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의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간사 김용재입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그 동안 연일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사항도 있고 개인 답변 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무를 간사가 대행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6분

위원 허명화입니다. 308쪽에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해가지고 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집행현황을 밝히시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어떤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전체 우리 서초구내의 아파트 환경이 좋아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309쪽에 보면 전세융자 부담이자 미상환손실금 해서 13억 9,700만원×3%×3%해서 이렇게 나와서 824만 3,000원이 아마 손실금하고 부담이자하고 전세자금 융자가 미상환되는 데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5년에 미상환된 손실금이 이자하고 얼마나 됐는지,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는 융자금 미상환손실이 0.5%가 예상된다면 부담이자도 0.5%라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3%인지, 이것 동일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참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에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인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에 앞서 심사보고서를 검토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았던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고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는 '95년도에 삼풍사건 등으로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진사업은 일단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하여 시행하기로 이미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전세융자금 미상환보상금은 여기에 나온 13억 9,700만원은 '93년도, '94년도 융자금액이 13억 9,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자는 저희가 3%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개략적으로 계산한 사항이고 융자미상환금은 약 5%로 본 것으로 개략적으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반드시 융자지원자나 보증자한테 회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손실은 전혀 발생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에 앞서 실무과장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가능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사보고서에 있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 외의 부분을 질의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충질의 한번 준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이 해소가 안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한번이라고 자꾸만 제한을 합니까?

같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

답변이 이해가 안 되도록 나오면 다시 재질문할 수 있는 것이지, 왜 한번이라고 단언을 하십니까?

보충질의는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왜 한번만 줍니까?

질의를 하실 때 가능한 일문일답외에 폭넓게 질의를 해 놓으시고 ...

질문을 해 가지고 해소가 안되면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것이지, 왜 그것을 자꾸만 한번이라고 제한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발언권을 받고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다른 답변을 하더라도 그러면 한번밖에 이상 안 준다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질문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전세융자 부담이자 미상환손실금 해서 그 부담이자는 3%가 손실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고 전세융자금에 대해서는 손실금이 5%라고 하셨는데 5%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0.5%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미상환되면 거기에 따른 똑같은 동일한 이자가 같은 %로 그것도 미상환됩니다. 융자금은 5%가 손실되고 이자는 0.3%라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아까 제가 5%는 0.5%를 잘못 설명드린 것이고, 이자를 못 낼 경우 즉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것은 원금은 빼고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3%를 계상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원금 자체를, 융자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것을 계상한 것이 0.5%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상 저희가 편성된 수치입니다. 개략적인 산술 수치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이것에 대한 지원사항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일한 ...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권주세요.

그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개략적으로 예측을 해서 넣어 놨을 것인데 부담이자나 전세자금 융자가 미상환되는 것은 같은 동일한 사람이 융자금도 회수를 못하고 이자도 회수를 못할 것인데 그러면 융자금은 회수를 하고 이자를 회수를 못한 사람도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담이자는 원금이 상환기간이 안 되었을 때 이자 자체를 못 낸 경우를 저희가 3%를 계상한 것이고 원금 자체를 못 낸 것은 0.5%를 소수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마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밑에 칸에 있는 피복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 피복비 계상에 대한 관련 근거와 두번째 내무부에서 발생한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어느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지와, 세번째 이 건물철거를 하는 요원들은 상당히 중노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1년에 작업복 1벌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는지,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저희 주택철거반이 입고 있는 그 작업복은 현재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계상할 적에 1년 동절기에 한 해만 쓰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철거작업 물량이 실지 많지도 않고 거의 주거용 건물은 12월부터 2월까지는 철거를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업복은 현재 1벌로만 쓰고 있으며 이 작업복은 실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점퍼차림의 저급 작업복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 산출 내역은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96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인데 다른 국에도 피복비를 많이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주택과에서만 기본 지침서를 준수를 했더라구요. 다른 데는 피복비를 상당히 많이 인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기본 지침서에 보면 시설관리요원쪽에 대한 피복비 계상이 있는데 그것 그대로 아주 준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규정 준수한 것은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단,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방금도 했습니다만 작업복은 작업할 때 필요로 한 것인데 지금 주택과장께서 겨울에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작업복 가지고는 겨울에 임무를 수행할 때 좀 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이것은 여름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지 거기 계상된 1만 3,490원이라는 것은 겨울에 입을 만한 작업복을 아마 구입을 못하실 것입니다. 다른 데는 뭐 15만원, 13만원, 1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춘추라든지 이럴 때 여름 이런 때는 괜찮은 데 겨울에는 단 1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밖에 나가서 임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이러한 참고를 해서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충답변 필요하십니까?

예.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실지로 1만 3,900원짜리 작업복은 일단 점퍼차림입니다. 저급의 점퍼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 그때는 위원님의 뜻을 참고해 가지고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308쪽에 아파트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 309쪽에 전세자금융자 미상환손실금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아파트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는 늘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주거 구성여건이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만 단독주택도 그에 비례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아파트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만 하고 주택단지에는 그런 환경 가꾸기를 안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이 됩니다만 형평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오히려 아파트 단지는 거기는 자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독주택 단지가 환경상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단지에다 오히려 비중을 쏠려 가지고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같은 것을 유도했더라면 더 효율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맥락에서 아파트 가꾸기 경진대회라는 얘기를, 그대로 분석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선심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차라리 그렇게 안할 테면 같은 예산에서 비례적으로 할 때 주택가 환경 가꾸기라고 하면 아파트도 들어가고 단독주택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비목을 바꾸겠다고 그전에도 했는데 계속 이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서초구 사람이 아니고 그런 혜택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이라고 698만 5,000원이 나왔는데 이 전세융자금 미상환금이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확보는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손실금이라면 완전히 손실이 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융자를 500만원씩 해줄 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미스가 나온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전세계약을 우리 구청 앞으로 한다 이겁니다. 임차자와 임대자간에 계약할 때 그런 방법으로 조건을 제시하면서 융자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 전세융자금 채권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방법으로 계약서에다 임대인한테 그 500만원이 채권이 융자가 나갔다는 걸로서 이 전세금을 나중에 빼줄 때 이 500만원을 공제 받아야 할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을 협조해 주시오 라는 이런 조항이라도 붙여서 계약을 시키면 손실이라는 얘기가 안나왔을텐데 이것은 그 업무집행상 큰 소신 없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자금은 말이죠, 자금 집행 과정에서 업무수행상 이런 부예산의 손실을 가져오면 원래 그 소관 책임자가 이것은 변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잠시 이 두가지 항목이 반복되는 질의같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한 위원님이 있으면 이번에 한분 더 포함해서 질의를 받고 아주 총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비목을 같이, 비목을 반복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반복된 질의가 아닙니다. 그것 질의한 내용이 다른 것이지 반복된 질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시고 회의를 운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택과장 ...

아니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린데 대해서 답변 안 나온게 있습니다. 답변 같이 받아 주세요.

예, 그러니까 반복되는 질문같습니다마는 주택과장께서 아까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답변 안 나온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상세히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아파트 환경 가꾸기 사업은 매년 저희 주택과 주관으로 추진해 오다가 '95년도에는 삼풍사건 등 당면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래년도에는 이 시행을 재검토 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주택에 대한 환경사업 평가는 그것은 시민국과 도시정비국이 통합하여서 종합적으로 판단 내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환경 가꾸기 사업은 래년도에 이 시행을 재검토하겠으며 전세융자금 미상환금은 '93, '94년도에 이미 전세자금 융자된 것에 대한 이자를 못 낼 때 계상한 것이 3%, 원금 자체를 못 낼 것을 계상한 것이 0.5% 해 가지고 일단 이것은 만일 융자 상환자나 집 소유자가 부도를 낸 경우 등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채권확보를 다 해 놓은 상황이고 미리 우리가 선납을 해 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서 받아낸다는 의미이지, 이 자체가 예산으로 죽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채권확보는 반드시 합니다.

미수납액이 아니고 손실금인데 ...

