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 368페이지 중반부터 부랑인보호 3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입간판해서 2개가 올라왔죠?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안내 입간판은 고려병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병원 앞에 하나하고, 뒤에 67번 뒷길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체가
교체가박수용위원
아니고, 증설하는 거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하는
증설하는박수용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67번 버스에서 내리면 그 위치를 잘 몰라서 안내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당감로 가로식재,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정위원님! 그것은 우리 사회과 소관이 아니고, 녹지관계는 아닙니다. 사회보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37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입간판이 하나 나와있는데, 입간판이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조금 전에 박수용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
이것정동열위원
작년도인가 한번 올려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정위원님! 추경에 요구를 해서, 추경재원이 잘 안되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음에 본예산때 한번 검토하자고 해서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사회과장님! 그때 특위때 본 예산에서 한번 연구해 보자는 소리를 안했습니다. 안했고, 그것은 거짓말이고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그때는 거기 간판이 2개나 필요있나, 부산진구 사람들인데, 이래서 그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때 다루자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가 모르지만, 저도 그 당시를 알고 있는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본 예산때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이 계셔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예, 좋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372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학자금 조성해서 1,6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학자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르바이트 대학생 학자금 조성관계로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차례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취업을 희망하면 학자금 조성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학교에 신청하면 중앙에서 명단이 시도를 통해서 시군구까지 영달이 됩니다. 그러면 한 20명씩 여름방학에 20명, 겨울방학에 20명, 이렇게 우리 실과에 행정보조를 하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학자금에 다소 보탬이 되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세미나 30만원이 있고, 37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전문 강사수당이 있고, 또 사회복지전문요원 간담회 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담회를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강사수당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강의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별정직으로 동에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자기들이 재학 중에 익혔던 것을 사회복지학과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1년에 한 4시간이상 강의를 받습니다. 그에 대한 강사수수료가 되겠고, 그 분들이 모이면 간담회 식사도 한번하고, 간판, 유인하는 이런 책자 또 간단히 배부를 하고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경비소요 내역도 중요하지만, 간담회 내용이 무엇인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간담회 내용은 자기들이 일선 동에서 근무하면서 저소득층을 대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을 건의도 하고, 사례 발표도 하고 이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도 기하도록 하고 그런 간담회 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주로 강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강사는 부산대학이라든지 경성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빙을 합니다. 의뢰를 해서 좀 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강의만 한다는 말씀이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저는 총무위원회에 있으니까 사회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상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비용으로 나가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이 복지전문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인성교육에 비용상 좀 부족한 것이 없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별정 7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일반 공무원 수준하고는 큰 차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보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전문요원들이 주민들한테 복지를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 분들한테 상당히 피곤한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 분들에 대한 더 필요한 증액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동에 한두명씩 다 계신데, 전문적인 지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성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강의를 하시고, 간담회를 하실 때 철저히 시켜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76페이지, 기타출연금에 보면 장학재단설립 출연금 관계하고, 민간경상보조, 국가유공단체 운영보조금, 장애인단체 행사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먼저 장학재단설립출연금은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장학재단 법인설립에 따른 조례에 의거해서 장학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 소요재산이 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단체 운영보조금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내무부로부터 시로 지시 온 것을 보면, 종전까지는 임의보조단체였는데, 지금은 정액보조를 연간 40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를 보조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거 1995년도에 행사한 것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995년도에도 그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원된 자료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1994년도는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994년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해 가지고, 이게 차량 임차료를 말하는 모양인데, 영세민성품 운송차량 임차료해서 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각동에도 차량이 있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청에도 차가 있죠? 이것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래서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양곡수송할 때에는 수송료가 임차료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제도가 금년부터 바뀌어서 바로 현금을 줍니다. 계좌입금을 시키는데 여기서 영세민 성품운송차량 임차료는 추석이라든지 설날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체 신애재활원이라든지 시설에도 나가고 단체도 나가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운송임차료입니다.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추석이나 설에 당일날 하는 것이 아니고 삼사일전에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몇일전에 삼사일전에,
다면
그렇다면구태희위원
각 동에 차가 있다면 29대가 있고 구청에도 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차료를 주어가면서 운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유휴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아니겠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맞습니다. 구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그래서 이번에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해서 200만원 삭감하고 100만하면 될것아니냐,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태희위원
드리는 말씀은 삭감이 중요한 것이 전액 삭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차량을 활용하면 충분히 되는데 돈을 주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잔여차량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이용하려면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임차료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요구되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해 온 것도 잘못 되었다면 시정해야 되고 이것 차량이라는 것도 배추도 싣고 소도 싣고 하는 것인데 특정하게 구청차 동의 차는 특정한 물건만 실으라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윤동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수
윤동수위원
371페이지 장애인등록카드 제작, 장애인수첩 제작 1,000부로 되어있는데 우리 관할의 장애인이 1,000명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장애인은 2,744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윤위원님! 그 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어서 가정복지과장님 오셨으니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윤동수위원
등록인원이 성인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성인입니다.
인이
성인이윤동수위원
아닌 사람은 등록이 안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인이 수첩을 내준다든지 카드작성이 있으니깐 성인아닌 사람도 등록이 됩니다.
록은
등록은윤동수위원
되고 수첩을 작성해서 개인당 배부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수첩을 줍니다.
그럼
그럼윤동수위원
혜택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자신의 차량이 1,500cc 미만인 차량은 세금이 없고 또 LPG를 달수 있고 그런 기본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경우에는 그 가족이 차를 운행할 적에는 그것도 됩니다.
주로
주로윤동수위원
차만 그렇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전화도,
동수
윤동수위원
이 수첩을 소지함으로해서 어떤 사회활동에 혜택을 주는 부분을,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공공시설인 지하철을 이용할 때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동수위원
2,744명인데 1,000부해도 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1,000부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올린 것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보상금에 보시면 1억6천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이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가 단가 보면 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995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단가를 4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됩니다만 단가를 4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2억인데 이번에는 3만원으로 되어서 5,000만원이 줄어들었고 다음 그 이면에 보시면 거택보호자 주거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199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단가가 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1억2천 정도 줄어들고 그래서 줄어 든 것이 1억6,400만원입니다. 단가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올해는 대부분 보니까 시비로 구성이 되어있고 전년도는 구비가 책정안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생계보조비, 연료보조비, 주거보조비는 순수하게 시비로 보조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때까지 구비를 한번도 편성안했다는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여기는 구비는 계상을 안합니다.
비를
구비를이상원위원
왜 계상안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만 계상해서 지원하게 되어있고 거택보호자에게 하는 생계비라든지 하는 것은 구비가 10%, 시비가 10%, 국비가 80%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편성할 때 전액 시비고 구비로서는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지침이 이것은 시비만 가지고 지원되니까 나머지 거택보호자 생계비라든지 이것은 구비가 10% 지원된다든지 부담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여기에 10% 구비가 부담되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여기 나오는 생계보조비는 안되지만 앞에 보면 378페이지 구료비중에서 양곡대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연료비, 피복비는 구비가 다 10%씩 포함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보상금에도 구비 10%로 예산편성을 왜 안했느냐는 말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여기서는 순수하게 예산편성 내시가 생계보조비, 주거보조비, 연료보조비는 시비만 가지고 지원한다. 그렇게 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비
구비이상원위원
10%라는 말씀은 이 보상금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취로사업비 있죠? 작년 보다도 금년에는 예산이 줄었는데 취로사업할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왜 줄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작년 보다는 1,855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작년에 1억5,905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만 작년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는 6,455만5,000원씩 구비, 시비 그러면 1억2,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중간에 시비가 927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희
구태희위원
삭감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삭감이유는 취로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 형평상 927만5,000원은 삭감하겠다. 이렇게 내시가 와서 금년부터는 5,525만원씩 구비, 시비 해서 1억1,000만원씩 하니까 1,855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참고로 여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얼마씩 지불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만7,000원씩 지급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1만7,000원이 현실에 맞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은 단가 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1만7,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노임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동도 하고 한면에는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정동열위원
주려니 그렇고 하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시책상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측면이 오히려 강조되는 편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381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노정관리 406페이지부터 408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407페이지 제가 제일 하단입니다. 노정등반대회해서 2회가 있죠? 노정등반대회 개최목적이 무엇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은 노동단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떤 일종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등반대회를 하자는 측면에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문상우위원
행사가 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인간관계 형성이라든지 주로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노조위원장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노정계에서 수시로 노동단체의 동향이라든지 서로 문제점 해결이라든지 인간관계가 됨으로서 서로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의논해서 대처하는 측면에서 이런 등반대회는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등반대회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지금 한 4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옛날에는 노조대위원들이 와서 산업시찰이라든지 해 줄 때에는 옛날에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부산진구에 기업체가 많이 있을 때가 아닙니까? 현재에도 이렇게 해야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산업시찰해서 한 600만원 들여서 선진 큰 기업을 방문도 하고 그 현황도 보았습니다만, 이제는 한단계 낮추어서 600만원 정도는 사업을 안하고 200만원 가지고 노정 등반대회라도 해야하겠다.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도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요즘 솔직히 말해서 불필요한것이 아닙니까? 우리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공단은 현재 몇군데로 되어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산발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가야3동 같은데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일부 있는데 우리가 집단으로 보지 않고 우리 부산진구 노조단체가 34개 단체,
기등
한기등위원장
노조 34개 단체라면 최고 많은 인원이 몇명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지금 총해서 4,600명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아닙니다. 회사 총인원이 최고 많은데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많은데는 한 백여명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백여명에서 한사람을 빼서 구청에서 등반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옛날에 노사분규 일어날 때 정부지원에서 해오던 일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것이 산업시찰 시켜준다, 뭐 이렇게 해서 된 일인데 이제 이런 시대는 지났고 이런 일은 사실 구청에서 생각을 다시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업시찰을 안하는 대신으로 화합적인 차원에서 노와 정이 등반대회를 하자고 계획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노사관계하고 근로자대표들하고 화합할 이유가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역시 어떤 도발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이라든지 인간관계 조성이라든지 화합으로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안정도 되고, 정도 정당히 발전할수 있고, 사도 문제가 없이 어떤 분규없이 갈 수 있고, 생산성 향상도 되고, 그런 광의적인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인간관계 화합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저도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고충상담실을 사회과장실 앞에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세요. 두번째는 우리가 최고 많은 인원이 100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등반을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사회 돌아가는 일이라든지 구청관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지, 산에 가서 뭐하겠습니까? 그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위원장님! 그 뜻은 여러가지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렇게 하므로 해서 지역에 인접되어 있는 다른 공장에 대한,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서라든지 이런게 다 포함되어서 1년에 봄, 가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보상금해서 국시구비 합해서 25억7,000만원인데요. 그 인원이 429명입니다.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도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 주민한테 기능훈련을 시켜서 취업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어느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훈련을 시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도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11개소 있고, 우리 시 전체에도 우리 구 관내에 수용이 안되면, 다른데 한독직업학교라든지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말이죠. 이 선별과정도 우리가 동에 나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가지고 일체 거기에 받은 그 내용대로 취업을 하는가 하면, 안하는 분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후관리가 좀 철저해야 되겠다, 선발과정부터, 그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문상우위원
하겠습니다. 문상우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1995년도가 보니까 290명에 1억7,4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증액되었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문상우위원
전문위원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사유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내년도에는 429명, 금년보다 13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내시가 더 고용촉진훈련을 증가, 강화를 해야되겠다, 내시가 한 139명은 더 증액요구해서 편성해라, 내시액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고 역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고용촉진 훈련을 받으므로서 더 취업의 기회도 확대하고, 이런 차원에서 내시액에 의거해서 139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예를
예를정동열위원
들어서 고용촉진훈련을 받은 분들이 회사에 전부 취직을 다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지금 기능자격을 취득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그 분들을 한 40명정도 모아서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저소득층에 대한 기능자격 취득이라든지 취업하는데는 큰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입니다만,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그 분들을 한번 전부다 챙겨 본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우리가 사후관리를 합니다. 취업하는 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대개 몇명이 무슨 자격증, 몇명이 무슨 자격증, 다 업종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몇 프로나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을 교육을 위탁시켰을 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지금 금년에 기능훈련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40명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이
몇명이정동열위원
입교해서?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금년에 훈련받은 사람은 290명입니다.
