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정기회제4차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다사다난했던 ’95년도 을해년을 보내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위원회인 걸로 생각되어 먼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월 제4회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불과 6개월의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펼쳐주신 의정활동의 성과는 실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남한강 골재채취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비롯해서 집행부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예리하고도 심도있는 의정활동은 750만 도민앞에 한점 부끄럼 없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96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격조높은 의정활동으로 원만한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실 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원만히 처리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4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문화공보위원회 정장선 의원외 13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경부고속철도 경기남부역설치건의안을 심사 채택한 후 이어서 경기도한강개발사업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네 건의 폐지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과 공영개발사업단,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목적하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요구사항으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방법 개선,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와 관련해서 불합격 판정시 공사 추진대책방안 강구, 양평2대교, 이천 중지천 복개사업 등 과적차량단속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의 행정조치도 운전면허 벌점에 반영되는 방안강구, 교량 안전점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도로 확․포장 및 신설시 해당 노선의 완전 준공 후 타 노선을 지원토록 할 것, 토목시험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도 실시토록 하여 주민 편익도모와 효율적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도로관리의 효율적 방안 강구, 신규사업추진시 예산편성 전 해당 상임위와 사전협의하는 방안 강구, 공영개발사업단의 개발이익금에 대한 해당 시․군 지원에 대해 개발완료 후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개발진도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방안 강구, 공영개발사업 및 각종 사업의 한수이북지역 개발 배려, 지방 및 소하천 편입부지, 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강구, 국가사무 추진에 따른 국비지원 방안 강구, 타 시․도와 연계된 사업 중 타 시․도에서 기 협약된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사업추진을 중단한 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경기도 재정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 불편사례 발생에 대한 신고체계 및 방법 개선, 각종 공사의 하도급 방법 개선방안 강구.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의 토목시험실 직제개편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 공영개발사업단의 공기업특별회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문인력 확보 지원, 광명 아파트형 공장 분양과 관련 분양자의 실입주 여부 확인, 또한 양평제2대교 건설현장과 광주 남한산성 터널공사 현장, 그리고 안양 석산 정리 복구 공사현장 등을 현지확인하는 등 의욕적인 감사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확인을 해야만 감사의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감사준비 및 감사태도를 보건대 구태의연한 의회 경시풍조 및 집행부 조직의 업무추진력에 대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자료의 제출기한 미준수는 말할 것도 없고 제출된 자료의 불일치 및 감사기간 중 국장 및 단장, 소장 등이 답변을 함에 있어 과․계장들의 답변자료 작성 보좌역할이 기대 이하로 미흡하다는 사실에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갈 우리 경기도의 엘리트 과․계장들이 모였다고 자부하는 건설교통국과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의 현재 상황에 위기감마저 느낄 정도였습니다. 지난 11월, 7일이라는 짧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결과 지금까지 보고드린 결과를 얻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만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또한 각당 간사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음을 감안해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경기고속철도경기남부역설치건의안 (정장선 의원외 13인 발의)

