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찬중 의원 발언

제54회 제7차 내무행정위원회199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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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7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3실,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내용에 대한 답변은 각 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3실 및 총무국산하에는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황규태위원장

속기를 중단할 것을 맹세합니다. (속기중단) -------------------------------------------------------------------------- (속기개시)

지금부터 공개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3실을 포함한 총무국 5개과에 대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체예산의 43.2% 427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46.5%인 424억 4,900만원이고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억 6,600만원입니다. 각 실·과별로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문화공보실이 `95년도 대비 14.6% 감소된 6억 4,500만원이고, 감사실이 `95년 대비 14.0%, 감소된 7,000만원, 시민봉사실이 `95년 대비 20.6%, 증가된 3억 2,300만원, 총무과가 `95년 대비 32.7% 감소된 193억 9,600만원, 기획예산과가 `95년도 대비 12% 증가된 208억 6,700만원, 국민운동지원과 `95년도 대비 10.9% 증가된 4억 4,700만원, 생활체육과가 `96년 대비 93.1% 증가된 4억 2,400만원, 민방위과가 `95년 대비 29.4% 감소된 2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구로구민축제 등 행사관련 경비 1억 7,900만원, 구로발전기획단 운영비 2억 7,400만원, 구·동직원 인건비 183억 5,900만원, 전기료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2,900만원, 각종 시설 장비유지비 3억 8,500만원, 기본업무 수행활동비 등 관서당경비 9억 8,400만원, 업무추진비 29억 9,700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 53억 600만원, 연금의료보험 등 각종부담금이 118억 7,600만원, 구로5동 및 보건소 청사건립비 등 투자사업비가 43억 6,400만원, 신설된 소규모 주민생편익사업이 14억 6,000만원, 사회단체 등 보조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총무국 예산안은 구·동직원 인건비, 직원복리후생비, 구·동청사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필수경비가 포함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부터 질문하십시오.

김찬중간사

김찬중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우선 구정발전기획단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각각 다른 겁니까?

황규태위원장

김찬중위원님! 일단 질문만 던져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당되는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미흡할 때에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 위원회 명단과 구로발전기획단 명단을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예산심의하는 예비심사 순서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별 순이 아니고 쪽순서 별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1쪽부터니까 기획예산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문을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총무국장님 거기에 앉으세요.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할 때 쪽이 순서대로 안 되어 있고 여기 저기 있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재홍

정재홍기획예산과장

쪽수가 달라진 것은 관·항목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별 편성이 아니고 항목별 편성이 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별

과목별이관수위원

편성이 틀리다고 해도 총무과, 기획예산과, 감사실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혼동이 되어 가지고 감을 못 잡겠고요. 과목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김찬중간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구로발전기획단과 구정발전위원회와의 업무가 어떤 것이 다르고 양쪽 위원회 명단들을 오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조례로 통과된 사실이 있는지, 설치근거가 있는지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구로발전기획단 예산이 105쪽에 보면 구로발전기획단 운영 인쇄비 3,600만원, 정책토론회, 세미나자료 1,200만원, 연구성과품 공청회자료 800만원, 연구보고서 1,200만원, 연구자료 슬라이드제작 400만원, 구로발전기획단 특근급량비 600만원, 구로발전기획단 직원활동여비 936만원, 구로발전기획단운영 4,680만원, 조사연구활동비 1,080만원, 단위과제연구성과금 3,600만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270만원 등등 헷갈리게 각각 똑 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1억 8,366만원입니다. 설치한 근거조례와 예산회계법상 어떤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구정발전기획단과 구로발전기획단을 구정발전기획단 위원 회의수당이 오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구로발전기획단입니다. 별도의 기구가 아니고 같은 구로발전기획단인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설치근거에 대해서는 본회의 때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구청장방침으로 구로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조직기구개편을 통해서 발전기획단을 구의 조직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구청장 방침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 위원회는 저명한 교수들 명단을 입수습니다마는 선정은 안 한 상태이고 형식으로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찬중간사

그러면 근거조례도 없고 구청장님 뜻을 가지고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조직이 완료되게 되면 조직의 예산편성이 가능하게 되고 구청장 방침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규정은 훈령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김찬중간사

그러나 구로발전기획단이 구청의 어느 부서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지금은 한시조직으로 발전기획단장을 구로구청장이 맡고 있고 반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기구에는 구로발전기획단이 정책담당관실로 이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찬중간사

질의 도중입니다마는 오전중으로 설치근거, 관계조례, 예산회계법상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오전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105쪽 상단에 보면 기획관리에서 운영수당에 구정발전기획단 위원 회의 수당했는데 구로구청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령과 조례가 있어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보면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규정도 무시하고 54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발전기획단의 위원회의수당은 청장 방침으로 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에서 정책담당실에 귀속되는 것으로······.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구로발전기획단하고 구정발전 위원회하고 틀리다는 얘깁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같은 겁니다. 아까 오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관수위원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보면 이런 근거를 두고 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위원회를 아직 법령과 조례도 개정을 안 하고 하면 위법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편성을 합니까? 540만원 뿐 아니라 계속 늘고 있어요. 구로발전기획단에 한 5억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구로발전기획단의 예산편성은······.