율이
율이정동열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기능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그렇고, 취업한 것은 우리가 아직 연도말이 되어가기 때문에 취업관계는 정확한 통계는 안나왔고, 파악 중에 있습니다.
주로
주로정동열위원
어느 기능자격증을 많이 땁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보면, 자동차정비라든지 요리, 미용, 이런 분들이 상당히 기능자격 취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 42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원
이상원위원
421페이지에 수입에 보시면 융자금회수 수입인데, 지금 현재 융자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여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은 1종은 전액 국시비로 의료보호를 합니다만, 2종에 한해서는 자기가 20%정도 대부를 받습니다. 대부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융자금 회수입니다. 이것은 대불금에 대해서,
금에
대불금에이상원위원
대한 융자금 회수,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융자를 해 주는 제도는 아니고 대불금을 융자하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382페이지부터 유아복지 3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운영수당이 있는데, 노인교실, 경로당, 전통 예절교실 여가, 교양강좌 등 강사수당해서 강사수당이 3만원이 증가했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70회,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강사가 초빙이 되어서 강의를 하게 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3만5,000원 강사수당이 올라서 지침에 7만원씩 내려온 것이고, 70회라는 것은 강사님을 70명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부서별로 저희가 예절교육이나 교양강좌 할 적에 몇분이 70회에 한번에 두시간씩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입니다. 복지과장님! 386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난방연료비 해서 126개소에 220만원이 지원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원래 저희가 경로당은 141개소입니다. 그런데 국시내시가 126개소로 되어서 내시가 내려왔기 대문에 이래 되어있고, 1995년도에는 경로당 난방비를 13만6,000원씩 경로당마다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1994년, 1995년해서 1/4분기, 4/4분기해서 두번해서 4만원을 지급해서 17만6,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1996년도 예산에 17만5,000원은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4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4만원을 지원을 이번에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경로당 난방시간을 대개 몇시간 잡고 계산한 겁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더구나 노인들은 추위를 많이 타시고 하니까, 1/4분기, 4/4분기 해서 하루 24시간, 12~13시간은 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일개 가정에 약 한 30~40평 건물을 가지고 1년 난방을 하려면 저같은 경우에 보니까 백사오십만원 들어갑니다, 한 가정에도. 그러면 백몇십개소나 되는 경로당에 22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2,2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그 난방비가 충분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모자라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류비도 인상되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1994년, 1995년도에 주던 난방비 4만원,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1996년도 예산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다른정동열위원
것을 좀 줄이더라도 뭘 인심을 쓰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그래서 이번 기획에 증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1개소에 지급하고 나머지 경로당 15개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시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것이지요, 1차 추경에 그게 다시 평준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141개소에 일곱군데가 중앙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난방비를 안줘도 되게 134개소에 난방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나머지 15개소는 안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다시 1996년도 추경에 평준화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왜 추경에 넣어요? 올해 넣으면 될것을.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국·시비.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시에서 배정하면서 시에서 126개소로 확인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경때 시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389페이지, 취미기술교육 1,2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충 어떤분들을 선정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일반 가정주부들이 되겠습니다. 일반 가정주부라고 하면, 모자가정도 있을 것이고, 일반가정주부로서 여성사회참여를 위해서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기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무슨정한열위원
기술교육을 시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도 저희가 컴퓨터를 가르친다든가 또는 제빵하고, 요리도 있고 미용도 있고, 또 여가생활로서 수영도 있고, 서예, 영어, 7과목을 가르키려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돈이
돈이정한열위원
많이 남아 돕니다. 그런데 일반모자가정들 우리 동에도 보면 저번에 볼링장도 가고 하는데 내가 보았습니다. 이런데는 취미교실교육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밑에 윤락여성교육 이런 것이야 좋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취미에 상당히 돈이 많네요? 1,290만원 이것이 신규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에는
작년에는정한열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1995년도에 400만원 88시간을 했었는데 이번에 272시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니까
해보니까정한열위원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던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주부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좋지
좋지정한열위원
, 그냥 가만있는 사람 수영, 볼링장가고 요리강습하는데 좋겠지만 꼭 그런 분들이 여러가지 직업이라든지 어렵고 기술이라든지 요리라든지 면허하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아까 우리 정동열위원 이야기대로 기술교육을 해서 면허, 지금 면허시대이기 때문에 면허를 따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집에 가만히 계시는 분들 누가 선정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선정은 저희가 방송으로 하거나, 또는 플랜카드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면 신청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현재 부산진구내에 경로당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명쯤되면 현재 가정복지과장님으로 생각 할 때에는 경로당이 현재 시설명이라든지 연료관계를 현재 과장님 느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경로당 14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이 2만1,000명이 되고 그런데 사실 경로당은 전에서부터 노인들이 조그만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많이 보완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주위환경과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증축을 할 수 있다든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뿐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제가 다녀보니까 결말은 경로당 같은데 브로커만 쌓아놓고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이런 데는 보완조치를 해야 겨울에 연료도 절약되고 이런 연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보수비가 있어서 그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관할에 보육원이 몇개소나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78개소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동수위원
많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 중에 공립이 12개, 사립이 민간인이 하는 것이 66개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매실보육원 하나뿐인데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불우시설은 2개뿐입니다. 매실보육원하고 신애재활원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두군데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데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공립어린이집을 말합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78개 있다! 여기는 우리 구에서 보조가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산이
예산이윤동수위원
없는데,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뒤로 가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동수위원
가야3동에 공립어린이집은 신설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신축하려고 합니다.
립은
공립은윤동수위원
어린이집이 매실보육원하고 가야3동하고 두군데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매실보육원하고 신애재활원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립어린이집 이라는 것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78개소가 되는데 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동수위원
395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여기가 조금 불확실합니다. 어린이놀이 시설은 물론 보수도 해야되겠지만 현대화에 따라서 그야말로 어린이들의 동산이 될 수 있게끔 정원을 조성해 준다든가, 기구를 교체해 준다든가 이러한 확실한 어린이들이 놀이터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금년에 이어서 계속 보수하고 있고 새로 기구를 들여놓기도 하고 주위에 식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정동열위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범천2동 30통지내에 어린이놀이터 보수관계에 대해서 업자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합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재무과에서 입찰하는데 그 등록도 되지 않은 건재상에서 공사를 맡고 또 사업자등록도 없는 개인이 가서 공사를 하고 그렇습니까?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과장님 오시고 안오시고를 떠나서 공사방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사할 물량을 전부 사업계획을 내어서 재무과에 공사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을 시켜서 그 분들이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재무과에 통보하면 돈이 지출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열위원
좋습니다. 모든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관행이 부실공사가 안되려면 당연히 허가업체에 주든지 안그러면 등록업체에 주어야 되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정동열위원
무허가 건재상에서 공사를 맡아서 거기서 또 하청을 가서 어느 민간인이 하고 공사가 웃깁니다. 전혀 모르죠? 아마 관리하는 분들이 전혀 모를겁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과장님! 재무과라고 했는데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인데 무슨 재무과에서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수의계약이라도 계약은 재무과에서 일괄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열위원
관리가 가정복지과에 있으니까 앞으로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그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리고 복지과장님!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어린이놀이터에 사고난 것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2명 사망이 없었습니까? 미끄럼타다가 목도리 걸려서 죽은 아기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가야1동도 있었는데, 내가 1991년부터 오늘까지 물었는데,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밝지만 실무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고 혼자 노는 아기가 있습니다. 현재 방한복이라든지 끈 있는 옷있죠? 매듭이 되어있습니다. 미끄럼대 만일 금가서 철판이 쪼개지든지 해서 그것이 끼어버리면 목이 졸려서 죽어요. 부산진구도 한 2명의 사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상당히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제가 보기는 현재 동사무소에 어린이놀이에 대략 사십만 얼마씩 나가고 있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 관리비를 주고 난 후에는 복지과담당직원이 꼭 확인을 해야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페인트칠 조금해 놓고 용도를 변경되는 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모범식단 전시회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모범식단전시회는 지금 저가 알기로 한 오육년 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구태희위원
밑에 합동결혼식같은 것은 매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느 시점으로 해서 정착을 시켜서 매년 이런 행사를 한다면 이것은 행사하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고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을 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모범식단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오육년째라면 쓰레기종량제 생기기전부터 해왔잖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금년으로 해서 이것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런 것을 자꾸 중복하지 말고, 이것은 합동결혼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더 질의할 분 있습니까?
동수
윤동수위원
예, 윤동수위원입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백년대계는 어린이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나 관행이 어린이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되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나 공립어린이집에는 예산이 가있습니다만 우리 관할에 78개가 어린이집이 있다고 할 때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어린이 유아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조그만한 방이나 주택에도 보육시설을 허가내어줍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무데가 아니고 인가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아야만 인가할 수 있고, 제일 작은 것이 놀이방이라고 해서 15명에서 20명미만은 놀이방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시설을 좀 체계화하고 구체화해서 우리 예산을 조금 다른데 절약하더라도 이 부분에 좀 보탬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일반 어린이시설에는 법정 안에 있는 저소득모자가정과 저소득 영세민들한테 반액과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도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388페이지 상단에 노인자치단체부담금 여기에 노인교통비가 자치구 부담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7,858만5,000원이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전년도 예산은 어디서 가져온겁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전에는 이것을 승차권을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배부를 했었는데, 1996년1월1일부터는 65세이상 노인 2만1,000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신청하면 누구든지 월 5,000원씩해서 분기별 1만5,000원을 개인에게 계좌입금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전보다 조금 올랐지요.
래요
그래요최겸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교통비관계는 65세이상 노인한테 다 돌아가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가정복지과 예산이 현실에 비춰볼때, 가정복지과장의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가 잡혀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전체 예산의 한 70% 밖에 안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최겸일위원
70%도 안되고, 한 40정도밖에 안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70%까지 됩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가정복지과 예산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가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342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홍보물 인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안내 입간판, 이 입간판 2개는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할 때, 간판을 2개를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한 50m 전방에 간판을 세우는데, 현재 있는데 그 간판이 지금 오래되어서 교환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용
휴대용이상원위원
간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자동차배출가스 홍보물이 2만매인데, 이것을 어디로 배부하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매번 단속할 때마다 홍보물을 줍니다. 또 육안감시를 할 때도 한번씩 나가서 주기도 하는데, 이것은 배출가스 기준하고 위반이 되었을 때 과태료라든지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전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주 배부대상은 어딥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대상은 자동차,
상원
이상원위원
카 인테리어도 포함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카 인테리어는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정비공장은,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정비공장에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경유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단속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자동차배출가스는 출고연수가 오래된 차량이 아마 배출가스가 많이 안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해당되는 것이 내구연한에 따라서 검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나온 것은 가스는 얼마, 이런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래 되면 오래되는대로 그에 따라서 가스 비중을 더 많이 둬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이 출고되어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올 시점, 한 6년이나 7년이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 차량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내용대로 배부도 하고, 또 지적이 되었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고치라든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요.
