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정기회제3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예결특위에서 연일 밤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여 주신 이규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박용희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장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도유림사업소농가생산잣매입및포장판매에관한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수산과장 조원명입니다. 평소 도정과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2년 12월 27일 조례 제2299호로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오던 중 지난 해에 어항법이 전문개정시행됨으로 인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어항법이 30개 조문에서 42개 조문으로 개정이 됐고 동법시행령이 25개 조문에서 32개 조문으로 개정이 됐고 또한 시행규칙이 새로이 제정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어항법 개정으로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번에는 외곽시설, 계류시설, 수역시설, 어항시설 용지 등이 돼 있었는데 그 어항법이 개정되면서 기본시설, 기능시설, 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또 각 시설의 부지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어항시설사용료는 당해어항시설의 가액에 50/1000을 곱한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였고 건물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항시설 사용신고, 사용점용료는 별표1과 같이 따로이 정하였습니다. 사용료의 면제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협, 어촌계, 공공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의 감액규정은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여 국가에 귀속된 경우와 폐유, 폐어선의 처리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용 또는 점용할 때에는 50/100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납사용료의 반환은 그 사용기간 단축신고와 사용·점용허가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착오로 인하여 과납한 금액은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을 대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목적이 있습니다만 목적에 그 개정에 따라서 20조 동법시행령제7조, 제14조가 어항법제30조1항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2조에 보면 정의란인데 정의란에 구법에는 어항시설의 내용이 1호에서 4호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이쪽 개정에는 어항법이 바뀌어지면서 기본시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시설 그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그 다음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그 다음에 위 각 시설의 부지 등 상당히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구법에는 영7조를 신법에서는 법제28조로 했고 또 법제2조제2항제1호의 기본시설과 제2호 기능시설 중 "다"에 해당하는 사용허가를 법제2조제3호가 가. 기본시설, 나. 기능시설, 다. 복지시설, 라. 마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허가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제4조 사용료에 있어서는 구조문에는 별표의 요금산정기준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50/100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 또는 점용료로 하되 일할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역시설에 대해서는,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받도록 했고 그 다음에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건설부장관이 최근에 공시한 고시가를 기준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점용료의 상세한 내용은 별표로 설명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산정방법은, 5조입니다만 이것은 제4조에서 이미 산정방법이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사용료의 징수시기입니다. 사용료의 징수시기는 선납하도록 돼 있고 사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항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어항시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때에는 50/10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과납사용료의 반환입니다. 과납사용료는 어항시설의 사용, 점용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또 사용 점용이 정지된 경우, 또 착오로 인하여 과납한 경우에 한해서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지금 조문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에 제가 주요골자로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정진양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본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개정과 농어촌정비법부칙제7조4항이 되겠습니다.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폐지 즉 농어촌정비법부칙제2조에 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이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동 법률에 의거 농림수산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였던 농어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 규정도 농어촌정비법시행령부칙제2조에 따라서 '95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유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유림사업소농가생산잣매입및포장판매에관한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도유림사업소에서는 '88년도부터 잣 가격의 안정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는 농가 잣을 도에서 직접 매입하여 가공 판매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90년 7월 19일자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잣생산 농가에서는 피잣 가격이 높을 때에는 시중에 피잣으로 판매를 하고 반면에 피잣가격이 낮을 때에는 수익이 높은 캔 제품 생산만을 요구함으로써 저희 사업소에서는 농가 잣을 매입가공하고자 하여 제정된 본 조례에 대한 특별회계를 지금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본 조례를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도유림사업소농가생산잣매입및포장판매에관한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이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유림사업소농가생산잣매입및포장판매에관한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먼저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2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도지사 관리 어항인 제2종 어항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어항법에 규정되어 있어 '92. 10. 27. 조례 제2299호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 운영(시행)하여 오던 중 법률 제4558호로 어항법 전문개정 시행('94. 8. 19)됨에 따라 경기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어항법 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을 "외곽시설, 계류시설, 수역시설, 어항시설용지"에서 "기본시설, 기능시설, 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위의 각 시설의 부지 등"으로 확대하였으며(안 제1, 2, 3조) 나. 어항사용료는 "요금사정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교통의 불편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시는 5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를 1)당해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고 다만 복지 시설에 진료시설, 숙박시설, 목욕시설, 휴식시설 등 어민후생시설의 사용료는 공 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에 의하며 2)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및 토지평가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기능시설, 복지시설, 주민편익시설에 해당되는 건물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함. 3)어항시설 사용신고한 사용·점용료는 별표와 같이 따로 정하였음.(안 제4조) 다. 사용료의 면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협, 어촌계, 공공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와 어항시설자"로 하였음. (안 제7조제1항) 라. 사용료의 감액은 "수산물의 하역작업, 낙도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무상사용 기간이 20년을 초과하여 국가에 귀속된 경우, 폐유·폐어선의 처리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는 100분지 50을 감액"하는 것을 신설(안 제7조제2항) 마. 과납사용료의 반환은 "어항시설의 실제사용시간 단축신고,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취소어항의 사용·점용이 정지된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며 또한 착오로 인하여 사용·점용료를 과납한 금액은 반환"함 (안 제8조)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이광수 위원입니다. 모든 심사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하면 재적위원의 약 25%만, 1/4만 넘는다고 해도 찬성이 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법으로 해서 심사위원회가 많이 유회된 적이 있습니까? 이게 꼭 필요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회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 8명 중에서 4명만 참석해도 유효가 된다는 뜻이 되죠?