이관수위원

의회를 어떻게 보고 무성의하게 오타가 있으면 오타라고 정정을 해 줘야지 몇 일이 지나도록 오타를 얘기 안하고 혼동되게 하고 이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서현영위원

서현영위원입니다. 맥락이 다 같은 얘기인데요. 105쪽에 운영수당해서 구정발전기획단 위원회수당 540만원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해서 103쪽에 구로발전기획단운영 684만원, 그 다음 103쪽에 구로발전기획단 활동비 400만원, 105쪽에 구로발전 기획단 운영 인쇄비 3,600만원, 105쪽 구로발전기획단 직원 활동비 936만원, 105쪽에 급량비해서 구로발전기획단 특별급량비 600만원, 106쪽에 구로기획단 운영 1억 5,9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2억 7,000만원이 계상되고 그 다음에 120쪽에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사례금해서 5,400만원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10월 8일날 구로발전기획단을 발족했다는데 구로발전기획단이 그렇게 좋고 민선 구청장이 의욕적으로 구정을 펼치려고 생각한다면 조례부터 개정해 놓고, 이런 순서로 편사용을 해야지 조례개정도 안 해 놓고 어떻게 이런 것을 예산편성이라고 해 놓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심의를 못합니다. 아니 동네 길을 놓는데 몇번씩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획단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지금과 같은 인적 구성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머리가 그 머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4, 5년동안 구위원을 해 보니까 그 머리가 그 머리야!

황규태위원장

발언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최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최기석위원

구정발전기획단 말씀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근거없는 예산집행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이 엊그제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한 설명을 했고 아무 이의없이 좋은 생각이라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민의 실세를 이렇게 법령에 없는 그런 과정을 집행했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 우리구 발전에 큰 기여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이 정도로 해서 예산집행 하는데 신중을 기하라는 뜻으로 질책으로 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구정 집행과정에서 예산과장님이 상당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과별로, 이런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잘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못하는 것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96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못되는 것이 몇 가지 정도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을 일이 무엇무엇이 있는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집행은 실수없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무슨 대책이라든가 생각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하시고 과별로, 부서별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좀 대충 하시고 부서별로 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우선 위원장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이 아까 기획예산 과장이 보고 드린대로 정책담당관실로 바뀌는 거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아직 저희가 심의를 안 했지만 행정기구개편안이 구청측에서는 원안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짠 것입니까? 만약에 행정기구에서 뜻대로 안 되면 이 항목도 그대로 구청장 방침 받아 가지고 한다는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밝혀준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구정발전 기획단을 정책보좌관실로 소속하는 걸로 정책 보좌관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넘어와 있는데 거기에 원안대로 통과하지 않았을 적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만약에 구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원안통과가 안 된다고 했을 적에 그대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됐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기회를 만들어서 써야 되겠죠.

황규태위원장

아니, 구로발전기획단이라는 직제가 지금 정책담당관실로 넘어가는 것을 지금 구청에서는 기정사실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규칙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법규를 제정을 해서라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룡을 하려고 합니다.

황규태위원장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아마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허삼남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허삼남위원

허삼남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지방화시대, 지방의회 시대인데, 구로구의회를 통과도 하지 않은 이런 계획 자료를 예산을 해서 올린 것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의회를 통과를 해 가지고 기획단을 발족을 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도 우리 구의회 통과도 안 한 상태에서 이 많는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올린다는 것은 이건 지방의회 시대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구의회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면 만일에 통과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되면 추경 예산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한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만히

가만히최기석위원

있어요. 왜 자꾸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답변 듣지도 않고 중간에 가로채고 그러는 거예요?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고 진행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우리 위원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환영해 놓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답변을 들어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획단에 발생하는데 보좌관이라는 것이 우리 민선 구청장님 새로오신 옆에 보좌실 입구 들어가는 이쪽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보좌관실이 따로 있어요?

재홍

정재홍총무각장

아닙니다. 그것은 비서실이고요.

최기석위원

예! 그럼 보좌관실이 따로 신설돼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홍승진 정책 담당관실을······.

니까

그러니까최기석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담당관실 그러니까 정책 담당관실이 아닌 다른 부서 아니면 부구청장 내지는 우리 위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발전기획단을 만들어는 준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뜻이고 또 아까 질의하고 물었던 그 부분은 과장으로서 답변을 하고 넘어 가야지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자꾸 묻혀버리고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질의한 부분을 얘기하시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장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회!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의회 승인 없이 법령에 없는데 만들어서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이에요. 예산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짚고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직을 형성해서 주민에게 발전기회가 있다면 한번 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안 하면 우리 어떤 법령근거부터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처사로 한다는 것이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협조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 줘야지 방향 제시를 할 수 없도록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와 구청과 협력하에 구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데 물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면 이해를 시키는 정도로 하셔야지 공무원이 거기에 앉아서 법령에 없는 근거 있으면 다시 어떻게든 만들어서 밀고 나가 보겠다고 배짱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관수위원

이의를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의를 얘기해 보세요.