마다
집집마다이상원위원
방문을 해서 배부를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방문을 해서가 아니고,
상원
이상원위원
우편발송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람이 배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동차 단속할 때 세우는 차에 대해서 이런 것을 주기도 하고 이래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배출가스단속 실적이 있으면 1년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육안감시가 2,500대하고, 기계감시가 5,000대 해서 7,500대가 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말되면 목표가 다 달성이 됩니다. 거의 목표율에 다 육박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해서 환경관리업무 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 특수활동이 뭡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80만원인데, 이것은 과장 월액활동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판공비입니까? 무슨 특수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 특수활동이 뭐냐를 묻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배출가스단속을 한다든지 하면, 과장이 나가서 직원을 격려하는데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과장이 직원이 밖으로 나갈 때, 그 직원에게 주는 격려금입니까? 차마비가 되는 겁니까? 점심 값하고,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업무추진비는 따로 되어있거든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배출가스단속은 특수업무로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하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밥도 한그릇 사주고, 차도 한잔 사주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국내여비에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 야간단속여비해서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면 4시간이상 출장비가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야간근무를 몇시부터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공해단속은 취약시간대 단속이 있습니다. 취약시간대는 새벽부터 일과시간까지라든지 안그러면 오후부터 심야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해서 만원씩 지급합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소요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4시간이상 다 됩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 또 나오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주로 한 34회씩 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단속직원이 여러 사람일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보통 2개조에 1명해서 23개조씩 짜서,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그 분이 아침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갑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교대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통상 한사람이 4시간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이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6명이 3개조하는 말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입니다. 344페이지, 환경학교 교육교재 유인에서 이것은 상시가 아니고 수시로 하는 학교개설이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시가 아니고, 저희 관내 31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1개 국민학교의 학생들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연 2회 2개 방학기간에 한 학교에 10명씩 표준해서 환경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이것은 국민학교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교재가 전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게 첫 사업이라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매연측정할 때 매연기사가 현재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기사 자격증,
기등
한기등위원장
몇급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2급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아니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 인건비에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급수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인건비 기준되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어느 인건비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 사람들 월급 안줍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공무원 중에 환경직이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환경직이 급수가 있거든.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지금 8급,
기등
한기등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아, 기사자격증요? 우리 환경직 공무원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자격이 없어도 기준에 의한 교육을 받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렇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1급기사가 운전해 가다가 무기사한테 적발당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계로 한다는 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기계단속, 기기단속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인부임해서 8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고지서를 전달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상업은행 OCR센터에서 인쇄가 되어오면, 동으로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100매당 노임단가 1만6,400원을 해서 인부를 사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00매를 한사람이 한다고 보면 그 사람이 통반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구석구석 지리도 잘 모를 것이고 통반장이 고지서 전달을 하면 안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종전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상 국세징수법에 보면 고지서전달은 직접배부를 하든지 안그러면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등기우편으로 할 경우에 한건당 930원이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1,2기분 합하면 한 4,6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저의 단가계산을 해서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동에서 동직원이 배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동에
동에이상원위원
거주하는 사람을 선임해서 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개금3동에 있지만 개금3동의 번지라든지 통반을 100매를 나누려면 반장이 나누어주면 30분이면 할 것을 우리 일반인이 하면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배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운영하는데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절약도 하는 김에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절약을 말씀하시는데 통반장이 고지서를 전달하면 안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다른 것은 잔심부름을 다하는데 이런것까지 하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것을
그것을이상원위원
심부름이라 생각하지 말고 통장이나 반장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볼때는 통반장이 전달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가능안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잘 안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동장을 한 2개월 해보았습니다만, 동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두달 있었지만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해놓았습니다.
반장
통반장이상원위원
배부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안주고 그냥하면 운영하는데 있는 것이지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상원위원이 이야기한 고지서 전달인부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통반장이 전달을 안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확인까지는 안해 보았습니다.
장이
통반장이이경구위원
전달하는데가 있고 사람을 사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이라면 전부 다 못하니까 30개통이라면 한 10명만 해서 10명이 고지서를 전달하고 돈을 수령한 도장찍힌 것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고왔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확실히 파악하셔서 이 고지서만 해서 동에 배정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까지 파악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환경학교 교육교재 유인물 4,000 곱하기 1,000부 4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개 학교에 10명씩 하면 310명이 됩니다. 여름방학 같으면 그 다음에 겨울방학까지 하면 620명되는데 600매를 학생들에게 교재로 쓰고 나머지 400부는 부녀교실에 환경교육이 환경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또 홍보도 하고 할려고 해놓았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직책이 중요하다고 느끼시죠? 그래서 344 소음측정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몇군데 어디에 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지금 제가 안가져 왔습니다.
데로
아는데로윤동수위원
한군데만 이야기해보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무슨 소음측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차량소음측정기를 말합니까?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소음측정기를 뭐하려고 내놓았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345페이지에 두번째 08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 밑에 소음측정장비 유지비해서 있지 않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유지비를 물었습니까?
동수
윤동수위원
소음측정을 몇번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소음측정기라면 자동차든 공장이든 공사장이든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윤동수위원
어디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한군데도 안했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차량은 소음이고 또 매연측정기가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자동차는 매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매연이든지 소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소음은 이동소음 같은 것 혹시,
기등
한기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묻고 있으니까 현재 공장에 연기나 이런 것 측정하는 것 하고 현재 차량매연하고 소음하고 이것을 밝혀 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공장매연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자동차측정은 지금 개금삼거리도 하고 그 다음에 초읍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공사장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공사장은 민원이 있을 때만 다 가서 하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윤동수위원
했느냐 묻지 않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롯데도 했고 현대도 했습니다.
폐수
오폐수윤동수위원
측정도 하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오수는 청소과 소관이고 폐수는 우리 과 소관입니다만, 이것은 자동차 세차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만
세차장만윤동수위원
하고 다른 오폐수는 안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오수하고 폐수하고는 말은 그래해도 오수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물도
물도윤동수위원
그러면 여러군데서 해야 하네, 공장에 폐수가 나오면 환경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폐수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것
그것윤동수위원
어디 해보았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공장폐수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부산진구내에 폐수처리장 되어있는 공장이 몇군데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세차장은 78개로,
기등
한기등위원장
공장 폐수장을 물었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공장은 지금 저희들이 해당이 없고 지금 금년도에 업무가 이관되면 한 두서군데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공장관계는 안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본청소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는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폐수라고 안하고 오수라고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맞아요. 그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한열위원님!
내나
내나정한열위원
34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구·동시설물 차량, 제일 위에 450만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종전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관용차량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뀜으로 해서 관용차량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물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부담금 세금을 내기 위한 돈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공해배출야간단속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취약시간대 단속이라고 해서 세차장 같은데라든지,
장에
세차장에윤동수위원
밤에 무슨 세차를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취약시간대 단속은 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에
세차장에윤동수위원
무슨 단속을 합니까? 폐수가 되어있는데, 나는 볼 때에 공사장에 주로 새벽에 한다든지 밤늦게 한다든가 이런 소음측정이라든지 공장 같으면 오폐수가 나옴으로 해서 밤에 배출시킴으로서 단속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야간단속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없지, 예산하고 답변하고 맞지 않잖아요. 정비공장에 세차하는데 그곳은 오폐수시설이 다 되어있고 낮에 가도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밤에 세차할 이유도 없고 할 일은 안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현재 업무를 보고하시는 것도 태도가 틀렸습니다. 과장이라면 어느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직원이 뭐한다 하는 것은 알고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야간단속에 대해서만 그래도 야간단속에 대해서 야간차량을 매일 단속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현재 환경보호라면 공장 폐수처리장이 몇개 있고 이런 정도는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 관내는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없어도 기름이 나오는 공장도 있고 공장을 말하라면 제가 두개는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또 위원님들 한가지 참고해 주십시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예산만 빨리 다루어 주시고 환경과장님은 앞으로 지금부터 공장 폐수처리장하고 세차장하고 매연장소하고 월별하고 그것을 유인물로 해 줄 수 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것은 유인물로 받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4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전산보조원 있죠? 추가된 금액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전산보조원 인건비는 증액 된 것이 없고 그 뒤에,
기등
한기등위원장
전산보조원이 있죠? 1만6,400원 1명 280일인가, 그 관계?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전산보조원이 일용인부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재료비에 들어있는 이것이 일용인부임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일용은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전산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였는데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전년도 예산하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밑에 재료비하고 전부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작년 것하고 지금 안틀립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일용인부임이 인건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재료비로 들어가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작년에도 없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 없어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한사람은 교육가고, 한사람은 아파서,
기등
한기등위원장
잘 모르시네요, 그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책자에 대한 것은 대개 답변서를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돈이 책정이 된 것을 우리 예산에서 다루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답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다른 질의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오늘 청소과 끝나고나서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 348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349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은 누구한테 줍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요일날 와서 근무하는 수당인데, 노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에서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자에 대한 환경미화원 수당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일요일날도 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합니다.
디를
어디를윤동수위원
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일요일날 전 미화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3분의1씩 근무하는데 오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입니다. 간선도로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지난번 초읍에 쓰레기 소각장문제를 저번에도 한번 짚었는데, 청소 소각장을 만들면 거기에 따른 앞으로 다이옥신 가스가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초읍에 대진아파트 옆에 기초공사까지 했다가 주민여론에 밀려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새로 신설하는 3,000여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구입이 선조건이 아니고, 우선 위치선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급부적인 민원을 생각해서 공청회를 하든가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몇번 질의를 해 보니까, 그 과정은 지금 전혀 연구가 안되고 있고, 우선 장소부터 구입해 놓고, 실시해 가면서 대응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장소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장소물색을 서너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대충 장소물색과 동시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연말이라서 여러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곤란하고, 연초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옥신
다이옥신윤죽수위원
가스발생에 대한 대책도 같이 거기에 삽입이 되는거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다이옥신 제거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36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쓰레기처리 단가 용역이 있는데 쓰레기처리 이런 것도 용역을 줍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각 구별로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쓰레기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93년 이전까지는 각 구에서 자치구별로 실무진에서 단가를 계산해서 계약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니까 어느 구에는 용역비가 좀 많이 나오는 구가 있고, 어느 구에는 좀 적게 나간 구가 있고, 부산시 전체에 상당히 굴곡이 심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야만이 통일이 되지, 어느 구에는 쓰레기 용역비를 많이 주고, 어느 구에는 적게 주기 때문에 안된다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용역비를 주기 위해서 전체다 용역을 의뢰해 주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금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빠졌는데, 그것은,
한열
정한열위원
용역회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대학교수님들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산출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가
회사가정한열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학교기관에 합니다. 경성대학이나 부산대학이나 동아대학의 환경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입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4,800만원이 있는데, 이 장려금을 꼭 줘야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이 장려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약국에서 나온 병같은 것은 키로당 3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병을 돈을 보고는 도저히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려금을 50%를 지급하므로 인해서 장려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전액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시에서 보조가 안되겠다, 자치구에서 확보해라해서 장려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되어야 될 성질입니다. 재활용 차원에서 꼭 되어야만이 재활용사업이 원활하게 됩니다. 각기 돈 자체는 전체다 새마을협의회든가 또는 부녀회든가 통반장이라든가 아파트단체에 나가는 돈입니다, 100%.