네, 현재 개정안으로는 과반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명이 참석해서 2명이 찬성을 해도 된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심사가 합리적이고 좀 공정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여기 심사위원이 저희 진흥원의 과장급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소속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경기도농민교육원장하고 그 다음에 도농촌지도자연합회장, 이 분들이 위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심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100% 가까이 참석이 됐었습니다. 전례로 봐서는. 그래서 여기서 과반수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반수 참석은 거의 저희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거의 100% 참석하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정한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의결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8명 중 2명만 찬성을 해도 전부 의결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좀 지적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추천이 시·군 지도소장이 추천을 하는데 주로 농촌지도자, 소위 독농가들이 추대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지도소에서 한 번 걸렀기 때문에 대개 저희가 심사를 몇 년간 해 봤습니다만 거의 적격자가 추천이 되는 그러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격자가 되는 건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하여간 적격자를 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예지도사가 임기가 3년이죠?

두 명쯤 됩니다. 조례에는 2명 내지 5명으로 돼 있는데…….

아니,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이면은, 이게 1개면에 2명씩 지금 명예지도사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는 한 5명까지 돼 있는데 2명만 있습니다.

현재로는 1개면에 2명, 읍이나 동 이런 데도 지금 돼 있습니까? 농촌동만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단위에는 별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적격자가 있다라고 하면 시단위도 농촌동에 한해서 그건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사가 3년의 임기라는 것은 좀 긴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건의 변화가 많이 오고 또 그 주위에서 3년간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 지역을 떠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형식적으러 한 번 심사가 돼서 임명이 되면은 그게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간에 중간에 사고나 또 영농을 안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명예지도사를 맡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마 즉각적으로 시정이 돼서 실지로 영농을 하면서 기술지도라든가 또는 주위의 농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선임돼야 되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긴 것 같은데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조례6조에 보면은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방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영농을 하다가 도시로 나가서 이농상태로 있는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기가 3년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생길 때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해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조례6조에 명시가 돼서 그건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안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래서 농촌에 거주를 하면서, 이사를 하지 않고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안 짓고, 농업을 짓다가 자기의 변화나 여러 가지 변화사정에 따라서 농사를 안 짓고 건들건들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명예지도사라고 해 가지고 수당이 나가는데 그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해서, 사실 3년간을 한번 위촉이 되면 그냥들 다 위촉을 시키더라고요. 다 변하지 않고. 그랬을 때 그게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임기를 2년으로 단축을 한다면 그 안에 변화된 것이 2년동안에 다 싹 정리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임기가 3년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심사위원회라는 게 3년에 한 번밖에 더 합니까? 그죠?

해촉을 할 때는 또 심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해촉하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어요?

그게 제가 과거에 진흥원에서 지도국장 할 당시에, '92년도에 그때 제가 2번 경험을 했습니다. 근래는 제가 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엔.

해촉건이 있습니다. 지도소장이 명예지도사에게 문제점이 생기면은 바로 진흥원으로 와서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 회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지도자회장님은 3년입니다.

주로 명예지도자 대상이 읍·면단위 농촌지도자 회장이 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하고 맞추느라고 3년으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농촌지도자 읍·면 회장도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명예지도사 역할을 얼만큼 충분히 해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 갑니다마는 우선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그런 사람이 회장이라고 그래서 명예지도사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는 성립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기술을 익히고 자꾸만 농사도 방법이 달라지는데 꼭 회장이라고 해서 명예지도사로 위촉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농촌의 농민들에게 자기 기술을 전파하고 자기의 농업을 전파해서 농민들이 쫓아 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위촉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해서, 또 연수라든가 이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그런 폐단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을 좀 요하는 사항이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좀 많이 주세요, 명예지도사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 진흥원장님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5. 19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작성소위 위원장을 맡은 성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집행부로 하여금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농어촌 발전을 위해 좀더 분발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농정시책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정업무수행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감사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그리고 3페이지와 4페이지의 감사반편성 및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 서 질의한 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정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처리요구사항은 감사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를 처리요구토록 하는 사항이며 건의사항은 향후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도록 요망한 사항입니다. 저희 5명의 소위원회 위원들은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집중 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총 30건으로 농정국 소관은 5건, 농민교육원 소관 3건,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3건, 잠업사업소 소관 3건, 산림환경사업소 소관 1건, 농산물원종장 소관 2건,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4건, 도유림사업소 소관 1건, 종축장 소관 5건, 농촌진흥원 소관 3건이 되겠으며 처리요구사항은 총 28건으로서 농정국 소관 12건, 농민교육원 소관 1건, 잠업사업소 소관 3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3건, 가축위생사업소 소관 1건, 도유림사업소 소관 2건, 농촌진흥원 소관 6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총 30건으로 농정국 소관 6건, 농민교육원 소관 3건,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1건, 잠업사업소 소관 1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1건, 원종장 소관 3건, 도유림사업소 소관 4건, 종축장 소관 4건, 농촌진흥원 소관 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과 주요 근거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안의 작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인 만큼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의 작성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이 내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니 만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별 이의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정기회에서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어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예산안심사, 그리고 주요안건을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심으로써 성공리에 금번 정기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정기회제3차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