로 2억 7,804만원, 이것은 예산읍에서 가장 우범지대인 신흥동 골목에 하나 선정해서 한 것이고, 부대비에서 280만원, 양쪽 합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시설비에서 본 예산에 예산천복개공사 3억 9,800만원 세웠던 것을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예산천복개및보수공사, 거기에 130미터를 보수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명칭을 복개공사가 아니고 복개및보수공사로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하수도요금산정용역비라고 2,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하수도요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수도료를 받게된 산정용역을 해야만 앞으로 하수도료를 받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계속사업 시설비로 삽교읍 시가지 하수도정비 2,000만원 이것은 삽교읍사무소 옆에 하는 것으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덕산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1,480만 9천원과 덕산시가지하수도대장작성에서 4,021만 7천원, 그래서 5,502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왜 세웠느냐면 덕산관광온천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덕산 읍내하고 같이 연계하여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를 받으려면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을 예비비에다 넣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일반회계에 서 1억 2,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입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비, 신례원에서 궁평리까지 상수도 배수관 매설 1억 2,000만원과, 예비비 1,500만원을 합해서 4,464만 5천원으로 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이회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회운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예산천복개및보수공사로 명칭을 바꾸었다는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보수할 곳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읍 상설시장 할 때에 개인들이 복개를 해서 군한테 기부체납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밑에 거기 지형보면 아시겠지만, 그전에 능수버들이 있었어요. 거기 30미터를 자기들이 직영으로 하다가 나중에 전도되어 고친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큰 차가 지나가면 30미터가 울려요.

30미터가 금성센터 앞을 말하는 것입니까 ?

예, 맞습니다.

거기는 능수버들이 있던곳이고, 그 밑은 한적이 얼마 안되고 작년인가,

거기는 괜찮고요.

시장 생선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

예,

거기 멀쩡하던데,

거기 큰 차가 지나가며는 '75년도에 시공한 것인데 울려요. 거기가 항상 위험시설물로 잡혀있어 계속 항시 점검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큰 사고가 나기전에 30미터는 다시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성센터 능수버들 있던데, 거기서 30미터면 별다방 있는데까지 인가요 ?

거기까지도 안갈거에요. 30미터 구간이예요. 당초에는 그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지만, 명칭에 보수가 빠져서 보수이름을 넣은 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수정발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건관리입니다. 보건관리 수정발의에 1억 2,881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42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검사료가 20만원, 방어시설의검사료가 10만원, 방사선종사자피폭선양측정료가 12만원해서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 X-ray 장치한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 다시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어디냐면 서울방사선 서비스주식회사에 의뢰하여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1번씩하고 방사선 종사자 X-ray 기사는 4번을 검사를 합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에서 4,8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당초예산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잘못 챙겨가지고 공중보건의사들 진료활동비를 한달에 20만원, 10만원씩 주는 것을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일반운영에 6,799만원인데 운영수당에 5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것은 마을건강원교육강사수당인데 이것이 당초 1시간에 3만 5천원인데 3만 8,500원씩 차액이, 5만 6천원 국비가 내려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에 6,793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방접종하는데 국비와 도비하고 내려와서 전액 내년도에도 금년처럼 무료로예방접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티프스 예방접종이 1,020명 또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10,270명,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 5,230명 또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이 12,640명, 예방접종 금액이 6,79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1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사 먼저번에는 의료활동 장려금인데 이것은 이것은 국비로 3만원씩 오는 것이 있어요. 당초에는 24명분이 왔는데, 21명으로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국비가 깎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부담금 이것도 72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당초에 168만원이 계상되었 는데, 이것이 96만원으로 국비와 도비가 깎이는 것입니다. 나머지 돈은 기금에서 준답니다. 다음에는 민간대행사업비라고 420만원인데 이것은 영세민들 의치시설이 금년에도 12사람 했어요. 금년에는 30만원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35만원씩 해서 각 면에 한사람씩 해 주는데 내년도에 치과의사가 많이 와야 하는데 치과의사가 많이 안오면 상당히 저희도 힘이 들을것 같아요. 각 읍.면을 하자면 또 액수도 금년에 30만 원가지면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우리가 치과기공소까지 가서 협조좀 해 달라고 사정을 하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5만원인데 이것도 상당히 적은 액수예요. 의치를 다 하는데 3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재료값도 안된다는 거예요. 도비를 많이 주었으면 될텐데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기타운영비가 92만 6천원인데 예방접종기자재대 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이회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회운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의치시술비라는 것이 할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할 사람이 많지요. 많은데, 영세민을 도에서 1개 면에 한 사람씩만 해 주라고, 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치과의사가 본 다음 의치시술을 해도 될만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해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국가가 예산을 충분히 못주기 때문에 1개면에 1명씩 밖에 못하는군요?

