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획실 예산 1억 7,187만 3천원, 문화공보실 예산 1억 5,445만원, 총무과 예산 2,200만원, 세무과 예산 16만원, 회계과 예산 1,438만원, 시민과 예산 360만 8천원, 전산통신담당관실 700만원, 사회과 310만원, 가정복지과 30만 8천원, 위생환경사업소 932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사무보조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수당지급에 대해서 꼭 예비비에 급하게 지출해야 될 성질인지 그 시기가 8월달이라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해도 될 것인데 꼭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한해대책 관계므로 기본적으로 한해나 수해나 재해대책비가 조금씩 계상이 됩니다만 부족할 때 위에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하라든지 하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점검을 해보고 부족한 사항은 예비비로 전용을 하고 기존 예산이 있으면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며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ｏ 기획실 소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위원님들 앞에 배부되어 있는 '96년 당초 수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세부사항 설명》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료 주차장 운영에 4억 7천6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이것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은 못 올리겠습니다만 그러나 통영시가 당면한 교통난 해소 대책의 일환책으로 시가지 주로 지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지선도로나 간선도로는 아니더라도 해안도로나 산복도로, 세병로, 또 필요하면 북신동 궁전 예식장앞에서 충무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그런 도로라든지 사전에 시내 전체 도로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쳐서 교통관계 전문부서인 경찰과 협의를 해서 기왕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이런 견지에서 유료주차장화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차선을 그어서 시행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나갈 것입니다만 어떤 업체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인건비를 받고 차를 갖다 대면 1시간에 얼마다라는 식으로 해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간선도로, 지선도로의 주차를 양성화 시켜주면서 그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세입을 4억 8,000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 세입이 순수한 세입입니까? 아니면 이 세입중에서 관리하는 관리비나 임대를 줄 때에 임대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세입인지 아니면 총액인지?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총액입니다. 이것은 세입에 다 잡고, 세출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봐진다면 지금 총 유료주차장화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소에 면적이 얼마에 몇 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는 그런 가상치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소관 부서에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아까 지역경제 과장을 잠깐 만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그 자료를 의회에 한 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 출신 지역의 의원들이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는지 또는 지정을 해야 될는지 하는 그런 의견도 물어봄직한데, 일방적으로 집행부나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서 한다고 조금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의회에 그 자료를 한 부 주어서 사전에 숙지를 해 봄직도 한데 아직 자료가 안들어 왔습니다. 이런 가상치의 주차대수가 나와야 될 것인데 무조건 4억 7,600만으로 잡았다는 것은 어떻게 잡았는지 또는 시내안에만 할 것인지 아니면 봉평동이나 미수동쪽에도 할 것인지 궁금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문화공보실 소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4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6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이런 큰 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시에는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 무엇을 하는 구나 하고 알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사업을 예산에 올려서 예산 심를 하기전에 의원간담회시라도 이런 큰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게 된다는 그런 사전 설명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 편성시에 이 내용은 대충 이렇더라. 그러니까 우리 시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해야 하겠다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중요한 시의 문제를 사전에 의원간담회시라도 와서 설명이 되어져야지 집행부에서만 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좋은 사항입니다. 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종합적으로 시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든다고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중에서 포함된 것인데, 도에서 올해 명시이월로 3,000만원을 시켰습니다만 3,000만원이 용역비, 남망산 문화시민회관에서부터 여객선 터미널까지는 언젠가는 우리시가 그 거리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차만 내 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좋은 가로등, 인도블럭, 의자 등을 설치할 계획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줘서 거기에 어떤 사업들을 어떤 것을 설정할 것이냐, 조각을 하나 놓든지 그 거리 주변에 음식점도 과연 통영시다운 음식점같은 것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되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가 되었고, 그 속에 포함된 사항인데, 지난 현재 엊그제 해상대연주회를 한 그 장소에다가 문화야외강당을 하나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확실한 설계가 안되어서 이것도 대충 약 6억원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그것을 설계해서 돈이 더 들 것인지 남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충 생각하기로는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무대를 바다쪽으로 좀 더 내고 거기에 좋은 인도블럭을 깔고 전광판, 야경이나 조각으로 해서 의자를 만들어서 우선 그 거리라도 사업을 해서 차가 주차가 안되어 있으니까 휀스를 치고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해서 그 거리만이라도 한번 조성을 해 보자 해서 약 6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 하면 완공된다고 봐집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그 거리는 완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주 광범위한데 용역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설계비도 있어야 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된 이 6억원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그 내용을 알아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43페이지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통영문화원에 정액보조가 8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는 394만원이 추가보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라고 해서 4천 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한국예총통영시지부의 건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형평이 맞아 들어 갈것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형평에 안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중에서 정액보조와 사업비 보조가 2개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순수한 사업비 보조로써 국비, 도비, 시비 보조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이고, 위에 것은 순수한 정액보조로써 도에서 얼마를 계상하라고 해서 당초에 8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230만원을 계상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는 법상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94만원까지 토가 달려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2개 밖에 없습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보조 지시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
통영시사 편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사 편찬을 위해서 상근위원이 10명 연 1,19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에 또 원고료라 1,050만원, 당초예산 600만원으로 1,6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근위원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또 원고는 어떤 사람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시조례에 시사편찬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상근위원은 5급 15호봉 상당의 급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과 5급의 봉급은 다 못 주더라도 400%의 상여금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원고료는 자기가 집필한 원고료도 있겠습니다만 타원고를 의뢰하든지 혼자서 원고를 다 집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타전문분야의 원고를 얻을 경우에는 모두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현재 단가가 3,500원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근하는 위원이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고급 인력인데 이 급료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44페이지 우도생박달나무, 후박나무 안전진단 실시에 1,428만 5,000원이 드는데 어떻게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우도에 가면 문화재로 지정된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어느 기관에서 할는지 모르지만 순수한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180만원, 시비가 248만원인데, 그 나무가 조금씩 고사가 되는 상태라서 작년에 한번 진단을 하니까 일부 보조가 조금 내려 왔습니다. 그것으로 조금 했는데 그것으로는 안심을 못한다고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특별히 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천연기념물입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어느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인지?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지 확실하게...
