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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44회 제15차 산업위원회1995-12-15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5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사회과장 홍순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각 내역에 이번에계상된 예산은 모두 2억5,211만2천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회과 소관은 45페이지에있습니다. 45페이지 중간에 일반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는 기정예산이 14억3,373만2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489만1천원을계상하여 예산규모는 14억5,682만3천원이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 내역은생활보호기능 강화대책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부조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복지 입니다. 548만6천원을 감액하는 내역 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548만6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사유는 당초에는 전국기준으로 계상했으나 저희 태백지역은 벽지등급으로써교육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있어서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금으로1,00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택보호비 1,031인에 대해서 733만원을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겨울철 거택보호가정에 월동대책비, 김장비, 연료비, 피복비 등 1인당63,000원 수준으로 추가 확보하는 예산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분입니다.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6,554만3천원이 계상되고시도비보조금이 1,638만5천원이 세입이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8,192만8천원을 세입으로책정했습니다. 이번에 계상되는 예산은 8,192만8천원이되겠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국비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을 합쳐서 이번에 계상된 총규모는 8,192만8천원을 의료보호비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90년도 이후에 전입중금 여유분을"알찬 정기예금"으로 예입하였던 적립금을이번에 세입으로 정식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 입니다. 1억4,529만3천원 세입금액을 세출에 있는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돈은 연내 집행되지는 않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최고이율이 있는 적립금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별도 말씀드립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4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생활보호기능강화 대책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사회과 관련 생활보호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경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12월말로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생활부조금은 뭡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생활부조금은 당초예산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이미 사용했고 연말까지최소한 1백만원은 있어야지만 쓰겠다는 것인데, 생활부조금은 긴급하게 무슨 화재를만났거나 또는 거택보호자가 사망을 했을때 장제비 등을 지급하는 예산이 1백만원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46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은 뭡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저희 관내에는 영세민으로 모두 1,148가구 2,520여명의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겨울철 따로 월동비도 계상했습니다만, 그밖에 긴급하게 어려운 사람들을도와야 할 연말연시에 형식적인 위문사업도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분기별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분기별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학교에 내야할 등록금을 납기에 지원을 못하고 조금씩늦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다 보니금년에도 1,004만7천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도비등을 지원받아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게 지원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학비를 지원해 줄려면 일찍 해주어야지고지서가 지급되면 바로 낼 수 있도록해줘야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위원님이 바른 지적을해 주셔서 저도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만정부에서부터 항상 지원이 늦게오는 관계로 이런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출처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거택보호비에 해당되는 인원이 1,031인인데 가구수는 몇가구가 되는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모두1,148가구 입니다만, 그중에 거택보호는648가구에 1,031인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거택보호 대상은 각 동에서 자료가 올라오는 것에 의해서 입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동과 저희 시에서 똑같이 영세민카드가준비되어 있고 매일 점검합니다. 그래서 전출자가 있는 경우에 증감이 수시로 있으나 지원되는 시점에 저희 관내에있는 거택보호자를 금년 겨울에 김장비, 연료비, 피복비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장을 할려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저희가 지원을 충분히해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연료비에 피복비까지 해준다고 하면 648가구에 육칠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1인당 63,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흡합니다만...
정식

김정식위원

63,000원도 안돌아 가지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산서상의 인원은 사실상 지급되는 인원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욱

