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특히 더욱더 서구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정비특별위원에 선임되서 같이 동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신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열심히 잘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겸허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년동안 있을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상의해 가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기호간사께서는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많은 경험도 있고 또 학식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또 위원님들 중에는 우리 서구의회 부의장으로 계신 임영빈위원님께서 동참해 주시고 또 재선 의원신 존경하는 이영규위원님 또 우리 재선의원이신 송태영위원님 그리고 원래 학계에서부터 존경을 받아왔던 이종득위원님께서 계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둔산신시가지의 대표성을 띠고 참여하여 주신 이원길위원님, 또 탄방동의 김인태위원님 등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님으로 이렇게 8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대략으로 간추려 말씀드리면 우선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되어 있는 8명과 실무대책반 3명으로 전문위원 1명을 선임하고 의사계직원 1명, 우리 기획감사실에 법무통계 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통계 계장에게 실무대책반으로 협조를 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재 운영조례를 검토 개선, 정비를 요하는 사항을 발췌를 해서 조례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나 집행부에서 의견을 통보해서 불합리하고 모순된 각종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구민편의와 민본위입장에서 과감하게 추진 개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추진방향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발의 대상조례 또는 관계법을 가지고 조례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부분에 있어서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비교 검토한 다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의원발의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5일전에 이송 되도록 하고 20일이내에 구청에서 공포하게 되면 추진하는 일들이 하나씩 둘씩 결실을 맺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의견이 통보되면 조례운영에 있어서 재량권 이탈 또는 남용이 예상되는 내용이라든지, 집행부의 예산이 이송되나 상급 관계법상의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불합리하게 된 내용을 발췌, 구의회의 개정 의견을 첨부해 집행부에 송부하는 등 정비작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의회에 약 6개정도 있고 기획 감사실에 14개, 문화공보실 7개, 총무국 23개, 재무 15개, 사회복지 6개, 보건위생 12개, 지역경제 7개, 도시개발 4개, 건축. 건설 6개, 지역교통 3개, 지적 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일정표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동안 이것을 다루다 보면 한꺼번에 많은 것을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활동계획서는 금년 12월중에는 의회관련조례를 다루고 1월중에는 기획 감사실 조례를 다루고 또 2월중에는 문화공보실에 체육관련조례가 7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루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4월중에는 총무관련검토조례가 23건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4월중에 그 조례를 다루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5월중에는 재무관련이 재무관련을 하면 거의 기존법령이나 법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관련 검토조례 2건은 상위법을 철저히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중에는 우리 구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조례들이 있는데 보건위생에 대한 관련 검토조례 12건을 다루고자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8월중에는 지역경제관련 조례검토 7건이 되겠고 도시개발관련 검토조례는 4건이 되겠습니다. 9월중에는 건축 건설조례검토 6건, 지역교통관련 3건, 지적관리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10월중에는 개선 정비를 요하는 조례를 발췌조례정비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1년정도 대충 안을 잡아봤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조례를 실제 운영하면서 추진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관련 검토조례라고 하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또 실무계장, 담당자 차석, 그 조례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추진하는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실무자들과 조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따져 가지고 실무자 또 차석등 구청의 조례를 가지고 실지 일하는 사람들이 약 40명정도 행정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과 조례에 대해서 토론회도 갖고 해서 우리 서구조례가 명실공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일조를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항으로는 다른 지방의 자치단체 조례를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천은 전국적으로 새로이 조례를 만드는데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이라든지 대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을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쓰레기봉투를 대구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얻어지는 이득금을 구민에게 환원시켜 지역개발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년에 약 1억 2,500만원정도 소득이 예상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검토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부동산이나 이와 유사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이러한 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유능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다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동사무소 동장들로 근무하면서 원활하게 일을 추진하는데 이러한 서울 같은데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제주도 하면 우리가 상당히 먼 거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거기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새로운 조례들을 만들었다는 언론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기초적인 령을 자료발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구상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회의를 해나가면서 하나씩 둘씩 추진하기 위해서 그 추진하는 것을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행정부가 아무리 전문성을 띠고 열심히 한다 손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법으로 제정돼있는 조례나 령으로 돼있는 대통령 령이라든가 장관령과 연류해서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전대학교에 있는 대학 행정전문교수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대학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분의 자문을 받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략적인 일들을 전부다 같이 상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참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이러한 조례정비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단하나마 몇 말씀씩 들어가면서 자유로운 토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송태영위원님께 새로운 조례정비특위에 대해 시작을 하셔가지고 각오를 한마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