황규태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최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청장님께 민선원년을 맞이해 가지고 의 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방침을 정하고, 추진반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 구성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정질의에서도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다시피 활용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을 하는데 그렇게 삭감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일 하시는 것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이관수위원

이의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이관수위원

무엇이 법에 의해서 지금 예산과장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무엇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몇 항에 무엇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줄 알았더니 그것이 이의입니까? 위원장님!

만요

잠깐만요최기석위원

. 내 답변 안 끝났어요. 과장님!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내가

내가최기석위원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어떠한 방향으로 시정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지요? 그것은 왜 안 해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집행과정은 아직 편성의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구청 기획단을 법령과 조례, 법규에 의거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아직 제도가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최기석위원

얘기를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달라고 네가 물었던 것입니다. 예?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황규태위원장

최기석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최기석위원

예!

황규태위원장

최기석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최기석위원

예!

황규태위원장

예! 이관수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은 내가 발언만 하면 간략하게 하라고 얘기 하는데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은 위원들 다 발언시키고나서 최종적으로 빠진 것을 해야지 먼저 발언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말 애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초단체하고, 의회하고, 무슨 큰 감정적인 것이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상 여러분들을 20년,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면서 법령, 조례, 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따라줄 따름이고 우리는 그런 조례도 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위원회 수당을 3천 몇, 백만원씩 나가느냐 이유를 따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 같으면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최기석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법인줄 알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것입니다. 11월 8일날 이렇게 했으니까라고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다음부터는 열심히 할테니, 민선구청장이 의욕적으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그런 취지하에서 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합당하다 옛날 1대 때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대 때는 틀립니다 2대 때 우리 초선 위원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재선위원들이 본볼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는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면서 느꼈던 사람입니다. 옛날 2대 때 하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솔직하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는 좀 해 주십시오. 사정해도 모자란데 그렇게 얘기하고, 본 위원이 질의 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19개 동에 도로개설을 어떤 좋은 3개를 하고 어떤 동은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동은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동네 위원한테 가서 이관수위원 때문에 못해 먹겠다 해 가지고 위원들과 싸움을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소신없는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박원철 구청장이 어떻게 3년을 이끌것인가 걱정이에요. 걱정! 그 탁월한 식견과 머리 좋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이런 공무원과 같이 하부조직을 운영할지 걱정이에요.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서현영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죠? 질의하십시오. 다음에 순서 드리겠습니다.

서현영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요. 그때 본회의 때에 대부분 기획발전 된데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제기하는 것은 구청 당국에서 위원들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 순서가 바뀌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뀌게

바뀌게서현영위원

된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고리를 잡고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작을 해야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따지면 백날이 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시고, 그러면서 고리를 풀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관수위원

뜻에서 정회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간!

황규태위원장

예.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를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에서 `96년도 예산은 합당한가? 합법적으로 편성이 되었나 하는 그런 물음을 던져 놓았다가 제가 예산심의도 안 하고 그래서 본 질의에서 생략을 했는데 구로구청장님께서 그것을 나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인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정발전 기획단 이 문제부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예산안에 보면,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외에 열 몇 가지 위원회라는 것이 어느 조례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로구청소년위원회, 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교통민원사고실무위원회, 지역교통개선위원회, 시내버스조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지금 어떠한례도, 근거도 없이 이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구정발전기획단 문제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발전기획단을 발상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구청 행정의 법규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또 의회 결정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조례나 법규를 인정하지 않아도 집행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앞으로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금년 예산에 조례와 법규에 없는 사항은 샅샅이 우리가 밝혀서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학위원

안동학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 위원들은 구로지역을 발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구위원들은 구로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건의하느냐 하면, 구로발전기획단에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을 우리구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면 이러한 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은 최기석위원님!

특히

특히이관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마무리 짓는 과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을 1기 위원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1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걸음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고 나름대로 제2기에서부터는 상당히, 아까 우리 이관수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지식과, 행정, 모든 부분적인 것을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변한수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기히 법적근거 없는 위원회를 발족해서 예산과장 말씀대로 강제집행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발상은 이제 저버리고 의회의 모든 조례, 법규에 의해서 그 통과가 난 뒤에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자체부터 해 주어야겠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이 똑같이 이번 이 문제는 삭감을 하고 다시 법적근거를 우리 내무위원회에 조례개정을 올리면 그때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부분은 전액삭감을 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부분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고 다음 부서로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조례가 입법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해 주시면서 한결같이 의견은 전액을 삭감을 고려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구로발전기획단에 관한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내일 계수조정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 부분중에서 구로발전기획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말씀 참 적절하게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만장일치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점을 내일 기획조정 할 때 얘기 하기로 하고 114페이지······.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아니요. 지금 관계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은 구로발전기획단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마십시오.

이관수위원

114쪽 상단에 보면······.

만요

잠깐만요안동학위원

. 본위원이 건의를 했으니까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보고요.

