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정기회)회기중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민방위과, 갈마도서관)

민방위과장 이승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의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김인태 위원입니다. 287쪽을 보면 비상대책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4,100만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어떻게 작년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편성기준이 관·항·세목이 그때 그때 변경이 되요. 그래서 비상대책비가 4,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일반수용비가 거의 다서 있던 것입니다. 목이 좀 틀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어느 항목이었어요?

작년에도 다 계상된 사항인데 금년에는 예산편성......

작년에 얼마 서 있었죠?

작년에 일반수용비 3,288만원 서 있었는데 거기 세부내역을 보시면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용품비가 작년에는 105만원이 서 있고 을지연습 계획서가 120만원 올해하고 똑같이 서 있었습니다.

예산이 똑같아요. 4100만원!

총계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목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얼마 늘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세부부기는 다 같은데, 단가조정에 의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 인쇄비가 건당 1만원이면 1만 5,000원 될 수 있고 그래서 얼마 확실히 늘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작년에 급식비가 400만원이었는데 올해 700만원 된 것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고 보통은 거의 다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이종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1페이지 교육훈련용품 20만원 6종이 돼 있는데 무엇 무엇을 할합니까? 그리고 뒤 282페이지에 민방위교육용품 구입하고서 일곱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떤것을 말하는 겁니까?

28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교육훈련용품은 로프, 구명대, 구명원, 완강기 같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민방위 본부에서 매년 민방위교육을 어떤 것을 시키라고 맞는 용품을 저희들이 구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로프, 구명대같은 것을 했는데 올해는 지침이 내려와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담수대 시설용유지비 50만원 해서 29개소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비상급수시설 담수대시설 유지비는 1개소당 저희들이 50만원을 잡았는데, 50만원을 잡게 된 내역은 담수대 시설유지비에 따른 수도꼭지라든가 음수대 배관시설 파열됐을 때 고치는 것, 음수대 바닥 보도블럭 깨졌을 때 교체하는것, 발전기 고장, 맨홀파손 등 각종 배관 및 기타사항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예견해 가지고 1개소당 5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50만원을 가져야 1개 비상급수시설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임영빈 위원 : 임영빈 위원입니다. 287쪽에 주민신고요원 공중전화카드 제작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제작을 해서 어디어디 배부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히 위촉된 주민신고요원이 있어요. 통반장님하고 일반 여관같은데 그런 고정신고요원들한테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하반기로 하는 겁니까?

한번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대효과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 제작해서 배부한 민방위과에서 볼 때 이것으로 인해서 신고하는 율이 높아집니까?

당초 목적은 신고에 필요한 전화비의 보상정도 성격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한번 보면 공중전화 카드에 들어가는 문구도 주민신고요령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해서 맡기면 되니까 그래서 관심제고에 뜻이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받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달린 것인데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항같고 주민신고요원을 저희들이 지정만 했지 사실상 어떤 사기앙양책이라든지 보상의 성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보상적인 성격으로써 그것도 공중전화 문안에다 그런식으로 내용을 담아가지고 하면 나름대로 주민신고에 대한 것은 하고 있다는 그런 성과는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고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을지연습은 해마다하죠?

작년까지는 격년제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매년 실시합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했나요?

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도 계속 한다는 얘기죠?

예.

거기 287쪽을 보면 을지연습 상황실 이렇게 죽 돼서 그 밑에 보면 충무계획서 15종이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충무계획서는 실과소관별로 각종 자기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충무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녹지동원이라든지 물자동원, 목재동원 같은 것, 그리고 지역경제과 같은데는 군수물자 같은 것을 소관별로 그외에 15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번씩 하나요?

그것은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나의 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필수적으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평시 같으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할 적에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서라든지 이런것이 완전히 책자로 만들어진 계획서보다는 실지로 내용을 파악해가면서 수립해 놓은 계획서로 하면 이것 반만 가져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비문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각 실과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이 보통 며칠 합니까?

5∼6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에 을지연습상황실 여러가지 연습계획서라든지 상황관 이런것이 금년에는 여기 없는데 무엇으로 했어요?

1회 추경을 보시면 을지연습 상황실 용품구입하고 계획서하고 상황판 제작해 가지고서 용품이 100만원, 계획서가 120만원, 상황판제작비가 200만원 이렇게 추경에 돼 있습니다.