이것은 지금 손실예상액으로 우리가 써 놓은 것이지, 미수납액이지 손실되어 가지고 없어지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괄호 해 놓고 예산안이라고 표시를 해 놓아야지 손실금이라고 하면 완전히 손실되는 것이 아닌가 ...

아니,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안 나왔습니다.

예, 답변 마저 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게 무엇인지 한번만 더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해도 괜찮겠습니까? 워낙 질의를 계속해서 하면 체크를 하고 한번씩 수자를 체크하니까요.

예, 질의하십시오.

아파트환경 가꾸기 경진대회를 매년마다 하고 있었고 '95년도에는 못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를 함으로써의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근거로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환경 가꾸기 사업을 하다 보면 외관에 대한 미관적 시각효과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래년에는 이것을 전부 다 재검토한 후에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 4건에 관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308쪽 무허가건물 단속규제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309쪽 무허가건축물철거시 사유재산파손에 관한 4회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영 주택과장께서는 질문한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307쪽에 그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는 저희 구에서 무허가를 철거를 할 경우에 공공개발 등에 따라서 기존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할 때 이의 감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원에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308쪽에 그 무허가건물 단속규제공무원 여비는 저희 철거반원이 약 한 25명 됩니다. 그 25명을 작년도에는 기획예산과 포괄경비에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월 20일로 해 가지고 저희 주택과 예산으로 신규로 비목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철거반들이 하루에 나가서 철거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09쪽의 무허가건축물철거시 사유재산파손은 저희 철거반들이 현장에 나가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경우에 담장이라던가, 건축물 소유자의 사유재산이 파손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직원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가서 사정도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소극적으로 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철거가 저희가 전반적으로 강력히 시행됨에 따라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사례가 발생될 것이 예견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룡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이 글에 대한 문맥을 이해 못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은 상당히 객관성 없는 답변을 주셨어요.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가 4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관내에 무허가건물 소위 대형이라고 우선 가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건만 될 것이며 또 두번째 질문에 무허가건물 단속규제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실지가 시행되는 내역을 보면 무허가철거하는 사람들, 아까 그 뭐 비용이 1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일용으로 채용하는 사람들이 소위 허는 사람들의 비용이 아니고 단속규제공무원의 여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1만원씩 그 사람들이 규제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고 있느냐, 현실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무허가건축물철거시 사유재산파손에 관해서 1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초구 관내에 역시 그 사유재산파손을 4회로 추정을 해야 되느냐,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의 철거에 따른 감정을 4건 한 것은 일반 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에 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를 개설한다던가, 공원을 조성한다던가, 어떤 공공시설을 할 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그러니까 기존무허가건물입니다. '81년 이전에 무허가건물이지만 우리가 무허가건물 대장에 관리를 하면서 유허가건물과 같은 동등한 성격으로 분류한 기존무허가건물을 공공시설을 할 때 지장물로 철거할 때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할 때 우리가 보상을 합니다. 그때 보상을 위한 감정료를 우리가 4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3년, '94년, '95년도에 한 것이 거의 4, 5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4건으로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철거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를 계상한 것은 우리가 일반 일용직 철거원이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정규 공무원으로 우리가 채용하는 25명에 대한 철거를 나가면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또 먼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기앙양책으로 1만원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철거에 따른 사유재산에 대한 파손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우리가 철거를 할 경우에 담장 같은데 이런데 붙여 가지고 무허가건물 축조된 것을 철거할 때 무허가건물 철거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담장 같은 데도 파손시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한가지만 국장님,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도합 3건에 대해서 6,800만원 돈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감정수수료 4건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물건지를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 두번째 질문은 변경돼서 사실 관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세번째 사항으로 사유재산파손에 대한 4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그 소위 피집권자측 즉, 일반주민의 입장에서는 도시정비국이 대체적으로 통제와 강제기능을 구사하고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민관계는 좀 상당한 위화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것이 과연 사유재산 파손됐다고 해서 그 100만원씩 정말 4회로 책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무허가건물의 철거에 따른 감정료로 계상한 것은 금년도와 작년도에 우리가 한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 등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유재산 파손이라는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철거를 할 경우에 그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된 것도 있는가 하면 견고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동원해서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무허가 부분만 철거가 되는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서는 안 되는 담장이라든지, 건물 손상을 입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93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계상을 안 했는데 사실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공무원들 주머니 털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실제 그 철거를 하다 보면 두부모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그것만 딱 달랑 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철거를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감정도 게재된 그런 문제로서 문제를 제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편성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있어서 금년도 실적을 추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309페이지 하단과 310페이지 상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물품및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카메라, 전자타자기, 그 다음에 한장 넘겨서 310페이지에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이동전화기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정수물품에 보고됐는지? 또 보고된 품목이 어느 품목인지? 그 다음 구매요령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세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카메라하고 전자타자기는 정수물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안 시켰고, 이동전화기 즉, 핸드폰은 정수물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재무회계 파트와 협의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든, 그때 가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구입방법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립니다. 물론 정수물품에 보고된 것은 기준대로 되겠고, 그러면 정수물품으로 보고 안 된 카메라와 전자타자기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하시겠다, 이것이지요?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제가 제 뜻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재무과에 물품구매를 의뢰해서 직접 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금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미심쩍어서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님으로 하여금 제가 혹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면 계장님이 ...

관련된 사항 부분 ...

예, 아까 지나간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미상환손실금이라는 것은 ...

몇쪽이요?

309쪽이요.