하면
장려하면김상철위원
잘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장려금이 있어야만이 잘 됩니다. 노인회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100㎏ 가지고 왔을 때, 돈을 주기 때문에 되는데, 안주었을 경우에는 아예 안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꼭 이 돈은 필요한 형편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95년도까지 지금 우리 김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전액 보조금을 주었다고 했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1996년도부터는 소요액이 전액 구비로 한다 그랬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 보면, 부산시 방침이 다시 50%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다 못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전액 구에서 구비로 다 하라고 지시가 와서, 저희들 예산편성 당시에는 구비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각 구에서 작년에는 전액이 들어가는데, 구비로 다 못하겠다, 시에서 그렇다면 반은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공문지시가 확실히 내려온 것은 없고, 지금 대충 그런 흐름으로 본청에서 예산편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상우위원
내시를 받았네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내시가 내려온 것은 없고, 구두내시는 받았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362페이지, 공동변소 개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곁들여서, 그 밑에 부대시설하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변소 이 문제는 범천1동에 거의 많습니다. 또 범천2동하고 4동 한두군데 하고, 거의 범천1동에 옛날 마르코시 주택인가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돈을 편성해서 집행은 동장이 합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동에다 전도를 해 줍니다. 경리관이 동장이 입찰을 보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하면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동변소 이 관계는 상당히 설치 자체가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책임지고 하면, 그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장한테 맡겨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대비하고 여기서는 개수 열네군데해서 3억5,000만원입니다. 시설비하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비는
설계비는윤동수위원
그 앞에 또 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보통 개수시설하기 전에 예비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확정되고 난 뒤에 별도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2번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하고 확정설계. 요즘은 이게 변경이 되어서 작년부터인가 전체 다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동수위원
이 설계비가 910만원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공사비보다 많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니, 공사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이거 완전히 공중변소를 새로 짓네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완전히 바꾼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짓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시 개수를 하는 겁니다.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그러니까 새로 공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지역 영세민촌에 있는 화장실이 아주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꼭 되어야 될 성질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 민간위탁수수료가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와 청소 민간위탁업무를 하는 대행업체가 몇군데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그 사람들은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입찰은 이 4개 업체는 저희 구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물론박수용위원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위탁을 하려면 허가업체에 당연히 위탁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박수용위원
임의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허가 당시에 어느 업체는 어디로 못을 박아서 입찰을 받습니다.
가가
허가가박수용위원
없으면 입찰도 안될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처음에 신규로 할 때 동시에 어느 동하고 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우리가 입찰을 해서 위탁이 된 동이 몇개 동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있는 것이 17개 동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남은 동이 약 12개 동인데 전부 위탁해서 될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12개 동은 지금 전 구가 민간위탁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정구 같은데는 100% 다 넘어간 형편에 있는데 12개 동중에서 12개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준문전수거 실시와 동시에 4개 동을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4개 동을 민간위탁을 시키려면 허가를 득한 업체에 해야 되겠네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4개나 5군데 되는 이 동에 만약 부암1동이다. 이런 동에서 대행차에 불만이 많다. 도저히 청소를 그때그때 안해주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언제든지 업체를 바꿀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언제든지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입찰볼 때 그 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단 문제가 있으면 관할 행정관청에 문제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십사하고 요구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입찰할 때 계약기간은 얼마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3년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3년뒤에 다시 재입찰 할 것이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연장계약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그 업체 그대로 말뚝박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조례에 의해서 수정하고 고쳐지는 그런,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것은 조례 보다도 환경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언젠가는 그것을 지금 T/O제로 되어있습니다. T/O제를 푼다고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업체가 어떤 횡포가 있다 하더라도 3년뒤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라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안하면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3년뒤에 재계약을 안해줄 수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꼭 해주어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꼭 해주어야 된다는 것도 없고 그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결론은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큰 문제가 있으면 안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정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2페이지에 전포1동 소각장에 대해서 소각기는 3차연소식입니까? 3차연소 소각기라는 말도 처음 듣는데 용량은 얼마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200㎏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정동열위원
몇키로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예산단계이기 때문에 500㎏으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이것을 예산을 키로수를 확실히 이야기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키로수는 확실히 없고 3차연소 소각기로 3억원을 올려놓았는데,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안그렇습니까? 용량이 확실히 나오고 금액이 나와야 되지 뭐 50㎏짜리가 3억원인지 1t짜리가 3억원인지 이것이 안 맞다고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잘 못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산되었는데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할 때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동열위원
예산서 올릴 때 용량표시를 분명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359페이지에 자산취득에서 압착식 청소차량을 두대를 구입한다는 말이죠? 1억1,000만원 지급 보유하고 있는 차가 몇대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27대가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그 중에 두대를 교체한다는 말이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것은 연식이 넘어서 자동폐차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신규가 아니고 자동폐차됩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 연식에 따른다는데 몇 년을 연식으로 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상철위원
몇톤짜리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12t짜리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12t같으면 1종보통입니까? 1종대형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대형입니다.
그럼
그럼김상철위원
보통 이 사람들이 취급할 때 운전능력 수준을 어느정도 보고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취업할 때 기능직으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361페이지 아파트 자체수거 위탁금, ’96 민간위탁실시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교부금 이세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아파트 자체수거 위탁금은 저희들이 아파트가 관내 150개소가 있습니다. 1994년까지는 아파트와 청소대행업체와 쌍방간에 계약을 하고 저희 구에 보고만 하면 끝났는데 작년부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계약자체가 종량제봉투를 저희들 구에서 팔아 구 세입으로 잡고 그대신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50개소에 대한 아파트 위탁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1996년도 민간위탁실시 4개동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4개동을 민간위탁을 시키고 그에 따른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4개동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맨 마지막에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수거업체가 분뇨를 수거해서 위생처리업소에 버릴 때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t당 1,100원인데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쓰레기도 을숙도에 버릴 때 t당 1,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뇨도 시 위생사업처리소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그 위생업소에서 이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닙니다.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납부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돈 자체가 시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정화조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 교부금 자체가 저희들이 돈을 주는 그 돈이 시에 바로 들어갑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정화조업체 부분도 우리 구에서 분담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정화조 처리하는 그 물량 자체가 저희 구의 물량이기 때문에 진구 관내 물량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 따른 것을 저희 진구에서 부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처리는 자기들이 하지만,
동수
윤동수위원
자기네들이 수입이 있는데 왜 자기네들이 안하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수입하고는 별개입니다. 수입관계는 조례상에 얼마를 받아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은 자기들이 수입이 되지만 이 대행교부금이 시에 납부되는 돈으로 수입 자체는 이 문제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의 부담금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청소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청소대행업체가 천일정화조하고 제일하고 두군데 있죠? 이 두군데의 현재 차량이 몇대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양도 나오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죽수위원
그 다음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인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내에 있는 정화조 숫자하고 그 물량이 다 나올 수 안있습니까? 이것이 지난번 질문때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로 너무 태부족이다. 사실상 맞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기억납니다. 그래 시일이 지났고 한데 부족분에 대한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청소상태가 실질적으로 정화조청소가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지난 구정질문때 말씀이 계셔서 지금 연말이라서 어떻게 업무관계상 어떻게 할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신년도에 전반적으로 관내 업체에 대해서 업체능력과 또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판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겸일
최겸일위원
314페이지, 일반수용비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감면 거기의 지원금이 552만원, 그 다음에 불법영업 안하기 홍보전단 제작비 80만원, 퇴폐업소 스티커제작비 52만5,000원, 이것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것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감면지원 식품위생법상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그 모범업소에 해당되는 수도료라든지 또는 위생감면이라든지 이 두가지 혜택을 모범업소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도료감면 30%는 전체적인 모범업소라고 해서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도료 30% 감면을 지양하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30%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감면 지원관계 이것은 주문식 식단제를 옛날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아마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그때는 쓰레기나 기타 등등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아마 모범업소에 가보면 알지만 주로 되어있는 것이 부전1, 2동에 많이 되어있고 업소가 대형화 되어있지만 반찬 가지수가 아마 수십가지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주문식단제로 해서 반찬을 쓰레기 줄이기 위한 방침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음식점에,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안그래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당초에는 사실상 좋은 식단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주문 식단제 거기에 따르는 취지가 아니고 모범업소로서의 기준이 법상 정해져 있는 것이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 위생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해져 있다가 중간에 와서 쓰레기문제가 정책적으로 대두되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좋은 식단제라든지 음식쓰레기를 감량을 시키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라, 이런 행정적인 것을 그렇게 하므로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타 업소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해라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1993년도부터는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는 업소에 대해서 혜택을 주도록, 행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청장님의 방침이 음식점에서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므로써 음식쓰레기를 감량화시킨다는 취지에서 행정기관이라든지 관련 단체라든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감량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과장님! 주문식단제를 지금 현재는 정착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지역을 돌면서, 모범업소에 반찬이 몇가지가 나오고 있고, 먹고나서 얼마나 남는가를 보고 계시고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제가 일일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100%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7월에 모델로 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1일 발생량이라든지 처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주로 음식이 반찬 가지수가 많이 나오는 업소가 일식입니다. 일식업소에 대해서는 근간에 와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모듬 찬기그릇을 5가지,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과장님! 이야기는 그래하면 대충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도 조금전에 한식집에 밥을 먹으로 갔더니 음식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 때에, 과연 이런 제도가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거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므로서 계속 지도를 하고, 이게 관주도가 사실상 아니고, 옛날에 주문식단제는 관주도로 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정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뒤에 이게 좋은 식단제는,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말하자면, 쓰레기 봉투라든지 가격을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지금 최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이게 모범업소에 수도료 30%의 혜택을 줄 때는 종량제가 나오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보고,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모두 넣어서 모범을 했는데, 지금 종량제가 되고 있는데도 꼭 그게 필요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그런데 이것이 사회쪽에서 한번 다뤄본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이경구위원
더 물어봅시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물론 사회산업에서 충분히 다룬 내용입니다만, 1995년도에는 몇개 업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19개 업소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경구위원
말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1994년도에는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1994년도에는 2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1개 업소가 늘어나서 1996년도에는 20개 업소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사실상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료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당초에 이것이 10개소가 있다가 94개소로 해서 금년 7월에 조정이 되어서,
경구
이경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20개 업소를 1996년도에 해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선정을 아까 최겸일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부전1동에 집중되어 있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약 70%정도 부전1동에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경구위원
? 19개 업소 중에서 주로 보면 2개 업소인가를 빼고는 전부 부전1, 2동에 되어 있습니다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니라
아니라이경구위원