호익
류호익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1,428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문화재관리국에서 보조를 내려주면서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바로 문화재관리국에서 보조를 내려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VTR(시정뉴스)제작이라고 해서 375,000원 × 8명 × 12월에 3,60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8명은 무엇인지?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오타입니다. 8명이 아니고 8회, 8편 입니다. 월 8편입니다. 주요시책을 일주일에 2편 정도 제작하면 한달에 8편 정도의 계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주요한 행사, 시책, 시의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용역을 줄 것입니다. 계약 체결을 해서 할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편당 375,000원을 용역을 할 것인지?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대충 계산을 하니까 375,000원 정도, 김해시같은 곳에서 시정홍보 VTR을 제작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총괄적인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 드는데...
신호
제신호위원
전체 예산을 4,200만원 정도 들여서 방영까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아까 이상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따른 예산이 6억원 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뜬 구름잡는 식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구 해운센타거리, 바다해상대연주회를 하는 거리에 현재 항만청에서 공사를 올해 하고 일부를 안하고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야외광장,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인 수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부지를 주려고 합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대충 항만청에서는 시가 시민을 위한 것 같으면....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공사비가 6억원입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공사비가 6억원입니다. 공사는 항만청에서 내년중으로 모두 완료를 할 것인데, 그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시에서는 별도로...
신호
제신호위원
별도로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인지?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거리가 좁기 때문에, 거리가 넓으면 도로에 바로 공연장 설치하면 될 것인데,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바다를 조금 내어서 무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타원형을 하든지 직사각형을 하든지간에 무대를 만들고 거기에는 일절배가 정박을 못하도록 하고 그 가를 휀스를 쳐서 좋은 가로등, 야경을 할 수 있는 전광판이나 뉴스 광장이라든지 하는 것과 벤취도 조각같은 것을 놓고, 인도블럭도 완전히 문화, 누구든지 와서 기타를 치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우리 시민의 수준이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그에 상응하는 활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든지 그에 상응하도록 수준을 끌어 올리고, 안되면 인근 대학이나 서울의 일류 예술가를 초청해서라도...
신호
제신호위원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것은 물론 조성비도 필요하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야 제대로 활용을 하고 활용가치가 있지 만들어 놓고 억지로, 만일에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물론 초창기에는 초청도 하는 식으로 하고, 언젠가는 정착이 될 때까지는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뜬 구름 잡는 식인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 무대가 설치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인건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게 하려면 전기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경비가 수반될 것인데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크게 인건비, 관리운영비는 안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로등이나 전기료는 얼마 안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하는 인건비는 안들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것이 관리가 원활히 될까요? 하여튼 그런 방법과 관련해서 공사를 확실히 해야...
신호
제신호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고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이런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어서 할만큼 통영시의 재정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급한 사유가 도 이것은, 제가 몇 몇 특정인을 지칭해서는 안되었지만 몇 몇 분의 문화예술인의 소리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느껴지는데, 이것은 완전히 시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과의 잘못된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호응도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어째서 이런 것을 한다는 예산을 세웠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것보다 급한 사업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물론 급한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명색이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내놓을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 것이 우리 시민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상품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도 통영시에 와서 구경도 할겸 공연도 하는 그런 견지에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 가면 포도주 공장내에 야외무대를 만들어 놓고 아무라도 와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문화예술이 거리 비슷하게 기억이 나는데 자연발생적인 그런 것은 좋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물론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긴 됩니다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지금 하고 있는데는 선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인천 을미도, 서울의 여러 곳이 나중에 제위원님께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인천 을미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해시, 진주시는 벌써 착수를 했습니다.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고, 진주시는 30억원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것은 꼭 해 볼만한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물론 문화의 거리도 좋은데 그 시설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봤습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용균
장용균위원
예를 들자면 거기는 우리시의 중심으로써 교통난이 아주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 주차문제가 있고, 또 여기는 사업을 하는 영세업자가 많이 있는데 선박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곳에 배를 한 척도 정박을 안하고 있습니다. 차도까지는 안되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인도에 무대를 설치해 놓고, 바로 무대가까이에 앉을 수 없으니까 무대와 의자 놓는 곳은 2 ～ 3M 띄어 주면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두고, 3M 뒤에 의자를 놓는 그런 것을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도 있고, 한산면이나 소형어선들이 많이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항만청에서 공사중이기 때문에 배가 정박이 안되어 있는 줄 아는데, 아시다시피 그 곳은 직접 생활과 관계가 잇는, 측 어민들이 시장과 관계가 있고 또 수산물을 유통하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용원
김용원위원
45페이지 백운서재 단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색, 채색하는 것으로 단층이 아니고 단청입니다. 표기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백운서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당이지 사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청을 굳이 해야 됩니까? 옛날 서재나 서당같은 곳은 단청을 한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당같으면 단청을 하면 좋습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사실은 문화재입니다. 이중으로 되었는데 백운서재를 전부 다 보수를 하고 개축했는데 최위원님도 계시지만 단청을 안하니까 나무가 썩어가는 상태입니다. 사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문화재라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 보조 내려온 잔액이 남아서 잔액을 여기에 좀 사용하겠다고 해서 문화재 승인을 올렸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잔액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해서 올 연말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중으로 된 사항인데 이것은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은 국고보조가 아니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현재 문화재 승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96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 바입니다. 세무과만 세입을 올리는 것같고 다른 여타 부서에서는 세출에만 신경을 쓰지 세입에는 신경을 안쓰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에 이에 따른 판매대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말하자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물어 봤더니 작년에 2,200만원이라는 실제 세입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누락되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위가 이 자리에서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은 통영시를 위해서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수정예산에는 금액이 다양하게 세출에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제 생각은 이러한 고액의 세출은 산출 부기를 별도로 설명해서 문화예술의 거리는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장소가 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대충 한다는 것을 유인물에 나타냈다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것인데, 그냥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6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상 해 놓으니까 상당히 깊이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만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실과별로 다 할 것인데 전부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부 머릿속에 의문부터 먼저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안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 홍보 VTR(시정뉴스) 제작 관계를 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1년을 다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이복노위원장
그럼 1년동안 VTR제작을 준비하느라고 하면 한달이 가 버릴 것인데, 연말에도 그렇고 1년 동안 다 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1월부터 계약을 해서 12개월 계약으로 주 2편을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장
1년을 할 것이 아니라 10개월을 하면 안됩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연중 어느달에 어떻게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연중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해도 월 업무 시책이나 주요한 시책들이 연중 있기 때문에 연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편에 몇 분 짜리입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1편에 몇 분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행사 하나가 10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찍어서 납품을 하면 우리는 그 테이프를 유선방송사에 줄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장
한달에 8회라고 하는데, 8회나 홍보할 것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김해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주 2회 정도는 충분히 VTR을 촬영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갈 것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유선방송을 활용 안하는 가정에는 안들어 가겠네요?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안들어 가지요. 그러니까 약 16,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에 가입된 세대가 약 16,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각 읍, 면별로 유선방송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읍, 면에도, 각 지역별로 다 방송이 됩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유선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그 세대로 한정이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를 들어서 읍, 면, 동별로 다르게 유선망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거기도 다 됩니다. 유선방송이 들어가는 곳은 다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일시에 같이 방송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순회하면서 방송을 할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일률적으로 같이 할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시장 업적 소개에 치중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물론 시장님이 행사나 사업들에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이 다 될 것입니다. 만일에 조그마한 도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주민의 요청만 받으면 카메라를 메고 나가서 찍어서 그 면에 방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재산취득비에 보면 통영시에 차량이 60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리런 차를 구입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한대가 필요합니다. 공보실에 사진기사가 필요시에 쫓아다니면서 그때그때 사진을 찍기 때문에 한 대가 꼭 필요합니다.