309쪽 상단에서 다섯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 미상환손실금이라는 것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융자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만약에 그것이 손실이 될 적에는 자체 내에서의 미수납액으로 되든지 손실금으로 잡혀야 되는데, 이 지출에 잡혀 있는 것이 이게 타당한 것인지? 지금 융자금 세입부분으로 잡혀 있는 세입부분에는 없습니다. 들어 올 돈도 잡아 놓지도 않고 다시 또 여기를 손실금으로 해 놓고 지출을 하겠다는 것은 이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마치셨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이것 확인해 가지고 다시 대답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질문을 받아 가지고 그 앞뒤를 맞추어 봐야 되니까 ...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311쪽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 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는데 현장조사는 건축사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지,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앞의 위원회의 회비는 8회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10회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도시계획위원회 인원을 봤을 적에 여기 지금 1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 운영비로는 5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5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지난 해에 5만원을 잡아 놨으니까 5만원으로 하는 것인지?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7명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12명인데 이 5만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하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도시정비국 소관을 충분히 심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가 된다면 지금 주택과 업무질의는 마친 것으로 갈음하고 건축과는 실상 한 3, 4페이지 뿐이 안 되고 도시정비과, 건축과 포함해서 지금 허명화위원이 포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축과 및 도시정비과 질의를 포함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방금 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건축법 제23조에 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4층 이하의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고, 준공 때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 주는데 이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에 안 나가고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 조사도 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위임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사가 조사 검사를 한 업무에 대해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수료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축사가 그런 여러 가지를 공무원이 안 나가고 했을 적에 그 어떤 계약사항에 책임을 진다는 책임한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허위로 조서를 작성했다든지, 보고를 했다면 거기에 따른 건축사에게 업무를 위임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준공무원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위가 확정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벌칙을 건축사가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답변 마치고 한석창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한석창입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5만원 8회는, 이것은 위원회 운영할 때 다과비로 해 가지고 5만원씩 인출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비도 5만원씩 해 가지고 다과비로 인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서부터 312페이지까지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면적 2만㎡ 미만 건축물서부터 3만㎡ 이상 10만㎡ 미만 건축물에 관해서 각 내용이 지출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다음 운영수당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5만원, 14명, 12회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그에 대한 역할과 또 그 기능의 효과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도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방금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3조에 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 있습니다. 거기 제1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에게」 그러니까 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건축조례 제15조에 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우리가 별표3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그 면적에 따라서, 면적과 용도에 따라서 수수료 한 건당 수수료 지급 금액을 저희들 조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 미만의 단독주택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그 현장조사한 수수료를 600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1,400원이고. 이것은 현장조사검사 수수료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허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1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면적과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각각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 미만의 건축물은 단독주택은 600원,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2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은 단독주택은 900원, 그 다음에 1,000㎡ 이상에서 5,000㎡ 미만은 건축허가는 8,000원, 5,000㎡ 이상 1만㎡ 미만은 1만 5,000원, 그래서 3만㎡ 이상 10만㎡ 미만은 6만원, 이렇게 우리 조례에 정해 놨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우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 20인을 우리가 전문가, 교수라든지, 사계 권위자를 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매주 1회 심의를 하고, 그 심의의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디자인,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합리적인 그런 계획, 그 다음에 주변과의 조화, 뭐 색채, 구조 이런이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대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상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심의를 그 심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갖고 그것을 보완 및 고쳐서 건축허가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줌으로써 우리 도시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상 상당히 제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룡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즉, 허가 수수료의 30%를 현장조사 건축사한테 현장조사비로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이것 행정상 조금 질의가 겸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이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현장 조사가 사살상으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건축주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이 행정상으로 그렇고, 굉장한 손실을 가져 오고 있어요. 이에 대한 어떠한 통제기능이나 또 향후 발생되는 행정상의 어떠한 낭비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또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날로 건축행정이 자꾸 기술적으로 고도화 되어 가고 있고, 또 모든 시공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무, 기술적인 전문업무가 공무원으로서는 그 업무가 그런 기술적인,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건축사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또 거기에서 건축사가 자기가 받은 업무를 좀더 전문적인 기술과 그 다음에 관계법이라든지 이런데 엄격히 시공감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위법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지금 현재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대로 지금 일부 위법건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1년에 네번씩 스파트체크가 있습니다, 상설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건축사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히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사후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위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사에게 처벌규정도 더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313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체비지불법점유물 정비 및 광고물정비 업무추진비인데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316쪽 보게 되면 보상금에 불법광고물정비해서 300개소 돼 가지고 848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동광고물 등 기타 광고물정비 이것이 161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산출기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먼저 313쪽에 체비지불법점유물은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316쪽에 불법광고물정비 보상금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입니다.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313쪽 체비지불법점유물 정비 및 광고물정비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매월 30만원 해 가지고 체비지하고 불법점유물 광고물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직원들의 목욕료, 식대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6쪽 불법광고물정비는 불법광고물을 대집행시에 강제철거하는데 크레인임차나, 특수인부 이런데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 기타 광고물정비는 직원이 할 수 없을 시에 특수인부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대형건물의 현수막 철거라든지 그런 것을 로프를 타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산출근거는 이것은 111만 8,000원은 아마 계산이 좀 저거하기 때문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본위원하고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아까 건축과장께서 건축사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과연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가 가면서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현황과 실질적으로 그들이 우리 서초구청하고 계약되어 있는 책임계약서 그것을 한부를 복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해도 됩니까?

이것 마감하고 할까 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료를, 허명화위원님 괜찮으시면 건축사현황 책임계약서 복사분에 대해서 준비되는 대로 자료 제출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법에 건축법시행규칙 21조 3항에 보면 시장 등은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수수료 그 수수료를 받는 법적 수수료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1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00원이라든지, 1만원이라든지 이것을 구청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신청을 할 때 허가수수료를 내는 그것도 건축법에 얼마로 금액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000원 같으면 이번에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을 하는 건축사에게는 거기에서 10분의 3에 대한 3,000원을 주도록 이렇게 법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 우리가 서초구 관내에 일정한 건축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주는 것은 아니고 건축사가 건축주한테 일정 설계수주를 하면 그 사람이 우리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 그러니까 주택이라든지, 4층 이하의 2,000㎡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그 건에 의해서 1건이면 1건, 2건이면 2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의 서초구 건축사 한 4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00명하고 우리 계약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만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자기 건축수주 활동을 하면서 건축주로 하여금 수주를 한 건물을 수주한 설계도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건축과장께서 법이나 조례를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건축주 주인이 그 설계를 하면서 건축허가사에게 의뢰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도록 했다 하면 결국은 서초구청에서는 그것을 건축허가를 할 적에 현장도 안 가보고 허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생겼을 적에 건축허가사 당신이 가서 현장을 가 봤지 않느냐는 어떤 책임회피성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봐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건축사하고 같이 공무원이 함께 가볼 수 있는 방향은 할 수 없느냐 그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 '73년도에 서정쇄신이라해서 공무원이 건축행정과 관련해서 비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축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출장비다 해서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병폐를 없애자는 정신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건축행정이 점점 날로 행정이 어떤 질이나 양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부 민간인한테 위임하고 자율적으로 행정을 하면 좋다 해서 점점 많이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 옛날에는 구조안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지금 확인 안합니다. 안하고 건축사한테 전부 다 하게끔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정도의 소규모건물만 맡기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병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금 반드시 확인이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 서초구 관내는 전부 토지가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가로망이라든지, 토지형태가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축사법에 보면 공무원규제 조항을 두어 가지고 만일 허위조서 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법건물을 방치할 때는 공무원 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해서 구속도 시키고 있고, 재산벌을 가해서 여러가지 제재를 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에 상설점검을 해 봐도 위법 발생하는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고 하면서 그런 것을 빙자해서 민폐를 끼친다든지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업무 3개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는 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주차장 3개 부분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에서는 도시정비국 소관의 교통행정과, 지도과, 주차장 업무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 준비를 충분히 해 주시고, 시간이 지금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354쪽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해서 20원 8,000매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에서의 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점에 대해서 지금 8,000매 정도가 나간다면 어느 정도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잡혀있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 구에서 약 7,000건의 1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 10%가 우리 구 수입으로 교부금으로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추후에 확인후에 답변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룡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355쪽에 지역교통개선위원회 운영수당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명으로 3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교통개선위원회의 위원들의 대상은 주로 어떠한 사람들이며, 두번째, 타 위원회에 비교해 가지고 타 위원회는 5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3만원씩 책정이 됐어요. 그에 대한 어떠한 위원회의 운영에 공평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특수 사정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희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이룡우위원님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서초구에는 지역교통개선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해당 국.과장과 또 교통에 대해서 서초경찰서 교통과장, 방배경찰서 교통과장,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및 그 다음에 해당 사안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전문가라든지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주차장 건설을 위한 지역위원회를 3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3만원으로 돼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5만원으로 편성돼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착오로 해서 3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5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356쪽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2년부터 '93년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일체 정비한다해서 또 다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세계적인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또 다시 안내표지판 정비해야 된다해서 예산을 대단히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는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버스전용차선, 그 단속요원이 정확하게 지금 몇 명입니까? 서초구내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강희덕 교통행정과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을 일제정비하는 방침이 결정된 것은 '92년도부터입니다.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4개 년도에 걸쳐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금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외래방문객이라든지 또 우리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도로위에 갈 때에 여러 가지 방향 표시 방법 등을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도로표지에 관한 법령이 내년도 초에 아마 바뀐다고 우리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또 도로표지판이라는 것은 어떤 정황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외래방문객이 옛날에는 말하자면 일본이나 그 다음에 구라파 미국 등 서구인들이 많이 왔는데 요즈음은 동남아 쪽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한문도 표지판에 표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한 방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표지판의 문안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겠다, 하는 것이 지금 건설교통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바꾼다는 그러한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의 단속원은 현재 16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68명이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예.