똑같이 돼 있네요. 1회 추경에 다 돼 있네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원래 안한다고 했다가 사태가 변경 돼 가지고 '95년도가 빠지는 해인데 갑자기 추가가 돼서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상황판도 수시로 바뀌나요?

상황판은 연구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재활용 될테지만 지금 상황판이라는데 비닐로 덮고 해서 이왕에 하는 것 깔끔하게 하려고, 각종시나 내부부 같은데서 확인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목있게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도 200만원 계획서도 그렇고 운영용품비도 그렇고 거의 한가지만 보면 상황판 같은 것을 보면 200만원이 예산서에 있거든요.

굳이 쓴다면 쓸 수 있지만 그것은 내용이 추가되는 변경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의 양식이라는게 목박혀 있는게 아니니까 그때 그때의 지휘관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취향이나 그런 것도 있고 또 한번 제작해서 또 1년 지나가면 또 사용하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방위과 도와 주려고 그러는 거에요. 이게 만들어 놓고서 보통 군부대 가보면 글씨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놓고서 덮어놨다가 필요할 때 상황판을 쓰는 것이지 할때마다 새로 만들면 복잡하기만 해서 힘들잖아요 더! 그렇게 하면 더좀 효과가 있을텐데 내용을 바꾸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중대본부 가보면 상황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황판이라고 하는 것은 통채를 다 만드는 상황판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시로 바뀌는 것을 즉시즉시 오늘 상황에서 내일 다시 바뀌면 다시 전체를 다 만드는 것보다 대체하는게...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올해는 물자동원이 쌀로 돼 있다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 연탄으로 했다면 거기에 따른 것이 다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인 상황판 몇가지는 다시 재사용 할 수 있지만 을지훈련 연습하는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을지연습을 중점적으로 무슨 것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훈련선정하는 과정에 따라서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 상황판은 그대로 있고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면 해마다 안만들면 되니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 덜어 주려는 것이지 예산 깍으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용품 아드로핀, 옥삼, 비닐주머니, 물안경 등등해서 나열돼 있는데 이게 다 소모품이죠?

예, 소모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드로핀 같은 것은 신경안정제로 주사기에 주사약까지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런것도 기간이 지나면 못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한장 넘겨서 앞의 것도 소모품인가요? 교육교재 500만원 선것 이것도 소품이죠?

예, 교육교재 같은 것은 교육할 때 나누어지면 그 사람들이 갖고 가서 다 끝나는 것이니까요.

교재 5,000원짜리 1,000부가 500만원인데 금년에 어떻게 했어요? 이 교육교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숫자고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교육교재는 저희들이 매년 민방위 지하실에서 훈련할 때 대원들한테 교재를 작성해서 나누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민방위교육할 때 작성해서 나누어 주면 그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어떡하느냐구요? 다시 회수합니까?

아니죠. 회수치 않습니다. 동대장들과 신규편성된 사람하고 해서 처음에 민방위가 이런것이다 알려주는 홍보물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1,000명만 될게 아닐텐데요.

신규대상자에게 교육교재를 나누어 주는데 한권에 5,000원 짜리면 내가 생각할 적에는 5,000원짜리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게 복잡하거든요. 양이 많아서! 그러면 민방위교육 받는 사람이 누가 실질적으로 그 5,000원짜리 책을 다 읽어볼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결론만 표현을 해서 주면 좋을텐데, 이 교재 5,000원짜리 만들면 복잡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면 효과가 덜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있으니까 세운 것 아닙니까? 계획도 안세워놓고 예산 세워요?

민방위교육은 매년...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구상이 딱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대략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구상이 선다음에 예산이 서는 것이지 돈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구상이 교육교재를 5,000원을 세웠다라고 하면 대략 거기에 들어가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담아져서 신규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상이 대략 나와야지 "5,000원 짜리 산다는 것은 아니고"라고 하는 예기를 해서는 안돼죠.