것은

그것은이관수위원

조례가 된 다음에 해야지요.

황규태위원장

예. 이관수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관수위원

예. 114쪽 상단에 보면 예산 편성 및 심의 운영비가 1년에 800만원입니다. 또, 115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를 보면 특수활동비 해지고 예산분석 및 심의 활동비가 800만원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운영하고, 활동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800만원씩 똑같이 올라와 있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으로써 심의운영은 예산편성시 혹은 예산제도로 운영시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특수활동비에서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도 이것을 쓸 수 있습니까? 편성하면?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이관수위원

800만원은 상한선이 있는 것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몇%라는 것이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가 아니고요, 범주가 800만원 범위내에서.

고로

최고로이관수위원

올렸놓았다 이거지요? 최하가 아니라.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최고가 아니라.

최고

최고이관수위원

상한선?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관수위원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위촉장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위촉했다는 것 하고.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가······.

예.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있지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관수위원

몇 명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심의위원회가······.

으로

서면으로이관수위원

위촉한 일자하고, 어떤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를 `95년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관수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요.

이관수위원

117페이지를 보면 자체신규사업이라 해지고 시설비 등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 사업비가 있습니다. 구에서 옛날에 구청장의 권한에 쓸 수 있는 것이 7억원이라는 얘기지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이관수위원

19개동에서 4,000만원씩 7억 6,000만원을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포괄사업비를, 소규모 구민생활편익사업비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항상 동, 복지비, 구, 복지비 하다가 또 소규모 사업에다가 `95년도 무슨 사업이였죠?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95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경이

변경이이관수위원

됩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그 전에 동 복지비라는 것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동당 4,000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는 7억원의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관수위원

알기로는 동 행정감사 나갈 때 동장이 필요시에 구청장한테 요금은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미만까지는 조달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95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95년도에는 사업을 연기해 가지고 소규모 편익 사업이라도 사업을 연기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며

그렇다며이관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116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노임이다 해서 식비 포함해서 9,200만원 나왔는데, 작년에는 얼마 나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나왔지요? 작년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렇죠? 작년에는 8,800만원인데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9,28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그 학생들을 쓰는 사환들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만 1,000원이었는데 1만 1,5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9,283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왜 각 동이나 각 실·과에 보면 사환들이 아주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고, 생활이 넉넉한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실태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금 학생들이 받는 봉급이 3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비춰보면 보상금이 저소득 자녀를 부업알선이다 해 가지고 노임이 식사 포함해서 1년에 9,200만원, 근 1억을 지출하는데 지금 예산과장 답변은 사환들 얘기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각 실·과나 동에, 그분들이 저소득 자녀들이냐 말이에요? 저소득 자녀들이 19개동에 다 있습니까? 몇 명인데 이렇게 됐습니까? 몇 명?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27개 실·과입니다.

동은 동 예산에 따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이관수위원

구청에 27개 실·과에서 저소득 자녀들만 사환으로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원파악을 한번 해 보았어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금 대부분 저소득입니다. 저희가 신원파악이 학교 각 실·과에서 쓰는 학생들만 신원파악을 각 실·과에서······.

출금

산출금이관수위원

보상금 명령을 이렇게 해놓지 말아야지 지금 이렇게 보상금 해놓아 가지고 저소득 자녀부업알선 및 노임, 식비 포함해 놓고 이런 미명아래에 왜? 이렇게 실·과에서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아니예요. 공무원 시험봐 가지고 떨어진 분들이 어쩌다가 수업, 훈련, 연구하려고 들어온 분들도 있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야간학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이관수위원

학생들인데, 저소득 자녀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우선 야간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럼

그럼이관수위원

이걸 붙이지 말아야지. 다른 인원을 붙여야지, 안 그래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지금 실·과에 저소득이니까 영세민이라 이거죠?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저소득이라고 하면 영세민만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우리나라 평균기준을 가구당 수입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으로 합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저소득에 대한 개념은 지금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이관수위원

구청예산과 최고의 심의를 담당하는 분이 구로구내에 저소득층이라면 월평균 얼마를 소득할 수 있는 이하가 있고, 이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황규태위원장

그 답변을 보충설명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답변을 준비좀 해 주세요. 주소하고, 성명하고, 몇 월 몇 일날 임명했는지 답변 준비를 해서 오늘 중으로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황규태위원장

우선 정달호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정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를

예산서를정달호위원

보면 아까 구로발전기획단 운영비나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보면 장마로 특수활동비 이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어느 함정일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14페이지 위에 보면 예산편성 및 심의 운영비가 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또 115페이지는 시책 특수 활동비 해서 예산편성 및 심의 활동비 해서 8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에 많은 특수활동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후하고 특수활동비, 기획전 활동비 전부 다 같은 명목인데, 이것을 우리가 쳐다봐도 공무원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정말 한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교역이 제되되고, 좀 하다가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특수 활동비나,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니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작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예산액 방법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액 편성이 안 되었던 것은 금년도 예산액에 편성되었을 적에는 작년도 예산액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달호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분야별로 상당히 법규에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 것만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가 여러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분야별로 상당히 법규에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 것만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가 여러 분야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음은 허삼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삼남위원