이복노위원장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문제는 물론 잘 하려고 하는 일이지만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예전수교육관 경보 장치에 1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운영비로 400만원을 주고 또 경보 장치를 한다는 것인지?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운영비는 대부분 공공요금입니다. 전기료, 수도세 정도.....
이복노위원장
경보 장치가 필요합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전시장이 있습니다. 나전칠기, 소목장 관계의 주요한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
이복노위원장
자체적으로는 못합니까? 이것을 시비에서 다 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자체적으로는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소목장, 두석장, 갓, 갓은 지금 현재 전시만 해 놓고 작업은 안하고 있지만 소목장, 두석장은 전부 영세성을 갖기 때문에 돈을 내서 경보장치를 하라고 하면 도저히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꼭 경보 장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문화재 지붕 보수 5개소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인지?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충렬사, 세병관, 착량묘, 백운서재, 안정사등으로 폭우가 와서 기과가 고장이 났을 때 즉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가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 승인 신청을 하는 동안에 전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복노위원장
시비 1,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는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시에서 함부로 손을 대지는 못할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손을 못 대지만 어떻게 재해로 인해서 기와가 조금 탈이 났을 때에는 즉각 보수를 해 줘야 더 이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복노위원장
태풍피해 등으로 문화재의 담에 조금 손실이 가거나 지붕이 조금 무너졌을 경우에는 도에 보고를 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와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시비만 가지고 보수를 합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원래 설계를 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승인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바람이 불어 충렬사에 나무가 넘어져서 기와가 파손되었는데 그런 것은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없이도 원상태로만 하면 되니까 기와같은 것을 보수했습니다. 긴급한 상황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시비 1,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는 단청을 할 경우에 잘 못하면 문화재 관리국에서 조사를 해서 오히려 더 벌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4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통제영 복원조사 7,000만원, 당포성지표 조사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어떤 문화재를 복원하려면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이 지표조사입니다. 그 땅을 파서 그 곳에 어떤 건물이 무엇이 세워져 있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조사할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통제영은 세병관을 중심으로 해서 약 1만평 정도 됩니다. 지원, 지청, 세무서, 통영국민학교로 해서....
신호
제신호위원
세병관 주위를 얼마만한 인력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조사를 할 것인지 모르지만 7,000만원이라고 하면 인력 대비, 날짜를 감안해 보면 고급인력이 상당한 기간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과다 책정이 아닌지?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동아대학교 박물관팀과 문화재를 전문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학술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세병관을 중심으로 한 그 주위에 예산에 어떤 규모의 건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년까지는 조감도 정도는 하나 만들어 놔 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성역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신호
제신호위원
당포성은 위치가 어디인지?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산양면 삼덕당개 마을입니다. 그곳은 당포성 성지가 거의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통제영은 복원조사니까 그 당시의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것까지 대충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지표조사는 지역을 찾아내야 되지요?
종득
김종득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용역을 입찰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2,000만원까지 수의 계약할 수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2,000만원 가지고 수의 계약할 수 있으면 그것은 입찰로 봐야 되겠네요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48페이지 특수활동비에 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위원 '96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전반적으로 뽑아 보니까 총무과의 예산은 시장님이 쓰시는 것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우리 광에 일부가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국장님과 과의 것을 제외하고도 본년도 예산에 올라 온 것이 1억 9,440만원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또 1,800만원을 올려 놓은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당초에 제출된 예산서에 의하면 예산부서에서 우리시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금액이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기준액에 계산 착오를 일으켜서 1,800만원만큼 그 기준액에 미달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준액에 맞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1,8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 시장님은 관선시장님이 아니고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관선시장의 예산을 집행하던 이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 정신이 하나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이 어떤 정액이나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얼마 이상은 못하라고 명시된 것은 그 이상 초과하지 못하라는 것이고, 지방자치제의 정신이 들었다고 하면 대폭 낮추어서라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무조건 위에서 상한선을 그어 놓은 것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제 발전이 안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장님을 수행해 본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서지역을 다녀 보면 사실상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하고, 다수 주민들과 면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하고 나올 때에는 반드시 약간의 소주값이라도 격려를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에 몇 개 마을을 순방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격려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자치시대에 맞도록 아껴써야 된다는 것은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시면서 사실상 격려금을 안주고 나오는 경우와 주고 나오는 경우가 조금 참작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계상되어 있는 시책추진비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액에 맞추어서 계상하는 최소의 경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더 발생을 안한다고 과정할 수는 없고, 상당한 금액이 더 발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방면으로 많은 시민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경비는 확보가 되어져야 충분하게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확보가 되는 것으로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관선시장 시절에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밥을 사 주는 것을 없애 버리고 다과회를 해서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호소해 보세요. 주민들이 오히려 시에 협조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시를 도와 줄 것입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제가 한 가지 더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예산이 많이 확보되니까 어떤 점이 좋으냐 하니까, 금년에 예산이 지난해 보다도 상당하게 17 ～ 18% 이상 신장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것이 다 우리가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예산확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봐지고 이런 활동비가 충분히 있어야 자주 여기에 있는 분들과 접촉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는냐 해서 이 경비만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본예산 84페이지에 보면 작년 대비 시책추진비가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년도에 1,200만원 대비 7,2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최소한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1억 200만원을 맞추어야 되겠다는데 1억 200만원이 '95년도에 써야 될 기준액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사실 쓰다보면 더 많이 쓰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200만원보다 더 많이 써 질 것으로...
