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과 수정예산안 심사와 '9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 당초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ｏ 건설도시국 소관 - 녹지과 2.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당초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 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녹지과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과장님의 일정이 바빠서 부득히 참석이 안 될 때 본인이나 계장이 사전에 와서 양해를 해야지 막무가내로 말이 없으면 의회의 일정에 차질이 오잖습니까? 어제 일정에 잡혀 있었는데 사전에 아무 말 없이 참석이 안되고...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어제는 갑자기 검찰에서 소환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소환이 있었다면 주무계장이 와서 사전에 의논을 해야죠. 왜 아무말이 없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위원장님, 녹지과소관예산안은 몇장되지 않지만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페이지별로 하도록 합시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찬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정찬
박정찬위원
수질환경사업소 수목은.. 예산은 녹지과에 들어 있고 추진은 수질환경사업소에 한다고 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 5천만원 분량을 식재할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산상 수질환경사업소로 갈 수 없는 성질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당초예산에서도 분뇨처리장 식재 관계도 우리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나무 식재, 조경 관계는 전부 저희 예산에 넣어서 그 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박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보고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시설비에 환경조림 6HA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우리시가지 일원의 공한지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직까지 못세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푸른마을 가꾸기 4000본은...?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이것도 아직 물량이 서 있지 않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수종은 뭡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이것도 아직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이것 두가지 다 아직 미계획인데.. 이 사업은 국.도비가 있는 것인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를 몇 %로 하라는 것 까지 서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내시라는..
정찬
박정찬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여기 사업비 4천만원에 국비 500만원, 도비 천만원 줘 놓고 우리 시비 2,500만원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산출근거, 세목까지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박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국.도비를 지원 받으려면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한 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우리가 국비. 도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려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도비 내시를 요구할 때 사업의 목적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물량이 결정되서 밑에서 받아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내려온 국비.도비만으로 사업집행을 못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렇게 안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쉽게 말해서 농.수산업무는 주가 정부입니다. 일반 농.수산 업무를 보면 국.도비 점유율이 절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우리 시비가 절대 비중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담당 계장님, 추가로 설명을 바랍니다.
영옥
진영옥녹지계장
환경조림 6HA와 푸른마을 가꾸기 4만본은 실제 나무를 심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상 산주도 그렇고 자기들이 국민보건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무를 심기 때문에 국.도비는 적고 시비를 조금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산에 나무 심는 것도 거의 99%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키워야 된다는 뜻에서 국가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물량이 조정되어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물량은 산림청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환경조림은 4천만원 중에 시비가 2,500만원이 투자되고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은 우리시비가 하나도 없고 국.도비만으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야기 하겠습니다. 환경조림에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 2,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하고 국비를 좀 더 주고 푸른마을 가꾸기에서 시비 1,000만원의 예산편성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안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좀 이상한데...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시비를 조금 넣어서 신청을 하면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하느냐.. 하고 커팅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부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경조림과 푸른마을가꾸기는 사실은 시를 위한 사업이니까 너희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해라... 하는 겁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동일목에... 예산이 목까지 내려오는데 그 목을 우리시의 환경조림이라든지 푸른마을가꾸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시가 유효적절하게 조정해서 하지, 아무리 국비를 주지만 이렇게 강합적인 압력 예산을 조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얼마주면 너희 시에서 어디에 쓰든지 조림에 쓰면 될건데 왜 이렇게 까지 하느냐 하면 산림청에서는 도대체 나무를 심으라고 일괄해서 주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사용하는데 까지 못을 박아 줍니다. 산과 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은 다리를 놓거나 하는 사업보다는 취약한 사업이다 이런 말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55페이지. 푸른마을가꾸기 4만본은 무엇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거의 관목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지만 설계를 하면서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충근
김충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주종은 무엇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주로 연산홍, 느티나무.. 등 조경수를 심는 것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업무보고때 최위원님이 하셨던 사량도 중학교 뒤의 쓰레기장에 6천만원이 요구 되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럴때 이런 것으로 대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상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충근
김충근위원
다음에 155페이지,. 상록가로수 1천본에 1억원인데 이것은 무슨 나무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이것도 아직까지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록 가로수를 해라.. 도정 24대 세계화 추진과제로서 김혁규 지사님이 전 시.군에 상록 가로수를 심어라... 하는 일환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시내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시내도 되고 시 밖에도 됩니다.