염부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염부욱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돌발사고대비 무선전화기사용료를 37만9천원을 책정했으나 무선전화기를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되겠습니다. 환경오염단속 장비유지 4종에 대한 유지비를 40만원 책정했으나 고장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체 단속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여비가 336만원이 섰습니다만 이번에 환경오염단속 유지비에 도비가 20만원이기 때문에 시비는 불용처리하고 도비 20만원은여비로 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할때에는 요율이 1000분의 27이었으나 금년3월달에 1000분의 22로 요율이 조정됨에따라 450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천만원을 책정해서 일반 구입할계획이었으나 조달물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결정을 해서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3년도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도비 25%가 지원이 되었었는데그당시에 566만5천원의 도비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반납할계획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권규만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로써 저희들이 당초에는4,975만9천원을 책정했으나 56만원이 삭감된 4,91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국민경제교육 강사수당 42만원 감액, 저축계몽홍보 강사수당 1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상정관리에서 석유제품 품질검사시료채취 17개소에 대해서 2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품질검사소에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재검사를 받을 때 시료채취를합니다. 그런데 재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1개소로써 장성 중앙시장이되겠습니다. 당초에 3,500만원을 계상해서 업무추진을했습니다만 전기 등 설계변경에 따라 950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입니다. 당초예산 2,515만원에서 139만6천원이 감액된 2,375만4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사업용 자동차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219만6천원이 책정되었으나 139만6천원이 감액된 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과장 나오셔서 광산과 소관'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광산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차량 임차료를35만원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당초 대보름맞이와 녹색지대 행사에 참여코자 했으나 대보름맞이에는 참여했으나녹색지대 행사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이 삭감 편성했습니다.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에도비 1,037만5천원을 삭감하고 시비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삭감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거 당초시비를 5,725만원 편성하였으나 7,295만원으로 증가되었고, 도비는 4,150만원에서3,112만5천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퇴비제조장 건립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이 1억8,798만원에서 시비 1억120만원으로 2억8,9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에 대해서는 여러차레 사업규모에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동사업이 시비가 꼭 확보되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해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다음 석회질 비료공급 920톤 입니다. 당초에 1,023톤을 계획하였으나 농가에서103톤의 사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삭감되게되었습니다. 삭감액은 7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전산화 통신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 전산화를 위해서 전화기 가설비로써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건립 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이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20인에 300만원, 실무협의회 15인에 540만원을 감액하게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저희가 10월 11일에 운영위원과 실무위원을 구성해서 11월 4일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했으나 '95년도에는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96년도에는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적극적으로 가동시켜서 박물관건립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재해대책 실무협의회 급식비 48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써 기획감사실과 대행업무 실무협의회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저희 과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건립 운영위원회 위원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200만원, 실무협의회 360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사유입니다. 그리고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공사는 도시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9개소에 대해 국비 4,963만4천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각종 보조사업, 광업소에서사업변경, 입찰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동사업비가 최종 8억1,458만6천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4,963만4천원에 대해서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광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56페이지 소 전산화 통신장비구입 1대는 어떤 사업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과 축산계에다가이번에 소 전산화 작업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전화를 놔서 컴퓨터를 설치해서 중앙과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59페이지 태백산 눈썰매장조성공사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광산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유봉남 입니다. 가정복지과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입니다. 부자가정 지원이 59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부자가정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해서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차량임차가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어버이날 행사를 시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할려고 하였으나 동 행사로분산해서 실시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노령수당 338명에 대한 186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상자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양로시설 운영지원 1개소가 973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50명 정원에 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삭감된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 장비구입이 1,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 174만9천원이삭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38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629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황지어린이집이 9월에 이전됨에 따라 운영되는 지원금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11월달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삭감되었습니다. 황지어린이집 교재교구지원이 5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지원금이 960만원 입니다. 그리고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가 1개소2,500만원이 각 학교에서 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가출여성 급양비가 22만5천원은 발생되지않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재활용센터 상설알뜰시장 비품구입비가170만원 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여성단체에서 앞서 재활용할 수 있는알뜰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와 계약을해서 건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계속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른 비품, 설치비를 170만원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춘천기술학원 위탁교육이 1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원에 교육을 할 희망자가 없기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14세대에 47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46페이지 물리치료장비구입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안식의 집에 설치됩니다. 안식의 집 양로원이 황지중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노인회관 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양로원 입니다. 양로원에 오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환자가 많기 때문에 물리치료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재활용센터 알뜰시장 비품구입에 170만원이라고 하셨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어느단체에서 하는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시에 상주해 있는여성단체에서 다 하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계속적인 지원입니까, 아니면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상설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비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태백시여성단체라고 하면 170만원이 큰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금액까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의 장들은 거의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시에서그만큼 그분들이 상설운영을 하겠다고사업을 벌이겠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조금이라도 지원을 170만원은 얼마 안되는 돈 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주면서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격려차원, 힘을 주기 위해서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부자가정 지원이 삭감이 되었는데틀에 박혀 있습니까? 일정한 금액이 월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양육비하고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삭감되는 금액을 그분들에게 더 해줄 수 있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구요. 인원이 저희는 10세대이지 않습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예.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더 많은 인원이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더 계상한 금액을 가지고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재활용품 상설 알뜰시장비품구입 170만원 말고 더 보조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설치를 도와주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발국(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수도과, 녹지과)