문공위원회 소속 평택출신 정장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경부고속철도경기남부역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부고속철도 경기남부역 설치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안입니다. 지난 3대 때에도 이미 건의가 된 적도 있었고 지금 각계각층에서 서명운동 등 활발하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남부역 설치는 750만 경기도민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경기 남부지역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경기도 발전의 핵심적 요소인 바 경부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경기 남부역 설치를 건의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는 수원, 평택, 안산, 오산, 용인, 화성, 안성 등 7개 시․군을 포함해서 인구 200만에 하루 유동인구 200만을 넘는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 남부지역은 서울에서 남서방향으로 40㎞ 방향에 위치해 있는 교통중심지로 4,000여개의 기업체와 30여만 명의 종업원이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지역이며 수도권 위성도시로서의 가능 뿐만 아니라 서울과 국가 중부, 남부를 연결하는 심장부이기도 합니다. 경기남부는 국가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평택항을 비롯한 각종 국가 및 지방공단 설치 등 막대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개발 핵심지역이며 국가에서 향후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경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경기 남부는 이러한 중요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서울 중심의 수도권 정책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감수했으며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등 2중, 3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방화시대와 고속전철시대를 맞으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중앙정부가 고속전철 무정차통과라는 핸디캡을 또 다시 경기도 지역에 제공하고 황해권 국제경쟁시대에 중심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화․세계화시대를 맞아 서울 우선주의 개발전략이 경부고속전철역 설치문제에 또 다시 적용된다면 이는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부고속전철 건설과 관련 경기도에는 토지수용 등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는 권위주의적 개발방식의 지양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국제경쟁력 강화와 산업 고도화, 원활한 교통 등을 위해 경기 남부역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경기 남부,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등 5개역을 중간역으로 하되 고속전철의 특성과 외국 예를 감안하여 경기남부역과 천안역의 격역정차제 도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국가발전과 21세기 경쟁력 강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남부역 설치는 핵심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건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권입니다. 경부고속철도경기남부역설치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5년 12월 1일 정장선 의원외 13인의 발의로 경부고속전철 경기남부역 설치건의안이 ’95년 12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남부지역은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평택항을 비롯한 각종 국가 및 지방공단 설치 등 대단위 개발계획 추진으로 향후 서해안시대의 전진기지로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경제교역의 요충지로서 국가발전과 21세기 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남부역 설치의 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경부 고속철도 건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부산간 430.7㎞로서 경기도 통과구간이 60.7㎞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일직동에서 평택시 팽성읍까지가 되겠습니다. 통과 시․군은 광명, 안양, 안산, 평택시와 화성군을 포함해서 5개 시, 1개 군이 되겠습니다. 중간역 설치지역은 현재 남서울역과 천안, 대전, 대구, 경주역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조 7,40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1년까지로서 서울～대전까지는 2,000년에 개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청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경부고속철도구간 중 도내 정차역 설치와 관련하여 ’91년 11월부터 ’95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건의한 바 있으나 광명 일직동에 남서울역 설치계획과 고속철도의 특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경기남부역 설치가 곤란하다는 일관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의 급증하는 화물과 여객수송의 과밀현상이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동추세이고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서울권에 집중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 및 경기 남부지역 주민편의 제공과 현재 건설 중인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관철시켜야 할 과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경부고속철도 도내 정차역 설치 추진 현황과 도내 정차역 설치 중앙 건의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경부 고속철도 건설현황과 정차역의 경기남부지역 설치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부 고속철도 건설은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2002년 개통목표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총연장 430.7㎞로서 우리 도 구간은 광명시 일직동에서 평택시 팽성읍까지 60.7㎞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도내 시․군은 광명시 일직동과 안양시 박달동, 시흥시 목감동, 안산시 부곡동, 화성군 봉담면, 평택시 팽성읍 등 5개 시, 1개 군이 되겠으며 중간역으로는 출발지역인 광명시 일직동의 남서울역과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등 5개역이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조 7,4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1년까지이고 서울에서 대전 구간은 2000년 계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구간의 공사추진상황은 공정률 2%의 노반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설치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개 차량의 열차 길이는 387m로 1개 열차당 20량으로 편성해서1회 1,000명 이상의 대량수송으로 1일 수송능력이 52만명이며 평균속도 시속 254㎞, 최고속도 시속 300㎞로 2002년 개통시에 배차간격은 7분이고 2028년에는 3분 간격 출발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특성은 무공해 전기 동력원을 사용하는 불란서 떼제베 차량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부 고속철도 도내 정차역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화성, 평택, 수원 지역의 고속철도 정차역 설치와 관련해서 ’92년 2월 부지사 주재로 고속철도공단 관계자를 참석시켜서 정차역 설치를 협의하는 등 ’91년 11월부터 ’95년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와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건의하였고 특히 지난 10월 수원시장 등 경기 남부지역 7개 시장․군수 공동요구사항을 도 차원에서 적극 건의한 바 있으나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회시된 결과를 보고드리면 경기 남부지역의 정차역 설치는 경기도 관내 광명시 일직동에 중간역인 남서울역을 설치하게 됨과 2002년 개통시 최고 시속 300㎞로 총 46개 열차를 편성, 7분 간격으로 배차, 1개 열차당 1,000명 수송에 서울에서 부산간을 100분에 주파하는 고속철도의 특성 및 효율성과 많은 중간 정차역 설치시에 수송력감소, 안정성 취약, 운전설비의 확충과 보완, 운영비용의 증가 등으로 경제성과 고속철도 본 래의 특성이 상실되고 경기 남부지역에 정차역이 설치되면 지역발전에는 타당하나 서울에서 부산간 경부축의 경기 남부역 지역과 유사 또는 유리한 조건이 있는 타 시․도 지역도 중간역을 요구, 설치하지 않을 수 없게 돼서 결국 역이 많아지므로 고속열차의 저속열차화가 불가피하게 되므로 경부고속도로 등 교통량 흡수효과는 물론 국가 전체 및 전국을 대상으로 효과가 극대화되는 새로운 초고속 수송수단의 특성과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른 중간역 위치 확정 등으로 추가역 설치가 곤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화물, 여객수송의 과밀화현상이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동추세이고 수도권 광역화에 따른 서울권 집중 교통난 해소 및 경기지역 주민 편의제공과 현재 건설중인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에 적극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본 건의사항은 도정 당면 현안사항으로 선정해서 도지사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 부처와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갈 방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는 정장선 의원과 집행부 양쪽에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는 그냥 경기 남부지역이라고만 표시가 돼 있고 지역표시가 안 돼 있어서 통과 7개 시․군 중에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가 확실치가 않아서 그걸 물어보고 싶고, 일문일답으로 합니까, 일괄로 합니까?

