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제1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및 동예산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예산심의에 진력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5회계년도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시정업무 추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832억7,900만원으로써'94년도 최종예산 749억3,600만원에비하여 1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16억1,8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가 11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6억5백만원, 세외수입이 1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서법정교부세가 3억9,300만원, 수해복구 지원대책비로 특별교부세가2억원, 국고보조금이 13억7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1,600만원이 추가지원되었으며, 통리역 우회도로 개설사업 3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공무원 결원에 따른 1억8천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 경상비1억9,300만원, 입찰잔액이 발생한 투자사업비13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4회 추경에 반영한 주요사업으로서법적ㆍ의무적경비 1,800만원, 용도지정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에34억8,100만원, 사조동 청사 신축 등 자체투자사업에3억9,900만원, 타회계 전출금을 비롯한 기타 경상비5억7,300만원 및 예비비 3억5백만원이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도민체전개최 및 호우피해 등 매우 어려웠던 한해로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입찰잔액 등을활용하여 수해복구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사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라면서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수당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고, 개발촉진지구지정관련 업무추진비를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의원상해보상금도 기준에 의해서720만원을 계상했었으나 사유가 발생하지않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을하고 잔액 70만원을 삭감했으며, '96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인쇄에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상담료는 법정경비로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출장여비하고 계상을했었는데 지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운영으로서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인데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나머지 잔액14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감사담당특수활동비 잔액 9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예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추경을 해서 삭감을 하고나머지 잔액을 예비비로 불용액을 합산한결과로 총 2억9,500만원이 증가해서예비비 총액이 9억3,955만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점동에 풀베는 기계 1대를 계상을 했으며, 화전1동에 난로를 1대 계상했고, 화전2동에 의자를 1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철암2동에 난로를 1대 구입하고, 황지3동에 정사진카메라가 당초에 있었는데 노후했기 때문에 1대 구입하는 것으로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및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김진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 시정홍보 및 광고사항으로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관보가 있는데 법이개정되어서 시보가 발간되어야지 조례나규칙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발간에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활성화 홍보대책추진 1천만원은 시장님께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쓸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서시립합창단 비상임요원 수당 960만원을삭감했습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137만8천원도삭감했습니다. 관광안내판 제작 2천만원중에서 4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41페이지 경기활성화 홍보대책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시장님 활동비입니다. 예산은 문화공보실에 서고, 집행은 시장님께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는것으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시정홍보는 전에도 얘기했던 사항이고, 시보발간이 2,500원 곱하기250부 곱하기 6회인데 이것도 먼저 집행한 겁니까?

예, 먼저 집행했습니다. 규칙이 공포되고 나서 시 조례나 자치법규집이 효력을 발생할려면 시보가 발간되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보가 벌써 6회가 나갔다는 겁니까?

이번 12월까지발간될 것을 포함해서 6회 입니다.

추경이 몇번 있었는데굳이 제4회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없잖습니까?

시보발간 하고규칙관계가 10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10월말경에 규칙이 공포되어서 이번에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규칙 공포되기 전에 미리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규칙 공포되기전에는 안 나갔습니다.

규칙 공포가 몇월달에되었습니까?

10월달 되었습니다.

10월달에 되었는데 왜 6회입니까?

그러니까, 수시로발생 건수가 있을 때마다 하는 사항 입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법상 조례나 규칙의 효력이 발생할 때수시로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전국합창경연대회참가비는 원래 기정에 세워 놓았다가쓰고 남은 돈이죠?

예.

관광안내판 제작도 예상금액 보다는 적게 들어간 것이고.

예.

시립합창단 비상임요원수당은 어떻게 된 겁니까? 덜 준 겁니까?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각 기관ㆍ단체의 직원들이다 보니여기서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나서 가니까 인원이 줄어 들어서....

시립합창단원이 몇명이되어야 됩니까?

35명 입니다.

지금은 35명이 안되겠네요.

수시로 늘어나고줄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실질적인 시립합창단으로서의 값어치를 못하겠네요. 수시로 빠져 나갔다가 들어오고 한다면시립합창단이 필요가 없잖습니까? 떼우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말씀 새겨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44페이지 일시고용인부임에서 2,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일시고용인부에 대해서 얘기해주십시요.

당초에 징수원10명을 감하고, 현재 5명만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원을 감하고 거기에 대한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징수원이 일용직 입니까?

예.