10시 43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윤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95년도 제4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공사에 4천만원을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썰매장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에대해서 입니다. 썰매장 전기공사가 당초에 저압수정공사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배선규정상에 저압수정공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전기공급을할수 없어서 고압수정공사로 변경했습니다통신공사는 당초 설계때 정식으로 설계가안되고 대략 설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이번에 실시설계를 해서 반영된 사항에대해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 입니다. 주택개량, 공가철거, 도시정비사업 등 현안 업무처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비를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통리역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금액에 도비가 3억이 확정되어서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만, 5억중에서 도비 3억과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한 것은 시비 5억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3억이 더 확정되는 관계로3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2억은 시비로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당초에서 '96년도에 사업을 당초예산을 넣었는데 민원관계 등으로 도비가확정되는 관계로 통리역 우회도로 실시설계비를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리역 우회도로 300m 개설하는데 도비3억을 편성했습니다. 3억을 편성함에 따라 부대비를 3백만원계상해서 3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골~화전간 도로개설은 현재 보상관계때문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중에 있는데 당초 시설비를 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예산 5억5,600만원으로 4,400만원을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눈썰매장 조성공사에서당초설계와 설계변경된것에 대한 자료를달라고 했었습니다. 설계를 당초에 했었을 때에는 전기포함을하지 않고 설계를 합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포함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면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그게 아니구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전기는 설계에 포함되었는데 저압...
정식

김정식위원

처음에 설계부터 잘못되어서 설계대로 안하고 시공자들이 임의대로하지 않았습니까? 용역비를 줘서 하는데 설계를 엉터리로해서 이런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청취불능)
문제는 설계용역을 줄 때전기시설을 별도로 줍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줍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설계는 당초에 저가알기에는 같이 들어갔는데요.
정식

김정식위원

같이하면 잘못 된거죠. 시공회사들이 한전 내규가 어떤지도 모르고 설계합니까? 1면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3면으로 하는데 현재는 2면으로일단 하고 1면이 올라가던 2면이 올라가던간에 올라가는 용량이 맞아야 되는데, 용량이 안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당초에 어떻게 되어 있었고 당초에 눈썰매장에 들어가는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이 어떻게 되었었고 어떻게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 발생요인에 대한 자료를주세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원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는 석탄박물관까지 220V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따가지고 하는 같은용량이 맞아야 하는데 용량이 안맞으니까전기공급이 불가능해서 승합공사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김동해위원장

승합공사를 하는데 돈이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룡

장진룡위원

승합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로 드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00킬로 이상 승합이 되어야 1천만원 이상으로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100킬로이상의 차이가 날정도로 설계를 했다고 하면 처음 설계를할 때 문제가 생겼다는 답이 나오거든요.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전기에 대해서 당초에검토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작년에 사용하던 눈썰매장외에 전기시설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임시 가설해서 사용한 것이고이것은 앞으로 관리동에 들어갈 것을 계산해서 들어갔기 때문에요.
욱영

