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컴퓨터로 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세우고 유념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소모성 예산사업에 대한 의견 한가지만 개진하겠습니다. 소모성 예산사업에 대한 본위원의 판단은 주요단위사업 내용 총무과 구민의 날 행사 음향기 임차료 200만원, 행사지원보상금 동마다 100만원씩해서 2,100만원, 업무추진비 행사 500만원 총괄 2,8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 밑에 구민체육대회 경기장설치동보상 동지원시상금등 행사추진비해가지고 3,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구민의 날 행사가 지금 새롭게 민선구청장이 들어서서 사실상의 제반행사를 간소화하고 또 그 행사에 실질적인 경비이상의 부분들이 과연 필요한 행사냐 볼때 본위원은 이전 구민의 날을 몇년간을 지켜본 결과 이 행사는 정말 강동구 52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소모성행사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금 반장격려보상금,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위원격려금이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때 결국 이 앞에 통반장 일간지구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형태로 통반장들 또는 제반관계자들에게 보상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통반장일간지구독료가 보상의 성격으로 통반장에게 주어질수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3억 1,356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상의하여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소모성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위원이 구민의 날 행사에 지원되어지는 비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현재 결국은 여기대로 한다면 동에 200만원씩의 비용을 지원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는 각 동에 경쟁심이 유발됨에 따라서 동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깨끗한 통일된 복장이라도 맞춰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지역유지들 또는 제반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일정 정도의 찬조를 받아 운영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행사의 역사성이라든가 구민의 날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같이 힘을 모으는 것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실제 운영되어지는 사항을 보면 52만 강동구민이 이 행사에 정말 가족동반으로 도시락이라도 싸가지고 와서 편하게 참가할 수 있는 행사냐, 아이들 달리기도 있고 해서 부부대항으로 해가지고 게임도 있고 해서 정말 1년에 한번있는 구민의 날 행사가 강동구민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참가할 수 있는 행사로 발돋움되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현행대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보다 구민의 날 행사답게 발전시키면서 그것에 필요한 제반의 부분들을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없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간에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 다른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유사한 행사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주최하는 토요마당입니다. 이 토요마당 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지역에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행사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되어지는 모습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날 그 시간에 와서 같이 어울려서 공연도 보고 문화행사를 만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은 어느 동에서 편법으로 장터를 개장하고 그 동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 동에서 사람들을 채워내고 하다보니까 일찍 퇴근해야 될 공무원들을 와서 구경시키게 하는 이런 형태의 행사는 본 취지가 어떻든지간에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주민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 아니면 폐지하든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했던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에 대한 것은 그 내용은 다릅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한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상 지침에 없는 것입니다. 즉 관서당 경비내에 신문구독료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자면 너무 그 액수가 과다 계상되어 있고 조직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자면 조직관리를 위해서 서울신문을 사가지고 한부씩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위원들이 고민했던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제반 단순하게 세금계산서 이런 것을 통반장이 돌려야 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지만 그것은 상위법이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각기 여러가지 구정과 관련되어지는 홍보물을 통반장이 집집마다 돌려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통장은 그나마 일정 %이지만 장학금을 주는 혜택도 있고 한데 반장에게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나마 2만 5,000원 상당의 보상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과연 통반장들한테 서울신문을 구독케 하는 것이 보상의 성격에 맞는 것이냐 1년으로 치자면 7만 2,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지만 이 돈을 제대로 보지도 않는 신문으로 주는 것으로 보상이 되느냐 차라리 현실적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주민복지와 관련되어지는 통반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행정 업무를 주민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제 경비로 돌리든 이런 차원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신문구독료로 3억 1,356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에서 또한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논의되어졌다가 실질적으로 예산부족으로 계상되지 못했던 환경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재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기기도 사고 물품도 구입합니다. 그리고 일반학교에 필요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활용운동에 참여해야 할 주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육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식 위원등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중요한 사업등에 예산이 재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번 예산이 일반적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 동안에 익히 행해져왔던 여러가지 행사에 대해서 예산수반이 되어졌던 부분이 그동안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위원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몇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았다하는 부분을 이형석 위원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그 부분중에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실 일반적인 행사에 비해서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로 보았을때는 전체 구민이 한마당 어울려서 화합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의지를 같이 표출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현재 구민의 날 행사가 평일날하기 때문에 가족동반이라든가 부부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요일날에는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쉬어야하기 때문에 평일날 행사를 하기때문에 주로 직능단체라든가 사회단체 통반장 행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만약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때는 