하면, 아니고 그런데 동별로 보면 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아까 법에 맞는 그런 업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조정할 적에 충분히 한번 감안을 해서 집중이 안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1996년도에는 더더욱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1995년도에도 사실상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에 준해서 1995년도에도 추가로 지정을 부전1동을 제외한 변두리 지역에도 상당히 선정해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위생과장은 위원이 다섯마디하면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하지, 1시간정도 답변을 하노, 답변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이지. 질질 끌고,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생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필요한 요소만 이야기하고, 불필요한 요소는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계속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국내여비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가 나와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57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삭감된 내용은 사실상 어느 부분에서 착안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상태로서.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이게 왜 삭감되었는지 정도는 과장님이 아셔야 안되겠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충분하게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예산심의 중에 삭감이 되어서 줄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 이야기는 기획실에서 그냥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단속실적은 없고 하다보니까 안넣을려고 해도 그렇고 해서 넣어줬는데, 실제로 지금 야간퇴폐업소 및 심야영업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 실적이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하고 우리가 구에서 단속한 것을 월별로 계산해 보면, 불과 몇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으나마나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주로 주관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풍속사범이라든지 기타 등등 단속을 할 때 있어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제가 주로 보는 것은 심야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진구 내에는 심야영업을 거의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백이 없는 몇프로 빼고는 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단속을 안하시는게 안낫습니까? 밤늦게 다니면서 몸 축내가면서 단속할 필요있습니까? 예산을 안넣어주면 조용히 계시면 되겠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기동단속반 위생감시원 9명이 1990년도부터 이미 지정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 위생과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업무 중에 하나라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구성된 직원이 몇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5급이 몇명이고, 7급이 몇명이고 이런 숫자있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기동단속반은 우리 위생과 직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야간전담 단속반이라고 나와있는데 야간전담 단속반은 별정직으로서 1990년도 말경부터 현재까지 우리 부산진구에는 9명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그런데 거기에 지출되는 돈이 심야영업 단속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하루에 대충 몇건을 단속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평균 지금까지 저희들이 1995년도 11월말 현재 863건을,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하루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하루하면 지금 1년을 잡고, 하루에 평균해서 3건정도는,
겸일
최겸일위원
예. 지금 현재 3건이지요? 지금 저녁에 한번 나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거의다가 3분의2정도는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 단속도 못하는 이런 사람을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없이, 우리 지방자치에 걸맞도록 세수도 생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조용히 6시에 퇴근하시고 집에 가시는 것이 낫지, 괜히 몸을 다쳐가면서 또 학대해가면서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깎으면 단속 안해도 안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1일 만원인데, 사실상 교통비 또는 식비로 해서 밤 10시부터 새벽2시 내지 3시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일부 고질업소에는 삐끼라든지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철저히 단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해서 좀 사회적인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위생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심야영업 업소를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속을 계속해서 질서를 좀 잡아야 되겠다는,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그것은 좋은 말인데요, 내 생각같아서는 허가를 내주지말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을 제안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업소가 아침에서 12시까지 하는 업소, 그 다음에 3시에서 새벽4시까지 하는 업소를 구분시켜서 세금을 그 사람들이 영업을 많이 하므로 해서,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인위적으로 허가 내 줘놓고 업소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름같은 경우는 한 8시나 되어야 어두워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밥먹고 9시반이나 10시에 들어가면, 한시간 정도 좀 먹자마자 끝을 내야되는게, 종료시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건데, 그거 차라리 허가 안내주는게 낫고, 음식점 전부다 술집을 없애버리는게 낫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편성을 안해주면 좋다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단속 못했습니다하면 다른데 가도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깎아드릴테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위원님! 잘 좀 부탁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생과장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들어주세요. 왜 그런가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고질적으로 업을 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단속하면 망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두서넛이 뛰어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부딪히고 구부러지고 엉망입니다. 지금 그렇게 단속하는 것 보다는 단속요원들도 초저녁에 보면 어디서 소주 한잔씩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단속을 할 때 좀 기술적으로 해야됩니다. 현재 해 나오는 방식을 좀 바꿔서, 한 집을 해도 끝까지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단속을 할려면 끝까지 하고 이래야지 골목골목을 기준을 잡으세요. 며칠은 이 골목, 이래가지고 노골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면서 단속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가뿐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위생과장님은 연구를 하셔서 특히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오늘 이 좌석은 정책적인 부분보다도 예산심의 관계인데, 제가 최겸일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경비가 야간전담기동단속이 2,88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연간 763건이 단속되었는데, 여기에 과태료 부과를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과징금은 171건에 지금 현재 3억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수가
징수가이상원위원
다 되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1995년도 100%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995년도에 171건에 3억3,000만원 말씀하시는데, 1996년도에는 수입에는 왜 10건에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상원
이상원위원
심야퇴폐업소 불법과태료말입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과태료도 100% 징수해서 우리구에 세입으로 해서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건당
한건당이상원위원
심야퇴폐업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심야퇴폐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없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라는 것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접객업소에 건강진단증, 뭐 보건증이 없는 것 같으면 보건증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 10만원, 그 다음에 업주에 대해서는 30만원, 그 다음에 업주에 대해서는 50만원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전체이상원위원
금액이 3억3,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아닙니다. 과태료는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3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과징금을 말하고 영업정지 대신에,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되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한 4개월 되어갑니다.
쉽게
쉽게이상원위원
이야기하면 업무파악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아까
아까최겸일위원
제가 이야기한 거기에 해결방안을 드릴까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준다면 지금 현재 유흥업소에 술집들 앞에 이중으로 삼중으로 된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나면 다 죽어요. 거기 철거하는데 비용만 돈을 더 해서 투입한다면 심야영업은 자연히 단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전기하면 문이 하나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열리고 하는데 거기에 밑에 들어가 보세요, 인화성 물질이 꽉 있어서 불나면 다 죽어요,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더 줄라 해서 심야영업 단속은 자율적으로 움직여 주도록 해서 그것만 해서 자유적으로 누가 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것은 감소됩니다. 제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속기에 어려움이 있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관리 363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농정관리 399페이지부터 연료대책 4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산림관리 408페이지부터 조림관리 4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겸일
최겸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넘어간 부분인데 363페이지 거기 송상현공 동상 화단관리해서 전기요금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도시정비과 기전계에서는 자기들이 낸다 하고 지금 누가 이것을 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최위원님 진짜 딱 꼬집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은 거기서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올릴 때 안올렸습니다. 저희들도 안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공공요금이고 해서 작년에 올려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중에 추경에 저희들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운영 317페이지 중반부터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경구
이경구위원
328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것으로 압니다만 타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이야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진료요원 위생복 25명 1만2,230원 이 금액 가지고 진료복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 가운은 이것 갖고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단가에 이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의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예산부서에서 단가를 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것은 전부 예산단가대로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피복비 단가에 보면 예산 지침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서 부득이 적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경구위원
, 예를 들어서 이 단가 가지고 가운을 하는데 가격이 안나온다면 단가가 되어있어도 원래 처음부터 책정을 충분히 잡아서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이 단가가지고 옷을 못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해줄 때는 본인 부담을 더해서 하는데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 달라고 해도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보다 높기 때문에 또 예산지침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전에는 옷을 할 때 개인이 부담을 했다는 말이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개인이 부담안하면 이 옷을 못합니다.
는데
했는데이경구위원
그러면 증액되면 개인이 부담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331페이지 자율방역단 지원비, 분무약품하고 연막약품 이것을 우리가 매년 느끼는 것인데 지원하는 것이 부족한데 제가 보기는 예산이 배가 증액되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작년에는 4,750만원이고 금년에는 5,050만원이기 때문에 한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계산할 때 우리 관내에 950통 통단위로 계산하는 그러한 단가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 비축분도 있고 시에도 배정을 요청하면 얻을 수도 있고 하니까 지역내에 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조금씩 증액시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도
시에서도구태희위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것을 양적으로나 좀 늘려서 이 내가 보기는 950통 아니라 배를 늘려도 부족한 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경구위원
짚고 넘어갑시다. 방금 구태희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보건소에서 충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가면 전부 방역단해서 발대식을 새마을에서 하고 금고해서 지원합니다만 약품관계가 항시 모자라는 것이 지역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품관계를 지역방역단에서 충분히, 약이 없어서 못친다는 소리는 안나올 수 있도록 약을 충분히 지원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증액을 시키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 파악하기는 각 지역에서 약이 모자란다고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적절히 배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역에 따라 다 틀립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보건소에 요청을 예를 들어서 약품을 통별로 한통씩 배분했는데 예를 들어서 약이 모자라니 더 줄 수 없느냐?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많이 옵니다.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산이 많은 지역, 부암동, 연지같은데는 산이 많이 있어서 많은 요청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지원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증액이 되는데 보건소 지역활동비라고 해서 갑자기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올릴 수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증액해 주면 증액해준 만큼 더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민원대설치 이것은 보건소안에 설치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내년에는 우리 보건소에 노인건강진단실을 설치하고 물리치료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 장소가 아래층 홀을 일부 막아서 하기 때문에 민원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서 은행식으로 조립식 된 민원대를 만들어서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물어봅시다. 우리 통합 보건소 사업중에서 1년에 몇번씩 각 동에 진료합니까? 그러면 여러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 밀집 지역같은데 경로당같은데 진료하는 일이 몇번 있는지 물어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가 1년동안에 영세민지역에 하는 것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요원 다섯사람이 1994년도는 양정1동, 범전동, 1995년도는 부암, 연지를 맡아서 전 가정을 다 방문을 해서 가족 전부를 조사해서 거기서 아픈 사람들을 찾아 내어서 1년동안 관리 해줍니다. 다음은 가야로 넘어갑니다. 가야로 가서 1년동안 관리를 해주는데 그러한 업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매 분기마다 다니면서 순회진료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회, 약사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게 있고 그외 보건소직원들이 맡아서 하는 거동이 불편해서 못움직이는 사람들을 목욕도 시켜주고 일도 거들어주고 아픈사람 치료도 해주고 여러가지 잔심부름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고맙습니다. 구민건강도 지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위생도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끝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보건소장님 현재 노인물리치료실 많은데 수고 많겠습니다만 유효적절하게 없는 사람들이 와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서 잘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질의있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구태희위원과 이경구위원이 질의했던 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집행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약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세번정도 3회 살포해야될 약을 농도를 짙게 해가지고 1회 사용하고 말다보니까 약이 모자란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모기잡다가 보면 사람잡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모기에 물려서 죽었다는 사람 못봤습니다. 약을 보건소에서 배합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안해로울 정도로 배합해서 주면 내가 봤을 때 이 예산만 가지고도 방역의 약이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게 아니고 이 예산가지고 약이 배분을 정확하게 해서 골고루 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역내에 통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석하는데만 신경쓰게되면 안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지도자들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각 동에 배부하면서 유인물에 전부다 주의사항을 시켜서 지도를 함으로서 효율적으로 되지 희석을 하면 10대1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약을 방역하는 방역단들이 백날해봐야 주민들에게 잘 보일려고 치고 돌아서면 바퀴벌레가 죽는걸 좋아하거든요, 주민들이. 사람반쯤 죽는 것은 모르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 방역의 약은 이정도 농도는 인체에 어떻게 해롭다는 것을 반상회 할 때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한번쯤 살포하면 바퀴벌레가 즉석에서 사망할 때는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유해스럽다는 것을 한번쯤 홍보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독하게 쳐달라 소리는 안할 겁니다. 내가 약국가서 에프킬라 하나 사서 치는게 낫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방역단들도 인체에 해로운것 아닙니까? 물어야 약효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때 그시절 TV에 보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약이 냄새도 좋고 이래가지고 차에 따라다니고 했지만 요새 사람죽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 6.25때 머리에 이 생긴다고 DDT를 뿌려주고 했는데요. 요새는 그것 안쓰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없습니다.