그러니까 내용자체를 간단명료하게 해서 줄여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송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해 나가면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참고를 할테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송위원님 의견을 최대한으로 참고해 가지고 우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항상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늘 알아야 만이 그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떠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공적인 일을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적으로 민방위교육이라고 하면 정해져 있는 테두리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 사항이 누수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서관장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하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께 '96년도 갈마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갈마도서관은 지역주민 모두에게 문화발전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그 고마움과 감사한 말씀 다시한번 드립니다. 갈마도서관 '9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예산편성과정에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고 주민 복지증진과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갈마도서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의 지역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하도록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의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테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김인태 위원입니다. 186쪽 보시면 수변전시설 250kw, 70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저희가 당초도서관 계약 전력이 90kw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사용량이 56kw였는데 그 뒤로 사용하다 보니까 식수온수기, 보일러 또 영상실, 시청각실, 에어콘, 온풍기, 전등, 콘세트등등 사용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가 오버돼서 총 사용량이 160kw가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써야 전기안정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에서 40이상 확보를 해야 되니까 수변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도로굴착부담금 5억원이 갑자기 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 왔습니까?

그 관계는 도로굴착 부담금이 우리가 징수과에서 세입책정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잡았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세부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별도로 도로굴착부담금이라는 세목을 별도 관리코자 한 사항인데 사실 우리가 본예산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세입과장에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시 47페이지에 보면 서구합창단 지도강사보상 지휘자 반주자 정기연주회 개최했는데 이것 없어진 것 아닌가요? 다시 생겼어요?

그것은 없어진게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도 년간 3,000여만원씩 보상을 해 줬는데요.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을 방침으로 했습니다만 한번에 3,000만원을 일신에 중단하면 도저히 운영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1,000만원정도는 운영비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서구 합창단 예산을 삭감시켰나요?

아닙니다. 집행했습니다.

얼마 집행했어요? 언제까지!

대략 3,000여만원입니다.

후반기에는 안한 것 같은데요.

전부 잔액없이 집행했습니다.

거의 후반기에는 합창단이 유지가 안됐던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지휘자도 바뀌고 단장도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세부사항은 별도로 공보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했습니다. 연습비 주는 것이니까요. 연습했습니다.

연습을 했으면 뭔가 행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했을텐데 합창단이 언제 활동했습니까?

행사에 활용보다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지 무슨 행사를 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막적으로 없어진 것 아닙니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합창단이 활동한 사항이 언제 있어요?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말고 어떠한 정기연주회를 했다든지 행사때 했다든지 언제 했어요?

연주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한 것 아니에요. 연습이야 그 사람들이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이것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간에 없앴다고 다시 살리기로 합의를 본 겁니까?

없앴다는 얘기는 약간 어패가 있는 얘기고요. 합창단은 살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원을 줄여야 되겠다. 자활적인 합창단이 되라는 측면에서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지 합창단이 없어진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후반기에 활동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했습니다.

연습말고...

하반기에는 실전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대회 참가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습을 하면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백년 예식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무료로 매일 연습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태영 위원입니다. 57쪽 총무과 소관 303민간이전 02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8,000만원 계상한 것 본 예산에 계상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돈 남아서 인심 쓰는거에요. 꼭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 올라와야 할텐데 본 예산에 10원도 없는 것을 다시 8,000만원이나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문고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년간 풀보조에서 7,8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작년도에 2억 8,300억중에서 보조를 했는데 우리가 포괄 보조비를 보니까 2억 8,300인데 정액단체가 전부 올해는 임의 단체로 줄었습니다. 바르게 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줄다보니까 새마을 이동문고에서 8,0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에서 보조해 가면 일반 임의단체한테 보조할 액수가 아주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주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하든지 여기에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하신다고 하면 저번에 여러가지 조례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원안할 계획으로, 만약에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계속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만약에 여기 부결하신다면 조례까지 바꾸려고 개선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금년에 7,800만원을 들여서 하던 사업을 본예산에 1원도 계상을 안했다가 추가로 8,000만원이 계상됐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별도로 올라온 부속지출에 보면 의사운영이라고 돼 있죠. 무비카메라가 뭡니까?

무비카메라 2,300만원 1식인데 이것은 현재 상임위원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저쪽 의장님실이나 휴게실에서 의원활동하는 사항을 경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누가 요구를 한 거에요? 행정부에서 연구한 거에요?

의회사무과에서 정식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것을 방에 앉아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찬반토론을 하는지 뭐하는지?

예, 비공개로 할때는 꺼주시고요. 공개할때는...