이룡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자꾸 말씨름 같아서 얘기를 삼가했었습니다마는, 전 답변에 의하면 그를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해서 평준화 시키겠다, 또 이종호위원께서 그에 대한 공무원이 소위 수당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와 반해서 이 본예산을 다루는데는 이 42만 주민의 공통된 하나의 행정 총 책임, 교통이면 교통에 대해서 과연 정말 형식적인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주민의 혜택은 전혀 볼 수도 없는데 이런 탁상행정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짚어볼 일입니다. 교통민원심의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360쪽에 보면 그와 연관해 가지고 이것이 뭐 위원회만 잔뜩 구성돼 갖고 말이지요, 형식적인 어떠한 논리에 의해 가지고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주관부서에서 교통행정의 혼잡, 즉 그 지역의 어떠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소위 경찰서의 교통과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가지고 이것이 이러한 폐단이 있고, 이러한 주민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주차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돼 갖고 그 사유에 대한 어떠한 좀 밝은 행정쪽으로 지향이 돼야지,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부서자체가 통제기능, 강제기능이 규합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흔히 권위의식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사실에 반한 말이지요, 그러한 어떠한 규제적인 행정을 하려고 해서도 안되고 또 방금 지적한 대로 형식적인 어떠한 사무행정이 돼서는 아니된다, 그러면 교통민원심의위원회와 그 기능 자체가 비슷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자꾸 꼬리를 물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무슨 공무원을 정말 이중으로 뭘 돈을 주고 위원회 구성됐다고 해서 그리고 부구청장이 뭘 어떻게 막말로 얘기해서 교통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바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위원장 돼 갖고 뭘 하겠어요, 주민들한테 혜택 뭐 가겠습니까? 액티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행정분야별로 많은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 설치한 우리가 운영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경직된 머리나 그 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계의 사계의 권위있고 전문적인 인사들을 우리 행정에 활용함으로 인해서 더 발전적이고 개선된 행정을 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터미널을 우리가 지금 어떤 여객터미널법에 따른 심의를 한다, 할 때 더 방대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러한 시설을 공무원들이 행정에 전념하다 보니까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대학이나, 그 다음에 어떤 실무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을 초빙해서 그러한 지시를 활용해야만 행정이 발전된다고 봅니다. 또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 올바른 행정서비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 구성은 공무원들도 일단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좋은 지식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당은 3만원은 담당부서에서 작년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361쪽에 맨 하단에 보게 되면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가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시설비 유지비로 해서 468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 도로에다가 단속초소를 해 놓았다는 것은 미관상 좋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속초소가 과연 있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저희 구청에 버스전용차선로는 6개노선 168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13개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두었습니다. 이 단속초소를 운영할 수 없는 것은 168명이 서초구 만약에 흩어져 있는데 그사람들의 근무시간아침 새벽 7시부터 9시까지 다양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아침에만 되고 저녁에만 되고 낮에는 안 하는 곳이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현장에서 바로 근무시키기 위해서는 초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그리고 초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히 길에 있으니까 유리창도 깨지고 안에 각종 사람들이 쓰는 장비같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단속초소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초소를 갖다가 운영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단속초소 안에 보게 되면 옷갈]아입고 전부 거기 계시면 괜찮은데 거기에 있는 분 들이 과연 거기서 바람직스럽게 모법이 될 수 있게 하는 장소냐 그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속 근무요원 168명 중에 물론 140명의 방범대원이 있고 또 검침원, 기능직공무원까지 전부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사람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조기 순찰 그리고 저녁순찰 해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차량이 동원돼 가지고 단속초소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게끔 거기 안에서 바쁜행태가 나오지 않게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교통행정비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355쪽에 1억 8,541만 6,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그런데 작년도 예산액이 3억 5,328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 란에 2,865만 5,000원으로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서 어떻게 프린터가 잘못된 것인지 3억 2,000원이 어디로 없어졌어요. '94년도에 6억 7,127만 3,000원인데 그 액수 차액은 찾아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계속 사업으로 간판인데 계속 사업으로 '94년도 6억 7,000, '95년도 3억 5,000, '96년도에 1억 8,000으로 한 12억 돈이 됩니다. 그런데 시정하고 지양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간판같은 것은 표지판 이런 사업은 적어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것이 내구연한이나 소모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이랄지 10년 주기랄지 모르지만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신규 도로가 개설되고 예상치 않은 재해나 이런 것으로 파손될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안전하기가 곤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개요를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표지판에는 설치돼 있는 것을 1개년도에 한꺼번에 교체하기로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표지판 정비하는 방침이 '92년도에 확정이 돼서 매년 단계별로 부분부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이 그런 연말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액수가 해마다 달랐습니다. '92년도에 확정한 것을 4개년도에 걸쳐서 연차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계획에 따라서 물량이라든지 예산이 달랐는데 금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문안의 어떤 표지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영문이나 한문같은 것 혼용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법률이 내년초에 바뀝니다. 미리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로표지판이라는 것은 한번 설치하면 계속 파손될 때까지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황이 변화가 되고 외래방문객이 오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인식성이나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외국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표시 방법을 바꾸고 문안을 정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95년도 예산하고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92년부터 '95년까지는 규격이라든지 높이라든지 ...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신청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355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865만 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95년도 예산서에는 실제적으로 얼마냐 하면 3억 5,358만원입니다. 어떻게 표기가 다를 수 있느냐 ...

그것은 확인해서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무 국.과장께서는 예산과목에 대해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지금 아마 전체 정비가 됐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서초구에서 지금 있는 숫자 측주식 A형이 몇 개이며 측주식 B형이 '92년부터 '95년까지 전부 정비한 숫자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360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약 합계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한 3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시교부금을 얼마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이 생기고 나서 올해까지는 저희 구비로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96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이 틀림없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이 168명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서초구에 배정이 돼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돕는 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몇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지금은 34명이 종사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예산편성에는 32명으로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168명에서 34명을 하면 202명입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마스크는 19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통일성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지금 361쪽에 보면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마스크는 192명, 공익근무요원 봉급 32명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4명이 돕고 있다, 그 34명하고 버스전용차선 168명하고 하면 202명입니다. 그렇다면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마스크가 202명이 들어와야지 통일성있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수치에 조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착오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과로 88명이 와 있습니다. 교통질서계도요원으로 해 가지고 88명이 왔는데 88명 중에 어제도 8명이 왔습니다, 80명에서 8명이 늘고 매주 인원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서 만들때는 32명이었다가 조금 지금 현재는 34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또 와가지고 불법 주정차하고 버스전용차선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배치시키는 것에 따라서 인원이 자꾸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96년 1월 1일부터 168명의 버스전용차선요원 중에 방범대원 65명이 타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65명이 감축이 되고 공익근무요원 96명이 버스전용차선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치는 자꾸 바뀝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는시에서 그때그때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특별회계도 질의신청받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03쪽부터 416쪽 안에 있습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지금 적립돼 있는 기금 전체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그리고 지난해에도 소규모 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서초구내를 3개관할로 해서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다 그것을 포함시켰다가 어떤 특정한 지역이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철회하고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성해입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저희들이 11월 25일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은행잔고증명을 띠어 본 것이 있습니다. 그 액수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1월 25일것입니다. 124억 8,263만 6,003원입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에 대해서 ...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방배, 양재, 서초지역에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체비지나 사유지 나대지 상태에 토지를 매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공원을 활용해서 지하에다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추진해 왔는데 반포지역에 체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시본청에 요청한 바 시에서 체비지 전체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이러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업이 진행부터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또 어린이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본청 공원심의위원회에다 허용을 해달라고 올렸더니 지난 11월 11일자 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나기를 3,000㎡ 이상만 공원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소규모 주차장은 사실 돈만 많이 들어 가고 설치를 해도 주차대수, 주차능력을 보아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다해서 그래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래년도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앞으로 늦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0여평 되는 사유지를 매입할 때 돈이 몇십억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주차대수는 1000여대 많아야 120, 130대가 들어 가는데 이것을 너무나 돈의 투자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분명히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을 이렇게 계속 사장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예산을 요구할 적에도 가능한 부분의 사업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라고해서 서울시하고도 의논없이 그냥 체비지를 사겠다고 우리 나름대로 임의대로 편성을 했다가 작년에 아마 전체적으로 82억 9,7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한푼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수입을 매년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건설이라는 것이 워낙 주차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지금 활용치 않고 정리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성하기 힘든 기금을 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계획을 수립 진행된다는 것도 생각하고 또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소규모 동네주차한다는 것은 시본청이 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어떤 신중한 검토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라는 이러한 지침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기금을 활용할 그러한 방향도 수립해야 되고 또 계획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죄송한데 작년도에 행정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을 했지만 신중하게 앞으로 주차건설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좀더 신중하게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올해 래년 '96년도 예산에 보면 또다시 소규모 동네주차장부지매입해서 53억원이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비를 하겠다해서 52억 5,000만원 즉, 합해서 105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만한 검토를 거치고 집행가능한 예산인지 물론 이러한 예산을 심사할 적에 이 지역도 한번 방문해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확실히 올해에는 이 사업이 집행이 가능하다 다음에 가서 또 어떤 사유에 의해 가지고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95년도에는 분명히 한푼도 집행이 안 된거지요?