이욱영위원

(청취불능) 지금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태백산 눈썰매장에 어떻게 들어가는 금액이냐를 묻고 있단 말입니다. 거꾸로 돌아가서 4천만원의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올릴적에 산출근거가 있을 것아닙니까? 예를들어 태백산 눈썰매장 전기공사라고했을 때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저희가 설계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기에 대해서 변경사유를 말씀드리자면 1,400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이 뭔가하면 저압으로 되어 있는것을 고압으로 함에 있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는 대략적인 설계를 정식으로 하다 보니까 2,600만원이 증액되어서두가지를 합쳐서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석탄박물관에서 220V의 전기를 쓰고있는데 거기에서 선을 연결해서 눈썰매장에 선만 연결해서 설치하면 되는데 용량이부족해서 변압기를 설치해서 승압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것을더 높이고 눈썰매장 2개면을 돌아가면서환하게 설치할려고 해서 뽑아 보니까 금액이 1,400만원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죠?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눈썰매장을 쭉 돌아가면서설치하는 것과 승압시키는 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전기만 1,4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통신공사는 어떻게하는데 2,600만원이 드는 겁니까?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그것도 전기시설을 승압해서 지금 말씀하신 관리동에서 썰매운영하는....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설계변경을 할 때에도 처음설계를 한 것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상당한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에라도 이런것이 들어갔으면 이문제가 거론이 안되는데,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몇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대두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까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전기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돼 가는것 아니냐이겁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도시과장님! 눈썰매장 추가 올라온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가져서 서로가 확인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것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자료 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부분은 당초예산액 보다 6,246만9천원이 증액된 4억9,81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먼저 주택기획부분의 서민아파트 관리에있어서주택자재 품질검사를 위해서 올해는 2회만 실시하여 발생된 총잔액 30만6천원을삭감하고, 다음은 61페이지 입니다. 건축지도부분의 건축행정에 있어서건물과태료 미납자 재산압류수수료 70만원건축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9만원, 원거리 건축위원 참석자 여비보상 집행잔액 50만5천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호우피해 주택복구 3동에 대한 정부의복구비 인상에 따른 추가지원비 1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전출금 4억3,54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외지 유학생들에 대한숙박 및 면학시설 제공을 위해서 철암지역에 추진중이던 태백학사건립 계획이여건 변동으로 건립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어서 기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투자효과면에서 당초계획된 사업과 가장 유사하면서도그동안 철암지역 주민들이 건의하여 온서민용 임대주택 건립을 본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일반회계로 부터 재정지원을 통한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확보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9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은 당초예산액 보다 10억5,086만5천원이 삭감된 16억9,64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총액 1억8,363만4,57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풍전골 광원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입105만원, 문곡 시영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입 합계5,906만5천원, 문곡 광원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입2,314만원, 화광동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입1,243만5천원, 소도 광원임대주택 관리비 및 임대보증금수입 3억9,554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수입 3억7,6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으로써 당초예산액보다1억153만6천원이 증액된 13억2,10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총액이 당초예산액 보다 1억4,294만1천원이 삭감된 2억7,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암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4억3,546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비용 환수금 1,066만9천원, 임대주택 시설물 파손변상금 등 잡수입을당초예산액 보다 1,098만9천원을 삭감한5,1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체납분 1억80만원을 삭감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세입총액은 당초예산액 39억6,685만5천원보다 9억4,932만7천원이 삭감된 30억1,1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삭감 전용되는 세입예산의30억1,752만2천원에 따라서 총 9억4,932만9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국민주택부분에서 당초예산액 보다9,388만2천원이 증액된 7억6,7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주택입주자 대환등기수수료 420만원, 국민주택 장기체납 경매수수료 2,850만원, 임대주택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815만3천원시영ㆍ광원임대주택 공공요금 3,623만8천원, 시영ㆍ광원임대주택 연료비 690만4천원, 시영ㆍ광원임대주택 건물유지비 789만9천원, 노후불량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 3,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철암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5,877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영 및 광원임대주택 보일러교체및 수선비 2천만원, 임대주택 시설보수비 1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철암임대주택지원금 중에서 용역비를 제외한 3억7,668만9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곡시영임대 입주보증금 반환액 합계5,906만5천원, 문곡광원임대 입주보증금 반환액2,314만원,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액 합계1,243만5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당초예산액 보다 9억5,517만6천원이 감액된 19억5,26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합계 1억8,363만6,64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이자 상환액 3억7,600만원, 소도동 광원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수입중에지난 1회, 2회 추경시에 착오로 중복계산된 3억9,554만원을 금회 추경시 과다편성되었으므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당초예산액 보다8,803만5천원이 삭감된 2억9,77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61페이지와 94페이지를 보면 여기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5억원요.
정식

김정식위원

처음에 내려왔을 때에는교부금이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교부세 3억과 시비 2억으로 5억원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상호 협의해서 내려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투자항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태백학사 건립으로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다른 것으로 전용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자체적으로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관계부서하고검토를 했는데 임대주택 건립사업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94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5,877만7천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5억원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임대주택 건립계획을간략히 보고를 드려야 겠습니다.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철암임대주택 건립계획을 간략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태백학사 건립부지로 이미 감정의뢰중에있습니다. 총 30세대의 규모를 할려고 합니다. 전용면적은 약 15평형으로 장기임대주택5년임대후 분양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95년도 기준으로 해서약 13억3,3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현재 사업비의 재원확보계획을보면 국민주택융자금 3억6천만원을 주택은행으로 부터 차입하고 임대보증금을30세대분에 약 1억7,600만원을 세입을잡고...
정식

김정식위원

융자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보증금 수입이 1억7,820만6천원을 계상하고 순수한 사업주체자금이 7억9,4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중에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교부세 3억을 포함한 학사건립비 5억원이고 부족한예산이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부족액은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건립하는게 능사가 아니고지금 태백시에서 짓는 건물이 광원임대아파트를 보더라도 15평은 적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30세대 같은 경우를 짓는다고했을 때는 20세대 정도는 20평이나 25평을해서 하면 더 분양이 잘 될것이라고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만, 정부의 주택정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전담하고 민간건설업자는 평상 평지상의 주택공급 배열을 해주도록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 기금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면 자금지원이 될 수 없고...
정식