신호
제신호위원
기준이 어디에서 근거한 기준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내무부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기준이 그렇다면 기준이하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지, 더 발생요인이 생긴다고 하면 앞으로 추경에 또 예산이 편성되어 올 수 있다는 것을 답변을 겸해서 하는 것같이 들리는데 시장님이 어떤 면에서 사람을 만나러 가서 그냥 오기 힘들기든 힘듭니다만 그것을 좀 줄여서 쓰는 방향으로 하고, 시장이 현장에 다니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스러운데,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주민들과 접촉이 많고 소모성 경비를 쓰지 않나하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 7,200만원의 증액되어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관선시대의 시장, 군수 직급으로 인한 정액경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요즈음에는 저도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경비가 좀 부족해서 작년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서 좀 적게 한 것인지 그러한 사항은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조금전에 이상수 위원과 제신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세계화 추진활동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세계화 추진에 대한 시책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의 대책비가 200만원과 활동비가 2,000만원, 수정예산에서 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비와 활동비만 올려져 있고, 기타 사업비는 하나도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활동비만 있으면 세계화 추진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외국지사 안내판이 300만원,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한다고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총무과에서 수정예산에 각종 간판정비를 한다고 20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총무과에 무슨 간판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세계화 추진활동비는 어느 시군없이 공히 미국, 일본, 중국, 구주쪽으로 세계 시장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미국, 일본, 구주쪽에 자매도시 결연대상 도시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경비로써 우선 어떤 지역이 선정되고 나면 그에 따른 사업비 결정은 될 것으로 봐지고, 그 이전의 계획 단계에 오르기까지는 이런 활동비만 확보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부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 활동을 위해서 본예산에서 상당한 액수가 계상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추가가 되었으면 해서 계상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간판같은 경우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간판은 이정표를 포함해서 각 동의 안내 간판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100만원정도 추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48페이지 일반수용비 통영시민의 노래 음반 제작이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VTR제작입니까? 카세트 테이프 제작입니까? 그리고 보상금에 시상은 대상자가 10명이 됩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는 우수자 10명에 대한 테이프 10개를 제작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많이 보급, 활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이것은 시민의 노래가 확실히 다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작곡중에 있는데 이것이 다 되면 경진대회를 해서 가장 우수한 노래 테이프를 만들어서 전 가정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은 전부 다 탁상행정이고, 전시효과적이고, 즉흥적인 예산이므로 진짜 불요불급합니다. 이런 것은 제발 자제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복노위원장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예산 84페이지 특수활동비의 산출기초 내역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급량비가 있는데, 시민의 날 종사자 급식도, 본예산 98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 행사종사자 급식이라고 해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상황실 근무자도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의 다른 과목인 관서당경비에 있고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경비가 필요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과장
제가 판단해 보니까 물론 시민의 날뿐만 아니라 총무과는 연중휴무로 계속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마을 단체 지원관계가 수정예산에 오른다고 했는데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53페이지 민간이전에 7,72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동등하게 민간이전에다가 조치를 해 놨습니다. 전부 방침결정을 받아서 도와 협의를 해서...
최경남위원
작년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작년보다 다소 높습니다. 왜 높느냐 하면 바르게 살기협의회와 균형을 맞추다보니 각 읍, 면, 동에 월에 5만원씩 주던 것이 10만원으로 되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최경남위원
새마을지회 운영비는 전액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운영비는 지침상에 안되기 때문에 여비를 가지고...
최경남위원
총무과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다 포함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느 것을 해야 됩니까? 저는 성격은 2개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회 운영비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새마을사업비에다 해 놓고 이것은 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작년보다는 금액은 많습니다.
서상현위원
일반운영비에 세계일류 경남가꾸기 환경청결운동 용품 구입기가 도비 710만원, 시비 2,800만원으로 총 3,585만 6천원인데 용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일반수용비중에서 세계일류 경남가꾸기 환경청결 운동은 경남도내에서 도비를 내시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뻘밭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 오물을 줍는다. 잡초나 풀을 벤다고 할 때에 장화도 사 주고 장갑도 사주고 그런 사항이 도내 전반적인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도비와 시비에 해 놨는데, 비목이 너무 많고 잡다하기 때문에 용품 구입이라고 해 놨습니다. 장화, 갈구리, 장갑 사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상현위원
시비 부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 비율이 우리 통영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남도내 일률적으로...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시설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방법이 사회진흥과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이나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평소에 관심있는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읍, 면, 동에 가실 때 건의한 사항이나 아니면 각 읍, 면, 동장으로부터 필요한 사업을 요구한 것, 그 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계속 관리해 오다가 나름대로 들어온 것은 일단 우리가 기획실에 다 내었습니다. 다만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에 앉아서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복노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도 의욕적인 동장은 이것도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면 일부가 계상이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무사안일로 앉아 있는 동장은 안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업을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면이나 동에 몇 건씩이라도 골고루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사업계획이 있는 동에는 내어 놓으라고 일률적으로 공문을 다 내어 놨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면 새마을 시책관계는 가급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민방위과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78페이지 시설비에 전자 싸이렌이 5,300만원입니다. 싸이렌 하나에 5,30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남망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싸이렌인데 고성군, 거제시 읍에는 다 있는데, 산양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읍에 시설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좀 저렴한 것은 없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민방위훈련이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싸이렌을 몇 번을 울려야 되는지 몰라도 이것은 530만원을 줘도 비싸다고 할 것인데 5,300만원으로 싸이렌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시민과
다음은 시민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복사기를 언제쯤 구입한 것입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민원용은 '94년 2월에 구입했습니다. 기종이 제록스입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사기능이 50만매인데 히트롤이 하루종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가지지 못합니다. 보통 30만매가 나가면 복사기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연도를 가지고는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구된 사항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350만원을 더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지금 350만원이면 좋습니다. 현재 기종 나오는 것은 제록스와 신도리코인데 그 이상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 민원실에 복사기가 몇 대가 필요합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지금 민원실에 복사기 2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1대는 호적용, 1대는 일반 민원용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산서 171페이지에 보면 수리비라고 해서 80만원을 올려 놨거든요. 새 복사기로 교체하는데 수리비가 필요합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세 복사기를 구입하게 되면 수리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를 새 복사기로 구입할 때까지는 수리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구입이 되었을 때에는 되는데 복사기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복사기의 A/S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보통 1년인데 1년안에 고장이 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년안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A/S 받는 기간중에서도 부품대나 상황에 따라서는 수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요?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을 잘못하다가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
신호
제신호위원
하자가 없어도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복노위원장
82페이지 복사기 교체 부분은 본예산에 민원복사기 수리가 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71페이지에 보면 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능하며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습니다.