일괄해 주시죠. 제안자 측에다 하시는 건지…….

양쪽 다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제안자측에 질의하신 걸 우선 답변을 들으시고, 정 의원님, 남부역 설치를 제안했는데 제안한 측에서 남부역이 설치된다면 어느 기점에 설치하는 것이 연구되었는지 먼저 조원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지금 아마 공단측에서는 평택이 아니라 경기 남부지역에 정차를 하고 천안으로갈 경우 약 5분 후에 정차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같은 경우에도 보며는 이럴 경우 남부역을 서는 경우는 그 다음역을 통과해서 대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런건데 여기에 역명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경기 남부지역에 정차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공단측과 또는 나중에 경기도측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수원, 평택, 안산, 오산, 용인, 화성 중에 아무 데나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한다? 네, 됐습니다. 그런데 박 국장님, 그 동안의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수원역 설치를 건의했다가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평택역 설치를 건의했다가 또 안 되니까 화성군 지역에 정차역을 설치할 걸로 건의를 했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고속철도 관계관이나 건교부 입장에서 봤을 때 발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 같아요. 경기도 입장을 일관성이 없어서 어디다 해 달라는 건지 확실치 않고 지역 주민의 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고 발뺌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 주는 거 같아요. 오히려 이쪽에서. 평택이면 평택 수원이면 수원 일관되게 건의를 하고 주장을 해야지 이거 했다가 안되니까 저거, 저거 했다가 안되니까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야 어떻게 일관성 있게 경기도의 목소리로 중앙에서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야.

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봉담에서 평택 팽성읍 구간이 3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구간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성군 봉담면 지역으로요?

아닙니다. 화성 봉담면에서부터 팽성읍인데 그 구간이 33.3㎞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택쪽에, 서해안 평택～아산 지역 개발이 거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이 제일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반드시 고속전철의 역이 설치돼야 된다 라고 일관성 있게 원인을 누가 보더라도 동감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해야 중앙에서 검토할 적에도 비중을 두고 검토를 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발뺌을 할 수 있는 계기만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될 거 같아서 지금 박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공단개발이라든가 앞으로 서해안 시대의 중심권이라든가 뭔가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야 그게 경기 남부역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당위성도 거기서 같이 주장이 되는 거고 하는 거지 흔들리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중앙부처에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중심을 잡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명지역에 남서울역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논리도 성립이 됩니다. 건교부 중앙입장에서 봤을 때, 광명시도 분명히 경기도니까, 그러나 시점이 서울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광명역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돼요?

3.1㎞가 되겠습니다.

고속전철역이라는 게 3.몇㎞ 가 가지고 서야 되는 거는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고 경기 남부지역에 이런 대단위 공단조성이라든가 서해안 시대를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경기 남부지역에는 안 된다고 그러고 모순이 되는 거 같아서, 차라리 그러면 경기 남부역을…….

출발역이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이 되겠습니다.

출발역이에요? 중간역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중간역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요.