다른 의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구나 중구, 유성구, 대덕구 같은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은 있는데 5개 구청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여러가지 토론장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본회의장이 의결기구인대, 여기에 굳이 그것을 설치해서 토론의 장을 막는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설치한다는게 좀 무리가 있을것 같으네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원 공무상 출장여비 이렇게 돼 있죠. 이것하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것 두가지 하고 또 이 본예산서에 보면 있는 것 하거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지금 새로 온것이 03항목에서 보면 206에 03, 04가 있잖아요. 03이 여비이고 04가 의정활동추진비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도 03하고 04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 3, 4중에서 1,2번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3번 4번하고의 공동경비중에서 여기하고 중복으로 돼 있는게 없나요? 추가로 내려온 것이 내무부 어떤 지침으로 새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안세워도 될 부분들이 이중으로 들어간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비부분은 내무부에서 5,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내려준 항목은 여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의원공무상 출장여비 3만8,400원씩 5일, 27인 3회에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기히 본예산 536쪽에 03여비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의원연수로 해 가지고 250만원씩 곱하기 14인 3.500만원은 해외연수로 봐 주시면 되겠구요. 재매결연 도시 교류방문은 우리가 자매결연할 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은 부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제주도 같은데에 공무상 출장가실때 쓰시도록 세워놓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나 없나만 얘기해 줘 보세요.

의정운영공통경비 9,900만원은 의정운영에 따른 개인당 370만원씩 이렇게 쓰시도록 해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사항 의정공동경비는 의회의원의 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집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항은 의정공통경비로 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집행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업무추진비는 집행부의 기관업무추진비에 준해서 집행토록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에 중복이 돼 있는 것은 의사과에는 없나요?

그것이 수정 예산안 81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안내려 올 것을 계산해서 의정용품이라고 해서 10만원씩 해서 120만원했구요. 재료비에서 필기도구 소모품 60만원 그 다음 재료비에서 의원 및 내방음료 및 차대를 구입해서 300만원, 그다음에 보상금에서 외래의회방문자 보상해서 5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운영에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냈는데, 그 후에 이 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잘 알아서가 아직 이것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성이 있는 거니까 원칙은 세워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지침서를 보면!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렇다고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쪽 도서관에 204업무추진비 120만원, 본예산에도 204업무추진비로 1,932만원이 있습니다 다른게 있습니까?

그것은 우선 177쪽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도서관장직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고, 대민활동 3만원씩은 전직원에게 주는 것이고, 직급보조비도 법정경비로 6급한테는 13만원, 12만원주는데 이 추가로 올린 사항은 도서관이 사실상 실과 직제보다는 밑이고 이게 사업소도 6급소장이기 때문에 당초 내부부 지침에는 업무추진비를 계상않도록 됐었는데 후기 유권해석을 해보니까 도서관도 하나의 기관이자, 부서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10인 이하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서를 보실 것 같으면 10명 넘는 실과에게는 월20만원씩이고 10인이하 부서한테는 10만원씩해서 12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나오지가 며칠 됐다고 유권해석을 다시 했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침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요.

며칠사이에 지침이 바뀌었어요?

도서관도 부서로 봐서요.