영한
차영한시민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한 것인데, 만약에 복사기가 교체가 되면 우리가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확보가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수정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신속하게 잘 하시려고 하는데 상태가 극히 불량하면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징수과
다음은 징수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72페이지에 보면 미수1동 사무소 신축에 8억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잇는데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지난번에 내년도 관리계획 승인관계로 보고를 드릴 때에 미수1동 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업비가 8억 1,000만원중에서 시설 도급을 줘야 될 것, 건축물에 대한 것을 7억 4,0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도급을 하면 낙찰율이 있으니까 그 차액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분석해서 평당 230만원, 다른 동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계 금액은 7억 4,000만원으로 될 것으로 봐집니다. 나머지 7,000만원은 시설의 부대비에 보면 소방설비를 하는데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설비가 되어야 될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시실 설계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3,000만원인데 사실은 과목 산정 자체가 잘못되어서 시설비안에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부대비와 구분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방형근위원
전기, 통신 모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전부 몇 평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연건평 300평입니다.
방형근위원
몇 층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3층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동사무소가 연건평이 300평까지 필요합니까? 면사무고도 200평도 안되는데...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지하주차장을, 일반 부지면적이 좁다 보니까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지하는 주차장으로 할것이고, 1층은 사무실로 활용할 것이고, 2층은 동민들이 들어가서 휴게실, 즉 말하자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그런 분야로 일부 활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런 방면도 한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미수1동 사무소의 공사비를 계산하니까 평당에 270만원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공사한 것이 도천동은 232만 2,000원으로 이것은 설계감리, 통신, 건축, 소방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태평동은 211만원, 봉평동은 231만 7천원으로 평균치가 225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저번 보고시에는 230만원이 었는데 270만원으로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30만원은 지금 다른 동에 계약되어서 시설을 하고 있는 면적이 약 23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것이 계약급액입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이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현행 법상 설계금액에서 예정가를 해서 그에 88%선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차액이 있어야 정상적인 설계가 되기 때문에, 설계 금액은 7억 4천만원 정도되어야 6억 6천만원 정도의 낙찰이 된다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공기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4천만원으로 보고 나머지 시설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 설계비와 그에 따른 소방설비 일부분이 포함되니까 대강 금액이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도천동, 태평동, 봉평동 동사무소를 짓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평당의 단가가 설계, 감리, 건축설비,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들어 갔으면 별도로 계산을 하는데 금년도에 다른 동을 짓는데에도 다 들어가서 평당 평균치를 따지니까 225만 9천원이 나오는데 이 곳은 특별하게 지으려고 그러는지 왜 평당 270만원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7억 4천만원으로 보고 그에 따른 실시설게 계산을 별도로 보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것은 평당에 230만원씩 계산을 해도 되는 것이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좀 문제는 있지 않겠습니까? 낙찰율에 따른 차액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설비 자체가 나중에 추가 소요가 또 필요한 그런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동사를 짓든지 공사를 결정해서 금액이 결정되어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시든지 해서 예산에 승인된 이 금액보다 낮추어져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제까지 낮추어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산설계에 의해서 공사비가 정산결과에 따라서 한 것은 극소수입니다만 없지는 않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95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나오느냐? 남은 것만큼 남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청사 내역에 대해서 저번에 '96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정부와 정부간의 거래인데 공시지가 가격대로 매입을 할 수 없는지, 일반인들처럼 사려고 하면 공시지가보다도 현시지가가 높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현실에 맞는 걸 책정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인데 이것이 공시지가 가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위원들은 공시지가대로 매매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것도 현행 국유재산법에 매각의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경재원에서도 우리 시에 매매를 할 경우에 그 법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공시지가와는 관계가 없이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대로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
이상수위원
저번에 이 관계를 심사할 때에 담당계장이 294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이 공시지가냐고 하니까 공시지가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 심사나 공사 심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사실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좋고 분개했으나 그냥 넘어가기는 갔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확하게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실제로 사려고 하니까 감정가격으로 예상되는 것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공시지가가 맞느냐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라고 해놓고, 지금 294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4만 1,600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2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서상현위원
급여관리 PC교체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구 통영군 시절에 사용하던 것인데, 그때는 인원도 적고 해서 286PC 인데 지금은 인원도 많고 용량도 많아서, 급료에 관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면 최신 586PC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586을 사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기자재를 구입할 때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구입하는지 아니면 일반업자에게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구입합니다.
서상현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총무과에도 주민등록 갱신을 한다고 25대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에 보면 단가가 여러 가지입니다. 150만원을 요구해 놨고....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PC는 생산회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서상현위원
제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읍, 면에 전산을 286에서 486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150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계상되어 있는데 컴퓨터마다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제가 어디에 한번 물어보니까 조달가격이 92만원인가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150만원에 요구를 해 놨고, 또 회계과에서는 450만원을 단가로 정해서 요구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나오는 조달가격은 동일할 것인데 왜 이렇게 구구각색이 되어야 되는지 어느 가격에다가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사용 용량에 따라서 모니터 자체외에 그에 필요한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그 내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예산의 내용에 따라서 586, 486, 386까지도 필요하면 자기들이 특별히 많은 용량이나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업무가 아닐 때에는 지나간 것을 사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많이 날 것으로 봐집니다.