세금 받아들이는 징수원을원래 10명을 고용하기로 했는데 현재 5명만 고용했기 때문에 2,300만원이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태백학사관건립비가 건축과로 넘어 간다고 하셨죠?

예, 주택특별회계로넘어 갑니다.

학사관 부지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고 하셨죠?

예.

원래 학사관을 지을려다가태성전문대학에서 철암북동아파트를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학사관이 필요가 없기때문에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것은북동아파트가 한 100여세대가 넘는데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3억5천만원에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원이상 들여서 아파트몇세대 정도 짓습니까?

건축과에서 계획 세운것을 제가 보고드리면,

예를들어 임대아파트를13평짜리를 30세대를 짓는다면 얼마가듭니까?

지금 여기....

이 돈 가지고는 안 될 것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에 조금이라도 밝았다면 차라리 북동아파트를 매입해서 기존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보호해 주고, 또 일부를 개보수 해서 학사관으로 사용하고 하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정보가 너무 어두우셔서 그런지굳이 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아파트를짓는다는 것은 모양새가 좀 안 좋습니다.

학사관을 지을려고했던 것은 철암지역이 석탄합리화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철암2동지역에다가 지을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되어서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인데 태성전문대학교 얘기를 해서북동아파트를 시에서 매입할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태성전문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들 기숙사를 일부는 만들어서 쓰고또 일부는 기존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사람들에게 저리임대를 준다면 오히려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과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사조동청사 신축에 대해서얘기하고 싶습니다. 9월달에도 다루었던 문제 입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이 아니고, 전임회계과장님이 있을 때 다루었던 문제인데이것도 그때 당시에 상장동 청사 보다규모가 더 컸기 때문에 어떻게 태백시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살고, 제일 큰 동보다도 어떻게 동청사를 더 크게 짓느냐하고 얘기가 나왔던 사항 입니다.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설계용역이 끝나고공사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계약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예, 설계용역을 받아보니 건축비가 작년도 보다 인건비가상승이 23.1%가 되었고, 관급자재대가3.09%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상장동 보다 사조동이한 6평 정도가 적습니다.

6평 정도가 적다고요.

예.

원래 더 크다고 얘기가나왔었는데....

600㎡이상 동청사를짓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새마을복지회관하고규모는 어떻습니까?

새마을복지회관 규모는알아 보겠습니다.

1억4천만원이면 건축비가올라도 엄청나게 오른 것 입니다.

평당 건축비가281만8천원으로 설계용역으로 따져보니나오는데 보통 입찰을 보게되면 83% 정도로 낙찰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83%로 볼 때에 평당 건축비가한 248만원 정도로 될 것으로 봅니다.

250만원 가까이 되네요.

예, 그리고 위치가도로 보다 1미터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한 1미터 정도 해 주어야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더 소요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요즘은 서울에 있는 주민등록등.초본도 태백에서 다 발급할 수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해 관계에있는 대상은 열람도 가능 합니다. 돈 못 받은 채무자까지도 계약서만 가져가면 내가 이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이사람을 조회 해 주시요 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열람이 안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해관계가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다.

예, 이해관계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심황정입니다. 69쪽 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시면서황지연못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위험한데 폐쇄복구 예산이 안 섰다고 지적을해 주셔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책정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 됩니까?

공사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연가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과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공공요금, 대민활동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결원에 따르는 봉급액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월 15일 기준으로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연가보상금에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산착오로 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치과의사가 있는 것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치과의사가 중간에 없어졌기 때문에216만원을 삭감하고, 결핵환자 진료비는 도비가 삭감되어서거기에 따르는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입니다. 당초 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따라서 비용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희연 입니다. '95년도 정리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4억8,682만5천원으로국비가 8,599만원, 도비가 4,254만5천원시비가 3억5,919만원으로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산변동사항 없이 국도비를 자체 목간조정하였으며, 항목중 변동사항은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테니스장 보수공사로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399만8천원, 시비가 1백2천원으로서교육홍보용 게시판 제작에 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599만원중 7,264만5천원을 사용하고, 1,244만5천원이 남아 시비로 편성되어있는 예산을 국비를 조정하였으며, 도비 4,254만5천원중 2,528만5천원을사용하고, 1,726만원이 남아 206만2천원의 시비 예산을 도비로 조정하였고, 또 1,519만8천원은 테니스장 보수에1,399만8천원을, 교육홍보용 게시판 제작에 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