김정식위원

자금지원을 안 받으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만.
정식

김정식위원

국민주택융자금 3억6천만원을 안받고 분양가를 좀 올리더라도 평수를실질적으로 분양이 잘 될수 있는 쪽으로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 평수가작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실제 15평짜리 광원임대아파트는 돈이 좀저렴하고 보증금이 저렴하니까 들어가서산다고 하지만 예를들어 4인기준으로 한다면 15평짜리하고 20평짜리가 있으면20평에 들어갈려고 하지 15평에 들어갈려고 하겠습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생활욕구가 달라졌기때문에 3억6천만원을 안받고 예를들어 시에서 예산지원을 더 해서 평수를 넓혀서짓는다고 하면 분양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지금 사업주체자금이조금전에 보고를 7억9,600만원을 순수한사업비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도 사실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전혀부담이 안되고 순수한 시비부담으로 되는데 3억6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철암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민들을 대상으로 30세대를 공급하기 때문에 금번에 한해서는 기금을 지원받아서건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년에 착공합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지금부터 설계용역 발주가 되면 내년도에는 착공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95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연체이자 상환액 3억7,600만원은 기예산을 5억원을 계상했다가 연체가 조금되고많이 내주었기 때문에 1억2,4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삭감한다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당초에는 5억원 정도를 연체이자가 많기 때문에 5억원 정도는연체이자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판단되어예산을 편성했으나 융자금 회수를 하다가 실적이 저조해서 현재 금액으로는 1억2,400만원밖에 연체이자를 갚을 수 없기때문에 예산 계수조정을 한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은것이 1억2,400만원밖에 못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억2,400만원의 연체액을 갚겠다는 얘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우리가 5억정도를 세워서들어오는 이자를 5억정도를 금년에 받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자를 다 못받다 보니까 우리가 대신갚아주기 위해서 5억정도를 세웠는데요. 그렇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대신 갚는게 아닙니다. 징수를 해서 상환을 하는데 올해는 5억정도를 징수해서 상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 예산서를 편성했는데, 징수를해 보니까 원금도 상환해야 되고 연체이자도 상환해야 되고 약정이자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연체이자는 1억2,400만원만 갚겠다는 얘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연체이자의 총액은얼마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전번에 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약 32억정도가연말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많이 감액은 되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자만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연체이자와 원금까지해서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연체이자는 얼마예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순수한 연체이자는9억8천만원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자는 그러면 계속 올라가네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중에서 금년에 갚아야될 것은 적어도 5억정도는 갚아야 되는데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받아들인게 1억2,40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래서 1억2,400만원만갚겠다는 거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참고로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작성하는10월 31일 기준으로 했으니까 약 15억4,7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포함해서15억여원을 주택은행에 상환했습니다. 그중에서 연체액은 1억2,400만원만 갚겠다는 얘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도광원임대주택 사업수입은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서 삭감되었다고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중복 편성된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소도광원임대주택은당초예산을 세울 적에는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예를들어서 일반인경우에는 265만7천원, 광원은 212만5천원으로 잠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회추경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확히 분양계획을수립하니까 일반인은 565만6천원, 광원은452만4천원으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 1회추경때 편성된 것을 무시하고총금액을 2회추경때 편성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편성했으면 차질이 없는데분양계획을 수립한 전체금액을 예산액에편성함으로 해서 중복되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다시 추경에 편성된 것이 중복되었다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분양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잠정적으로 했는데 추경에 더 편성하는과정에서 증액된 부분만 편성하면 되는데총예산액을 편성함으로 해서 중복된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종익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2,100만원건설업무보조인부임 258만1천원을 각각삭감하고자 합니다. 재해예방 및 월동대책추진비를 1천만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 수로원 10인에 대한인건비 2,100만원, 수로원 산재보험료 282만9천원, 삼거교 가설공사 1억4,300만원, 대덕교 가설공사 2,685만원를 각각 삭감편성하고자 합니다. 황춘옥교 가설공사는 1억9,7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교량사업비를 전체로나누다 보니까 황춘옥교 1개교량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황춘옥교만 발주할려고다른 공사는 삭감해서 여기에 편성할려고합니다. 