일부 서울서 출발하는 것도 있고 광명에서 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신문지상에 발표되기는 남서울역이 출발지역인데 남서울역이 광명시 일직동에 있다는 얘기예요. 출발점이 광명시 일직동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중간역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 같아요. 광명시 일직동의 남서울역이 고속전철의 출발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보면은 천안, 대전, 대구, 경주하게 되면은 통과 자치단체의 중심도시를 한 군데씩은 서서 정차를 하고 가는 것인데 유독 경기도만 빠져 있단 말이지요. 물론 건교부 입장에서 봤을 적에 광명 자체가 경기도니까 경기도도 여기 있다라고 답변을 할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경기 남부역을 주장하는 그 취지하고 광명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그런 명분을 찾아서 건의를 하고 해야지 그냥 지역에서 또는 의회에서 남부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으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그러한 형상이 돼서는 설치가 관철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희박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명분도 세우고 그래서 반드시 남부역이 필요하다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내가 건설교통부장관이라도 이것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정장선 의원외 13명이 건의를 해 주셨고 또 통과하는 7개 시․군의 의원님들이라든가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대결 국면이 아니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따내기 위해서 공동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관계관들도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안자 정장선 위원님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하고 같이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수원 이남권의 교통난 수요를 감안해서 수차에 걸쳐서 건설교통부 및 한국고속철도공단에 정차역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지요?

네.

그런데요. 그 기술적인 이유와 효율성 및 경제성을 이유로 반려되었는데 그 동안 관계기관과 수발한 공문서 사본 일체를 지금 즉시 자료로 제출해서 위원님들 책상앞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 이남에 정차역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현실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차에 걸친 각 시․군 및 단체의 민원발생에 대해서 마지 못해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절차로 중앙에 건의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한 그 동안 정차역 설치에 대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기술적으로 이번에 도입되는 고속철도는 최대 시속 300㎞인 것을 감안할 때 정차역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 동안 도에서 기술과 관련해서 검토한 자료나 내용이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서울에서 남서울역까지 3.1㎞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18.1㎞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시 경계에서부터 3.1㎞입니다.

그것은 중앙역을 기준으로 해야지 국장님은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역이 중앙역이고 남서울역은 분산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천안까지 22분에 주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광명역하고 평택역을 설치했을 때 과연 몇 분 정도 거리에 어떻게 설치돼야 되는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서, 저희들과 건교부라든지 고속철도공단에 건의했던 사본은 곧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91년도부터 수원이라든지 평택, 화성군에서 서로 자기역으로 설치를 바란다는 건의서가 산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거기에 응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관성이 없게 한 군데를 찍어서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254㎞ 시속으로 달린다든지 300㎞/h로 달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짧은 시간에 저희 관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흥이나 안산이나 수원까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택항이 아산항 지역에 개발되기 때문에 물동량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래를 내다보더라도 그쪽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평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팽성쪽에 대단위 공단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철도공단이라든지 건설교통부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철도관계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도 못한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본인이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도내에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데도 전혀 문외한적인 발상을 가지고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교통부 환경영향평가 보고에 따르면 대전～천안간은 57.8㎞입니다. 이 구간에 약 100여개 마을을 통과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48개 마을에 대한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대부분 소음예측치가 청력손실에 직접 영향을 주는 평균 80db이 되고 또한 고속철도 주행시 생기는 진동과 세찬바람 등으로 주민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로에서 50m 이내 마을 21개소는 부득이 소음공해로 마을 전체가 집단이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마을도 건설공사 중 폭약발파로 인한 가옥붕괴는 물론 철로주변의 농축산물이 소음 및 진동공해로 인한 발육과 수해로 막대한 민원발생과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도를 통과할 구간에 대해서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에 따른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이미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현재 20%선의 공정을 올리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그렇게 깊이는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분산효과가 평택권 하고 남서울역하고 분산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지 답변해 주세요.

모든 서해안 개발에 따른 물동량이라든지 여기에 필요로 하는 기관이라든지 이제 그런 소요인원들이 경기남부지역에 앞으로 많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상부지역에 몰리는 모든 물류라든지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분산돼서 집중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역과 남서울역 구간은 기존 선로를 이용하게 됐지요.

네.