예. 허삼남위원입니다. 108쪽을 보면 방범원들이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외 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만 해도 2억 4,799만원 이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말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봉급하게 되면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하나에 경찰도 경찰청이고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일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꼭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과거에는 상명하복이라고 해서 위에서 지시를 하면 그대로 따라 주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화시대니까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해 가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 업무는 경찰업무이고 우리구청 업무는 구청 업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든지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따라만 하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경찰도 경찰청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다 배정이 되는데 꼭 구에서 얼굴도 모르고 근무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봉급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어야 되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시에서도 시의회에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김찬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중간사

김찬중위원입니다. 114쪽을 보시면 예산편성 및 심의운영회라고 8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내녀와서 예산담당공무원 8만원씩 해 가지고 곱하기 5면 곱하기 12개월 해서 48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 8만원씩 주는 것은 다른 직무수당은 없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이나, 예산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세무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 그 다음 기타 공무원 전부 3만원씩을 다 나갑니다. 공무원은 다 나가고요. 감사담당공무원이 6만원, 예산담당공무원 세금담당공무원 8만원, 우선 한 달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찬중간사

5명한테는 1년 내내 지급이 된다 이거죠? 이 금액이?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김찬중간사

그러면 114쪽 보면 예산편성 및 심의운영회 해 가지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800만원?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요, 예산편성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혹은 예결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찬중간사

그러면 예산분석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600만원은?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요, 예산편성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혹은 예결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찬중간사

그러면 예산분석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600만원은?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산분석관리비는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분석관리비 10만원씩을 매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찬중간사

그러면 5명은 8만원 별도로 받고 10만원 별도로 받고 또 직책수당 받고.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특수활동비도 봉급형 식에 나가는 것이 특수활동비이고 그 다음에 카드를 사용을 해서······.

김찬중간사

공무원들이 매월 지급받고 있다 이겁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찬중간사

그렇다면 116페이지 급량비, 특수사업활동 5,000원씩 해 가지고 5명한테 120일 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5명은 청와대에서 파견된 특수직에 개신 분들입니까?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이 봉급이 엄청나다는 얘기 아니예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예산과장

저렇게 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이, 봉급이 엄청나다는 얘기 아니예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사업활동 급식비는······.

김찬중간사

아니 그러니까 116쪽에 급량비 특수급량비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수활동비 480만원, 예산편성 및 심의에 800만원 예산편성관리비 600만원 5명이 받는 돈이 대체 얼마예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직원특근매식비는 전 직원들한테도 특근매식비가 702명한테 60일간이 나갑니다. 그런데 120일분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예산관계 공무원한테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찬중간사

참!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요.

황규태위원장

예. 최기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석위원

예. 최기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찬중위원님이 지적한 것이나 정달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똑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우리 구로구예산, 전 예산 짜가는 과정에서. 자 보세요. 114쪽이요? 아까 지적한 부분과 또 115쪽 우리 간사님이 지적하신 것, 뒤에 보면 116쪽 보시지요. 후생복리비를 그러니까 예산분석 및 심의활동 해놓고 건너뛰어서 또 여기 와 가지고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아까 지적사항인데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구로구 예산이 약 980억이 전체 합해서 특별예산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빼먹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특수사업 하여튼 명목별로 이것 저것 다 해 가지고 놓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 하는 공무원들이 매월 봉급을 타는데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보조비 이런 것을 다 받고 있지요? 따로? 그리고 예산심의 책정하는 예산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복리후생비는,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연기되지 않은 공무원은 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예산, 세무, 법무, 담당공무원은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5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 있잖아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최기석위원

이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봉급 이외에 따로 타는 것입니까? 봉급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봉급에 같이 포함됩니다.

급에

봉급에최기석위원

따로 포함되어 있지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기석위원

왜? 예산분석 심의활동비해서 800만원이 있지요. 이것을 116페이지에 같이 붙여서 해 주지 왜 건너뛰어서 해 놓았어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기석위원

일분수용비하고 틀리다 이거지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다고

틀리다고최기석위원

해서 이렇게 건너뛰어서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96년도 것을 공무원들이 심의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특수비용 전부 해 가지고 다시 해 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해야지 이 명목, 저 명목 다 붙여 가지고, 근거만 조금 있으면 붙여 가지고 했는데 이것 보세요. 일반수용비도 전체로 보면 2억이 넘어요. 또 과별로 평소에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부서는 어떠어떠한 예산이 필요하고 이번 `96년도면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나와있을텐데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행정을 보고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봉급을 타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명목을 만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전체구 예산을 보니까 지역투자비보다도 경상비가 엄청 많아요. 76% 대 24%다 이거예요. 이것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해 주십시오.