안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돈이 기금은 조성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 조례까지 만들어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건설은 해야 됩니다. 이 돈은 지금 어차피 교통관련 과태료수입이지만 어차피 다시 시민들한테 우리가 주차장건설로서 환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래년도에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해서 어차피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52억원은 지금 주차장건설이고 54억원은 토지매입입니다. 매입비인데 어차피 우리 기금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구의회로 보고를 하고 현장도 답사하는 계획도 수립해서 한번 모시고 나가서 실제답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기금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불용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서초동에는 두군데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했고 방배동하고 결국은 청계산 제2야영장은 이것은 주민을 위한 것 보다도 그 야영장을 이용하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 것 같은데 반포나 양재지역에 물론 양재지역은 환승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왜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중되게 되어 있는지 반포지역은 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반포지역은 학교부지로서 체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할 수 있고 공원도 있는데 그쪽 지역은 주차장에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위치를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은 확정된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공원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해서 위치를 잡아 놓은 것이고 반포지역은 체비지 매각을 중단한 지침이 해지가 되면 바로 추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는 개략적인 위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우리 예산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예산은 인건비, 그 다음에 수수료 성격의 경직성 이런 예산입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부 우리가 투자사업으로 몇 가지 들어 있지만 우리 도시정비국 예산은 사실상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역교통개선위원회 조례제정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안내표시판 숫자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아까 주택과 소관이라든가 기획예산과 과장님하고 허명화위원님이 제출한 자료라든가 우리 심의과정에서 서면제출이라 든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금일중으로 우리 예결위원회에 위원 여러분께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다른 부분은 자료가 들어 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95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도 왜 교통유발부담금이 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주무부서에 물었을 때 추경때에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6년도 예산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또 안 들어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 답변을 요합니까? 추후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예결종결전에 토론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보건소와 3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어제 12월 14일 제48회 정기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시민국 예산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모처럼 발언을 신청하였으나 김열호 예결위원장께서 발언권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의규칙에도 없는 짜증 섞인 언사를 쓰면서 정회를 선포, 회의를 종결시켜 버리는 불미스러운 회의진행이 있었습니다. 이는 서초구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1항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의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은 발언권을 요구하였을 뿐입니다. 이는 의원 스스로가 권리와 책무를 저버리는 회의진행이라고 보며 특히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남은 회기중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하고 모범적인 회의진행을 하여 줄 것을 위원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은 지금 현재 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김용재 제가 답변할 소지가 사실 못된다고 판단되오며 김열호 위원장님이 회의를 정회한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위원장님과 김옥자위원님이 회의 질서 상에 대한 그 문제는 기타 시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제한된 정기회기 30일 동안에 1,200여억원이라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올라와서 그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일간이라는 그 제한기간내에 이 모든 것을 심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한계가 있지만 심사를 하는 회의진행 도중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너무 제재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위기에 반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정회를 하실 적에 2시에 개의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서초구의 행사도 아닌 새마을단체의 행사에 30분씩 배려하는 것은 차기부터는 이러한 의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발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좋은 의사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며 발언중 오후 개의시간을 본 위원장이 2시 30분 이후에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업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사항 세출업무 페이지수 200페이지부터 233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해서는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제출되었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아야지 이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보아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금년도 것을 요구하십니까, 명년도 것을 요구하십니까?

예산에 편성돼 있는 내년 예산 사업계획서를 ...

보건소장님께서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서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참고로 200페이지부터 233페이지 속에 보건소 사항 예산안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시에나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건강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보아서 가만히 앉아서 있지 말고 보건소가 움직여서 주민을 찾아가서 서비스행정을 해야한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등을 생각해서 제2보건소를 설치를 해서 주민에게 직접 지역적으로 찾아가서 봉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19쪽에 서초 제2보건소를 설치하는 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위원장께 말씀드렸던 것도 이 제2보건소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은 자료가 안 왔으니까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2보건소에 관한 사항은 총괄적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서초구 제2보건소 설치 예산내역은 지금 직원이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배1동 동사무소에 제2보건소를 세우는데 직원 13명을 증원요청을 지금 총무과에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검사실, 민원실, 진료실, 접종실, 약국, 영유아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10명의 정원을 총무과에다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서초구에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서초구에서만 회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무부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런 내무부에서나 총무과에서 정원의 인증이 안됐을 적에는 어떻게 행정을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지, 시설비만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는 잘못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불용액으로 넘겨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과에 13명을 정원을 요청해 놓은 것은 총무과에서 내무부로 그것을 정원승인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저희는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의사 1명하고 간호사, 직원해서 한 3, 4명 정도를 우선 파견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야 질의이십니까?

예, 그것하고 딴것 하나 더 ...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만약에 정원이 증원 안되더라도 자체 지금의 인력으로도 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데 증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이 서비스는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증원이 안되면 우리가 힘든 것이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힘들지만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우선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방배1동이라고 하면 방배1동에 동청사를 지금 다시 개축을 합니다. 다시 개축을 하는데 개축할 당시에 시설을 함께 그러니까 분소의 시설을 함께 포함시켜서 그러면 설계가 돼 있는 것인지, 총무과하고의 사업연계 그것은 돼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짓고 난 뒤에 다시 개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그것은 방배1동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을 해서 이사를 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기존건물을 보수공사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내부공사도 다시 하고 해서 그 예산을 여기 올려놓았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방배1동 동청사는 따로 새로 지어서 나가고 지금 기존의 방배1동 청사를 수선해 가지고 보건소 부지로 쓰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심의 당시에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제2보건소 설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은 지금 궁금사항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기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이 충분하시다면 다른 분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억 9,300만원으로 '95년 대비 20% 3,260만원이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타부서를 예산 편성을 보고 좀 깜짝 놀랬습니다. 42만의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또 책임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을 해야할 부서에서 고작 한 부서의 과의 예산보다도 못하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가 장비와 정원이 행정적으로 규제가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인위적으로 못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 마는, 그 보다는 좀 더 42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목적 하에 예산의 증액은 물론 장비와 또 인력을 더 보강하고 그에 따른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보건소의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양질의 의술이나 좋은 약품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또한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주 엑티브한 운영을 보건소장님이 한번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완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위치가 서초구 전체를 비교해 볼 때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방배1동 동사무소자리가 비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보건소를 설치해서 그 쪽 방배동 주민하고 반포동 주민들 그 쪽 주민들이 30%가량이 됩니다. 그 분들을 홍보를 해서 많이 그 쪽으로 교통편이나 기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이제 방문진료나 방문간호, 노인정순회진료 같은 것도 새로운 노인건강체조 같은 것을 간호사가 가서 가르친다던가, 또는 간호사들한테 호스피스교육 등을 배워가지고 와서 방문간호할 때에 이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헷갈렸는데요, 저는 방배1동 이것은 물론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 사항인지 제가 참 정확치가 않은데 방배1동 동청사를 신축할 적에는 방배1동 동청사를 안전진단을 했을 적에 위험하다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95년도에 예산투입 해 가지고 방배1동 동청사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보건소 분소를 짓는다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그럼 그것은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고 보건소로 쓸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미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그 곳이 D급 판정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개수,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만약에 보건소로 개.보수해서 쓸 수 있다면 방배1동 청사로도 개.보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동청사를 어떻게 그러면 그것은 안전진단해서 그것을 헐어야 됩니다 라고 해 가지고 다시 짓게 됐는데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김진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동료 허명화위원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마는, 제 입장에서 볼 때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배1동 동청사에 제2보건소 설치는 본 위원은 전격 환영합니다. 왜? 사실 지금 노인정에 본 위원은 가끔 자주 갑니다. 물어 보면 몸이 조금 아프고 이럴 때에는 자식들 눈치보기 싫어 가지고 병원에를 가지 못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기 때문에 방배동쪽에 제2보건소가 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발로 얼마든지 찾아가서 진료도 받고 진찰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보건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하고 직.간접되는 사항으로 보여는 집니다마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 답변할 소지가 아니라고 보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3실에 대한 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데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좀 더 빠르게 또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라기 보다는 지금 120쪽부터라면 앞에서부터 순서적으로 잡아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아서 본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페이지 수대로 순서대로 나가자고 제가 제안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가판신문 구독료 해 가지고 신문구독료는 위에 따로 있고 가판신문 구독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구독료 배달수수료 이렇게 돼 가지고 8만원, 12월 7,000원, 22종 12월 돼 있는데 위의 신문구독하고 가판신문구독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24쪽에 지역홍보지 구독해서 3,002만 4,000원이라는 것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역신문의 역할을 아주 공정하고 정말 객관적이고 주민의 귀와 눈과 정말 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문이라고 보아서 아마 이렇게 편성이 됐다라고 보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지역신문을 이용하지 않고는 서초구의 행정을 홍보하는데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신문구독을 그 만큼 일간지를 구독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는지, 이것이 아니면 한계를 느끼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할 적에는 반상회보나 각종 지금 공보실에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홍보지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행사 때마다 엽서 나가고 많은 홍보가 되고 있는데 지역신문까지 이용을 해서 꼭 홍보를 해야되는냐 그래서 일단은 답변을 부탁합니다.