남동교 확장공사 2,750만원, 삼거교 가설공사 부대비 75만원을 각각삭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황춘옥교 가설공사부대비에 75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역현안사업 측량수수료가 당초에 1억2천만원으로 계상했으나 6천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6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5개소에 대한 당초예산액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해가 났기때문에 순수한 시비 입니다. 4,480만원을 집행하고 2억520만원을 삭감해서 수해복구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부터 나머지 사항은 이번에 위원님들 간담회때 저희가 수해복구사업비로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사전에 국도비에 대해서는 사전 사용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5페이지 재해예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해방재 재료구입으로써 모래, 염화칼슘등 2백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을했습니다.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은 1억7,422만4천원과 재해예방 대책사업 1억5천만원을 각각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수해가났기 때문에 시부담이 당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량안전진단 지체상금 과오납반환금이 262만2천원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제날짜에 교량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었는데 검사일자가 늦다보니까 지체상금을 물린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과 행정적인 착오가 되어서다시 용역회사에 반납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당초예산액3억6,605만원 보다 3,563만6천원이 삭감된 3억3,041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년도체납분은 당초예산액 1,400만원보다 5백만원이 삭감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당초예산액 5백만원보다1,138만1천원이 증액된 1,638만1천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액 6,292만5천원 보다2,925만5천원이 삭감된 3,367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66페이지요. 남동교 확장공사 2,750만원은 무엇때문에삭감이 되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조금전에 황춘옥교 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황춘옥교를 추정하기는 1억4백만원인데 용역결과가 3억1,1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사업비를 저희들이 5개교량을 금년도에할려고 했는데 대덕교만 현재 발주되어있고, 황춘옥교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금년도에 일단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남동교 확장공사는 필요성이 없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쓴다면 철암남동교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지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것을 하고 예산을 다르게 편성해서라도 해야죠. 지금 철암 남동교 다리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돈도 얼마 안드는데 다른곳에다 할것이아니라 이런 것은 추경에 계상해서 하던지 해야죠. 여기 예산을 삭감하고 전용해서 다른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철암지역은 태백시민이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동감은 합니다만 당초에 7,500만원이 섰습니다. 제가 와서 이 교량을 보니까 구조적으로지금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가설해야 할 교량으로 판단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판단했으면 처음부터 확장공사로 할 것이 아니라 다리를 새로 놓는 것으로 해야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앉아 생각하는 방법이 틀렸다는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남동교 가설공사 예산을전용한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히어긋납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65페이지 공설운동장 수해복구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건설과에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총괄적인 보고사항은재해대책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도시과와 얘기를했는데 수해복구를 할 것이냐, 하자보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상당히 논란이되었었습니다. 수해복구를 하지 않고 하자보수로 했을때시비가 1억6,800만원이 안들어도 되지 않느냐.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답을 주겠다고 틀림없이 말을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도록 끝까지 유도를 했었고다른데 전용해서 쓰더라도 1억6,800만원의시비를 쓰지 않도록 해야죠. 이 문제는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이것은 저번에 김정식위원이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답을 얻어야만 예산심사를 할 때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개발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주겠다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라도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수해복구사업비 1개소에 대해서 1억6,848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요. 국비지원도 많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내무부에 보고가 되어 있고 예산을확정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당장 발주하는사업은 아닙니다. 국비가 약 1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는 시 재정을 아끼자는측면에서 국비 1억을 보조받아서 다른데에사업을 하고, 1억6,800여만원은 그때 하자보수로 갈 것인지, 수해복구로 갈 것인지로 논란이 있어서 개발국장이 그 답을 주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자보수로 간다면 1억6,800여만원은 투자를 안하고 이런 돈을가지고 다른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겁니다. 그 답만 명확하게 들으면 이 문제는 해결 될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은 개발국장이 약속을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하고요.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는 발주한 회사하고이야기를 한마디 해 봤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물론 했겠죠. 했어야 하구요. 과장님 말씀은 금년 추경에 세워주고 내년에 가서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고 계상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사부실로보느랴라고 하는것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사부실로 본다면 시비 1억6,800여만원...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9,100만원을 빼야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7,700만원정도 나오네요. 이것을 굳이 세워 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개발국장이 천재지변이 아닌 공사부실로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소견도 피력했단말입니다.