김찬중간사

아까 최기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비는 너무 방만하게 페이지마다 보면 엄청납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조목조목 나옵니다. 우선 구로바로알기사업추진 음료 및 식대 500만원, 깨끗한 구로가꾸기 활동비 1,000만원, 깨끗한 구로가꾸기 참여 주민격려 2,000만원, 깨끗한 구로가꾸기 지원 19개 동 해서 2,280만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단체에 다 쪽수를 달리해서 무려 7,180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깨끗한 구로가꾸기를 누가 추진하는 것이며,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역할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황규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각 실, 각 국이 다 똑같은 사항이 나올겁니다. 그 현황을 뽑아 주시고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세목별로 뽑아 주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현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현영위원

우리구에서 청장님께서 구정에 대한 것은 기업적인 방식도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소를 개설해서 구민이 모르는 점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월 3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9쪽에 보면 민사소송비용 그리고 소송착수금 300만원씩 10건해서 3,000만원, 사례금 300만원씩 7건해서 2,520만원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기업적인 차원을 볼 적에 기왕에 무료법률상담소를 해서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면 구분을 해서 경비절약을 하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경비를 생략할 수 있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가 세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는 월 15만원의 자문료를 드리고 소송건수마다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한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고문변호사들이 소송수행을 하는 소송착수금이나 소송인지대,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실에 변호사 비용을 넣었습니다마는 아직 변호사들이 300만원에 오실 분들이 없어 가지고 사업연수원에 의뢰도 하고 상주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도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현영위원

고문변호사에 대한 것이 그러한 식으로 해서 연간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다소나마 경비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고문변호사에 대한 것이 그러한 식으로 해서 연간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다소나마 경비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소송비용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일반 고문변호사들도 소송수행하는데 많은 애로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는 없고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싼데요. 변호사들이 소송수행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되도록이면 3,000만원 미만억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120쪽에 보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소송배당해 가지고 8억 291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3건이 무엇 때문에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든지 혹은 소송해서 8억 200만원을 넣었는데 부당이득금 배상은 전체 구로구에서 8건을 넣었습니다. 한 건은 서울 고법에 져서 배상금 판정이 난 것이고 민간사회복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흥화학의 토지수용 재결정청구취소가 소송중에 있습니다. 신도림 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나기정씨라고 토지수용 재결청구취소가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건중에 1건은 져 있는 상태이고······.

소한

패소한이관수위원

것이 신도림동 293의 13 427㎡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패소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이렇게 패할 것을 왜 행정부에서는 길을 내 주고 그러지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79년도에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하수도와 아스팔트공사를 했는데 `79년도 10월달에 상수도관 매설을 하고 아스팔트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보상없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때

그때이관수위원

공무원들은 뭐하고 현재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게끔 행정을 잘못했습니까? 사유지는 아무 매설도 못하고 포장도 못하는데 3건이나 돼 가지고 8억 200만원이라는 거액을 이것을 가지고 소규모사업을 몇 건은 할텐데······.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79년도, `80년도 새마을사업이 이루어진다면서 기부채납을 안 받고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나라

우리나라안동학위원

공무원들이 너무 박봉이라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각종 수당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제가 묻겠는데 예를 들어서 특수직에 있는 분들이 7급을 기준할 때 한 달에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호봉 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수령액은 7급 11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받는 것이 월 별로 100만원 정도됩니다.

이관수위원

안동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급여기준표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 주세요. 가급적이면 우리위원들한테 다 갖다 주세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96년도 봉급조건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나오는 대로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요예산 특수활동비, 일반수용비를 각 과별로 한 묶음해서 편성된 예산을 뽑아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이만 경상비와 투자비 비교를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쓰드립니다마는 어제 재무과에서 서면제출해 달라는 것을 바로 제출해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위원장님은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과의 국유재산 매각시세를 구로3, 4동 주거환경도 포함되어 있는지, 변상금도 포함되어 있는지 서면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을 안 했어요. 위원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황규태위원장

다른 건 다 봤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변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하게

간단하게변한수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얘를 많이 쓰셨는데 예산서에 각종 수당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당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어떠어떠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혹시 금년도 우리구 예산안 중에 그 지침 외 수당이 어느 어느 것이며 얼마나 됐나?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의 임금에 대한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편성

예산편성변한수위원

지침외에 수당이 들어간 적이 있을 거예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중간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서 예산분석 및 심의활동에 8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를 한 것인데 이 과만 특별활동비가 책정이 되다 보면 `97년도 예산에는 각 과가 전부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선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황규태위원장

아까 간사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들으셨군요. 그것을 전부다 3실 포함한 전과 또 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특수활동비를 구분해서 지침이 있으면 지침, 법규가 있으면 법규를 복사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김찬중간사

예, 알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며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황규태위원장

127쪽 하단부터입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안 127쪽 하단부터 137쪽 상단까지입니다. 저희실의 `9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5년도 대비 약 1억 600만원이 감소된 6억 4,4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근거는 서울신문구독비에서 인부가 줄어 들었고 금년에 한 CIP개발과 구로구지 편찬 용역비 부분에서 감소가 있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구정홍보용 카메라장비 구입비인 자산취득비와 구로바로알리기사업에 따르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우리 구로구가 다른 구에 못지 않는 살기좋은 구로라는 우리의 밝은 면을 널리 홍보해서 구로구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방침을 가지고 제출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기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

