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민방위과장입니다. 저희과 '96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예산편성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283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총괄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 민방위과의 예산은 283페이지에 민방위관리비에 1억9천1백8십7만2천원과 289페이지에 비상대책비 7백5십만원 그리고 289페이지에 병사관리에 2천9백3만6천원 그리고 소방관리비중에서 속초소방서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291페이지입니다만은 거기에 9백4십만원을 포함해서 저희들 민방위과 예산은 2억3천7백8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 항, 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민방위관리비에 기준경비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민방위조직활성화에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에 2백4십만원 해서 3백4십만원이 계상이 됐고, 관서운영비에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를 포함해서 1천4백3십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는 전체 2천5백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방위행사 및 훈련 홍보물 제작에 프랑카드와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1백1십6만원 민방위장비 전시대 제작이 1백만원, 민방위계획서 발간에 1백만원, 충무계획 발간에 8백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하는데 1십만원, 경보장비중에서 무선국 검사수수료가 정기, 임시를 포함해서 각각 2십만원씩 해서 4십만원, 민방위교육교재 및 기자재 구입에 교재와 테입을 포함해서 8백2십만원 그 다음에 교육용으로서 유독물질이 있습니다만은 염산외 8종이 있는데 저희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질 구입하는데 8십만원, 의료용품 붕대 외 10종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1백만원 그리고 훈련용 연막탄을 구입하는데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기 구입이 13개동에 40개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2백8만원, 방범비상벨 수리하는데 9십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대피호시설 전기요금에 7십2만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전부 7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창설기념 초청강사 수당에 1십만원,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평가요원에게 3십만원, 주민신고 학생작품 심사수당이 1십8만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총 1년에 50시간을 해서 3백5십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역시 50시간 해서 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전체 2백1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재해, 재난대비용 훈련할 때 장비에 대한 임차입니다. 어선임차하는데 1백6십만원, 기타 중장비에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료비가 3백3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민방위 경보망실 난방비와 민방위교육장 난방유류를 구입하는데 3십3만3천원을 포함해서 전체 3백3십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5백4십만원이 됩니다만은 민방위경보장비 유지비가 5백4십만원인데 여기에는 유무선분배장비에 대한 장치보존, 에스에스비 무전기라든가 유무선 수선장치를 보수,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전체가 9백7십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실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이 1백만원,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시상금으로서 1등, 2등, 3등에 대한 시상금이 나가는 것이 1등에 3십만원, 2등 2팀에 4십만원, 3등 3팀에 3십만원 해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선수에 대한 보상으로서 13팀 10명에 대해서 6십5만원, 민방위유공자 부상품으로서 20명에 대해서 1백만원, 주민신고 글짓기라든가 포스터, 웅변대회 작품에 대한 분야별 시상으로서 우수상 3개 분야에 9명, 참가상에 50명을 포함해서 8십1만원과 5십만원에서 1백3십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및 수방훈련 보상으로서 300명에 1백5십만원, 재해, 재난대비훈련 참가자 보상으로서 1백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교육여비로서 1백7십5만원, 민방위 지휘자과정 이수자 격려금으로서 5명에게 각 1십만원씩 해서 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천5백1십7만5천원으로서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을 했는데 2백5십만원, 화생방장치 보관함에 2백8십만원, 개인방어장비 2백2십7만5천원, 응급처지 셋트에 2백6십만원 그리고 무선분배장치 장비함을 사는데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강사수당이 2백5십2만원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7십5만6천원, 도비가 5십3만원, 시비가 1백2십4만원이 포함이 되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1백8십3만원인데 통대장 특별교육에 7십5만원,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에 1백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백3십3만원인데 로프총이 6십만원, 구명보트가 4백7십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명보트는 저희들이 사서 도문동 수방분대에 이미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유사시에 가까운 곳에 해난구조가 있을 경우에 이런 기동력 있는 보트가 필요하겠기에 하나더 구입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4천5백3십3만5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는 비상급수시설이 3천3십3만5천원 그리고 경보싸이렌 교체를 하는데 설악동지역 구동식으로 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전자식으로 바꾸는 것에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가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289페이지입니다만은 민방위대피호보수공사입니다. 민방위대피호 보수공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전임과장이 있을 때 민방위대피호에 대한 보수계획을 연차별 보수계획에 세웠습니다. 물론 시행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하면 1억1천7백7십만원이 총 필요한데 금년도에 3개소에 시설보수하는데 1천2백만원이 들어갔고, 내년도에 4개소에 5천만원을 세워서 출입문이라든가 환풍기, 철문, 방수, 도색 등에 대한 보수사업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만은 비상대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을지연습 종합상황판을 제작하는데 1백만원, 을지연습용 사무구입비가 5십만원 그리고 직원 급량비에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병사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사관리에 일반운영비가 7십9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병사관리는 거의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 시비가 일부 포함되고 그래서 일반수용비에는 징병검사 관련서식 인쇄에 7만원, 장정신상진술서 인쇄하는데 6만원, 내년도 징병검사관련 홍보물 제작하는데 현수막에 1십2만원, 프랭카드에 2십4만원, 징병검사관련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3십만원, 급량비는 3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는 병력동원 소집훈련에 장정수송하는데 3백만원입니다만은 국비가 8십만원, 시비가 2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총 7백만원으로서 국내여비중에 징병검사 관련여비, 현역입영 집행관련 여비, 공익근무요원 소집집행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에 총 포함을 해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1천7백8십9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보상, 제2훈련소에 현역에 입영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 그리고 춘천 102보충대에 현역입영 보상 3백2십만원, 공익근무요원 입영에 4십5만6천원, 병력동원 소집훈련 입영장정에 대한 여비가 2백1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소방관련 사항입니다. 이 소방관련 사항은 소방서에서 예산계쪽으로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시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조사업 요청이 와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설비에 소화전 표시판 10개소에 3백만원, 소방용수시설 보수를 하는데 6백4십만원에서 9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끝으로 저희 민방위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정영태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민방위기 구입이 2백8십만원인데 시에 종합예산 수립하는데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태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방역소독 인부임에 2명에 150일로 되 있는데 차량소독외.......