듯이
그렇듯이이근우위원
이제는 주민에게 방역분무기, 연막은 어느정도의 양은 인체에 어떻게 해롭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한번쯤, 아니면 여름철이 가기전에 몇번쯤 주민들에게 계몽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방향이 연막소독은 여름철에만 더울때만 하고 주로 분무소독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도 연막소독을 반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계도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봐서 4월달이라든지 이렇게 반회보에다가 내용을 기재해서 내보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내주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디만
한마디만구태희위원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방 이근우위원께서 하시는 정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보건소에서 분무하고 다니는 약자체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고 하니 그것도 아침 일찍 이슬이 있을 때 하면 괜찮은데 해가 뜨고나서 약효가 없어요. 바로 휘발하기 때문에, 날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부분은 주민이나 약을 방역하는 분들이 약을 더 진하게 탄다는 얘기보다도 역설적으로 보건소에서 치고 있는 약들이 규정미달로 넣어가지고 거품만 내고 다닌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배정되는 약품의 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동 같은데는 집집마다 돈을 거두고 지역의 유지나 우리 구의원들에게 손을 벌립니다, 마을금고나. 이런 실정을 감안해 주면 좋겠어요. 돈을 협조하는데 아깝다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효율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줄일려면 보건소에서 치고다니는 분무약을 더 넣어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보건소장님 두분의원님의 의견을 참조해가지고 의학적으로 연구해서 다음 좋은 때 그것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예산관계 질의있습니까?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아까 정한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민원대 설치가 있습니다. 새로 설치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민원대가 216만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층에 홀에 민원실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한쪽 부분을 막아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합니다. 그 자리가 지금 민원실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철거하고 은행같이 조립식으로 된 다이 안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별도로 옆에다가 민원실을 따로 만듭니다. 그게 216만원 든다는 겁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서 부암3동과 연지동을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7시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 467페이지부터 건설행정 478페이지, 48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468페이지에 보면 관내준설공사 초읍동 있지요? 초읍원당골 소하천복개공사 그밑에 관내 준설공사,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관내 준설공사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건설인부들이 하기 때문에 돈 안되는,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467부터 478,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중간에 끼여있어서 그렇습니다.
설과
건설과박수용위원
소관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제가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467페이지 밑에서부터 478페이지, 484페이지 까지만 해주세요.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준설공사는 어느과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산집행하는 것은 건설과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사업설정은 건설행정과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사업설정도 건설과입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옛날에 준설은 건설행정에서 했는데 바뀌었지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건설행정과에서는 건설인부가 우리차로서 직접해서 옛날 지금 LG아파트 짓는데 거기다가 버려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건설행정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간지가 언제 넘어갔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옛날에 건설행정에서 중기차 살 때는 건설행정에서 했습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사업하고 비예산사업하고 나누어지는데 비예산사업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예산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준설사업하는데 돈안들고 됩니까? 그냥 쓰레기만 치우는 것만 건설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부만
인부만박수용위원
동원해서 하는 것 즉 건설행정과 인부만 동원해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예산투입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한다 이말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수용위원
얘기해야지요. 그러면 준설차량 운행은 건설행정과에서 하지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476페이지 이 두대분은 매입용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차량선박에 대형, 중형 이게 운영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지금 준설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준설할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간선도로변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간선도로변은 어느 부분이나 관계없이 건설행정과에 얘기하면 다 청소가 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지금 예산사업하고 비예산사업이 있는데 중앙간선도로는 맨홀이 있고 큰 공사는 건설과에서 계약해서 들어가 있고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건설은 준설인부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1995년도에 준설차량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사업을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우리가 총 지금 11월까지 해서 9,995m에 529㎥ 했습니다. 차로 하면 한 4t씩 실으니까 529면 굉장한 겁니다. 한 100대분 됩니다.
것은
이것은박수용위원
동에서 신고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일년 계획에 의해서 간선중앙로에 가야로, 새싹로 해서 쭉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1996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지금 수립중입니다.
획은
계획은박수용위원
안잡혀 있고?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부분
그부분박수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준설차량은 과장님이 하시죠? 그 성능이 흡입하는게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살수차와 흡입차의 성능이 좋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365일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저번 도시가스 발생했을 때도 우리 살수차가 도로를 씻고 해서 성능이 좋습니다. 단지 지난 1994년도에 도시분과 위원님으로 계실 때 우리가 두차를 구입했을 때 차만하고 다음에 추경할 때 인부를 한차에 두사람씩해서 네사람 필요한데 살수차 흡입차 두사람씩인데 이게 1996년도에 올렸는데 추경에 반영되면 인부 네사람은 확보해 주시도록,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그 차량이 하루에 몇 루베나,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하루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흡입해서 버리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LG아파트장소에 버릴 때는 하루에 다섯대 정도하는데 지금은 하루에 두차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두차
두차정동열위원
정도하면 차량에 소모라든지 일용인부들 인건비나 되겠습니까? 두차해가지고,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가야 여기에 확보를 해놨는데 그것을 확보를 해놓으면 199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가야역있는데 확보를 해놨습니다. 준설토를 버리는데 여기에 1,500만원 준설토 버리는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위원님들 자세히 봐주시면,
루에
하루에정동열위원
두차씩해가지고,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버릴 때가 없어서 겨우 우리 작업장에다가 섞혀가지고 버리고 있습니다. 준설차가 안버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대에다가 넣어가지고 차곡차곡 재고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1996년도 실적을 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478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하수구준설차량 에어콘 설치 80만원씩 두대 160만원 들어와있는데 원래 차량을 구입할 때 에어콘없이 구입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살수차하고 흡입차가 없었습니다.
입이
구입이박수용위원
몇 년도 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1994년도,
수용
박수용위원
1994년도 한 해 했고, 1995년도 이해도 2년째이고,
기등
한기등위원장
1992년도 발주해가지고 1993년도에 했지요.
수용
박수용위원
1993년도에 했는데 이때까지 잘 계시다가 갑자기 에어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지난번 여름에 장마때 써보니까 엔진이 차안에서 돌아가는데 사람이 일일이 댕기고 사람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왜 에어콘이 없느냐 해 가지고 제가 오기를 1995년도에 왔습니다. 1995년도에 올리자 해가지고 1996년도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세요.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보상금에 보시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해 가지고 만원 해가지고 10명, 10일, 12월해가지고 1,2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그분들 월급은 주지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이 만원 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줍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우리가 저분들이 노조협약에 의해서 밤에 시간외에 근무할때는 줘야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비로 해가지고,
여기
여기박수용위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밤에 시간외가 아니고 매일 하루 10명씩 해가지고 10일을 12개월을 잡아 놨는데 이것 매일 밤에 한다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10일입니다.
달에
한달에박수용위원
10일동안 한달 30일에 10일동안 한다 이말이예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밤에
밤에박수용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이분들은 야간 잡상인 단속을 합니다. 지금 5개조가,
수용
박수용위원
실질적으로 잡상인 단속이 옳게 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지금 중앙로하고 간선로에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최겸일위원님 없으니까 얘기입니다만 첫째, 부전1동, 부전2동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단속 지역이 그냥 실어 날라버립니까? 아니면 노란차가 와 가지고 구루마를 실어 올려버리고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대개 1차 경고를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하는데 말 안듣는데는 실어가지고 옵니다.
한달
한달박수용위원
건수가 몇건 정도 단속을 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야간단속 건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야간단속하고 구분이 안됩니다만 수거한 것이 806개됩니다.
간에
야간에박수용위원
지출하는 돈이 근 1,200만원인데 그것이 구분이 안되어서 됩니까? 이 돈은 야간단속에만 필요한 금액이지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야간에 일할 때 내주는,
수용
박수용위원
야간단속에 필요한 금액이 이 금액인데 이 금액에 대한 실적이 안나온다면 이 금액을 우리가 승인을 안해 줄 경우에는 야간단속을 안해도 되겠네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실제 야간단속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안나가면 엉망입니다.
단속
단속박수용위원
데이타가 안나와서 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페이지 469페이지 재료비있지요? 중간에 마대, 모래주머니, 말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염화칼슘 용도를 밝혀주세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염화칼슘은 눈이 왔을 때 비탈길에 뿌리면 눈이 삽시간에 녹습니다.
니다
압니다구태희위원
. 부산시내에서 눈이 와서 비탈길에 차가 못다니는 그런 예가 더러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부산에는 눈이 오면 녹음과 동시에 얼어버리므로 오히려 눈이 있으면 더 낫는데, 녹음과 동시에 빙판이 되기 때문에 더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가 알기로는 한 2년간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만, 만일 발생되었을 때 염화칼슘없이는 큰,
년에
금년에구태희위원
처음 사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작년에도 샀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구태희위원
사용을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대개보면 1995년도는 올해 사가지고 1996년도부터 12월경에 씁니다. 이래가지고 1년두면 염화칼슘 자체는 못씁니다. 소모품입니다. 만일에 비상하기 위해서,
일에
만일에구태희위원
비상하기 위해서 산다는데 부산에 눈이 와가지고 그 눈으로 인해서 빙판이 되고 차가 못다니는 그런 경우는 극히 없다고 보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산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000곱하기 300필 240만원입니다. 그러면 8,000곱하기 300필이라는 그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면적의 양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양이 평당에 8,000원 해가지고 300평인데 우리가 숫자적으로 3곱하기 3평방미터가 한평 300평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300평에 뿌릴 수 있는 양이다. 그렇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설과장님,
대석
이대석위원
300평가지고,
수용
박수용위원
300평 예산에 올라올 수가 있나? (장내소란)
대석
이대석위원
240만원을 가지고 300평에 뿌릴 수 있는 양이다 이 말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저가 300평인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300포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300포인지 300평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되어서 나오셨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글이 안보여서 300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300포라고 하면 면적을 어느정도의 면적까지 살포를 할 수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나중에 저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포에 얼마 뿌린다는 것이 지금 한포가 얼마냐하면 시멘포정도됩니다. 한포가,
멘포
시멘포이대석위원
정도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시멘같으면 예를 들어서 미장을 한다면 시멘과 모래가 3:7이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염화칼슘을 평당에 어느 정도의 두께를 뿌려야 될런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 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래뿌리듯이 눈위에 뿌리면 눈이 녹습니다.
세한
자세한이대석위원
자료를 내주세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윤죽수위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당감4동의 경우에는 부산상고 올라가는데 하고 선암사 올라가는데 거기가 빙판이 되고 할 때는 동에다 보통 1년에 10포내지 15포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다음에 쭉 써봤는데 저것이 화장장있고 할 때는 빙판이 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양이 올라갑니다. 들어가는 양은 왜그렇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빙판이 지면 눈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안 뿌리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모래를 뿌려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설행정과장님 부산진구에 빙판이 된다면 어디어디 뿌려야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여기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현재 제가 보면 옛날부터 개금아파트 올라가는 길하고 백병원쪽하고 당감 화장장 올라가는 쪽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황령터널에 입구부터 해가지고 개금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백병원 옆에 올라가는데 또 110번 버스노선,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한테 더 질의할 분 있습니까?
니다
있습니다박수용위원
. 470페이지 수당해가지고 도로정비 청원경찰 조장수당, 시간외 근무수당되어 있지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정비
도로정비박수용위원
청원경찰은 어떤분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우리 청원경찰 낮에 도로단속하는 청원경찰입니다.
번도
한번도박수용위원
본적이 없는데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시가
표시가박수용위원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정문에 있는 초소청원경찰하고 제복이 똑같습니다.