구정최기석위원

과별로 보면 문화공보실 예산이 가장 짜임새 있고 절감된 편성이 돼 있어요. 어느 부서를 지칭해서가 아니라 다만 행사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절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포상관계에서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확실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도 보상금, 구로구민상, 구로소식은 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크게 위배되지 않으니까 다음에도 이런 짜임새 있는 예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최기석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127쪽에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6,7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정모니터요원간담회라고 해서 1만 5,000원씩 60명 1회해서 90만원을 올려 놨거든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구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정모니터요원에 대한 활동이 부진하지 않느냐,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지적이 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각 동에 구정모니터요원의 임무를 말씀드리면 동별로 3명씩 구정에 관한 여러 가지 구민의 여론이라든가 불편사항을 구에다가 엽서로 알려 주시면 그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모니터제도를 `94년도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95년도에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실적이 미비하고 상임위원회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즉시 각 동에 새로운, 정말로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12월달에 재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정에 이러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쯤은 이 분들을 모아서 격려간담회를 갖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인원은 57명이고 여기에 60명으로 잡은 것은 거기에 관계 공무원 3, 4명 이같이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60명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관수위원

질의하는 의도는 물론 구정보미터는 참 좋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모니터요원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데 구정에는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94년도에 구성을 했는데 동에서 구성하는 요원들이 전부 구정이나 동정에 밝은 지식과 편견이 없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동장한테 몇 사람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런 뜻은 참 좋은데 선발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동네에 구의원이 있으면 구의원들한테 추천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동장이 그렇지 못해요. 예산도 사실 적습니다. 예산을 삭감시키는 게 아니라 많이 증액시켜야 돼요. 분기별로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더욱 활성화 되게끔 이것이 하나의 예산에 조선시대 같으면 역사책에 보면 어시 같은 건의사항을 하는 것인데 구정을 위해서 동민들의 활동이라든지 불만이라는 것을 엽서로 보내주는 것인데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니터요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동장한테 위임하다 보니까 동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시키기 때문에 비판의 소지가 안 나온다 그래서 구성을 잘못했다 그리고 예산이 적습니다. 본위원은 400만원 정도 올려서 기별로 해서 이런 분들을 간담회도 시키고 교육도 시켜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이관수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운영, 선발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추천을 받는 방법이라든가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는 방법이라든가 추천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을 적에는 일단 행정조직을 통해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옹장에게 추천을 의뢰하게 돼는데 물론 여기에는 동장이 단독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구의원이나 직종직능단체와 협의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추천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천해서 결정된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얼마나 활동할 것인가의 사항은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정비할 때 정비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실질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이라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격려성 모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회로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러한 모임외에 많이 제보해 준 요원에 대한 표창을 준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사기앙양책을 모색해 보고 또 그 운영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면 내년도 추경 예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정달호위원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산을 들여서 구민회관 전시실에 접대용 의자, 조명등 해서 돈을 많이 자해 놨었는데 요즘에 보면 서예전이나 미술전을 하려면 민간주유소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용도는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구로에 문화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시실로 돼 있는 곳이 구민회관관 1층에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사실 좁습니다. 그런데 구청 바로 옆에 미리내 주유소도 윗층에 미리내갤러리라고 해서 전시실이 작년부터 무료로 구청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활용을 할 적에 원하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민회관보다 시설이 좋은 그러한 시설이라 저희가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리내갤러리 운영자측에서 도저히 운영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해서 금년에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정달호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렇게 됐을 때에는 협소하지만 구민회관에 있는 전시실을 상설전시실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를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재는 우리가 미리내갤러리를 주로 이용하다 보고 공익요원들이 와서 전용차선이나 불법주차단속에 활용되는 공익요원들인데 그분들 대기장소가 없어서 그 부분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민회관에 있는 전시실이 실제 전시실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럴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민회관의 전시실을 상설전시실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달호위원

알았습니다.

안동학위원

합창단운영에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있는데 그 두 분은 우리구의 전속입니까?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립합창단은 정원이 50명, 지휘자, 반주자해서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료로 하시는 지휘자의 경우 월 60만원의 사례비를 주고 반주자는 월 30만원의 사례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운영을 월 30만원 정도와 악보비와 50명 단원들의 일상경비는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데 합창단측에서는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해서 좀더 원활하게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지원금을 높여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안동학위원

질의하는 것은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 지출되는 것이 2,500만원인데 그것이 우리 전속이면 사실상 많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속인가, 아닌가를 질의했습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지휘자, 반주자는 2,500만원이 아니고 월 90만원씩 해서 1년에 1,080만원이 나가고요. 저희가 물론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것은 금액이 유명한 사람에 다라서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우리구 재정상태에 맞는 그런 수준의 지휘자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허삼남위원