차량소독이 아니고 부문소독입니다. 주가 공중변소가 많습니다.

각동에 한창 소독할 때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2명 가지고 150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방역이 필요한 시간내에 조치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각동에 분무기를 구입해서 줘서 취약지 소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도 건의를 했었는데 2명에 150일 가지고 전체 지역을 소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체 소독인부는 주로 공공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각동별로 공중변소, 공동변소, 쓰레기가 모여있는 장소는 동에서 받아서 하는데 그런 장소만 이 인부들이 나가서 치우고 그 외 조금씩 치는 것은 현재까지 약품을 배정을 해서 하는데 작년 2월달에 각동에다 분무기 1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저희 인부들이 치지못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 인부가 치지 않고 소량씩 칠 것은 해당 동에 전화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쳐 달라고 하니까 좀 해 줘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할 적에 방역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동에 분무기를 사 줘서 자체방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물어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것을 신년도에는 각동에 촉구를 해서 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방역대책 얘기인데 소장님께서 금년에 연막소독기를 한 대 구입하셨는데 여름철에 농사일 하고 들어오면 모기, 파리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성인병예방 비디오 테입 구입이 10개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배부하는 것입니까?

교육용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니고 10개라는 것은 내용이 전부 틀립니다.

보건소에서 비치해서 사용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내과환자 진료의약비가 3천원씩 계산해서 2만명을 하셨는데 진료비를 얼마씩 받습니까?

3천원씩 잡은 것은 이것보다 적은 것도 이것보다 더 많은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3천원씩 잡았습니다.

비싸든 싸든 총괄해서 어차피 내년도에 다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어차피 비싼 것을 쓰던 싼 것을 쓰던간에 3천원 계산이 평균해서 나오는데 진료비를 얼마씩 받나 하는 것입니다.

보험수가로 1회 방문수가가 780원.....

3,000원씩 들어가는데 780원씩 받아서 될까요?

가령, 1천원짜리 사면 1천원짜리로 전체 인원을 충당해도 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묻는 뜻은 2만명을 예상했으면 '95년도 내과환자를 기준해서 2만명을 잡았을 것인데 내년도에도 조금 증가가 된다고 해도 2만명이 될 것이다 해서 2만명을 잡았는데 진료하는 분들이 780원으로 해서 3만명이라든가 4만명으로 하면 이해가 가는데 2만명으로 해서 780원 받는 것을 3천원씩 계산을 하면 우리가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적자를 보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적자는 아닙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운영비에 나와 있는 것이 장티프스 출혈열을 시비로 세워놓고 149페이지에 국ㆍ도비 보조가 있는데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146페이지에 약품은 전부 유료이고, 저희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서 전부 시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국ㆍ도비 무료로 되어 있는 약품인데 이제는 그것을 별도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은 전부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분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백영철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당초예산안 축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내용은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불필요하거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일반회계중 기획관리 자체예산에 4천만원,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3천만원,. 공보관리 경상적경비에 1천만원, 재산관리 자체사업비에 3천만원, 여성회관 사업소운영 경상적경비에 1백2십6만원, 문화회관관리소운영 경상적경비 2천7백6십만원을 합하여 총 1억3천8백8십6만원과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 자체사업에 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8천8백8십6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6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