주로
주로박수용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이 사람들 대개보면 취약지에 있는 부전시장하고 온천장, 영광도서 그 근방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이 사람들 초과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들도 시간외근무를 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수용
박수용위원
이 사람들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이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 사람들이 5시되면 퇴근해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근은
출근은박수용위원
9시에 하고,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과장님 말씀에 천우장 거기는 저녁시간에 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야간단속이 지금 박수용위원님이 10일간 했는데 사실은 20일간을 올렸습니다. 20일이면 2,400만원인데 깎여가지고 10일로 되어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활동,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 사람들하고 같이 조가 되어서 나갑니다. 다 나갈수가 없기 때문에 조가 되어서 나갑니다. 다 나가면 우리가 32명, 40명이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1,200만원이고 저가 말씀드리는 사람은 노점상 단속요원이 아니고 거기 청원경찰입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청원경찰인데 주업무가 단속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청원경찰하고 여기하고 분리되어 있는 내용은,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냥 옷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트라블도 많이 일어나니까 청원복을 입히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
여기박수용위원
항목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금액이 1,200만원이고 여기는 내용이 청원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청원경찰의 조정수당이 있고 뒤에,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노란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준설인부 시간외 근무수당 해가지고,
내가
내가박수용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요약을 합시다. 노상적치물 단속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1,200만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이 사람들은 대게 준설인부, 도로보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수용위원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1,200만원이고,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같이 입니다. 조로해서 같이 넣어줍니다.
니죠
아니죠박수용위원
. 이 사람들하고 청원경찰하고 하는 업무가 다른데 어떻게 같아요?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우리 건설과에서 같이 과장으로서 같이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비
도로정비박수용위원
청원경찰로 되어 있고 조장 있어서 조장 수당 별도로 있고 여기에 그래 되어 있는게 아니고 여기에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활동 예산에 1,200만원 이렇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이러지말고 그렇다면 똑같이 묶어서 청원경찰이라 하든지 그래야지,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이것은 항목이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이 보상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설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석철
황석철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황석철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497페이지부터 488페이지-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488페이지보면 시설비에 보차도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도로를 깎아서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하는 거지요?
석철
황석철교통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여기에 아주 번화가, 문화관광이라든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고 차량도 많이 다니는데 같으면 필요한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데다가 해놓으니까 오히려 지장이 되요. 다시 말하면 조금 어두운데는 잘못해서 걸려 넘어지는데도 있고 그 주위에 점포가 있다면 노란선을 그어서 해놓으면 차를 점포옆에 바짝 대가지고 물건을 싣고 풀고하기가 편한데 인도에다가 인도차도 구분해 놓으니까 교통적체도 심하고 보기에 아주 불편한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노란페인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석철
황석철교통행정계장
저희들이 주차금지선도 긋고 보차도 분리경계석도 설치하고 합니다. 주로 보차도 경계선을 설치하는 곳은 학교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협소해서 일반 보행인이 많은 도로, 그런 도로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태희위원
질의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이게 그렇게 인도가 구분되어져서 해야 될 필요성은 안느낀다는 지적입니다. 910만인데 노란페인트를 그어서 하는게 더 좋겠다고 보는데요.
석철
황석철교통행정계장
개금2동 신영약국앞에서 백병원까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희
구태희위원
예.
석철
황석철교통행정계장
그 지역은 백병원 및 주공, 시영아파트 등 국민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1995년도7월달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렇게
그렇게구태희위원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석철
황석철교통행정계장
예.
후에
사후에구태희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에 따라서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계장님 잘 아시는가 모르지만 지난해 추경에 한번 나갔죠? 그 나머지 하는 거지요? 그것이 인도에 위험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드레일 같이 줄긋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 개금같은데는 어제아레 제가 가봤습니다만 그 하는 도중에 남은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에서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설명이 틀렸어요. 가보면 그 하면 막바로 모퉁이로 돌아서 사람이 다닐수 있는 길인데 그렇게 설명해줘야 될텐데 차량의 위험성이 있어 보도인줄 알고 그게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지난해에도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특위에서 반영되었는데 이번에도 모르고 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설명이 잘못된것 같은데 하다가 나머지니까 설명을 상세히 해 주세요.
석철
황석철교통행정계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금2동에서 7월26일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건의사항이 와서 저희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설치해주기로 약속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보충으로윤죽수위원
물어봅시다.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철
황석철교통행정계장
미끄럼 방지시설이라하면 도로를 일정하게 규격에 50㎝내지 70㎝를 포장도로를 울퉁불퉁하게 해서 미끄럼을 방지하게하는 시설입니다.
기에
여기에윤죽수위원
보면 당감4동 동원국민학교 진입로해서 길이가 200m, 폭이 5m로 되어 있거든요. 선암사 올라가는 길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석철
황석철교통행정계장
당감4동 동원국민학교 진입로는 급경사가 되어서 도로가 협소하지만 설치하도록 된 겁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양해를 해 주실 것은 교통과장님이 부친상을 당해서 교통행정계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점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특별회계 495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501페이지 전문위원 지적사항인데 일반수용비에 보면 10부제 스티커제작 스티커 부착은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아닙니까? 그러면 필요없잖아요?
석철
황석철교통행정계장
필요없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더이상 질의없습니까? 교통행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9시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 447페이지부터 도시정비 458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흥재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노후보안등 설치관계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되면 보안등관계는 모두 해결됩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1996년도 500등 계상했습니다.
분히
충분히김만규위원
되는 겁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연간 500등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보충질문문상우위원
하겠습니다. 노후보안등 뿐만아니라 새로 외등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새로 신설하는 보안등은 얼마나 됩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노후보안등 설치비하는게 이게 신규설치비입니다. 그게 500등입니다. 그래서 1억2,500만원 잡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취약지대라든지 우범지대, 학교주변을 위주로 달기 위해서 연간 500등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등에
보안등에문상우위원
따른 전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 책정합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별도보다는 일단 단가가 약 25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무슨 신청들어오거나 동의 건의라든지 주민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달아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일반회계 443페이지부터 447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444페이지 하단입니다. 운영수당에 주택건설분과 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52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주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의원수당이 3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5만원씩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552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았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에 주택건설분과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이것이 전에부터 있었던 것이지요?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예,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는 25m 이상 도로변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심의하는 사항이고 주택건설분과위원회는 즉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사전결정제도에 필요한 위원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대석위원!
대석
이대석위원
446페이지 중간입니다.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비용 100곱하기 5회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비용은 1995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비용은 법적근거로 보시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보시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하는 제3항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보시면 품질사항의 적정성의 확인대상 건설공사 적정성 확인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건축법 몇조몇항 이래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인지?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재료 관계라든지 품질 완성된 품질을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거기서 확인을 그 품질에 대해서 시험을 하라 할 때는 허가나 인가 내준 부서에서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것이
그것이이대석위원
1회에 100만원입니까?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구태희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품질시험하는 것이 품질대상이 어느것입니까? 레미콘이나 브로크라든가 이런것의 강도시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몇 종류나 됩니까?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100종류 넘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올해부터해서 내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과장님 446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야간단속여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축물 야간단속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는 것입니까?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단속요원 4명과 우리 주무 한명하고 5명이 되어서 야간단속비로 1인당 하루 만원씩해가지고 교통비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야간단속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합니까?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지금 위생과나 건설행정과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무허가건축물 야간단속을 합니까?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윤죽수위원
있습니까?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전에 무허가단속을 해가지고 정해놓고 보니까 공무원이 일과시간이외에 무허가를 단속했다해서 그 근거를 검찰청에서 가져오라해서 가본적이 있거든요. 가보니까 건축법상에 명시된 것이 없습디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법상에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야간단속을,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우리 건설행정과 인부들이나 시간외로 하는 사기앙양책으로 만원씩 여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죽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돈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단속을 야간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있습니다. 행정조치로서 기관장이 지시로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이것윤죽수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도 이것이 명시된 것이 없습디다.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행정장이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야간단속비는 지금 현재 5명 한달에 6일 이말입니까?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한달에 6일해서 12달 되어 있습니다.
속할
단속할문상우위원
때는 1개조가 몇 명씩 나갑니까?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조장은 우리 7급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1994년도 1995년도 해가지고,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지금 저가 알기로는 1994년보다는 1995년이 좀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1994년도에 몇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한 50건 넘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치는
조치는김만규위원
처벌기준은? 철거입니까?
주룡
최주룡건축과장
자진 철거도 있고 저희들이 일부 철거한 것도 있고 100% 되어서 철거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행강제금이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특별회계 517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긴급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건설과장님 하기전에 자료요청한 것이 안왔고, 1995년도, 1999년도 중·장기계획 이것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1992년부터 1993년도, 1994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같이 그 자료가 도착하고 난 뒤에 건설과장님께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는 주로 중·장기계획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68페이지 하단 시설비 468페이지 시설비, 47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삼경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464페이지 시설비에 주민 숙원사업있지요? 이것은 어떤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것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투자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넣기가 곤란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앞으로 이것은 어떤 동에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예산은 먼저 편성한 것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지금 그것을 단위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소파수선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런것보다는 조금 규모가 크고 긴급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일단박수용위원
대비네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박수용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내정되어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482페이지 토지매입비 당감2동 3통, 4통지내 도로개설 저희들 현장은 가봤습니다만 시설비도 당감2동 마찬가지로 3통, 4통지내 도로개설 가야국교후문 성안교회간 도로개설, 도로개설이 당감2동도 많고 부암3동에 또 도로개설, 전포3동 도로개설, 양정2동 도로개설, 부암3동 도로개설, 개금1동 도로개설, 연지동 동사하고 도로개설, 도로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도로개설을 전부다 어디다 기준을 하고 도로개설을 합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질문하는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현재 건설사업중에 건설과에서 동별로 예산을 편성을 안해놨습니까? 그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1996년도 투자사업은 중·장기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되는 사업에다가 중점을 두었습니다. 만약에 마무리가 전체적으로 안되는데는 이것을 일부라도 계통이 가능해서 그동안에 수년간 투자를 해놓은 그런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중·장기계획을 편성할 때 건설과장님은 그 자리에 참석합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중·장기계획을 편성할 때 1순위, 2순위 순위가 다 있지요? 62순위까지 넘어가는데 65순위까지 넘어가네요. 개설사업이 그 순위대로 합니까? 아니면 순위를 1순위를 했다가 다음에 2순위를 할 차례인데 12순위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까? 순위대로 안하고?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투자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요
그렇지요박수용위원
. 1번 사업을 했는데 이 순서대로 하면 2번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순서를 둔 것 아닙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중·장기계획은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본청에 시비지원관계라든지 전체적인 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투자는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는
투자는박수용위원
결정적으로 하는데 순위를 매길 때는 우선적으로 1순위, 2순위를 매긴것은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번했다가 65번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 순위대로 하고 있습니까? 1996년도 중·장기계획에는 1995년도 중·장기계획에는 순위대로 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중·장기계획 순위대로 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나서도 본청에 시비나 국비지원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구에, 투자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그중에서도 순위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만 꼭 순위를 조금 순서가 바뀌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나 이런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현장답사를 해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필요할시는 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필요할시만 합니까? 특위에서 중·장기계획에 들어온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에 없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 범위내에서 갔다왔습니다. 갔다온 결과는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996년도 투자사업에 들어온 중·장기계획에 건설과장님은 현장에 갔다오셨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갔다왔습니다.
