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영 의원 발언

보사환경국장 이무광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 저희 조례개정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경기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보건소에서 등록치료하고 있는 일반 결핵환자로부터 징구하고 있는 항결핵치료제 보급 수수료는 종래 처방별로 다른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어서 일선에서 수수료를 내는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혼란을 가져왔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결핵환자에 대한 투약시 처방에 따라 달리 징수하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처방과는 관계없이 모두 2,000원으로 액수를 단일화 한 기준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이 수수료는 결핵치료약품의 약가에 미치지 못하는 소정의 보급수수료로서 결핵환자의 치료의욕과 신뢰성을 고취시키고 수수료 징수액을 결핵환자에게 재투자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방별로 다른 수수료 책정은 의미가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처방별로 다른 수수료를 단일가로 통일함이 사업의 효율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5페이지의 제4조와 7페이지의 별표가 되겠습니다. 제4조 수수료조항에 있어서 경기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제4조의 별표를 보면 종래 각각의 처방별로 1인 1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1,000원에서 3,4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1인 1개월 기준 2,000원 단일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가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무료기준 처방은 난치 장기치료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 이후에도 약값은 역시 무료로 투약되게 됩니다. 다만 1,000원 기준 처방은 WTO권장처방전 경우로 현재 사용치 않고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1,600원 기준처방은 전체 환자의 7%, 2,600원 기준처방의 경우에는 89%를 차지하고 있어서 도 전체 결핵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2,000원으로 개정될 경우 20%의 징수액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두 번째로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사유를 우선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 질병과 사망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정책방향의 일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전염병예방관리, 질병진료체계에서 각종 성인병예방 및 건강증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난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 시행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주민, 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지역사회 주민이 건강에 대한 바른 가치와 책임의식을 갖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도민보건수준을 향상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문내용 설명시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개인의 건강수준 향상에 의한 도민건강증진이 목적이며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도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지원과 자문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3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협의회 위원은 민간단체, 주민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구성해서 관 일방주도가 아닌 민간부문 주도로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기 건강관리의식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회 회장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화된 위원이 사업결정을 꾀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위원의 해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 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 다수의 의견수렴사항 및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보건사업을 전개하고자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실천운동 등의 전개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사업에 도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보건의 날 등에 도민 계몽홍보 및 교육사업 등을 추진코자 하며, 제10조에서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협의회조례 시행일에 대한 사항입니다.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도 보건사업의 일대 전환기를 맞아 주민과 함께 하는 한 차원 높은 건강관리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기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12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안이유 ｏ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하고 있는 일반 결핵환자(의료보호증 미소지자)에게 징구하는 항결핵치료제 보급수수료는 각각의 처방별로 다른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혼란을 가져옴. ｏ 따라서 동 수수료가 결핵치료약품의 약가가 아닌 보급수수료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처방별로 다른 수수료를 단일가로 통일하여 업무추진에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ｏ 처방별로 다른 항결핵치료제의 보급수수료를 단일가로 통일하고자 함(안 제4조)

신광식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수수료 문제가 1개월 단위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며는 치료라면 계속적인 치료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 달치의 수수료를 2,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일괄적으로 2,000원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약 20% 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현재 받고 있는 총 수수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인당 1개월 기준으로 해서 2,000원씩을 받는 것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한 달 넘으면 또 2,000원 내고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 약값은요?

약값은 안 받습니다.

전부 다, 생활보호대상자외에도 일반환자도 약값은 안 받고 수수료만 받는 것으로…….

네, 2,000원씩 했을 때 내년도의 예상수수료 총액을 총 7,8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만 1,508명 정도가 수진을 받을 것으로 보고 7,891만원을 추정 징수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금년도 연말까지 갔을 때 7,800만원입니다.

7,800만원?

네.

여기서 20% 줄며는 1,500만원 정도 줄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이 줄고 안 줄고 보다도 어차피 다른 데 못쓰는 돈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지금 결핵환자가 줄어가는 추세 아닙니까? 대충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환자추세요?

네.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1% 정도, '65년도부터 쭉 유병률 실태를 보며는 연도별로 들쑥날쑥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매년 계속 줄어가고 있지 높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65년도에는 몇 %였어요?

'65년도 5.1%요.

5.1%, 지금은요?

지금 1.1%입니다.

많이 줄었네. 이상입니다.

홍승구 위원입니다.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에 관한 찬반은 논외로 치더라도 경기도의 각종 조례집을 보며는 경기도에서 제정한 조례를 그대로 일반 시 군에서 "경기도"를 "성남시"로 바꾼다든지 무슨 행정구역이나 자치단체명만 바꾸고 거의 그대로 답습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건강에 관한 교육을 할 당시에 피교육자라든지 또는 금연 절주에 관한 모든 규제대상이 경기도민이면서 또한 시 군의 시민 군민인데 구태여 각 시 군의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감안해서 시 군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며는 똑같은 규제대상이나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도에도 협의회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필요성 부분에 대한, 법조문이 물리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강제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내실있는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것은 물론 이것은 시 군 구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개 실천협의회가 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을 놓고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다고 느껴집니다. 건강증진 내지는 교육사업 이런 것들, 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그런 목적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도단위 실천협의회를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30명 정도해서 각계를 전부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는 자문기구로서의, 집행부가 보건행정에 관한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여러 가지의 자문과, 또 저희가 오히려 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에 관한 문제까지를 활성화해서 유도하고 거기서 얻고자 하는 그런 측면을 저희가 내막적으로 많이 깔고 있습니다.

