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종빈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회기중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서 '96년도 사회건설위원회소관 과. 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비공개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계수조정한 내역은 내일 개의하는 제9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1996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해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8호 '96년도 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세입부분에 5억원을 도로굴착 부담금으로 더 세우셨고 나머지 부분의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삭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현재 예비비가 몇% 계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
종빈
임종빈위원
확인되기 전에 도로굴착부담금이 5억원이 들어왔고 지금 도로굴착 복구비는 3억원으로 계상이 돼있거든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것이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볼 것 같으면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제7조에 구청장은 직접 복구할 경우 기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 할때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담금을 5억원을 냈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5억원을 설계해서 받아가지고 복구를 하고 남은 금액이 2억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이것을 그사람한테 환부하지 않고 우리 구수입으로 잡게됩니다. 그래서 5억원의 부담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억원만 가지면 충분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는 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부담금 받는 비율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럼 5억이라는 돈을 부담금으로 받았으면 예산상에는 3억이 될런지 5억이 될런지 원칙적으로 하면 5억을 도로굴착복구비로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통상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산해 조니까 그정도는 우리가 수입이 생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럼 복구부담금을 내라고 할때 설계는 잘되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실제 복구하는 내용의 설계는 설계가 마약하게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입찰률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입찰률도 있고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큰 것은 입찰을 봐야되고 조그마한 것은 견적처리를 하다라도 아무래도 85%내지 90%정도 하니까 남습니다. 그래서 구 수입을 잡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본 예산에 세울때는 예상되는 세입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야지 세입부분이 금방 수정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세입이 5억이 늘고 한다는 자체는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을 안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예산이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서 같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징수과에서 세입안을 제출할때 부담금을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시비로 착각을 했는데 우리가 원인자 복구를 우리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내무부에 유권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보면 시장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 해야된다고 해서 세입판단할때 이것을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유의해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용문동 청사이전부지 매입이라고 해서 '96년2월경에 계약체결 집행코자함.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굳이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있었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게 경매단계에 있기 때문에 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기한내에 매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이월시켜서 내년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내년도에도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보이는 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약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1.35%를 예비비로 범위를 정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07%입니다. 그런데 이 1.07%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문제점은 없을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까 말씀 하신대로 1.3%부분에서 예비비를 두라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내용이 전체적으로 볼때 세세한부분, 의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비를 삭감해서 예산에 편성한다는 자체는 기본적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똑같은 질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왕에 한번 생각했던 것이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전년도 도로 굴착부담금 이것은 어디서 징수를 했나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상했던 것을 본 예산에 계상을 안했다가 지금 수정예산안에 이것을 올리게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그냥 세외수입으로 통합해서 그것을 전부 징수과에서 잡았다라고요 그런데 도로굴착 대형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분류하다보니까 그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려고 세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결국 경상적 세외수입 여기에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착각을 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안맞네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수입은 전체적으로 잡았는데 세외수입에서 도로굴착비, 도로사용료 여러가지를 하다보니까 그냥 잡수입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세수를 항목별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냥 잡수입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를 항목별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것이 5억 정도는 별도로 해도 우리가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누락됐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세목분류 과정에서 그렇게 조금 잘못된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보고나 거기에 대한 심의는 내일 10시에 속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