공사비 절감과 설로용량 부족으로 그렇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을 이용하던 승객들이 2000년에는 하루에 3만명, 2009년에는 약 7만명의 승객이 서울역에서 고속도로 전철을 못타고 광명의 남서울역을 이용하게 됩니다. 기존 철도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이 없이 어떤 첨단차량과 시설만 건설한다고 고속철도 개통효과가 100% 달성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서울역은 이용하는 승객들이 서울 강남은 물론이고 시흥, 안산, 수원일부, 용인까지 해서 엄청난 물량과 인원을 수송하게 되는데 구태여 평택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검토도 전반적으로 없이 무조건 민원에 의해서 그냥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 도지사의 관심사항이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뿐만 아니고 실제 물류라든지 물동량이 평택에 앞으로 집중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이 역이 설치되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그러면 평택에서 천안까지 구간이 몇 ㎞나 됩니까?

평택에서 천안까지는 불과 10㎞ 미만입니다.

10㎞ 미만인데 시속 300㎞인 고속철도가 평택에 쉬었다가 천안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만약에 경기도관내 평택에서 고속전철이 정차할 경우 천안은 제외시키도록 천안에 큰 요인이 없으면 서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그러면 천안에 집단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천안서 평택에 와서 타야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요. 천안역을 개설해서 천안역에서 반 서고 평택에서 반 서고 교차로 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연구하기 나름이지요.

그 동안 수년 동안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동안 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노력한 자료나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 카피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문서로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마지 못해 상부에 건의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 동안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국책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행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는 못했더라도 그 동안 수년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하고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라든가 각 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요구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 거의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성을, 공문에만 의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그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750만 도민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내용을 상세히 알릴 수 있는 주무부서가 돼야지 마지 못해 상부에 중앙에 건의나 하고 말이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본 건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려니 생각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의지력이 너무 부족하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수원을 비롯한 7개 시․군에서 시민들이 가두서명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국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가두서명하는 이유가.

관내 정차역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집행부에서 너무 의지력없이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게 된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무국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시발역이 어딘지도 아직 모르고 계시고 있다고요. 이게 ’91년부터 약 5년 동안에 경기도의 쟁점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95년도에는 10월에도 역시 설치건의안이 올라갔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데도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오실 정도의 집행부가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질의를 드린다기에 앞서 너무 안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더욱 더 연구검토해 가지고 꼭 경기남부역이 정말 될 수가 있도록 주무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연구검토 또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제 접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중앙정부나 한국고속전철관리공단이 광명시 일직동에 남서울역을 만든 것은 경기도를 생각해서 역을 거기다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들 서울시 안에 역을 설치할 때의 시설비하고 외곽인 경기도에 설치할 때 어떤 게 용이하겠느냐 돈이 얼마나 적게 들겠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서 경기도에 하는 것이지 절대 서울시에 저희들이 남부역을 만들지 않고 경기도 광명시에 만드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면 우선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경기도 땅을 그렇게 이용한다면은 경기도 사람을 우선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라면 경기도에 무엇을 주겠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고 중앙정부에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나갈텐데 그래야 중앙정부나 한국고속전철관리공단에 경기도에 시발역을 만든다면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구해서 접근해 나갔다면은 이런 문제도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풀렸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면서 그런 치밀한 도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조원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질의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는. 위원들이 질의를 해도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질의하나마나예요.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격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다룹시다. 오늘 다루지 말고.