글쎄, 설치에 관한 게 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여기서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들이나 교육을 받을 사람들이나, 모든 광고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사업체에서 교육을 해야 될 기관, 그것이 경기도에 속해 있으면서 기초 자치단체에 다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옥상옥으로 시 군에 하고 여기에 또 만든다는 게 조금 불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기서 수행해야 할 객체, 즉 대상을 놓고 봤을 적에는 어차피 경기도민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일리가 있고, 다만 도단위와 시 군단위에 각각의 협의회를, 시 군에서 하면 되지 도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 나름대로 도의 전체적인 시책문제라든가 국민보건증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로서 저희가 활용을 하며는 내실을 기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기능과 역할면에서 경기도의 협의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중앙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와 시 군에서 할 수 있는 것 빼고 나면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활용하기에 달려있죠.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잘 활용만 하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면도 있는데 필요성 여부를 굳이 따져 안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니까.

네, 수당은 저희가, 그런데 그 수당은 얼마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통과시켜 주십시오.

국민건강증진법의 기본적인 목적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시 도, 시 군간의 협의기구로서 설치하는 것인데 그 협의회 기능을 얘기하게 되면 우선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세부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추진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자문과 협의를 구하고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주로 실질적으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담당, 실질적인 부분들은 가정간호사업이라든가 건강증진센터 운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것인데, 보건복지사무소 운영,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의료체계시범사업, 건강도시시범사업 등 이런 것들을 실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또 일선에 기구도 있습니다. 일선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겠지마는 도단위에서 이와 같은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기기는 1월 1일에 생겼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이 9월 이후에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자체를 보며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러 가지 국민건강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기본계획에 관한 지침 비슷하게 내려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건강 분야를 해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협의를 하고 통제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예를 들면 광고분야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민건강을 크게 해치는 여러 가지 과대광고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지명령 내지는 조정명령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거죠.

여기 아니라도 다른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며는 국민건강증진법 그 기본법 자체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원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각도를 달리보며는 기구나 조직체를 만들어서 타목적에 쓰려고 하는, 나쁘게 생각한다면 말이지요. 현재 이것 아니더라도 다 해오던 것인데 생활체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통합해서 여기서 자문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문제, 생활체육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행정자문을 구할 수 있는 조례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적에는 꼭 필요한 것이냐, 꼭 필요성이 없는데도 예를 들어서 약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4년하면서도 4년 동안 딱 한 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정도로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들어 놓고 회의같은 게 안 이루어진다며는 과연 필요치 않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굳이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것을 따진다 그러면 행정 내지는 사회 각계각층의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하는 구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각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그 자체가 우리의 국민건강을 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산업사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적인 차원과 보건적 수준의 차원을 벗어나서 보다 포괄적인 보건시책에 관한 문제까지도 자꾸 발전을 시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문인 내지는 보사환경위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일을 해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법이 마련됐고 그런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목적은 전체 국민들 스스로의 보건증진에 관한 의식을 계도시키는 데까지 그 목적이 있다고 봤을 때 협의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일을 발전시키자 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다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만 하더라도 일선 보건소나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미흡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무엇인가 시책을 개발해 내고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욕구가 자꾸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저희 행정기관만이 그것을 담당해 나가는 것보다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그 자체가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보다 건강증진의 의식을 제고시키고 보다 접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 대거 참여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운동 내지는 보건증진에 관한 사업들을 펼쳐나가자 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결론을 내면 어차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거기에 합당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드는 것인데 물론 내용자체도 추상적이고 기능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 중복된 것도 많지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전체 특성에 맞는 것이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각 시 군 특성에 맞는 것으로 한다면 경기도에서는 안 만들고 시 군에다만 만들도록 할 수는 없나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이익집단의 권익에 의해서 만들었건 로비에 의해서 이 법에 제정됐다 그래도 입법취지에 부합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기본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절차를 보사부에서 만들었을 적에 경기도에서는 이런 입법취지로 해서 이런 법이 생겼으니까 시 군에서 그 지역에 합당한 것을 하라든지 또는 경기도에서 한다면 시 군에서 안해도 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입니다. 반드시 법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해서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다 만들어야 되나, 옥상옥이 아니냐, 예산낭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어디 있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일단 물리적으로는 충족을 시키고 근본취지로 놓고 봤을 적에 시 군 도의 필요성 요구보다도, 그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면 국민건강증진법 그 자체가 특정진료행위라든가 이런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건강의식 내지는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계도화 하고 의식을 높여나가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자는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봤을 때 그래서 협의회 구성도 대단위 전문인 내지는 사회 각계 다 포함해서 협의회에 참여함으로 해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증진사업이 실효를 거두어 나가는 참여의식을 갖고 협의회를 구성시켜라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협의회에 참여할 사람을 그 사람이 거주하는 시 군협의회에 참여시키면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 유관단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대충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은 법정사항은 아닙니다만 민간단체, 보건단체, 주민단체, 주민단체는 위원님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계, 보건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그리고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쪽에서는 부지사하고 보사환경국장, 그리고 간사석에는 어차피 보건과장이라든가 담당자가 맡아야 할 것이고 민간단체는 주로 의사회와 한의사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기관 단체들을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안경사회, 물리치료사회까지 다 포함해서 파악해 보니까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보건단체로 가족계획협회, 결핵협회, 건강관리협회, 나관리협회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로서는 위원님들을 구상하고 있고 관련학계는 보건기획단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의 자문교수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으로는 보건연구원 전문가를 여기다 넣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을 잡은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위원들의 제안이 있을 적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라든가 이렇게는 정하지 않고.

