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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손영선 의원 발언

제4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5-12-15

손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포시장제출)

09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장 손영선 간사와 사회교대)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경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의회비 세출예산 규모는 2회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6억 7,612만 6,000원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 1억 118만 7,000원을 삭감하여 총 5억 7,493만 9,000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삭감요인으로는 의회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기구승격에 대비한 인건비와 이에 따른 각 사무실 비품구입비 계상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부 내용으로는 지난 6월 14일 감사원의 지방의회 감사결과 의정활동의 보상금에 편성된 기준액 이외의 의원 간담회비를 별도로 계상 집행할 수 없도록 지시됨에 따라 간담회 급식비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목의 의원 회의비는 의회 개최시 의원님들이 구내식당 이용 등 식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의원 국외여비는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으며 사무처 운영의 기본급목에서 42페이지 수당까지는 사무국 승격에 대비한 인건비 계상분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와 43페이지 관서당경비 차량 선박비, 44페이지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모두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직책수행비의 각각 삭감액은 사무국 승격시 국장 업무경비이며 45페이지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는 인원증가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자산취득비목의 48페이지까지 각종 비품구입비도 기구승격 지연에 따른 불응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장대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네, 42페이지 관내 현황판 제작에 400만원을 감했는데 이런 예산이 있었다면 현황판을 올해 만들지 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어요?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현황판이 1대 때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의 각종 통계 수치가 틀렸고 그 다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만들려고 했었지만 의회사무국이 승격되고 또 청사가 증축되면 새로운 사무실에 작성 비치할 계획으로 삭감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47페이지 맨 끝에 의안 및 입법자료 구입인데 이건 왜 못 구했습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이것은 제가 제안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사무국으로 만약에 될 것 같으면 전문위원실이 따로 비치가 됩니다. 그 전문위원실에 비치될 의안 및 입법자료인데 그것을 전문위원실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린다면 이 추경예산서는 11월에 작성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의회국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생기니, 기구가 개편되니 이러한 논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12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장대리

네, 박윤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42페이지 무선호출요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호출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총 14대인데요, 9대는 인제 계약해지를 해서 사실상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9대 반납이 되었다구요?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김제길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이 다 되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9대가 반납이 되어져 있어도 완전반납이 그러면 요금이 이쪽으로 책정되어서 안 나와요?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안 나옵니다.

권원혁위원

안 나오고 그 요금까지도 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권원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43페이지 자가운전 보조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공무원 이상부터는 자가운전 보조 수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월 30만원씩이요, 따라서 이것도 국장이 되면 국장분으로 12월 분을 계상해 놓았다가 지금 기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치한 겁니다. 만약에 국장이 생기면 국장에 대한 정액보조수당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기사한테 주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아니죠,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국장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지금 각 실, 과에 4급 국장이면 자가운전 보조수당이 다 나가고 있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다 나가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보조수당이 뭘 쓰라는 거에요? 기름을 사서 쓰라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뭐에 대한,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그러니까 4급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또는 격에 맞는 처우개선 대책으로 자가용을 운영하면서 따른 유지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원남

이원남위원

국장이면 국장 차는 우리 시에서 안 사 주잖아요?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그러니까 개인 자가용에 대한,
원남

이원남위원

개인 차에 보조해 주는 거네요?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장대리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훈

석무훈위원

예, 39페이지 의원 회의비 아까 내용이 식비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2기 들어와서만 이만큼 줄어든 내용입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기, 2기 다 합해서,
무훈

석무훈위원

1기, 2기 다 합쳐서,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예.
무훈

석무훈위원

그럼 2기 때 의원님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줄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말 정기회가 끝나시면 그건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예, 다음 44페이지 업무추진비 청원 및 의안조사 자료수집 활동에서 기정 200만원, 경정 100만원, 100만원 저기가 되었는데 지금 업무 추진하는데 아직 2기 의회에 미진한 게 많다고 보거든요 2기 출범하고 나서, 그러면 과장님이나 전문위원 이 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타 시·군도 다니고 하면서 자료활동이 더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4급 국장요원으로 계상했다가 깎은 내역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깎은 내역이?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임용순위원

46페이지에 호출기 구입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무선호출기 구입이요.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무선호출기 구입을 당초에 2대 위원님들 것을 계상을 할려다가 의원님들 간담회 때 개인적으로 호출기 구입을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분 무선호출기 구입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0분 의회중지

09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1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