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 의원 발언

정무부시장입니다. 오늘 오전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이사회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관 변경 의견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전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승인은 앞으로 내무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정관 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행 24조에 보면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동법 동조 2항 “원장은 양 시ㆍ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제 인사규정에 관해서 6조 1항에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구실장, 행정실장, 연구 1부장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항 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장이 이사중에서 지명한 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동 규정 12조에 보면 임용권 이야기입니다만, 3항을 신설했습니다. “연구실장과 행정실장을 임용을 할 때는 양 시ㆍ도지사의 협의를 거친다” 이렇게 신설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금운용관리규정에 관한, 5조입니다만, 2항에 종전에는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 6인 중 5인은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1인은 전라남도 기획담당관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고 되었던 것을 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 6인 중 4인은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고 2인은 시ㆍ도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을 한다”고 개정을 했고, 이런 사항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협의와 합의라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원장을 임용할 때는 누가 시ㆍ도지사한테 협의 요청을 해요? 내무부장관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협의합니까? 협의라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원장이 결원이 되었을 때는 이사장이 협의 요청을 합니다. 그럼 양 시ㆍ도지사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은요?

이사회에서 결정하지요.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지금 박정구 상공회의소 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사들도 대폭 개편을 했어요.

생각할 때는 이사장이 시ㆍ도지사한테 협의를 한다는 부분은 시ㆍ도지사의 추천하에 이사장이 임용권을 갖는다면 모르는데 협의라는 것은 이사장이 협의만 해 버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사장과 시ㆍ도지사의 합의가 아니라.

협의와 합의의 차이를 말씀을 하시는데 협의한다는 것은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전남발전연구원 예산은 조건부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결국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다시말하면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정관변경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심도있게 토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정관 변경이 되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관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집행전에 내무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는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록에 방금 임위원님의 말씀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무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그 정관에 대해서 사실 조수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도지사와 시장이 사전 협의해서 공동 추천한 사람을 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더라면 좋을 것을, 그런데 협의하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라리 합의만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길게 한다고 하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와 협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한번 여러분들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과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협의한 내용이 수용이 될 때까지 예산이 본회의에서 계류가 되더라도 15억의 집행을 유보해 주실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 정관 개정 내용이 불투명한 바가 있고 또 유권해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집행을 하면 좋겠다 하시는데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 이사장이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을 놓고 시ㆍ도지사가 협의를 해야만 이사회에 요구를 하고…….

그런 세세한 것은 다시 논의하자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 안재호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사전 협의결과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