그래서 작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12사람을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잘못 들어본 이야기 같고, 또 이런 사업이 실제 한다며는 많을텐데 12명 하면 읍.면당 1명씩 이렇게 해서 반응이 좋다면 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하겠네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군재정이 넉넉하면 우리가 군 특수사업으로 더 보태서 하면 좋겠지만 도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비만 부담하고 군비 부담하여서 하는데, 앞으로 많이 복지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내년, 후년에 돌아갈테죠. 내년쯤은 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도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수정예산액은 농촌지도분야에 있어 2,68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56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에 한우쌍둥이생산 수정난이식난소검사감정료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 쌍둥이 생산사업을 금년에 국비를 보조받아 4,000만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까지 연속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어서 수정난 관계하고 임신관계를 검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사하고 인공수정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가축질병진단실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도소에 가축질병진단실이 있습니다. 금년에 가축질병진단을 500점 계획에 현재까지 480점을 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필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한우쌍둥이생산사업평가회급식비로 6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내년에 사업이 종결될쯤해서 중간하고 마지막결과 평가회 두 번 정도를 해야만 사업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20만원을 요구를 하였는데, 이것은 지난번 멀티미디어 PC구입하는 것을 180만원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일 입니다만, 당초 단가를 잘못 계산해서 300만원을 주어야 사는 것을 18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수정지시가 와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12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PC라고 하는 것은 PC화면을 크게 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관계 2,000만원 계상를 하였는데, 예왕배신품종시범단지조성 1개소에 1,000만원,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보고드린 내용같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새로운 배 품종으로 우리 지역 특산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단지를 한 번 조성하고, 가급적이면 외부에 묘목이 안나가도록 하는 억지적인 일을 해보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유치 않다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배를 심을 수 있는데 Y자형으로 심을 때에는 300평당 165 주가 들어가고 일반 재배하는 배상형으로 할 적에는 41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새로운 재배법인Y자형으로 했으면 했던 것인데, 예산이 너무 줄어 들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3헥타 정도 이렇게 조성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벼무경운및직파재배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할 적에 제가 소상하게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벼농사는 직파재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초기사업이어서 그냥 덮어 놓고 하라고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시범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주로 취아기, 직파기 기구를 지원을 하고 다음에 제초제 농약관계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입니다. 한우쌍둥이생산사업평가회급식비가 있는데, 한우 쌍둥이는 몇 퍼센트나 성공하였습니까?

아직 성공한 것이 아니고 진행중에 있는데,

진행중에 검사하면 국비가...

그러니까 수정난을 이식하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 그런 감정, 그리고 나중에 임신이 되었나 하는 감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퍼센트가 안나오겠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안 밟게 되면 자연수태를 했을적에는 5퍼센트미만의 쌍자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5퍼센트라고 하면 백두하면 5마리 미만이 나오거나 하는데 임신된 중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안된 것이면 그보다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정난 이식을 하게 되면 25퍼센트까지 나올 수 있는, 그동안 시험 데이타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보는 것인데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나올 수도 있고, 25퍼센트라는 실적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국비지원이 되어서 올해에 이런 사업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