동기부여는 되지만 시기적이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부가 함께 참여한다든지 구민이 함께 지내기에 평일날 행사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툐요마당 문제인데 토요마당도 물론 이형석 위원이 여러가지 제안을 하셨지만 이것도 역시 애초부터 우리 강동구에서 토요마당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운동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행사를 짜맞추기 행사를 하다보니 이런 행사가 되었고 다양한 문화적인 프로그램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에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구민의 날 행사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방법에 또는 참여에 문제제기된 부분이 시정될 수만 있다면 정말로 구민의 날 행사에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이 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통반장이 구 행정업무를 일부 수행하는데 보상적인 성격이라는데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상적인 성격은 이미 연간 선물이라든가 상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서울신문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당지입니다. 여당지인데 나름대로 홀로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보이지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더라도 실제로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부분이 엿보일때는 역시 여당지가 아닌가에는 이견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 행정뿐만아니라 나라 행정전체가 대통령중심제로 이어져 있고 정부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여당의 홍보적인 차원이 불문율로써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가까운 예를 보더라도 일본의 마이니치라든가 프랑스의 르몽드지,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 같은 것은 물론 그 신문들이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나름대로 여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 어떤 방법이 되었던간에 여당지는 존속하는 것이고 그것이 행정전반에 있는 통반장도 최일선에 행정조직의 일환이라고 보았을때는 그들에게도 정부의 홍보라든지 정책, 시책들이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까지 내무부령으로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지침에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문민시대가 들어서고 신한국을 표방하는 새로운 정권이 태동하고 탄생하면서 이 부분들이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지침에 넣지 않음으로써 자발적으로 하든지 그런것에 많은 여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하지 아니하고 선택권을 준 것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편성지침상 이형석 위원이 제기한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편성지침이 나와 있는데 짜집기로 넣은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문에 대한 구독이 나와 있고 물론 금액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가지 면을 검토해 볼때 통반장들이 그동안에 받아보던 신문이 군사독재의 산물이었고 유신을 일으켰던 위정자들이 자기정권의 유지차원에서 하였던 것은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제 현재는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정부자체가 개혁을 표방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 행정감사를 나갔을때는 본위원이 직접 통장반장들에게 이것이 제대로 전달될 것인가 통반장들이 갖고 있는 인식도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해보았을 때 통장 반장님들의 의견은 현재 서울신문을 이웃에서 보려고 찾으러 온다 그 이유는 관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정 여러가지 공무원들이나 사회 부분에 제기된 여러가지 광고라든지 또는 시책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신문을 돌려볼 정도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입법 예고된 부분이 신문에 게재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신문을 보는데 주민들에게 돌려본다는 정도는 긍정적인 답변이지만 열 다섯분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자리에 안계신 두세 분 빼고는 서울신문을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이 그렇게 좋다면 통장님이 우리가 의회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했을 때 직접 서울신문을 사서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럴때에 통장님 반장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니까 보지요. 주시니까 봅니다. 주시면 감사하게 받아 봅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서울신문이 군사독재의 산물이고 유신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위정자들의 수단으로써 이용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부가 여러 개혁 차원에서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금번에도 5.18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여당으로써 많은 주민이나 또는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통반장에게도 이런 부분은 소개되고 홍보되는 것이 정권을 갖고 있는 것의 프레미엄이 아닌가 보았을 때 서울신문의 구독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유물로써 어느 정도 삭감은 되더라도 통반장들에게 이왕 신문을 돌려보는 것이니까 돌려주시고 서울신문이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삭감은 예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위원 여러분들이나 일선 공무원들도 그런 점은 공감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들이 받아들여진다면 본위원이 그동안에 서울신문의 부족된 부분을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한번 되새겨보고 그럼으로써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발언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준비가 부족했더라도 위원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 공감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지역신문이 서울신문 이상으로 충분히 통반장에게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배달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갑자기 많은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시작부분부터는 서울신문에 들어가는 신문이 구정의 홍보도 지역신문에 들어가야 되겠다하는 점을 본위원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서 민선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구정지표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민주행정이 첫번째고 공개행정, 책임행정 이 세가지 행정을 밑받침할 때는 다시 말해서 현 행정 집행부에 잘못된 점도 신문에 나야 되고 좋은 점도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반장이나 일선에 있는 분들에게 또는 직능조직에 있는 분들 또는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세금으로 다시 돌려주면서 이러한 공개행정 또는 민주행정 책임지도록 하는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므로 해서 개선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지역신문의 보급이야말로 많은 주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않겠느냐해서 본위원은 이번에 서울신문을 다루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이 빈부분을 차지해야 될 것이다. 그것도 항목으로 잡아서 목으로 잡아서 지역신문의 분명한 배달권 강제구독은 아닙니다만은 배달권을 의회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비판과 홍보 기능이 양존하는 지역신문이야말로 현 강동구 집행기관의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에 가장 맞는 그러한 예산배정이 아니겠느냐 지역신문의 할애만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서울신문을 보는 시각과 지역신문을 보는 시각 두 가지를 맞물려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세요.