다온
갔다온박수용위원
소감이 어떻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어느 공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선
우선박수용위원
당감2동부터 얘기해봅시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당감2동건은 지금 현재 기존도로가 4m 내지 5m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로 부분이 기존도로가 있는데 100여m 가 쭉 4, 5m가 있는데 그안에 차가 들어가면 돌아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계획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을 가각부분을 정비를 해가지고 차량을 돌려나올 수 있게끔 차량회전지를 해주는 겁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도로넓이가 4m밖에 안되는데 차가 돌아나오고 밑에서 올라오면 교차되는 부분에 차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직선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주차가 한대 되어 있다고 가정할때 차가 빠져나올 수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주차가 안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동네 골목골목마다 주차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길만 트이면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뉴턴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인가, 또는 건설과장님께서는 도로를 무조건 뉴턴만 하면 무조건 차가 교차하는 부분은 직선도로니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투입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거기에다가 주차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교차지점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지금 기존도로가 4내지 5m 정도 되기 때문에,
수용
박수용위원
그 도로는 더이상 넓힐 수가 없어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물론 넓힐 수는 없는데 승용차는 교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도
주차도박수용위원
가능합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리고 주차관계, 차량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지장이 있고 하면 주차금지구역 표시라든지 해서 단속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현재 박수용위원님이 페이지를 추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479페이지에서 486페이지까지 전체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정동열위원
박수용위원께서 질의할 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순위가 안바뀐다고 했는데 중·장기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감사실장님께서도 때에 따라서는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건설과장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이 청사를 짓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32억밖에 안되가지고 조금만 투자하면 개통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선정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순위가 안바뀐다 하면 순위대로 해야될것 아닙니까? 답변 자체가 전혀 동떨어지는 답변 아닙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제가 순위가 안바뀐다는 답변을 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뀐다
안바뀐다정동열위원
안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에는 투자의 순위대로 하기 위해서 한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열위원
순위대로 한다 안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한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운 이후에 시비나 국비의 지원 관계나 우리 구의 가용재원같은 것을 감안해서 투자순위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당감2동에 갔다왔다고 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현재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가 한 4m도로가 약 30m밖에 안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3m도 안나오는데 전체 4m도로로 보고 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30m는 더 됩니다. 100여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좁아가지고 리어카가 겨우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골목이 안 좁아졌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다가 뉴턴길을 만든다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만들려는데는 차량한대가 충분히 들어가는 곳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설과장님! 거리 m에서 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전체 가서 쟀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4m되는데 안에 들어가면 3m도 안나옵니다. 리어카밖에 못다녀요. 그런데 안에서 뉴턴길을 만든다니까 모두 위원님들이 이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현장 안보신것 같습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현장은 봤습니다. 구멍가게 있는 그 부분이 회전지할 부분입니다.
분에
그부분에박수용위원
과장님이 갔다오셨다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래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는 좋습니다. 다시 재 질문하기로 하고 중·장기계획을 일순위를 메길 때 어디다 근거를 두고 순위를 메깁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순위결정은 저희들이 기초자료는 조사를 해서 합니다만 건설과장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에 중·장기재정계획 조정위원회가 있고 그것을 거쳐가지고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건설과장이 이것을 1순위, 2순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두군데 심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중·장기 계획은 그렇습니다. 절차상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중·장기 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는 6명 했습니다만 할 때는 중·장기 계획서 1번, 2번을 짰지 현재 올해 예산편성한 중·장기계획은 우리가 참석 안한것 아닙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중·장기계획을 질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중·장기 순위가 지금 과장님은 중·장기계획위원회에서 올라오고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만 집행합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올라오는대로 집행이 아니고 투자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저희들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독할 임무가 있는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수용위원
건설과장님께서는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장기계획을 1992년도부터 1995년도 1996년도 것까지 전부 훑어보시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동, 지금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동은 더블, 더블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도로를 뚫은 동은 설운도 노래말처럼 양 사방팔방 다 뚫어 놨어요. 거기에 더 계속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하는데 투자사업 한번도 안한 동도 몇군데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위원이 무슨 필요있고 중·장기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여건에 어느정도 중·장기계획으로 투자사업을 했으면 한번도 안한 동에도 그동에도 투자사업을 해주는 것이 순리고 도리지 한동에는 계속 투자사업 했으니까 계속 연결사업으로 자꾸 돈을 연결해야되고 한번도 안한 동은 그냥 계속 가도록 하는 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한번 그에 대한 1995년부터 1996년도까지 중·장기계획 투자안된 동 한번 찾아봤습니까? 거기에 예산편성시켜봐야 겠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현재 당감2동 같은 경우가 현재 중·장기계획 없는 것은 현재 과장님은 감사실에서 중·장기계획해서 사업승인 내려오면 작업하는 것 뿐이죠?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중·장기계획이나 모든 사업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오면 작업하는 것 밖에 없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집행하는 일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위원장님께서 건설과장님의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고 도시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실에서 하든간에 재정위원회에서 올라오게 되면 도시국장님이 일단은 이런정도의 편성은 한번쯤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도 예산이 몇 년동안 투자사업이 안된 동이 몇 개 동이 나오고 투자사업을 계속 몇 년동안 하는 동은 있고, 이것은 행정상으로도 굉장히 모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장기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거국적으로는 부산시 전체를 봐야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구 전체를 봐서 해야지 어느 동이 투자가 많이 되었다 덜되었다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그런 소극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이면 어느동 할 것 없이 전부다 자기동 도로한번 내고 싶은 것이 구민의 마음입니다. 소방도로 한번 내주면 어느동민 할 것 없이 다 편하고 좋은데 다 원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몇개동 몇개동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한 동은 이제는 손을 놔주고 한번도 발조차 안 댄 동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것이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지 과장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답변이지만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할소리는 아닙니다만 진정서 많이 올라온다해서 소방도로 내주고 목소리 크다고 소방도로 내주는 행정같으면 안해야죠. 지금 한번 공무원들 다계시고 도시국장님 앉아계십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국장님이 공무원중에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깨끗하게 잘 짓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진구청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도시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어째서 다른 동에는 전부 계속사업, 계속사업 또 신설투자사업이 막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투자사업이 있는 동이 있는게 그것은 시의 지침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엉터리소리 하지마란 말이예요. 내 심정을 아시는 위원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위원들은 박수용위원이 좀 심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1993년도에 중·장기계획에 부암2동이 들어가 있던 것도 갑자기 1995년도 진정서 들어온게 그것도 이름까지 바껴버려요. 1993년도에 분명히 중·장기계획도 보고 서류도 보지만 한재형의원 지금은 재선의원이 안되었습니다만, 분명히 구정질문때 27통하고 당감1동 사이에 소방도로를 1997년 중·장기계획에 분명히 넣었었어요. 도시국장 답변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보면 1997년도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하면 1995년도 올해 구청장이 공약사업에 도로내주겠다고 한게 주민이 진정낸 게 1995년도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턱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턱도 아닌 중·장기 계획이예요. 거기에는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소방도로 내면 절단나는 동네예요. 왜냐 거기에 전부 무허가촌인데 그사람들 재개발사업에서 아파트라도 한채받아서 나가야 될 사람들을 도로개발해버리면 판자촌만 보상받고 나가버린다고요. 그런 행정이 어디있어요? 그것을 소방도로라고 1997년 중·장기계획에 선을 그어놨어요. 그분들이 재개발지역이예요. 약 2만2,000평되는 중간을 그어버리겠다는 소방도로계획이 여기에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런 행정을 안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요구했고 1994년도부터 당감1동 한재형의원하고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계속 추진했던 것이 27통건 하기로 해가지고 당감1동 경계지역 소방도로 내달라 해서 구정질문때도 1997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갔는가 없어요. 얼토당토 안한게 들어와 있어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1993년도 1994년도 중·장기계획에 있는 부암2동하는게 몇항에 있는지 봐주십시오. 제가보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박수용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박수용위원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중기재정계획대로 공사가 안될 때도 있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되는
안되는이상원위원
경우가 있으면 예산안 부족하고 각 동에 해야 될 사업은 많고 그런것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편성은 안하지만 투자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자체를 기획실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것이 시급하다 어느것이 늦게 한다 그런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중기재정계획대로 투자사업이 진척이 안되면 동에 형평성의 원칙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계획 조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확정이 되면 거기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중·장기계획대로 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연초에 연말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투자사업비 그 건설과에서 얼마가 필요하면 각 동별로 어느것이 시급하고 이번 예산에 해야 된다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그 계획서는 기획실에 올리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올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계획서 자체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3년간 각 동별 투자사업 순위를 메겨봤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시고 과연 얼마만큼 우리 행정이 잘못되었는가 지적을 한번 할께요, 3년간 투자사업비 제일 많이 가져간 동이 현재 부암3동이 38억1,400만원입니다. 그다음 연지동이 36억7,6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박수용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케도 부암2동입니다만 7,300만원입니다. 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각 동마다 투자사업비를 골고루 가져가는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돈은 적고 각 동에 투자해야될 사업은 많은데 그래서 3년간 정도는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마구잡이 행정을 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잘못했다고 생각안합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산편성관계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편성관계는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예산에 올리기는 올릴 것 아닙니까? 안 올립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님 진정하시고, 건설과장님 1996년도에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올린 것이 있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올렸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대로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아닙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세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그것을 솔직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 자료를 조금 보여주면 안되겠습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자료를 보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겸일
최겸일위원
1996년도에 기획감사실에 올린 자료, 순위결정해 가지고 그것까지,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사항없습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자료확인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 458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적과장님 도시위원회에서 400만원 깎인 것 있지요? 그것 설명해 보세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개발비용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것을 지금 내년에 준공되는 건수가 두건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건에 250만원내지 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이 필요하니까 400만원 계수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있습니까? 윤죽수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건축과에서 하는지 지적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건축을 준공을 하고 나면 준공할 때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건폐율외에 길을 내놓는 것이 있지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사도,
것을
그것을윤죽수위원
원칙적으로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관계없는 것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안맞지요. 그것이 사유지니까. 몇년전에 사도로서 분할까지했습니다만 그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분할은 아닙니다. 건축준공시까지 도로만 내놓으면 되기 때문에,
로만
도로만윤죽수위원
내놓았다가 다음에 준공이 나고나면 다시 막아가지고 사용해도,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제재를 합니다.
으로
법으로윤죽수위원
제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구청장이 지정한 도로도 도로니까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죽수위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있네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조금전 건설과장에게 요구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0시1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자료 가져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481페이지 배상금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패소가 된 것이 몇건입니까?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소송패소된 것이 두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 두건말고 소송패소된 것이 없습니까? 한건이 있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저희들이 배상금을 주어야 되는 것은 이 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300만원 배상금이 아닌 사용료를 지불한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전포1동 319-1에 1,300만원을 패소해서 사용료를 지불한 것이 있지요?
삼경
최삼경건설과장
이것은 서류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전포
전포이근우위원
1동 저희 동 관계는 아니지만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패소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월달에 1,300만원을 사용료를 지불을 했는데 그러면 보상을 해주면 얼마정도 되느냐 하니까, 4,000만원 정도만 하면 땅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천몇백만원을 들여서 패소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지불했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불합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이위원님은 현재 약 1억이지요?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이 두건이 과장님께서 패소해가지고 토지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예산이 1억 안닙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나머지 1억을 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을 증액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짤라서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4,000만원 정도는 패소해가지고 사용료는 계속 물고 있는 것은 이럴때 우리가 바로 구입해 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도박수용위원
동의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님한테 더이상 질의없습니까? 이상으로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0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