김동해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이 아직도남아 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 부분은 오후에 개발국장에게 확답을 듣고 다시 거론할 사항인 것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물론 확답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재정상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공설운동장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한테 하자보수 명령을내린 적도 없고 지금이라도 묘안을 짜서일단은 시공자한테 하자가 있다는 것을보내서 하자보수 내시가 되어 있잖아요. 보내고 나서 하다가 만약에 돈이 들어갈필요가 있을 때에는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수해복구 차원에서 사용처가 나와주어야 되기 때문에요. 같이 써서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묘안좀 짜 보세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주택피해복구 4세대는 모두보상을 해 준거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예비비에서 해 주고 추경에 계상한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산편성을 미리 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미리 편성을 하고 그때다시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 왔다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명시이월된 사항에 대해서설명해 주십시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수정예산에서...
진수

남진수위원

추경예산은 아닌데 내용이나와 있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만 설명해보세요.

김동해위원장

건설과 소관은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황춘옥교 가설공사만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갑식

윤갑식의사계장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동해 산업위원장의 신병으로 인하여 출석전일까지간사인 김정식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5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수도과장

수도과장 장세영입니다. 수도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에서 광천수 개발사업 1식에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게르마늄 개발사업이었으나 수질 분석결과 현재 시험으로서는 게르마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액은53억7,983만1천원이었습니다만 제4회 추경을 하면서 1억9,795만2천원이 삭감된51억8,18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토지균형개발 특별융자금을 받던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37억1,283만1천원 보다 9,304만8천원이 증액된 38억58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이 7,304만8천원, 영업외수익이 2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수익 7,304만8천원 증액된 내역은수탁공사수익이 5,424만8천원으로 신설급수공사비를 당초 150전을 예상했으나실제 272전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1,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잡수입으로써 계량기 교체수수료1,500전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기예금이자가 2천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억3,930만3천원이 감액된35억9,41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영업비용이 9,208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영업외비용이 2,670만원, 예비비 2,052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영업비용은 9,208만3천원을 감액했는데그중 원수및취수비에서 2,200만원, 급수비가 3,493만1천원, 업무비가 9,271만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관리비가 331만7천원, 수탁공사비가 5,424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원수및취수비에서는 2,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자체생산량 증가와 금년에 누수량이 다소 감소되는 바람에 감액되었습니다. 77페이지 입니다. 급수비는 3,493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당에 593만1천원, 교체개량기 부분제작비 700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 2,2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업무비는 9,271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본급 2,210만3천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588만4,840원, 비정규직보수는 339만210원, 특수활동비 194만원, 업무추진비 2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복리후생비 796만원, 연구개발비 730만원, 보상금 6,652만4천원, 자치단체이전비 28만6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관리비는 331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기본급 280만8,890원 감액, 비정규직보수 837만5,500원 증액, 특수활동비 2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탁공사비는 5,424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수탁공사가 당초 150전에서272전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써 2,6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이자상환 2,67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2,05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이 되겠습니다. 총 2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정수익 3억원 감액, 자본잉여금수익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고정수익에서 지역개발기금 7억8천만원감액으로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관리특별회계 융자금 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익은 금년에 신설공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설분담금이 9백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84페이지 입니다. 자본적지출로써 5,864만9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동설비자산 1,042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325만원, 예비비 3,497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 1,042만원은구축물 3,441만원 감액, 공기구비품 2,3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3,441만원 감액 내역은통리배수지 방수공사 3,410만원 감액, 수원지 유량계 설치공사 5백만원 증액, 누수부위수리 및 지선수리비 3,600만원을감액 편성한 겁니다. 공기구비품 2,399만원의 증감내역은금년에 외자 장비를 도입하고 있는데농약류 및 중금속류를 검사하는 장비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80페이지와 83페이지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신설급수공사비라는것은 뭡니까?
세영

장세영수도과장

80페이지는 당초에저희들이 신설되는 급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예.
세영

장세영수도과장

그것을 150전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272전으로 지금현재까지 늘어났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50전에서 272전으로 늘어난 공사비가 5,400만원이 더 나갔다는 겁니까?
세영

장세영수도과장

더 나갔고 아까 83페이지에서는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분담금이 그만큼 들어갔다는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분담금이그만큼 들어갔다는 얘기가 뭡니까?
세영

장세영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공사비 중에서 받는것이 시설분담금이있고, 공사비가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어서 세가지로 나누어 지거든요.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죠.
세영

장세영수도과장

공사비는 우리가 받아서 시공자에게 내 주는 것이고 분담금은시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에 보면 74페이지에 보면은신설급수공사비 5,424만8천원이 수입으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나가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78페이지 특수활동비는뭡니까?
세영

장세영수도과장

특수활동비라는 것은대민활동비로 월 3만원씩 정액 지급되는데, 업무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부족했고관리비에서 남아서 조정이 된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손영택녹지과장

녹지과장 손영택입니다. 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방관리에서 총 4,430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에서 양묘관리 3,460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을 설명드리면꽃묘장관리 인부임 841만1천원, 도민체전 꽃묘구입 1,723만원, 꽃묘장운영 576만2천원, 양묘장관리에 있어서 3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녹지관리 당초예산액 7,102만원 보다970만원이 감액된 6,1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써가로수관리에 2백만원, 도로변 조경수목 월동보조 50만원, 가로수식재사업에 80만원, 국도변 화단조성 70만원, 화전2동 도로변정비 1개소에 570만원이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도민체전 꽃묘구입은7,027만원어치를 외지에서 구입한 겁니까?
영택

