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박창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회계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 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50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즈음하여 1996연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면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96연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당면주요 자체투자사업 위주로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유인물을 통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편성요인, 편성내용,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편성요인으로서는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 양여금의 확정 내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 주요 경상경비의 추가 소요 요인발생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96세입세출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세입세출 부분의 추가 또는 감액 조치를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확정 계상, 법정경비 및 군정수행 필수경비의 추가소요분 계상, 당면 자체 투자사업의 추가계상과 당초에 예비비로 존치한 예산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및 읍면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액은 845억8,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620억 특별회계가 225억8,800만원으로서 '95년도 보다 18.8%가 신장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5년도보다 97억2,500만원이 늘어나 18.6%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보다 36억8,200만원이 늘어나서 19.5%가 신장 되었습니다. '96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39.1%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0.9%의 신장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31억1,000만원으로서 '95년도 보다 28억 6,500만원이 증가해서 28%가 신장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1억2,100만원으로서 13억8,900만원이 증가한 14.3%의 신장을 보였으 며 지방교부세는 187억4,300만원으로서 8억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4억8,500만원으로서 15억9,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35억4,100 만원으로서 30억6,700만원이 증가한 29.3%의 신장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총 245억7,300만원으로서 인건 비가 19%, 기준경비 9%, 관서운영비 1%, 경상적경비 11%로 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61억3,7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58%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사업예산 보다는 12.4%정도 더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억9,600만원으로서 1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7억9,400 만원으로서 법정기준인 1.4%를 계상 했습니다. 기타경비는 2억원으로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정예산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191억7,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4억2,179만6,000원으로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2억2,179만6,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95예산액에 6% 증액 기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4.5% 확정 내시 되므로서 2억7,086만1,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사업 등 5개분야에 54억8,493만7,000원이며, 보조금은 135억4,112만8,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75억1,622만7,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이 60억2,4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정예산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정재원 사업에 290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 262건에 192억1,287만8,000 원 계상 하였으며 군비부담 금액은 56억3,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11건에 80억9,952만5,000원으로서 군비부담액은 25억1,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95년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인 반환금은 2억원 골재판매 징수 교부금인 치수사업 전출금에 1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업무추진 경상경비 5억2,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추가소요분에 166만4,000원 칠곡군지 증보판 발행에 680만원, 퇴직수당 추가부담분 1억원, 칠곡군청 레슬링부 해외전지훈련 추가분에 660만원, 보훈단체 위로방문에 100만원, 읍면 지적도 도면보호대와 보관함 설치에 1,963만원, 국.공유 재산관리 수수료에 9,239만8,000원, 군직영 화훼생산 묘표장 조성에 4,925만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체투자 사업비에 36억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발굴 용역비에 2,500만원, 석적면 청사부지 매입 에 2,600만원, 게이트볼장 설치 3개소에 2,400만원, 왜관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에 5,0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 18건에 2억9,29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4건에 1억8,180만원, 도시계획 도로사업 4건에 10억1,208만원, 지천 금호리 진입로 포장에 5,050만원, 북삼 숭로 1리 및 지천 창령 1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약목 복성 4리 두성아파트 석축에 3,000만원, 농민휴게소 설치 8개 읍면에 2,400만원, 특산물 수송차량 지원 1개소 1,05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7건에 7억3,831만원, 위험저수지 보수 11건에 1억2,625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3건에 7,070만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예산 139억8,8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세입은 225억8,800만원으로서 '95년도 보다 36억8,200만원이 증가해서 19.5%가 신장 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사업수입이 150억5,300만원으로서 38억7,600만원이 증가한 34.7%의 신장을 가져 왔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3억7,700만원으로서 '95년도 보다 7억8,700만원이 감소 했습니다. 보조금은 18억7,1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7,600만원 증가한 7억8,8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이 5억8,500만원이 증가하여 10억8,300만원이 되겠습 니다. 지방채는 광역상수도 시설 분담금으로서 11억6,700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25억 8,800만원으로서 인건비 추가소요분 등 필수적 경상경비에 120억8,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등 사업예산에 88억3,800만원을 계상하여 '95년도 보다 27억2,000만원이 증가한 44.5%의 신장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에는 7,800만원이 증가한 10억 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은 17억2,800만원이 감소된 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수정예산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5,0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2,000만원으로서 세입총액은 1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 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골재전산화 감시시스템 보안사용료에 336만원 골재채취 중기임차료에 15억9,000만원 제2월오교 가설에 4억원 석우 소하천개수에 2억5,000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존치하던 것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하므로서 4억 6,83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이 어렵게 낸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군정살림을 원활히 꾸려나갈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길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축조심사 하기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수행에 대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된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 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 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