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에 한해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여기에다 언어, 청각장애인에까지 확대해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 18세인 장애인중 장애인 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 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지체, 언어, 청각 장애인과 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 시청각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해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고령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을 제정하게 되는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번 제안하는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소하천법 제22조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을 기준하여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소하천에 점용료 및 사용료를 공유수면관리법에 준하여 부과징수하여 왔으나 소하천 정비법과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부과징수하게 되었으며, 징수요율은 종전에 적용하던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요율과 동일합니다. 산정액이 1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산정 기간산정은 일괄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등의 감면범위에 있어서는 재해의 응급복구 및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와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공용 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시는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때 가산금과 체납처분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점용료 반환과 허가 및 점용료 징수의 업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소하천 정비법이 시행되기전에는 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50%는 도세, 50%는 군세로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군세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축산페수 공동처리시설 등의 사업연기로 2십7억 7천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4.3%가 줄어들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십7억 4천8백만원으로 3.5%이며, 특별회계는 1십억 2천2백만원으로 7.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예산액은 6백1십4억 6천1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백8십2억 3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1백3십2억 2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등 4백8십4만 9천원이 추가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 보통 및 특별교부세가 5억 8천1백만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1십억 8천5백6십8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정재원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지방채 4억원, 모산골 유지등 국.공유재산 매각 8억 4천8백1십6만 6천원이 팔리지 않아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별을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제1기 의정백서 발간 등 8백9십6만원이 추가되고,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등 1천6백만원을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는 일용인부 퇴직금등 인건비 부족분 1억 2천만원, 어곡리 진입로 포장 등 소규모 숙원사업 6천만원, 덕곡면사무소 부지매입 2천3백2십3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6천 8백만원, 명예퇴직수당 3천만원, 기타직보수 등 3천3백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등 3천1백5십만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1천만원, 청사정문 수위실건립 9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는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금 1천7백9십만원, 노인복지분야 3천2백2십9만 3천원, 부녀복지분야에 1백2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5천7백3십5만 8천원, 부랑인 시설운영비 등 4천6백9십3만 1천원, 그리고 아동부녀,청소년 복지분야는 2백7십4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관리 5백1십8만 4천원, 환경개선분야 3백5십1만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분야는 국비 1십5억원의 지원으로 쓰레기 소각로 설치 8억 4천4백1십6만 1천원, 쓰레기매립장 2차사업비 4억 1천6백8십7만원과 나머지는 1차사업비에서 전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분야는 분뇨처리장 전기사용료 등 1천1백2만 9천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2십9억 3천4백9십4만 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로서는 농어촌 관리분야에 산업과 복사기 교체가 3백만원, 폭풍피해 복구비가 1천6십6만원을 추가하고 농어촌관리 3백7십2만원,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이 1백5만원, 유통구조개선 6백1십5만원 딸기 수출단지육성 6천1백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관리로서는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 2천7백2십3만 3천원 공수의 수당 3백6십만원을 추가계상하고, '95가을착수경지정리 설계용역비 1천2백4십2만 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소 복리후생비 부족분 1천5백8십만원을 추가하고, 봉급 등 1백9십3만원, 우량종묘보급시설 1억 7천1백만 1천원을 전부 감액하였으며, 임업비는 노후컴퓨터 교체 등 3백5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고령도시계획도로 재정비공고료 2백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용 고속프린트기 구입이 각 읍면에 배부할것입니다. 2천4백만원. 그리고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부족분 1천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개발비용 산정의뢰 1천3백5십만원, '94개발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8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는 양전교 가설이 3억원, 직동교 가설 2억 8천만원, 박곡-상용도로 관급자재 인상분 8백만원, 본관리 소하천 보수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비로는 고령읍 시외버스 간이정차장 매표소 이전 등 5백5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주차장 노면도색 2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체육비는 고령군지편집 및 감수비등 문화예술진흥비 7백4십만원, 문화재관리 2십4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체육비는 동네 체육시설 국비 1천3백3십만원이 추가되고, 군민건강달리기 기념품 구입비 1백5십만원, 생활체육 육성지도 1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입영자 명부유인 등 5백만원을 감액하고 연말 기피자 색출 등 병무행정 추진여비 1백5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및기타경비로서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4백9십4만원을 추가하고 예비비 1억 5천4백8십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다산상수도 확장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부기를 분류하여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등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융자금 회수감소로 예비비 1천9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청경인건비 부족분 1백6십4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골재채취장 에어콘 구입 4백만원, 골재채취중기임차료 1십억 3천5백2십9만 8천원과 예비비 1천5백3십4만 6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부도업체감정수수료 등 1억 3천8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국.도비 사업의 정리 및 불요불급한 일상경비감액조정으로 편성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