조선덕 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판신문은 가령 예를 들어보면 매일 조간신문이 우리 구청 상황실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신문들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나 그 기관에서 그 아침날 신문에 뭐가 나오는지 미리서 정보입수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급소에서 특별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말씀드리는 것이 가판신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신문의 필요성 또 왜 구입을 하게 됐는지, 아마 그런 뜻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왜 홍보의 한계를 느끼나, 이런 말씀인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마는, 홍보라는 것은 사실은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이 제가 3년간 있으면서 느끼는 점입니다마는, 많은 홍보를 하면서도 그래도 구석구석에 우리 구민들은 모른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홍보물제작할 때도 물론 하고 한 달에 한번씩 하는 반회보 때도 홍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주마다 나오는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각종 민원대라든지, 구 민원실 같은데 놓으면 그래도 구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릴 때 알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구매를 하고 이것은 우리 구청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를 다 조사해 봐도 지역신문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물론 지역신문에서 비판기사도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좋은 것을 홍보해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홍보라는 것은 끝이 없더라 하는 것을 저의 체험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구민들한테 우리 구정을 널리, 자세히 알린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끝으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절약해 가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가면서 하려고 노력은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 홍보는 해도해도 끝이 없다, 과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잘했다 라고 홍보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다한 홍보는 주민들로 하여금 뭘 그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느냐 라는 식으로 들어 갈 수도 있다 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적에 지역신문은 홍보도 있지마는 비판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간지 어느 일간지나 지역신문이나 모든 홍보는 그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홍보지로 전락합니다. 홍보지로 전락하면 주민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구의 모든 행정을 서초구청에다가 위임해 놓았는데, 대리위임입니다. 주민을 대리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 행정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점도 알아야 되지만 못하는 점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이렇게 독립하지 않고 구청에서의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렇게 한다면 홍보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본인은 보아서 좀 더 이것을 검토해서 공보실에서는 과연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 지역신문으로써 생명을 연장하도록 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초구의 행정의 홍보지로써 전락하도록 하느냐 라고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보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조선덕 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아마 지역신문 기자님들이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허위원님이 볼 때 서초구청 홍보지로 전락한다, 그렇게 했을 때 지역신문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구청 문화공보실 입장으로서는 우리 구정을, 되풀이 해서 보고드립니다마는 우리 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능하면 자세히 많은 것을 구민들한테 배포한다는 차원에서 홍보지를 구매해서 배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계속 이 가치판단, 판단에 의한 논란이 계속되면 위원님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제 말씀은 아직도 구민들 구석구석이 알려면, 꼭 반대의견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마는 더 많은 것을 정말 반장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샅샅이 전달했으면 그런 심정입니다. 금요상설음악회 같은 것도 해 보면 몰라 가지고 ...

본 안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시고 ...

몰라 가지고 못 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

이룡우위원입니다. 121페이지하고 126페이지를 연관해서 우선 서초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제 행사가 예산안에 보면 행사비 7,000만원과 홍보비,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1억입니다. 이것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행사를 하면, 그때 우리 서초문화제 할 적에 사실상으로 사람 얼마나 왔습니까? 이것 뭐 사실 주민들한테 그 문화축제를 알린다고 해도 아주 그 고정인원 내지는 관제 동원인원, 국민학교 학생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같이 다 즐거워할 수 없고 이게 너무나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대단히 무의미했던 행사다. 다음 서초 플라워 페스티벌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화훼단지 서울시 교부금이 19억 나온 것을 알고 이 행사를 준비했는가? 즉, 그 얘기는 교부금하고 다른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지원을 받으면 그 홍보도 자기네들이 장사를 위해서 할,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도 역시 행사비 5,000만원의 책정에, 그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본인이 기억하는데요, 그럼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기 행사에 대해서 두 행사를 가지고 예산이 한 1억 6,000만원이다. 그러면 과연 서초구민이 다 같이 이러한 예산을 뽑아내서 얼마나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또한 거기에 곁들여서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 관의 행정규칙에 의해서 해 나간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일층 얘기하는 경영기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즉 스폰서가, 스폰서를 얼마든지 대동할 수 있어요. 인쇄물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혈세만 낭비하려고 드느냐? 거기에 대한 경영기법을 살려 가지고 실로 많은 구민들이 서초구 소식에 대해서 또 내지는 체감할 수 있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앞으로 계획한 바 있으신가? 이 세 가지 답변을 좀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이룡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서초문화제 예산이 1억원 가까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래년도에 큰 이벤트사업이라고 하면 하반기때는 서초문화제, 상반기때는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초 플라워 페스티벌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민들이 작년에 관람하는 실적을 서초문화제 할 때 우리가 분석, 개선방향을 아마 총무재무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서초문화제를 이번에 한 그 결과를 분석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내의 초.중.고등학생들, 유치원생들로부터 그리고 학부모들 그래 가지고 새로운 계층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했다, 그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종합학예발표회 할 때는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고 더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성황을 이루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제 평상시 안 해 본 것을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다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바라는 그런 새로운 계층, 관변단체라든지 직능단체 매일 모이시는 이런 분들만이 아니고, 새로운 계층에 파고 들려면 이 서초문화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소견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법 도입의 문제는 정말 이것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어떨 때는 예산 가지고 애를 쓸 때에는 어떤 관내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어떻게 후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시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기업체에다 부작용도 따릅니다. 그 준조세라든지,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없이 관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따르고 옛날에는 이것을 사시 시각으로 봤었습니다, 사실은 기업체의 후원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래년부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후원단체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최선을 한번 다 해 보는 것이 제 소견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이라든지, 어떤 1개 업체의 홍보를 위한 서초구가 또 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참고로 이 행사를 이벤트 행사를 하면 제가 위원님들께 오늘은 이해를 좀 구하려고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노원구에서, 노원구청에서 '95마델문화행사라고 해 가지고 10월 18일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1억 2,000만원 들어가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부 자료뽑고 옛날에도 말씀을 해서 증거를 하는데 이것이 한번 하면서 각 구청마다 한두번씩 1년에 이벤트행사를 합니다. 노원구청에서 했던 이 행사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광진구 있지 않습니까? 광진구, 광진구문화축제 해 가지고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광나루길, 이것을 얼마 했나 하면 구민노래자랑, 패션쇼, 평강공주, 어울한마당잔치, 아차산성격 전체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이벤트 행사해 가지고 돈 들이고 ...