그러면 이 문제의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의회에 제출한 경기도한강개발사업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팔당대교건설사업2차및3차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개발사업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은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시공기술에 관한 사항을 자문케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감리제도가 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의 시공 감리제도에서 전면책임감리용역제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이 위원회의 필요성이 소멸됐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사항은 경기지역한강개발사업감리단에서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함에 따라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팔당대교건설사업2차및3차지방채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경기도 강․남북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서울 동․북지역의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팔당대교건설을 도 일반회계의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마는 수년 동안 계속된 사업의 사업비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제115조및지방재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부공채발행에관한조례를 설치해서 양차에 걸쳐서 지방채 17억 8,700만원을 차입해서 운영했습니다. ’92년 12월 30일자로 지방채도 상환이 완료되었고, 사업비 변제목적으로 제정된 지방채가 상환 완료됨과 아울러서 팔당대교도 금년 5월에 준공 개통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조례가 폐지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권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경기도한강개발사업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5년12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8일 의안제110호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한강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사업에 따른 기술적 자문은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감리단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례안 경기도한강개발사업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는 ’88년 11월 30일자로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공기술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경기도한강개발사업기술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한강종합개발의 주요사업은 하천정비로서 ’86년 이후 ’90년까지 보상업무와 골재채취 위주로 추진되었고, 본격적인 하천정비공사는 ’91년부터 시행되었으나 ’89년 10월 25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용역 전문업체의 시공감리를 전면 책임감리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기술적인 사항은 전문 감리 용역회사에서 검토 처리하게 되었고, 따라서 동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경기도팔당대교건설사업2차지방채조례및3차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95년 12월 8일 의안제111호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팔당대교건설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조례는 경기도 강․남북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팔당대교건설에 따른 사업비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제115조 및 지방재정법제8조를 근거로 교부공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차, 3차 지방채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간의 공채발행 및 상환내용을 보면 2차지방채조례에 의하여 6억 3,228만원을 차입해서 ’91년 7월 30일자로 6억 9,550만원을 상환했고, 3차지방채조례에 의해서는 ’91년 12월 30일 11억 5,500만원 차입으로 ’91년 12월 30일 12억 7,050만원을 상환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폐지사유는 팔당대교가 ’95년 5월 15일 준공되었고, 동교량 건설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변제목적으로 발행된 지방채에 대한 상환이 ’92년 12월 30일 완료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간략한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한강개발사업기술자문위원회설치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88년 11월에 경기지역한강개발사업에 기본계획 및 시공기술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89년 10월 25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돼서 전면 시공감리를 전면 책임감리로 변경 시행하여 필요가 없게 돼서 이걸 지금 폐지안을 냈다고 해서 전문위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도 별 문제가 없어서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88년 11월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했는데, ’89년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지금 ’95년도 12월입니다. 그러면 ’89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6년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기술자문이나 기본계획에 대해서 운영을 해 왔는지 오늘 답변을 해 주시고, 부연해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됐었고, 다시 그게 변경돼서 책임감리로 공영개발사업단내의 종합감리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도 부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작 폐지돼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폐지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 불요불급한 각종 조례나 규칙을 전부 재정비하자는 그런 취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치근거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일찍이 폐지안을 제출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 실무적인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사항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분야는 토질과 토목구조, 수자원 또는 지역 및 도시계획, 조경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었는데 경기한강개발사업이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는 것도 ’90년도에 시작이 됐고, 이미 ’83년말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전면 책임감리 용역제도로 시행된 게 ’90년도에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람 위촉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했거나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정비하는 과정에 이걸 완전히 폐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89년 10월 25일 이후 지금 ’95년 12월까지 경기지역한강개발사업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해 왔어요?

개발사업 말입니까?

개발사업이 아니라 이게 기술자문위원회도 설치한 근거가 있고, 그게 개정이 돼서 감리단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시행령이 ’89년도에 개정돼서 지금 이걸 폐지하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89년 연말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90년 1월 1일부터는 용역회사에 전면 책임감리 용역제도로 운영이 돼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이중 조례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는 그전에 제정을 했었죠. 제정을 해서 설치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90년 1월 1일부터 그와 같이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위원 위촉도 안하고 실제 운영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사문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놔둬도 별 문제가 없었다기 보다는…….

그럼 내년도에 가서 없애지 지금 없애는 거예요.

차제에 발견한 때에 정비해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폐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사문화된 조례가 이것 말고 없어요?

이번에 두 건은 지금 폐지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이번에 이 시점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효력이 소멸됐거나 사문화된 조례는 이 두 건이어서 지금 폐지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사문화된 조례, 필요없는 조례는 이 두 건 이외에는 없는 걸로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차후에라도 이 두 건 이외에 다른 조례가 올라왔을 적에는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사정변경되면 그때 또 폐지안이 제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없앨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없애고, 새로 시행령이라든가 모법이 변경이 돼서 새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런 행정을 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되는 첩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라고 답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정리할 건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다음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강개발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가 ’88년 11월에 제정됐죠?

네.