손영택녹지과장

예. 20만본에 대한 금액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많이 절약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장진용 위원!
진룡

장진룡위원

앞으로는 태백시에서 꽃농가들에게 시켜서 절약을 해 주셨으면합니다.
영택

손영택녹지과장

예. 전번에도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번 도민체전이 일자가 세번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서울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촌지도소

11시 25분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김원준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2억4,276만6천원으로 이 돈에는 4,982만6천원이 감액된1억9,2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감액은 5,056만6천원으로공중정보 통신망설치비 20만원을 제하면순수감액은 인건비인 4,9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은 57페이지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급이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봉급은 농기계 수리교관요원으로 별정7급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상여금이 2,973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이 상여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국가직인 공무원의 상여금을 국비로 지출이 되는데 이것이 지방비로 지출되는줄 알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4회추경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126만4천원, 정액수당은 132만원, 일용인부임 217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이것은 상담소 시절에 있던 일용잡급직이 중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두달동안 결원이 되었다가 10월23일날 다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1,153만2천원이 감액되고공중정보통신망이 20만원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농사정보나 가격정보, 물건전송을 하는 장치 설치비 입니다. 공중정보 통신망을 설치함으로서 DNS의접속을 받아서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농특산물, 농사정보, 가격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도 지방비에서 지출되는것인줄 알고 많이 계상했다가 삭감한 겁니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직원 3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계속 결원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정원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라.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1시 32분

다음은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심상보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올리겠습니다. '95년 정리추경 예산은집행잔액 반납액 1,640만원, 눈썰매장 관리예산 684만7천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먼저 6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액수당 집행잔액 반납액이 3백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63페이지 입니다. 청원경찰 4인에 대한 집행잔액 390만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눈썰매장 체육시설업 배상책임보험료에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12월부터 '95년도 12월까지 보험가입액이 189만원이며, 이 예산은 '96년도 1월 27일까지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눈썰매장 슬로프가 증가되었기때문에 이에따른 추가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눈썰매장 제설기 유지관리비로써50만원, 눈썰매장 정설기 유지관리에 137만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에어크리너 2개에 19만원, 오일 휠터 2개에 13만6천원, 연료 휠터 2개에 9만6천원, 유압 휠터 2개에 35만원, 팬 벨트 2개에 30만원, 드라이버 카플링 1개에 7만5천원, 연료비(경유)에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산장 직원배치에 따라서 대민활동비가 6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능직 10등급 추가지원을 받았기때문에 이에 상응한 추가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인공암장 암벽타기 시범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참가자 보상비에대한 250만원을 감액했고, 집단시설지구 안내판 설치 또한 미설치했기 때문에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청원경찰에 대한 명절휴가비2,252만8천원, 환경미화원 명절휴가비 1,940만원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환경사업소

11시 43분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고건석 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6억1,215만3천원 보다 5,780만9천원이 감액된 5억5,434만4천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봉급 2,100만원, 상여금 1,100만원, 초과근무수당 7백만원, 정액수당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백만원이 각각감액되었습니다. 경유보일러 연료비는 108만6,750원을 증액편성시켰습니다. 미생물 종균제구입에 189만6천원, 복리후생비 5백만원, 노후관교체 3백만원, 공기압축기 대체구입에 1백만원을 각각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경유보일러 연료비는 애초에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 왜 증액되었습니까?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애초에 메탄가스 난로를 사용했었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철수를 하고 난방연료비를 사무실 두군데에 쓰는 관계로 보일러 점화용연료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메탄가스를 사용하던 것을 철수하고.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왜 철수했습니까?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위험하다고해서 철수했습니다.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것은 안전장치가 다되어 있는데 사무실에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해서요.
진수

남진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눈썰매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윤덕입니다. 눈썰매장 조성공사 4천만원 증액 편성된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 눈썰매장이 3면이었습니다. 저학년용, 청소년용, 성인용 3면이었는데(청취불능) 성인용은 일단 보류시키고 청소년용과저학년용에 대한 2개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5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본위원회 임시간사이신 이우영 위원으로 부터 계수조정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간사 이우영 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중사회과 3121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비1천만원, 광산과 4113 공동퇴비 제조장 건립1억120만원, 건설과 5211 재해예방 및 월동추진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에대하여 위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대로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1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친 후일괄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제15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