이 자체가 하나의 지엽적인 진료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어떠한 시책적인 접근을 할 것이냐 하는 데에, 그리고 보다 주민들의 건강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책들을 개발해서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자문기구 내지는 협의체로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업집행기능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국장 양인석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과 아울러 협조 있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는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진학이라든가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86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면서 전개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의 주된 것은 용어의 정의를 바꾸고 지원사업의 영역을 확대시켜 보고자 하는 기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 중에서 저희들이 쓰는 용어 중에 불우청소년, 불우이웃 이렇게 불우라는 용어를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느낌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불우"를 "어려운"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생활정착 등을 위하여 지원할" 이렇게 된 것을 "청소년의 복지증진사업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기금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개정조례안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4조4호 중에 "불우청소년 자립지원"은 역시 "어려운 청소년의 복지증진사업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 지원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6조1항 중에 "저소득층 가구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소득층 가구 등의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폭의 여유를 두고 확대해 볼까 하면서 4호를 신설하면서 4호에 수련활동의 지원, 5호에 청소년 국제교류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의 수련활동이나 모든 청소년의 국제교류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봤습니다. 3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1조에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린 대로 불우라는 것을 어려운으로 바꾸고 "생활정착 등을 위하여 지원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라는 부분을 "생활정착 등을 위하여 지원할"을 "청소년복지증진사업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폭이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 4조4호에 "기타 불우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불우청소년 자립지원부분을 "어려운 청소년 복지증진사업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렇게 해서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6조에 기금의 지급대상에는 "저소득층 가구 청소년으로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중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소득층 가구 등의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로 해 가지고 수련활동의 지원과 청소년국제교류의 지원 부분을 새로이 증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뜻은 가급적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기금이 활용돼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사업범위의 확대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욱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를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문제가 하나씩 해결돼 나가도록, 이 기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도 12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 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사업 수혜대상자 지칭용어를 현행 불우에서 어려운으로 개정함은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기타 불우청소년 자립지원 사항을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복지증진사업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지원으로 개정하는 것도 위원회 심의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기금지급대상사업의 범위에 청소년 수련활동과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사항을 신설한 것은 지금까지의 기금 지급대상인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기반구축 지원에서 탈피하여 수련활동 및 국제교류 활동까지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같은 기호안에서의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수련활동지원"을 "수련활동지원금"으로, "청소년 국제교류의 지원"을 "청소년 국제교류지원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을 보게 되며는 6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66조6항을 보게 되면 청소년 교류의 지원으로 법령이 되어 있고 상위법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신설하려는 부분을 보게 되면 국제교류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석상의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국제교류라고 하며는 국가간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상호간에 왕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에서 판단하는 것 같고 상위법에 보게 되면 청소년 교류의 지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66조6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해석하고 조례를 국제교류로 보는 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하고 조례하고 큰 마찰은 없습니다. 저희 생각은 우선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마찰은 없다고 하는 게 저쪽과 교류가 됐고 저희들이 지난 번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외국의 자매결연지역 있지 않습니까? 가나가와현하고 1차 시도를 해 봤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양쪽 지역의 청소년 지도자들이나 왕래할 당사자들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내려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도 지원을,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려운 청소년들 중에서 전도가 있는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의 폭이 조례에 규정됨으로써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가정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66조6항에 보게되며는 청소년 교류의 지원이 상위법상의 개념이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국제간의 교류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적에 법 해석상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했을 적에 지적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지원금을 지불했을 적에.

참고로 보고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법 9조에 청소년 교류의 진행 등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에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청소년 기구와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의 국제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 국가는 "남북청소년의 동질성 회복과 해외교포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북관계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대외적인 국제청소년간의 교류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쪽으로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되어 있나요?

이것은 기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 원금이 63억 9,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금액을 도나 시 군단위에서 출연해 줘야 되는데 그때 그때 형편에 의해서 출연을 못한 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97년까지 100억원을 한번 조성해 보자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 63억 9,100만원이 됐는데 그 동안에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지원사업은 6개 분야에 걸쳐서 계속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