서상현위원
586이 최신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125만원이 조달단가입니다. 450만원이라는 것은 전혀 알아 보지도 않고....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것은 그에 따른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125만원으로는 586은 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단 기종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용품 구입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상현위원
각 실과에서 요구가 나온 것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단가가 나온 가격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PC교체가 450만원인데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586이지요?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방형근위원
최근에 나온 것중에서 용량이 제일 큰 것이 586인데 그 밑에 레이저 프린트기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상식적으로 사회에서 PC구입가격에 보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데, 왜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면 아까 서상현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뭔가 참 안맞습니다. 왜냐 하면 총무과에서 586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세무과에서는 286에서 486교체하는데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은 사실상 450만원에 1대는 너무 비싸고, 여기에서 프린트기를 같이 포함해서 450만원이라고 하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밑에 프린트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최신 기종으로 나온 것이 586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용량이 큰데 프린트기를 포함해서 전부 750만원의 예산이 들거든요. 물론 하나면 안되니까 프린트기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750만원이면 단가상으로 상당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72페이지 705호 선박 수리비가 3,000만원인데 705호 선박이 몇 톤 짜리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욕지면 급수선겸 행정선입니다. 노후되어서 3,000만원으로는 수리비가 모자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기계 수리입니까? 선체 수리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이것은 부분적으로 기관 수리가 있습니다만 선체 수리가 대부분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그런 것 같으면 3,000만원이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실제로 선박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7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이라고 해서 수송용 버스 25인승이 하나 있습니다. 시내에서 시청간에 민원인 수송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청버스가 45인승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45인승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제가 볼 때에는 25인승 가지고 충분히 대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차량 1대에 예산이 2,000만원인데, 2,000만원 보다도 차 1대를 이용하려고 하면 기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지금 있는 차를 대체해서 25인승 1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이것을 다른 시, 군에도 작은 것을 처음에 사용했다가 작은 것으로는 불편해서 또 큰차를 사고 또 큰 차를 샀던 곳은 불편해서 작은 것을 또 사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들도 큰 차는 큰 차대로 많이 수송을 할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우선 셔틀버스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운영과정에서 최소한 저희들도 행정장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줄여 나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1년간 운영해 가지고 큰 버스가 다소 불편하지만 없어도 되겠다고 싶으면 계획을 조정해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청버스가 한달에 몇 번 운행합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왜냐하면 엄청나게 주차해 놓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려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장용균 위원께서 질의한 시청버스 구입문제는 구 통영군에서 가져간 버스도 있고, 구 충무시청버스도 있지요? 버스가 전부 몇 대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시청버스는 팔고 지금 현재 1대가 있습니다. 현재 군청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물론 시민편의를 위해서 참 좋은 착안이라고 봐지는데 먼 지역은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시내에는 어디를 운행할 것인지?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별관과 시청을, 별관에서 일을 봐야 하는 사람이 있고, 저쪽고에서 일을 보는 사람 중에서 이 곳으로 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버스 45인승은 별관에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군에 있을 때 애로가 많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버스가 커서 바꿔 보니까 엄청나게 불편하고 안좋은 점이 더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회계과에서는 청사 증축제를 매듭을 지어서 빨리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전산통신담당관실
다음은 전산통신 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전산관계는 기계가 첨단화 되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 지는데 기계관계는 잘 모릅니다만 85페이지에 시설비에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청, 읍, 면 동간 근거리 통신망 구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고 나면 통신에 대해서는 몇 %까지가 가능합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당초에 업무보고시 수정예산시에 주전산기와 관련해서 램 구축을 한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사항인데 주전산기에 내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읍, 면, 동, 출장소까지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가 송신도 되고 수신도 될 수 있도록 통신망을 이용해서 그 자료가 송수신되는 그 설비를 이야기 합니다. 총 사업비가 2억원인데 램 구축장비가 1억 1천만원, 프로그램이 5천만원.....
상수
이상수위원
제가 기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얼마다라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데 완벽을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 시의 실적이 몇 %가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95년도 주전산기를 3억 3,400만원에 구입을 해서 다 해가는데 내년도 램구축이 2억원이 될 경우에 전산화 추진은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단말기를 추가적으로 사무환경에 맞추어서 설치하는 것은 우리 행정규모로서는 2천 ～ 3천만원정도 하면 완벽하게 전산화는 추진이 다 되고 그 후에 노후장비가 있으면 대체하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통신망은 지금 당장 구축을 해서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도 잘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 팩스, 키폰 장치 이런 것은 순수한 통신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산망이 있는 자료들을 읍, 면, 동까지 공유하는 관계인데 이것을 주로 처리하는 업무가 무선 송수신, 지금 현재는 차량을 이용해서 문서를 갖다 나르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가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고사항같은 것이 PC로써 다 되고 그 다음에 실과, 읍, 면, 동장 협조사항, 공지사항, 시민이 알 수 있는 공지 사항 이런 것을 컴퓨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통신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84페이지에 연구개발비안에 주전산기용 프로그램어인데 프로그램어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릴 때 내무부에서 사례 개발 업무와 여기에서 나오는 주전산기용 프로그램어는, 프로그램어라는 것은 컴퓨터가 알아 들을 수 있는 고유언어입니다. 그것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자체 개발해야 됩니까?
연조
김연조전산계장
자체 개발이 아니고 연구 개발비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신 담당관실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 사회과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89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어느 단체에 보조가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자생원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시각 장애자 협회와 지체장애자 협회가 있는데 장애자 협회 회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전부 1,025명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장애인중에서 협회에 가입되어 잇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1,025명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300만원으로.....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분기 4회로 나가는데 우선 예산이 부족해서 2분기 것만 해 놨습니다. 다음 추경에 2분기 것은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300만원으로는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80페이지 거택보호비는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개인별로 전달을 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과장
읍, 면, 동으로 주면 읍, 면, 동에서는 각 개인별 통장으로 다 입금됩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청소과
다음은 청소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95페이지 음식찌꺼기 중형 소각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본예산서 설명시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3일전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어디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시에서 청소관계에 몇 십억원을 들여서 기계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안되어서 약 1년정도 있다가 몇 백만원에 팔아 버렸다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제과장님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를 하시고 지금 어떤 모형의 기계를 가지고 퇴비장에서 실습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무결하다고 봐지는데 중형소각시설 설치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서 소각기에서 연구하는 부분이 음식물찌꺼기 부분입니다. 소각을 해서 상당한 열량이 안올라가서 음식물찌꺼기를 빼내고 난 연후에 소각을 시키게 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기회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과 같이 30톤, 50톤 되는 소각로를 한번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이것을 완전하게 점검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96페이지 학림쓰레기장 조성공사 1식입니다. 