부서로 봐서 본 예산에 없어서 못줬는데 예산이 좀 남아돌아가다 보니까 조금 준다는 게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비공개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232-140-203 외빈초청 여비중 해외정보모니터 요원 초청 1,000만원 감액, 2432-250-401 시설비중 무궁화아파트주변 무궁화 꽃동산 조성공사 1,000만원 감액됐습니다. 문화공보실 1221-140-201 일반수용비중 구화보발간 1,000만원 감액됐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111-140-201 일반 수용비 재료비 3,395만 9,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문화공보실 2111-140-301 보상금 중 한밭문화재행사 가장행렬 및 민속놀이 큰잔치 2,000만원 감액됐습니다. 문화공보실 2111-250-303 민간경상보조중 향토문화예술창단 서구악단 구성 1억 1,000만원 감액됐습니다. 문화공보실 2121-140-301 보상금중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상금 2,1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문화공보실 2121-140-405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직원체력 단련장 4,5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총무과 소관 1241-140-201 일반수용비중 후생관 그림구입비 운영수당중 취미교실 운영강사료 40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총무과소관 1241-250-405 자산취득비중 와이드 TV후생관 550만원 감액됐습니다. 총무과소관 1241-140-201 일반수용비중 표창장 인쇄 80만원 감액됐습니다. 총무과소관 1243-140-201 일반수용비중 안내판 제작, 기관단체별 책임 정화구역 설정팬말 65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총무과 소관 1245-140-201 일반수용비중 현황판 제작, 반회보 발행 5,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총무과 소관 1245-250-401 시설비중 자율방범대초소설비 900만원 감액됐습니다. 회계과 소관 1252-250-405 자산 취득비중 차량대체구입비 1,700만원 감액됐습니다. 회계과소관 1253-250-402 토지매입비 중 가장동사무소 확장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 감액됐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4111-140-201 일반수용비 교육교재 200만원 감액됐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4112-140-202 일반수용비중 주민신고요원 공중전화카드제작비 360만원 감액됐습니다. 총무과 소관 1241-140-201 재료비중 후생관 급식향상 재료비 2000만원 감액 됐습니다. 205-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 8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 감액내역 총계로 총 삭감내역은 6억 3,82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내무위원회 예산안중 총삭감 내역은...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한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종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소소한 사업비 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반상외보가 한푼이라도 삭감이 되면 안되겠고, 이것은 추경에 다시 증액으로 해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관계는 저희가 신문지같이 한장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주간지 비슷하게 책장도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20%정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책자를 발간하고도 앞으로 광고수입이 실질적으로는 투자한 돈보다도 더이상 구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추경이 있을적에 그재원으로 해서 반상회회보 제작비로 넣으면 괜찮은데, 지금 반상회회보 예산중에서 반정도 깍으셨다고 하면 앞으로 2∼3개월 쓰면 더 못 씁니다. 왜냐면 지면이 늘어나고 칼라로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지가 그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대신 투자하는 돈만큼 그이상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벌어들이는 재원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만은 오히려 증액되야 되는데 이것은 살려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신문지 반정도로 했는데 지금 주간조선이라든지 월간 잡지처럼 묶고 칼라를 넣고 하기 때문에 인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신 우리가 광고비를 받아 가지고 제작을 하면 그 제작비보다는 광고수입이 별도로 더 나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우리가 광고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직접 쓸 수가 없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반상회회보를 앞으로 구정소식지라고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다 안보니까 반이나 3분의 1로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광고료 받는데 거대한 영향이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정소식이라든가 생활정보를 다 수록하면 옛날같이 그냥 한번 보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몇자를 더 볼것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반상회 회보만은 이해를 해주셔서 살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50% 삭감을 할때는 전과 똑같은 반상회보인줄 알았어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증액을 하고 주간지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좀 구제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예특에서 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예.

송재민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반상회회보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논의했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반상회보를 만드는 목적은 우리 구청의 여러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인데 지금가지 반상회가 잘 되지 않아 왔던 것이 현실이고, 또한 요즘에 계도용 신문이나 여러가지 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신물들이 주민들에게 와서 닿는 것이 인정을 못받고 오히려 휴지쪽으로 가고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적에 반상회에 많은 투자를 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계도를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이 사장되는 부분들에 대한 삭감을 해서 우리가 추진해도 충분히 될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광고수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반상회에서 적자지 흑자가 나올 수가 없는 계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 광고지 같은 경우에 다가 우리 서구전체에서 하고있는 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더 홍보가 잘되면서도 사실은 그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런 측면까지 고려를 한 것이니까 우선 알뜰한 살림을 한번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 될 적에 추후 다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까지 반상회 나가서 50%도 주민이 안 본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세워주신다면 사업을 못하는 것 뿐인데요. 양해가 아니라 이 사항은 요전에 총무과장이 이렇게 이렇게 할 적에는 월에 얼마정도 구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제 설명이 잘 됐나 모르지만 이 반상회보를 신문지식으로 해서 몇장 하던 것을 책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면도 더 늘어야 될테고, 제작상에 칼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비가 많이 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그렇게 하지 안으면 저희가 금년도 예상했던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하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는 여기서 하고 안하고를 결정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상회회보 관계에 대해서는 감액된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신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관계관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7개 종목 2,1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것은 '95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기히 행사를 계속하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육행사 하던 것을 일시 중단하면 큰 무리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오던 생활체육행사이니까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죠. ( 장내소란 )

위원장님! 이 166페이지 생활체육대회참가보상 2,100만원 이것 하나만 원안대로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시죠. ( 장내소란 )

지금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는 부분을 다시 원안대로 살려 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총 삭감내역을 5억 6,720만 9,000원으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예산안의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알뜰한 살림살이를 위해서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선회를 선포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