그리고 ’89년 10월 25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기간은 1년인데, 그 기간에는 그럼 어떻게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여기에 준하는 사업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들이 ’86년부터 ’90년까지는 주로 용지보상업무하고 하천골재채취 위주로 추진됐고, 제방의 축조나 호안의 정비, 수로 정비 이런 본격적인 하천정비공사는 ’91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이 규정을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도 자문위원회를 바로 구성하지 않았던 것도 그런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서 준비 중에 있던 차에 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무슨 수자원이나 토목이라든가 토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밖에 있었던 사항이었습니까?

설계하고 수리용역조사하고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준비단계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문위원회 개최실적이나 회의록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 여러 가지 조례가 있겠습니다만 사문화됐거나 소멸된 조례는 오늘 폐지안을 낸 본 두 건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유사한 기술자문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다른 성격의 자문회죠.

저희 사업단에는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한강개발사업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제4항 경기도팔당대교건설사업2차지방채조례및제3차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한강개발사업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팔당대교건설사업2차지방채조례및제3차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5. 경기도하천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경기도하천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4일 건설부에서 경제행정규제완화 및 신경제100일계획과 관련해서 하천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시달되었기에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하천법제58조, 같은법시행령제41조 및 경기도하천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에 의하면 관리청은 하천공사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당해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와 중복되어 국민에게 이중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동제도를 폐지키로 건설부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동제도는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므로 하천관리청은 ’93년 4월 15일부터 운영하지 않도록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에는 매매와 정비, 폐차 등 3개 사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의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사업을 할 때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과징금부과징수절차에관한조례를 ’87년도 9월 23일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도지사 권한사무이던 자동차관리사업 업무가 ’94년 11월 14일 경기도사무위임규칙제2540호로 폐차업을 끝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와 징수 과징금 부과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모두 위임돼서 더 이상 동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권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경기도하천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5년 12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13일 의안제117호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93년 4월 14일 건설부에서 경제행정규제완화 및 신경제100일계획과 관련하여 하천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시달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68년 11월 12일 조례제344호로 하천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수익자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와 중복되어 주민에게 이중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93년 4월 14일 건설부에서 경제행정규제완화 및 신경제100일계획과 관련하여 하천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93년 4월 14일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에 지침을 시달함으로써 동지침을 근거로 당시 동조례를 폐지하였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조례의 존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5년 12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8일 의안제118호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과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어 동조례 존치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는 ’87년 9월 23일자로 자동차관리법제61조제3항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자동차관리사업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과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권한이 ’94년 9월 27일 당시 교통부로부터 시장․군수에게 ’94년 11월 14일 재위임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경기도하천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93년도 4월 14일 건설부에서 하천법제58조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시달되었기에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게 맞죠?

네.

그렇다면 ’93년도에 시달이 됐는데, 아까 사업단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제까지 폐지를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한번도 이 사항에 적용해서 부과처분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좀 미뤘습니다.

즉시 즉시 좀 하셔야지.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또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에 의해서 부담금을 그 동안 부과징수한 건데, 그렇다면 이중부담이 된 사실은 없습니까?

네, 한번도 부과가 안 됐으니까 이중부담은 안 됐었죠.

그러면 그전에도 없었습니까?

이게 ’70년도에…….

’68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근 30년 동안 아무 필요도 없는 조례를 결국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과 신경제100일계획의 어떤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안 시킨다는 것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과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하천수익자 부담금의 부담율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적용을 시킨 적이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입니다. 아까 공영개발사업단에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무용지물로 돼 있는 조례안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외에 없습니까? 폐지해야 될 조례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방치해 놓고 말이죠. 조례집 같은 것 있어요? 건설교통국에 관한 조례집이랄까 그런 것. 그것 좀 한번 일제조사하시고 있으면 우리한테 한번 줘 보세요. 우리들이 시간날 때 대신 일해 드리게.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법무담당관실에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대 때 전반적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일괄 걸렀는데 미처 거르지 못한 조례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조례들이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 건교국 것이라도 국장님 기회가 있으시면은 위원님들에게 심사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를 드린다면요 수시로 개정돼야 되거나 폐지돼야 될 조례가 굉장히 많은데 연초나 연말에 한꺼번에 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건설교통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발췌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하천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하천수익자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밝아오는 새해에는 좀 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모두가 성취되고 위원님들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0회정기회제4차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