직장관계로 깊이 같이 관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혹시 이 문제가 이미 거론됐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중으로 거론되는 문제라면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예산서를 받아들고서 전부다 목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부다 목별로 정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94년도와 95년도에 별 차이가 없었는데 특이하게 나타난 것들이 몇가지 항목들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에 101 과목을 보게 되면 그것이 전체 백분율로 33.3%인데 96년에는 32.76%입니다. 실제적으로 증가된 금액은 약 9억 8,000으로서 3.6%가 증가되어서 아마 국가에 임금인상율과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백분율이 9.23%이었는데 올해는 9.90%로 자그만치 0.67%가 증가됐습니다. 전체 금액적인 면으로서는 작년에 비해서 12.7%가 증가했습니다. 또 관서당경비가 작년에 1.50%였는데 올해는 2.0%로 자그만치 0.5% 금액으로는 약 5억 7,000만원 증가율은 자그만치 43.3%가 증가되는 이러한 놀라운 데이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04 과목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약 29억으로서 작년에 3.6%를 차지했었는데 올해는 4.1%로 0.5%가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약 5억 8,000이 증가해서 자그만치 증가율이 1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5.80%인데 6.60%로 증가율은 복리후생비만 자그만치 5.80%에서 6.60%로 과목 207 항목입니다. 그것이 19.88%, 그 밑에 연구개발비는 0.20%에서 1.03% 7억 3,000만원에서 약 450%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를 맞이하고 해가 갈수록 자꾸 경영의 합리화를 해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판공비나 추진비 또는 경비상에서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작년보다도 오히려 백분율이 적어진 형태로 우리가 절약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그만치 이렇게 증가됐다는 것은 자칫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내년 선거와 연관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까지도 불러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성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고정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여기서 책정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형석 위원님과 최준용 위원님 질문하신 것까지 제가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온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형석 위원님과 최준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참고로 하고 배온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배온희 위원님께서 사실상 저희들이 해야될 일을 여러가지 연도별로 비교 평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예산의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의 과목 구조가 매년 바뀝니다. 하나 예를 들면 금년까지 있었던 관서당 경비가 내년에는 없어졌습니다. 금년에 관서당 경비에 편성됐던 그 예산이 기획예산 분야로 대폭 들어오고 나머지 분야도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편성되도록 되어 있고 복리후생비 목도 내년에는 사실상 목이 없어지고 타 분야 업무추진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분산됐는데 그 예산 과목 구조상에 해마다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왜 이렇게 변화됐느냐 하는 것은 제자신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석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 9억 6,000만원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약간 숫자상으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사실 일반운영비는 구정을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데서 인상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서당 경비도 역시 마찬가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이번에 세목 과목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약 금년에 38억정도 제가 화요일날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바에 의하면 38억이 되어 있는데 왜 금년에 대폭 늘어났느냐 하면 아까 복리후생비가 한 15억이 일반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사실상 금년에 1억 6,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8억 9,7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연구개발비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사실상 비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해야될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용역개발비 각 실과에서 들어온 용역개발비를 묶어가지고 3억정도를 저희 과에다 통합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하나하나 세목별로 전부다 분석해 가지고 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좀 그런 분야가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고 제가 그 복잡한 세목 구조를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힘이 듭니다.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묻겠는데 아까 일반업무추진비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7 과목 복리후생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그런데 복리후생비는 내년에는 전직원에게 주는 교통비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4급이상까지만 주던 30만원씩 교통비를 주던 그 예산이 없어지고 전직원한테 직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6급이하는 5만원, 5급은 10만원, 4급은 15만원, 3급이상은 2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직원들한테 주는 복리후생비가 이번에 새로 내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명절휴가비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추석때에 봉급액의 50%씩만 주었는데 내년에는 설날과 추석때 각 50%씩 주도록 이렇게 내년에 예산이 다시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 세목이 신설이 되고, 조정이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세목상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제자신도 더 심도있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이 그런 개념으로 짜여진다면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 전체 1년예산을 명약관화하게 가능한한 분류와 정리를 깨끗이 해가지고 흔들림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실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짜여졌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개념이 작년에 비해서 맞지 않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짜고는 있는데 하도 예산과목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틀은 어긋남이 없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힘들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