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남원시의회 제2회 추경 예산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내력은 표에 있는 바와같이 도합 1십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도 8천5백만원이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 원인은 인건비와 연료비,냉.난방기등 기존 경비가 되겠고 외국 지방의회 시찰 여비가 주로 되겠겠습니다.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1십1억2천4십4만2천원으로 8천5백5만7천원이 감액되어 추경에 1십억3천5백3십8만5천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요한내용은 인건비에서 2천3백여만원이감액되고 수당 역시 8백만원, 비정규직 보수 9백6십4만원, 일반 운영비2천2백9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료비에서 무려 1천6백6십4만6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정 활동비는 6백5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외국 시찰 여비와 의정 활동비 불용액이 감액되고 정액으로 다시 월액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사 운영비등 감액은 결산 추경으로서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황순창95년도 의회사무국 결산 추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묵국 금년도 예산이 총 1십1억2천4십4만2천원에서 8천5백5만7천원을 삭감하여 1십억3천5백3십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사 관리에서 7천8백5십5만7천원과 의정 활동비에서 6백5십만원등입니다. 주요 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삭감된 원인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삭감된 내용을 보면 의사 관리에7천8백5십5만7천원중에서 직원 봉급이 1천6백7십6만9천원, 상여금에서6백4십만9천원, 수당에서 8백1십9만1천원. 이것은 지난번에 2월달까지 저희들청경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경 1명이 분수대로 발령이 나서 나갔기 때문에 그 인원 관계로 해서 삭감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로 해서 9백6십4만8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로 해서 2천2백6십4만6천원인데 그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약 6백만원, 그 다음에연료비가 1천6백6십4만6천원, 복리후생비가 3백9십만9천원, 보상금이3십만원, 자산 취득비가 1천8백5십만3천원인데 이 자산 취득비 관계는 여름에 냉반기를 당초에 저희들이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쓰고 남는 것이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거의대체를 시켜버리고 하나만 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 1천8백5십만원을 반납시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 활동비 6백5십만원은 의정 활동비를 지난 7월달 부터는의원님들에게 월 활동비 3십5만원을드리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 예산3십5만원으로 해서 5천2백5십만원을다시 세웠고 그중에서 의원 의정 활동비 그 남은 것중에서 3천5백만원과외국 지방 의회 시찰 국외 여비를2천4백만원을 감액시켜서 약 6백5십만원이 의정 활동비에서 삭감을 시킨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러니까 저희들이 3069가 있는데그 집차를 반납시키고 그것을 대행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예. 그것을 집행부에다 반납을 시켜주고 저희들은 승용차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입니다. 의원들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예산 편성이 내무부 재경원 질의받아가지고 편성 지침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기동안에 해외선진지 시찰이 한번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25명 의원을 수행할 공무원을몇 명 올렸습니까?

25명과 수행원을 당초에 저희들이요구를 했었을때는 4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2명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금액은 얼마를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1인당 약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런데 3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아직 범위는 결정되지 않은사항입니다만 결정이 된다고 하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있습니다.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회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기분이 안좋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25명 의원이 한번에다 해외를 떠난다고 했을때의 문제점그렇기 때문에 상임 위원회별이 되었든 상임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13명씩 분리해서 의회를 비우지 않고 이렇게 기간을 두고 가는 방법이 있을때 수행 공무원이 1명이라고 한다면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행 공무원이 제가봤을때는 집행 공무원들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몇 십명씩 베낭 여행도 시켜주는 이런 형편에 최소한 6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간부 한분과 일반 직원2명을 한팀당 그렇게 되어야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액수는 어디 목표가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액수가 집행부에서3백만원 같으다고 한다면 동남아라든가 이런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우리보다 조금 더낮은 개발 지역. 아니면 우리보다 못된 곳을 우리가가서 견문을 넓히고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알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아직 어느대상 국가가 없는데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주었다. 4백5십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참 상당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의정계장께서는 숫자와 액수를 조정해서 집행부에서 수정 예산으로 다시 올 수 있게끔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예산 편성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회에서 그런 문제는 관광회사라든가 또 집행부에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적절한 가격을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것이 순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의정계장은 집행부와 협의를 할 당시에 집행부 공무원도 지금 국제화,세계화. 한번씩 갔다가 나오면 국제화와 세계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마당에 집행공무원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사무국에 있는 공무원들도 견문을 넓혀야 합니다. 선진 지방 자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야만이 앞으로 의원을 보좌하고 보필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기 때문에 3명씩 요구를 하고 6명은 가야할 것 아닙니까? 의회 의원 25명이 2팀으로 나눠 갔을때 예산 문제는 기본 예산을 요구했던데로 집행 부서와 아까 협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이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백7십만원이라는 것이 지침에 지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지침에 그렇게 지정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책상용 명패소회의실용 명패를 바꾼다고 했는데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후년 1월 1일자로 해서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어차피 선거를 하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것으로 해서 미리 사전에 계상을 한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의장단, 회의 연수 수행이 75페이지에 3백만원이 세워졌지요?

예.

의회 의원 해외 연수 수행 2명이공무원입니까?

예. 공무원입니다.

앞으로 의원 25명이 갔을때?

예.

전라북도 의장단 해외 연수 수행1명은 무엇입니까?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장님, 부의장님해가지고 해외 연수를가시게 되는데 그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로 된 사항인데 그중에서 공무원 한명을 수행할수있도록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백만원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조 공문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해서 협조 공문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얼마를 세웠습니까?

3백만원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6백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삭감합시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할것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이것은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지요.

이것은 되고 의원 25명은 ......

다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차를 폐차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있는 것을 저쪽으로 주고 우리는 별도로 하나 새로 산다면서요?

예. 1대는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3069 집차를 거의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냥 놀려놓고만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시키고 새로 사서 ......

차라리 여기에서 대체 폐차를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쓸 수 없는 것을 집행부쪽에 넘겨주고 ......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많이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내구 연한이 남아있지요?

예.

움직일 수는 사항입니까?

예.

차가 움직일 수는 있는데 집차를안쓴다?

예. 집차가 9인승인데 차가 너무 크고어디를 가시더라도 거의다 그 차를활용 않습니다. 거의 보면 직원들 차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어쩔때는 직원들에게 기름도 제대로 못끊어주는 상태에서 그것만 활용하는데 상당히 미안한 점도많이 있습니다.

그 차가 나간 것으로 계속 끊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유이고 휘발유하고 틀립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청소차도 1대 줄이고 하수도 수거차도 1대줄이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과할지 모르겠는데 좀 석연치 않은 ......

이것과 아까 직원 해외 수행하는 ....... ( 녹 음 청 취 불 가 ) 차량 문제와 직원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회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2천5백만원 예산이 많으니까 1천5백만원이나 1천8백만원을 주면 차 좋은 것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 종류에 따라서 틀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