매립을 하기 위한 매립장 조성 공사인지 아니면 소각기 설치를 하기 위한 부지 조성 공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학림에 간이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만 모아서 태우는데 여기에다가 학림에서 시설을 건립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은 간이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매립을 위한 것보다는 소각기 설치 쪽에 비중이 더 많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렇게 되면 지난 10월달에 도에서 1,000명 이상 거주하는 도서지방을, 침출수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다고 해서 도서지방에 소각기를 설치하게 해서 2억 4천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 데 그 내용과 그리고 차후에 도서지방은 필히 소각기를 설치하여 소각하는 쓰레기 처리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쓰레기 소각기를 설치 해 줘야 합니다. 2억 4천만원은 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당초에 내무부에서 우리시에 4억원 정도 돈을 빌려 줄테니까 반을 시에서 보태서 하라고 해서 그것도 보고사업이 아니고 빌려 주겠다고 해서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당초에 발표가 4억원이니 2억원이니 이야기가 되었는데 빌려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돈을 안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5%이자를 주고 갚아야 될 부분이라 보류를 시켰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중형소각기 시설을 하는데 국고 보조가 50%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맞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여기에 나타나는 현황을 보니까 약 30%정도 나오는데....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맞습니다. 15억원인데 15억원을 확정을 하면서도 도에서 도저히 돈이 없다고 해서 1차 우경시에 7억 5천만원을 반드시 주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우선 7억 5천만원을 잡아 주라고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96페이지 동호동 공중화장실 수세화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곳은 개인의 부지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10여 차례를 만나면서 일단 아버지대에 그 곳에 공중화장실을 지었으니까 집을 새로 짓게 되면 공중화장실을 하나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단 5평이라도, 만약에 집을 짓게 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수세화 하면서 자기네들도 사용하고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자고 지금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만약에 짓게 되면 어차피 돈을 들여서라도 터를 얻어서 공중화장실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최경남위원
3,000만원을 들여서 투자해서 자기집이 사유화 될 경우는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그것은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시와 상당하게 절충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은 임대도 아니고 무상입니다. 만약에 시가 짓는다면 지상권은 시가 받아야 됩니다. 지상권을 못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쩔수 없이 못하는 것이지만 단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수세화해 주면서 지상권을 한다면 해야 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편인데, 자식들이 여러 명 있는데 서로가 뜻이 맞지 않아서 팔아 먹지도 못합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개인 사유지인데 우리가 3,000만원을 투자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 현재 주인이 유료 화장실로 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유료 화장실로 해서는 안되지요. 만약에 짓드라해도 시가 건물만은 등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충형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27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 30억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줬는데 제가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법을 못챙겨 봤는데 이 30억원과 60억원과 차이가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7억 5천만원이 도에 1차 추경시에 내려 주겠다는 항목이 되어서 일단...
이복노위원장
설계비 계상을 할 때 설계비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은 예산보다 더 많이 책정해서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까?
영호
제영호청소과장
일단은 30억원이 되어야 소각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7억원을 해 놨는데 7억 5천만원이 1차 추경시에 내려올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내려올 때 내려오더라해도 계산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 감리용역이라고 해서 계산이 나와 있는데 30억원과 27억원과는 금액이 틀릴 것입니다. 기술용역품시표를 보고 계산을 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법을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99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5명에 87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명이니까 5군데이지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시비가 25%, 도비가 25%입니다. 그래서 1세대당 전세금이 70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
어느 곳에 전세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96년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올라오면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세를 줄 것입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01페이지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이라고 해서 24명에 2,88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1인당 120만원 정도 되네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월 10만원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노인들에게 경로식당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엊그제 실태를 내달라고 해서 제출을 했는데 각 동별 14군데를 하고 있는데 대개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좀 젊은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경로 식당마다 좀 실태가 다릅니다. 동마다 실태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에 해당되는 경비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그 경비는 숫자와 1일 곱하기 1,400원해서 현재 1월, 2월, 3월 세 달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노인회에 경비를 줘서 1회 정산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항남동에도 경로 식당을 안해준다고 어떻게나 압력을 넣는지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십시오.
최경남위원
102페이지 시설비안에 노인휴게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보당과 휴게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아마 휴게실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량동 노인정 위에 있는 땅에 게이트볼 장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정량동 노인정옆의 당산에 있는 땅이 게이트볼장 할만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휴게실이라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이것은 국도비같은 것은 없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98페이지 전통음식 경연대회 및 시식회에 약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상부의 지시입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시가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의 특수사업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특수한 음식을 개발해서 보존하고 전수하자는 의미에서 내년에 경연대회를 해서 좋은 음식이 있으면 앞으로 발전시키고 관광객에게도 시식을 시켜서 효과를 보자는 그런 시책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전통음식을 어떤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나이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지금 현재 김치같으면 통여 고유릐 볼락김치라든지 또는 장어국이라든지 하여튼 통영의 고유한 음식을 개발하고 발굴해 내자는 것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10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관계에 노인회기금 조성비라고 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잇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노인회기금 조성비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동안 6,000만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서 '92년부터 '95년, 4년동안 4,800만원 기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1,200만원을 조성하면 6,000만원이 조성되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앞으로 노인회기금으로 해서 활동비나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매년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기금이 조성되어 예치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그것은 통영시 지회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통영시 지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꼭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시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운영할 때에 이미 돈이 집행 되었으니까, 노인회지회에서 덕망을 갖춘 노인들을 선생님으로 모셔서 이미 수당을 지급해 놓은 것을 지불해서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노인회의 노인분들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당을 지급해서 기금을 조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2명이 위촉되어 있고 앞으로 12명을 더 위촉할 것입니다만 그것은 각 동의 노인회와 의논해서 거기에서 덕망있는 분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101페이지 노인회 활동비가 1,027만 5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노인회 활동비가 월 100만원씩 지급되는데 그것은 노인들이 자연정화활동이나 국토대청결이나 거리질서 계도를 한다든지 어떤 캠페인을 할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월 100만원입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활동을 하나 안하나 월 1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활동을 하게끔 해서 월 1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장
107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보수 10개소인데 앞으로 자체적으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산양읍 연명, 용남면 달포, 광도면 적덕, 한산면 창동, 야소, 안정 무량, 예포, 사량면 진촌, 평림동, 인평동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설치는 몇 개이고 보수는 몇 개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설치는 1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놀이터 설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지 미정입니다.
이복노위원장
그럼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정도 됩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미정이라는 것은 각 청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가장 시급한 곳에 만들어 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 곳부터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예산이 어느 과에 보면 소신이 없고, 어떤 사업을 하면 소신있게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수정예산에까지 반영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95년도 12월말쯤에 보수해 달라는 보가가 들어온 읍, 면, 동이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보수는 10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2,000만원 정도 삭감시켰다가 꼭 필요하면 1차 추경시에 계상하더라도 수정예산에서는 2,000만원을 삭감시켜도 됩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놀이터 설치는 한군데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들어오는 곳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지요.