예, 공보실장께서 예산하고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하시느라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광범위한 예산심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답변을 간단 요약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벤트 행사에서는 돈이 좀 든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서초 플라워 페스티발이라는 비목이 있는데, 그 예산서에 말이죠. 가급적이면 우리 말로 누구나 보고 공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써야 할텐데 영어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 예산심의한 사람외에 우리 의원들도 이것 보면 설명듣기 전에 모르는데 항차 주민들이 말이죠, 이것 앞으로 예산서가 각 동, 일선에까지 전부 다 나가게 되는데 그 주민들이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목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126페이지 말이죠, 구립교향악단 1억원 계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교향악단 예산심의가 지금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끝나고 본 예결위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심의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될 그런 어떠한 추리적인 판단에서 의욕적인 일을 하려고 그랬는가, 아니면 어떻게 압박을 주려고 조이는 방법으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12월 14일자 중앙일보에 서초구 교향악단 만든다, 해 가지고 11월달에, '96년 11월달에 창단을 하는 것으로 마치 예산이 기정화 되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된 것 같은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자유총연맹 484만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국민운동지원과의 소관으로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공보실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어느 총무국 소관으로서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해도 별 지장은 없겠습니다마는 새로 신설된 비목도 아니고 민간단체 지원금인데 마땅히 성질상으로 보아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종전과 같이 관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 갑자기 금년에 공보실로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덕 공보실장께서 세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 플라워 페스티발 용어는 사실상 처음에 제가 꽃축제로 순수 우리 말로 집어넣었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할 때.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꽃축제 하면 너무 흔해서 시선을 못 끄니까 한번 영문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그것이 더 좋다고 내가 한번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 그래서 영문으로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넣었는데 다시 한번 임한종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고, 용어변경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구민들께 더 좋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순수 우리 한글로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딴 뜻은 없었고, 우리 한글을 거시기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구립교향악단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도 배경을 보고드리면 ...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요점만 해 주세요, 이해는 하니까.

예, 중앙일보 신영호 기자가 우리 서울시 출입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번 우리 구청에도 나오고 했는데 와서 청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신년도 업무계획 같은 것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인가, 4일 전에 느닷없이 저 한테 구민교향악단 한다는 것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우리 계획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의회에 심의 중이다, 그렇게 누누이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보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위원님들이 상위에서 삭감했는데 그것을 반감을 가지고 제가 보도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래년 계획에, 거기 보면 틀린 것도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뭐 반영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것은 1억원만 계상했는데, 예산이 얼마드는데 얼마 되느냐 그래서 총 예산이 대강 다 시립악단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래년도에 창단되면 다음에 '97년도 같은 때라든지 그때는 정확한 것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임의대로 또 추경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경위는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꼭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께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접어서 좀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오늘 또 깔아 드렸을 것입니다. 별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총무재무위원이 아닌 분들도 계시고, 계신 분들도 일단 바쁘시니까 나누어 드릴까 해서요, 따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아마 책상 위에 안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이것은 사실 처음에 저도 왜 국민운동지원과에 들어가 있나, 그래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예산편성 편리를 위해서 아마 바르게 살기와 한꺼번에 거기다 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업무는 문화공보실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이 예산편성부서에서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기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로 해 놓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넘어와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같은 연관된 질의입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룡우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 과장께서는 하나의 추궁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 먼저 올려야 되겠습니다. 중앙일보에 교향악단 어저께 답변도 역시 또 설득력없는 답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책임지지 못하는 뭐 기자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답변이 틀렸고요. 다음 서초 플라워 페스티발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화훼단지에 서울시 교부금이 시민국 소관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19억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와 연계되어서 잔치가 벌어진다, 즉 설명을 안 드려도, 시간상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수혜받은 사람이 홍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모든 행사가, 행정이 일반주민의 기대치 미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문화홍보비가 사실은 이 책정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같이 즐겁고, 또 어떻게 생활하는 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 서초문화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거의 주관해 나갔던 강남교육청에 넘어간 돈은 7,000만원도 안 돼요, 1억 중에, 1억원 가까이 됐었지요, 좌우간 한 3, 4,000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놀랬어요, 사실은 본위원도. 그런데 행사준비나 기타 홍보는 구청에서 맡아서 그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를 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에 대비해서 그 홍보에 주민들의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는 행정을 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본위원의 질의를 보충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 1년간 운영하는데 참고자료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수원시립교향악단이 73명인데 약 1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립교향악단이 70명인데 여기도 약 1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강 60명 잡으면 한 14억원, 그런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성이 완료되면 그때그때 이제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겠습니다, 된다고 하면. 그런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그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초문화제 지출내역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 차원의 것은 우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남교육청이나 민간에 이전해 가지고 저쪽 강남교육청에 넘겨서 하는 것은 올해의 경험을 처음 해 보니까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받고 그럽니다마는 강남교육청에서는 여름방학 끝나고 10월달인데 각급 학교별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 놓으니까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작년에 5,600만원을 강남에 지원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시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우리들이 미숙한 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분석 보고드리면서, 총무재무위원회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룡우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중앙일보 보도 건은 가부간에 이유가 어쨌든간에 그 상위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사항이 그렇게 보도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단지 본의, 진의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시민국에 19억 들어간 플라워 페스티발 이것하고 우리가 지금 올리는 문화축제 비슷한 이 행사비용하고는 중복된 감도 있고 또 시민국에 지원비용 내에서 자체 거기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 시민국에서 지원한 19억은 시민국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훼단지조성에 따른 직접비의 성격 예산일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생산구민 직접 지원비인데 그 수혜자가 그 만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판매를 위해서 홍보의 비용을 좀 대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저희 구상은 지금 페스티발은 어떤 뜻이냐 하면 서초구가 사실상 이벤트행사가 우리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연구를 해 본 바 그래도 봄만 되면 서초꽃마을 이래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서초구를 앞으로 이미지 제고를 하는 신촌문화축제 하듯이 어떤 이벤트행사를 매년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행사내용은 시간상 생략합니다만, 그것은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단지 직접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우리 서초구민 전체의 어떤 이미지 형성입니다. 거기에 직접비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 행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행사가 예산이 들어가면서 수준 미달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 뭐하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다고 노력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수준 높은 서초구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미숙하고 여러 가지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의 홍보예산을 보게 되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자기홍보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데는 무려 수백억씩 들여가면서 홍보를 생사를 걸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지금 반영된 홍보예산을 보면 구 차원에서는 너무나 방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 구민들의 살림살이를 감독해야할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특히 그런데 방대하게 책정된 그 분야에 대해서 관계관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홍보내용을 보면 주로 문화행사라든지 아니면 직능단체 활동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어요. 본위원 같으면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알아야 할 행정에 알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야 할 방향으로 홍보를 돌려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각종 과태료를 많이 내는데 과태료를 안 물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경제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도시계획의 발전방향이라든지, 각종 규제가 어떻게 앞으로 해소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방향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각종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주민이 알아 가지고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좀 돌렸으면 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 과다책정은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해 버렸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많다든지 그러게 해 주셨으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많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방향이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홍보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종 규정라든가, 조례홍보라든지, 이런 반회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중복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본위원의 뜻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서초문화제를 이행을 하면서 원래 구의회에서 예산은 7,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은 1억이 되었습니다. 그 1억이 된 경위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에서 그것도 삭감을 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7,0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1억까지 집행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집행내용을 봤을 적에 거의다가 보면 출연자들에 대한 식비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는 경상비는 무대장치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60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교육청에 이관을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5,60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구민회관이 그 많은 플로워에 많은 분이 오셔 가지고 협소했고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독창회를 할 적에 청중을 동원하는 것하고 합창을 할 때 청중을 동원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출연자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그 출연자에 따르는 가족들도 많고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이지 문화제 자체에 크게 관계없는 분들이 정말 문화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순수하게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순수한 방청 그러니까 주민들 문화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해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서초구는 특히 좋은 혜택을 받아 가지고 예술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문화욕구를 채우려면 조금의 개인적인 부담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초구에서 부득이 이런 구립교향악단을 창단을 해서까지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과연 얼마나 행정서비스가 될 것인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향, 부천시향, 수원시향 했는데 서울시향이 있으면 서울시에서는 충분합니다. 부천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라도 이런 문화욕구를 채우려면 서울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욕구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서초구 같으면 서울시에 이렇게 좋은 시설 다 있는데 왜 부득이 서초구에서 고향악단을 세워야 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그것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다 공약사항은 우리가 빼고 얘기합시다,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청장이 약속했던 행정만 이행하겠다 그러면 약속 안한 것은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선 순위가 뭡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서초플라워 페스티발 개최를 보면 서초구의 이미지 제고 및 화훼산업발전 기여해 놨습니다. 서초구의 이미지가 그렇게 나쁩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제고해야 되겠다고 이런 행사를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조선덕 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95년 서초문화제 예산내역을 왜 당초 보다 추가되어서 집행됐느냐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은 질의를 해서 제가 상세히 행정감사 때도 업무보고하면서 드렸습니다만 ...