정동배위원
그러면 상록수가 아니면 안되겠네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엊그제 관광세미나 결과입니다. 그 때 지적이 많이 된 것이 통영은 푸르기 때문에 가로수는 푸른색보다는 붉은색이나 흰것이.. 건물자체도 흰색이 많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했더라도 시 실정에 맞추어서 해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상록 가로수를 안심으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도에서 상록이 아니면 안되도록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상록수를 심으라고 지정을 해 놓았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 추진계획이 내려 와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비진도는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왜 우리시에서 휀스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상당히 의견 차이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입장료가 쓰레기 치우는 비용도 채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입장료를 받으니까 돈을 벌지 않느냐... 하는데 쓰레기를 치우는데 동네주민과 계약을 맺어서 너희들이 쓰레기 다 치우고 이 돈은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정동배위원
그 입장료 수입의 100%전부를 주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주어서 쓰레기 치우는데 인건비로 쓰라고 되는 것이죠. 그 입장료를 다 주는 것 같으면 동네에서 얼마든지 휀스시설도 하고 관리도 되겠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니랍니다. 금년도에 동네 아가씨를 입장료 받는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 인건비 주고 쓰레기 치우고 나면 관리공단에서 가져가는 돈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현재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상수도 시설하는 8천만원과 수해복구 6천만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고 하여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 외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입장료만으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면 상록 가로수 2천본으로 시내.읍.면 어느 곳에 심어도 좋다 이 말이지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그런데 국도변과 시가지를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렇게 되면 이 돈을 집행할 때 수목을 어느것을 선정하느냐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산건위에 사전에 전달해서 시민과 같이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수종.. 수종.. 해서 골치 아픈 녹지과의 사업인데 잘 못하면 크게 비난 받습니다.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심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이야기 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6백만원인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6백만원이나 시비로 주어도 됩니까? 시에 무슨 돈이 있다고 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지난번 보고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시비 6백 만원이 지원되는데 국비 6백만원이 더 있습니다. 국비는 산림청에서 임업중앙회를 통하여 바로 지급되고 이것은 순수 시비를 부담하라는 6백만원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재정 형편으로 6백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물론 우리시도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임업 협동조합이 경영난으로 어려우니까 전국에 있는 산림조합을 등급을 정하여 자립할 때 까지 경상적 보조를 도와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렇게 되면 산림청에서 알아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어떻게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돈을 지급하라 하는 건지.. 그것도 운영비 아닙니까? 나무를 몇 그루 사 준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목적외 아닙니까? 시청이 어떻게 협동조합에 6백만원을 지원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임협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산을 가꾸고 숲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데 살기가 어려우니까 경상적 경비로 좀 도와서 자립을 할때까지는 도와주자 하는 것이 산림청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그 이상의 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157페이지 자연스럽게 넘어 왔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위원
157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와 덩굴류 제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에는 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덩굴 제거는 1,8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산에 가서 현지에서 목격한 결과를 보면 어린나무는 주위의 환경만 좋으면 얼마든지 잘 큽니다. 그런데 덩굴제거는 그 주위의 나무를 감아서 큰 나무가 고사를 하는 것을 우리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덩굴제거 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주시고 어린나무 덩굴제거 하면서 환경만 조성해 주면 얼마든지 잘 큽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되고 실제 산에 가서 느낀바가 너무 덩굴이 많아서 좋은 나무를 엄청나게 죽이는 것ㅇ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곳에 좀 더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덩굴류를 매년 제거해 보니까 장비가 실제 부족하여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칡뿌리에 약을 발라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 이 약이 부족하여 중앙에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찬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정찬
박정찬위원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시설투자비 경상경비가 비슷한 것은 아주 당연하게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빨리 볼 수 있고 예산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해야 되는데.. 하나 물어 봅시다. 155페이지 401시설비가 있고 157페이지에 401시설비가 있는데 이두가지를 따로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산불진화용 장비는 현재 몇 개나 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동료펌프 8대, 등짐펌프 31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 면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동력톱이 3대, 휴대용 무전기가...
정찬
박정찬위원
됐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산불방지용으로 사용하는 이것이 가장 효율적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등짐펌프와 갈쿠리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하나에 5만원밖에 안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플라스틱으로 되어 겉면에 피복을 입혀 둘러매는 것으로 쉽게 찢어져서 자주 바꾸어야 되는 소모성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리고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 감시원 45명에 대한 1억 3천8백만원의 예산이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이 감시원 45명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책정된 금액입니까? 장비를 사 준다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재료비에 인건비를 넣어 놓으니까 알아 보기가 곤란한데 이런 것은 인건비 명목으로서 산출 근거를 표기해 줘야 이해가 빠르죠? 누가 이것을 보고 인건비라고 하겠어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당초 23명이었는데 위원장님이 22명을 더 확보하셔서 45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정찬
착정찬위원
그건 좋아요. 45명아니라 필요하면 100명이라도 하는데... 재료비 명목에 인건비를 넣어 놓고 산출근거도 전혀 없는데 누가 인건비라고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위원님들이 알아 보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등짐펌프 10대가 있고 1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다시 40개가 되어 있는데 157페이지의 것은 도비 105,000원을 받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아닙니다. 앞의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뒤의 것은 도비보조 사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목이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로 왜 다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자산취득비가 잘못 된 겁니다.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수용비로 들어가야 될 것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때 목을 변경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58페이지, 시설부대비 풀베기 사업부 대비, 어린나무가꾸기 부대비 덩굴류는 신규가 있고 보완이 있고, 천연림보육부대비, 간별부대비, 임도시설부대비.. 그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157페이지의 육림사업 풀베기에 따른 사어진행에 따른 부대비 입니다. 설계비와 지도비.. 지도비는 여비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여비까지도 부대비에 포함시켰단 말입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예 사업지도 여비는 부대비로 들어 갑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 사업에 필요한 출장여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계수조정시는 부대비의 종류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부대비 전체에서 얼마.. 하는 식으로 삭감을 해야 됩니다. 다음 160, 1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특수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160페이지, 사량도 임도추가 사업비라고 설명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전혀 없고 전부 시비네요?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내려니까 연제 될지 모르겠고 사업비도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우선 임도라도 하자...
특수
김특수위원
5천만원으로 됩니까?
창현
김창현녹지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에 이것만 보태주면 암발파비로 사용되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소관별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듣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부분을 체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당초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부분은 사회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수정예산 2,000만원, 관광과 수정예산 2,490만원, 당초예산 7,000만원, 농정과 당초예산 1,227만5천원, 수산과 소관 어정과 수정예산 1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당초예산400만원, 수정예산 1억원, 녹지과 당초예산 1,000만원, 수정예산 3,0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당초예산 1,500만원, 농촌지도소 당초예산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주택사업을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9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