이복노위원장
어린이 놀이터가 통영시에 모두 몇 개입니까?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31개소 정도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영라이온스클럽에서 도남동과 관덕리에 설치를 햇는데 도산면같은 곳은 그 곳 주민들이 어린이들이 놀고하니까 매년 페이트를 칠해서 관리를 하는데 도남동같은 곳은 방치를 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 놀이터를 어느 기관에서 만들었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매년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서 해당되는 읍, 면, 동에 내려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놀기 때문에 자주 보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10개소 정도 보수비를 예상해서.....
상수
이상수위원
해마다 페인트 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수해야 될 사항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춘길
김춘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이것은 각 읍, 면, 동에서 보고가 안올라 오더라해도 가정복지과에서는 부수적으로 예산에 책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168페이지 보건진료소 노후 의료장비 교체 10개소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개소는 어디인지?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한산면에 한군데가 더 생기면 19개소인데 이것은 신설을 하니까 괜찮고 19개소중에서 진찰대나 소독베트같은 것은 노후가 많이 되어서 10개소에 50만원씩해서 몇 가지를 교체하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난번에 BCG 예방 접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결핵환자가 22위입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BCG접종은 목표량이 내려오면 보사부에서 전부다 약품이 배정이 됩니다. 저희 시비를 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복지부에서 약품을 구매해서 도로 운송을 해서 도는 각 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BCG접종은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구매를 해서 각시도에, 각 시동서는 각 시군에 배정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전액 국비 보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국비 보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량을 사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69페이지 기타운영비에 일본뇌염 접종비라고 해서 1,746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일본뇌염 약 구입비는 책정되어 있는데 접종비라는 것은 간호원이 주사놓아 주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인지?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약품을 사서 국도비, 시비 합해서 약 1/3씩 무료로 접종해 줍니다. 인원수가 틀려서.....
상수
이상수위원
본예산에 1년치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 물량이 모자라서 수정예산안에 책정한 것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럼 약품구입비이지 접종비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부기상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좀 늦게 아서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정관시술비, 난관시불비도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계상되어 있네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좀 늦게 와서, 앞으로 할 것은 시비로 해서 정관 시술, 난관 시술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국비 무료분입니다. 국비 보조내시가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169페이지 마을건강원 육성 강사 수당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마을건강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강사는 어떤 사람인데 16시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마을 건강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지역에 각 보건지소가 잇습니다. 도서지역에 5-6명 정도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을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홍보나 그렇지 않으면 진료원에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정보원 역할을 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씩 불러서 저희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조산원 관계나 의학상식이 있는 강사진을 불러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강사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7만원, 특별강사는 1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3만 8,500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7만원 내지 10만원으로 강사수당이 구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3만 8,500원은 아무 기준에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5만원 범위내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수정한느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이 사람들은 수당을 적게 줘도 되고 많이 줘도 되고 그렇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무료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71페이지 보건소 방사선 및 방어용 차폐벽 설치는 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차폐벽 설치는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에 치과 X-레이가 있습니다. 차폐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것은 별도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방어용 차폐벽 설치는 400만원인데 이것은 집을 지을 때에는 전부 납판이 들어갔는데,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가 앞에 설치되어 있고 입간판만 해 놨는데 그 앞에 400만원을 들여서 차폐벽을 막아서 X-레이기 사이 건강 보호를 위해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차폐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홀히 하면 큰일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동안 진료하는 환자들이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서 상당히 보호가 안되는 가운데 피해를 많이 맞는 경우가 나오는데 설치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환자가 X-레이를 찍고 밖으로 나가면 괜찮은데 직원이 지금 현재 X-레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것을 소홀히 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X-레이 방향쪽 밖에 잇는 나무가 전부 고사가 됩니다. 전에 없었습니까? 전에 있던 것 같은데.....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전에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복노위원장
168페이지 보건진료소 노후 의료장비 교체 50만원 × 10개소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물품을 조사해서 무엇 외에 몇 종이라고 해야 신빙성이 있지 그냥 1개소에 50만원씩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무슨 장비가 노후가 되었는지 점검을 안해보고 그냥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주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됩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점검을 다 해놨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점검을 다 해놓았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 심사를 다루면서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의문이 생겨서 시간이 자꾸 지나갑니다. 산출기초를 세밀하게 심도있게 해 놓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것인데, 가령 신축하면 신축 건물을 짓는데 몇 평에 평당 얼마다라고 하면 돈이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놔야 되는데 그냥 미수1동 건물신축 8억 1천만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해 놨으니 어떻게 의문이 안가겠습니까? 적어도 교체할 것이 몇 종인데 얼마다 제가 볼 때에는 내년도 예산에 그냥 계상해 보자 하는 이런 식이 아닙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내역은 다 조사해 놨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우리가 모두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지소, 진료소 내외부 도색 및 도배에 8개소가 나와 있는데 도배하는데에 960만원이나 듭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도색하는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도배도 섬이 되어서 사람들이 잘 안내려 가려고 합니다. 22평 정도 되는데 1개 건물에 약 40만원 내지 50만원이 듭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85페이지 분뇨탈수 처리시설 설치 1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기술계장
분뇨탈수처리시설의 주기능은 생물학적으로 1차 처리할 분뇨를 받아서 분뇨속에서 콜로이드 상태로 있는 부유물질들을 화학약품을 섞어서 큰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굵게 된 입자를 탈수기를 거쳐서 분뇨에 들어 있는 부유물질들을 탈수시키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가 없으면 부유물질 상태에 놓아 있는 부유물질들이 그대로 방류수속에 나와서 상당히 해역에 SS나 BOD가 증가되는 그러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탈수처리시설은 압축 롤라와 여과포, 본체, 세척기로 되어서 하나의 입체로 되어 있는 기계 장비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지금 증설하는 사업과는 별개입니까?
흥식
박흥식기술계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현장에 오셨을 때 몇 번씩 거듭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증설사업을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예비 장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이 기계 장비입니까? 다른 시설비가 아니고.
흥식
박흥식기술계장
예. 기계장비입니다. 기계장비 구입비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증설사업하는데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어째서 그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흥식
박흥식기술계장
양여금 12억 8,800만원과 총 사업비 29억원을 확보하는데에는 예산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필수 장비만 일단 설계비에 포함시키고 예비 장비는 추후 예산에 포함시켜서 확보한다는 계획안에서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게 설치해야 될 기계인데도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한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기술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당초(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공보실 예산 6억 530만원, 총무과 예산 2,130만원, 회계과 예산 3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