5,600만원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다고요.

중복됩니다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는 당초에 5개 행사로 했습니다. 3개 행사였었는데 추가로 2개 행사를 서초미술제, 한마음음악회를 추가해 가지고 강남교육청에서 작품전시회 또 종합학회발표회 이 두가지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서초미술전, 서초한마음음악회, 서초가족노래자랑 이것을 추가해 가지고 서초문화제를 하기 때문에 그 타이틀에 걸맞게 조금 잘해 보자는 뜻으로 예산에 기 들어있던, 가령 만약에 서초미술제는 거기에 예산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에 있던 행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 기간동안에 이것을 유치해 가지고 좀더 잘해 보자, 좀더 짜임새 있게 해 보자, 좀더 행사를 다양하게 해 보자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함께 종합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5,000만원, 6,000만원 해서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관객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온 관객이 물론 그런 지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 출연자 가족이 뭐냐하면 서초구 관내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서초가족 그 다음에 교사, 학부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강남구에 있는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생이 와도 그렇고, 출연자 가족이 와도 넓게 보면 서초구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그 출연자 가족이 강남이라든지, 강북의 출연학교가서 했다면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 중학교 이런 학생들, 학부모, 교사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넓게 보면 그 북새통을 이루었던 관객이 전부 우리 서초구민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허위원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수준 높은 예술을 해라 행사를 조금 줄여보는 것이 어떠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는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의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반적인 시차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술행사가 전시행정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해다가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관객 끌어 모아다가 보여줍니다. 그것은 지금 허위원님 질문한 예술의 한 단계를 높이는 초보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발전하면 어떤 단계로 올라가냐면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그래서 보여주는 행사에서 참여하는 행사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계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나는 그 중간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도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많이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 조금 거리가 먼 우리 구민들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부담없이 많이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정서순화도 되고, 문화예술을 알게 되고 접근을 하게 되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행사를 하고 있고 이 단계가 지나면 좀더 수준 높은 행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향 말씀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 있느냐, 엊그저께 신문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향은 지금 자치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서울시 시향이지 서초구 시향으로 보면 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비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외국으로만 돌아다니고 국내에서는 공연한 것이 몇 번밖에 안된다고 대단히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 와서 시향을 끌어다 하려면 1년에 한 두번밖에 못합니다. 그것도 돈들이면서도 힘은 힘대로 들고서. 그렇지만 구립교향악단이라든지 금요상설공연을 하기 때문에 1년에 무려 40회라는 이런 공연을 해서 구민들한테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향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구립교향악단이 창단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새로 예결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중언부언이 됩니다만, 그것이 창단이 되면 지금 현재는 금요상설 거기서만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밤에는 안 와 버립니다. 밤에는 학교를 못 보내겠다는 그런 소리도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문화공간이 구민회관만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면 그 지역의 학생도 볼 수가 있고 학부모도 거기 와서 볼 수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변확대가 이루어진다 그래 가지고 예산상에 많이 들어서 걱정을 하고 그러십니다만, 부천 같으면 '80 몇 년도지요? 자료에 보시면 그때 당시 그 예산자립도라든지 도저히 수원이나 부천시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국에서 알아줍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부천시는 홍보가 다 되면서 부천시 전체의 수준을 가늠하는 그런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그 다음에 서초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간 시대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허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민선시대에는 위원님이 가령 바꾸어서 구청장으로 출마하셔 가지고 공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 실천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 이중에서 위원님이 구청장에 당선되어서 제가 그것을 보필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 심열을 거쳐서 그 공약사항구민들하고 약속한 사항 가지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해 가지고 공약을 실천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민선하고 관하고 다르다는 것을 허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허명화위원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주관과 가치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구민문화축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저도 근본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들만 참여하는 문화공간 보다는 차라리 그렇다면 그런식으로 서초 구민 전체에게 문화적인 수준을 높여 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특성, 예를 들면 우면같으면 우면두레의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불특정다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로 나가야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한된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거기에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참여를 할 수 있지 그 외에 보는 사람은 관객으로 밖에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떤 그런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민 모두의 문화적인 수준을 높여주겠다하는 그런 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향이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문화는 조금 잘하는 사람들의 음악을 듣고 나면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귀가 거슬립니다.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바쁘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데 문화적인 어떤 수준, 예술은 최고를 항상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충족을 하려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서초구에 사는 주민들이면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고 예술의 전당으로 가지 여기에 와서, 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내 가족이 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지역마다의 문화적인 어떤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반포면 반포지역에 서초면 서초지역에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문화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불특정다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계발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예,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허위원님의 말씀한 중에 앞에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해놓은 것은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립도서관건립 문제를 제가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그래서 그 설계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에 보면 작은 공연장, 도서관에 공연장이 들어 가느냐 하지만 그 의미있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배지역 위원님들도 왜 저쪽에는 구민회관에서만 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간이 없어서 많은 손해를 본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마치 좋은 위치가 있어서 구립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공간하면 문화강좌라든지 어떤 거기에서 작은 심신을 풀 수 있는 조그만 작은 음악회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우면두레도 이제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지금 무용단체가 하나 들어 섰습니다. 거기에서 며칠전에 한 20일 됩니다. 자기들이 한번 우면두레를 한번 삼아서 해보겠다,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서 하는 행사가 마치 출연자 가족만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마는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일반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온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단지 지역별로 이렇게 특성있게 여러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만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실 심의과정에서 문화공보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예결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립니다. 저희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 온 것 중에 이제 구립도서관, 문화원건립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교향악단창단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것은 보고 안 드리겠습니다. 상설공연에 정기음악회 초청공연, 기타공연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돈이 있는데 이 과목을 전부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래년에 지금 구내 상설음악회를 많이 해서 질타를 받고 허위원님 한테도 그런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수용비쪽에는 다 살려 주었는데 이 보상비쪽에 들어 가 있는 이것은 다 깎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깎으려면 전부 깎아 버리면 다 죽어 버립니다. 이쪽 예산은 살아 있고 이쪽 집행한 것은 다 깎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액수를 줄인 다는 것은 모르지만 제가 보고 드린 취지를 보셔 가지고 금요상설음악회 지금 참 성황인데 조금 수준을 높이는 것은 우리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깎아 버렸기 때문에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것만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님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예.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김열호 김용재 이호혁 강인현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김지환 이룡우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 9 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문화공보실장 조선덕 시민봉사실장 송종관 기획예산과장 정태옥 주택과장 김권영 도시정비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강희덕 교통지도과장 박성해 건축과장 이석도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