135쪽에 보면 구로바로알리기 사업 차량임차료가 750만원이 책정이 돼습니다. 이것은 구로바로알리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세버스를 임대해서 학생들이 나주민들을 싣고 구로바로알리기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형버스가 우리구로구청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5번가는 것은 이것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750만원을 꼭 낭비를 해야 하나? 하는 뜻에서 현재 버스가 항상 구청광장에 서 있는 상태로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절약해서 구로구차량으로 구로바로알리기 사업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을 여러 각도로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구로바로알리기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가 위원님들도 평소에 느끼시는 바가 있으시겠습��마는 사실봐도 낙후된 것으로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로에 산다면 좋지 않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구로에 살고있는 주민들중에도 실제 구로가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모르고 낙후된 곳에 살고 있다는 열등감 같은 것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는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구로의 참모습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대외적으로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중앙의 홍보체를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활용해서 알리고, 대내외적으로는 구로뉴스라든가 이런 때에 우리구로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사항을 열심히 알려서 그것의 방법의 일환으로 학생들과 노인들에게 우선 우리 구로구에도 고척근린공원 같은 훌륭한 공원이 있고 종근당 같은 훌륭한 기업체도 있고 등등 이런 곳을 견학시키면서 여기에 살고 있는데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구로바로 알리기 사업이라는 업무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내년 4월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선거의 오해를 받기 때문에요. 또 7, 8월 달에는 더워서 어린이와 노인을 싣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겨울에는 또 추워서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시기가 보통 저희가 잡기로는 5월~6월 또 가을에 9월~10월 집중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1,000만명 정도가면 차가 40명씩 가면 25~26대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버스를 이용하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임차료를 계산했는데 물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에 구청버스도 이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허삼남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구청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구로구에도 이런 좋은 버스가 있다는 것을 구민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차로 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임차료를 주어 가면서 하지 말고요. 25일이면 되는데 왜 75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른 버스를 빌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버스를 공보실에서 쓸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업무형편을 봐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버스를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몇 명이든지 많이 하면 되겠어요. 구청버스를 이용해서든지 많이 하면 되겠어요.

서현영위원

서현영위원입니다. 130쪽 구로소식지 5,800여 만원, 구로소식지별지 2,300여 만원, 131쪽 구정화보발간지 3,000여 만원 합해서 약 1억이 투자되어 구민홍보나 잘 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세분해서 설며해 주시고 소식자와 별지를 합할 수는 없는지 엄숙하고 알찬 내용으로 홍보를 기하면서 호화스러운 색도를 줄여 비용절감의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서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들께서 구로소식지의 지면을 증면해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도 있으셨고 거기에 대한 구의 입장은 그 당시에 답변이 현재와 같이 8면을 발행을 하되 필요에 의해서는 별지를 발행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면수를 늘려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30쪽에 있는 구로소식지 별지는 구로구 소식지는 현재에 있는 원래 8면 발행한데 대한 예산이고 별지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 집중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별지를 발행했을 적에 추가되는 그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드린 것입니다. 131쪽에 있는 구정화보 발간 3,000만원 그 사항은 저희가 국제간에 자매도시 관계로, 국제간에 교류로 도시간에 고류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타 구, 타 시, 도와 여러 가지 구로를 알리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구로에 모습을 화보로 만들어서 또 영문, 국문, 그렇지 않은 관계에 일어학, 중국어를 포함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깨끗한 화보로 만들어서 널리 홍보하고자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로소식지가 현재 색상지로 해서 발라화보로 발행되고 있는 부분이 갱지로 종전과 같이 발행하는 것보다 상당한 예산소요가 더 들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와 같은 방법으로 환원해서 예산 절감할 용의가 없는 것이냐에 대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현재 새로 발간되는 구로뉴스가 비용은 전보다 더 들지만 주민들에게 사실상, 더 어필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더 볼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유발한다는 뜻에 먼저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대로 하는 것이 현재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대로 하는 것이 현재 개선된 구로뉴스와 같은 편집과 제작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서현영위원

말씀드린 사항에서 구정화보 발간은 빼놓고 이제 소식지에 대해서 말쓰드리는 것인데, 칼라 말씀입니다. 칼라요. 그런데 지역에서 우리 구위원님들도, 그것 잘 됐다. 이런는 얘기를 해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지역을 한번 돌아 보았습니다. 일단 어필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다 보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제 아이디어로는 지역조사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또는 동에서, 또는 지역에습니까? 일을 하는 분들도 구위원들이 틈틈히 있는 대로 홍보를 해서 칼라가 없더라도 구의회에 대한 소식지를 읽어 보시라는 홍보차원에서 하면 더 알찬 내용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칼라를 넣어서 어필해 가지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용적인 면으로는 그러한 면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다 읽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칼라가 있든 없든간에 이것이 모든 구차제에서 우리의 비용을 줄이고 우리의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면서 유도하차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 구로뉴스가 실제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가거나 실제로 주민들이 잘 안 읽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서현영위원

안 읽는다는 것이 아니고 흑백으로 한 것이나 하는 것에 다 실질적인 글자를 전부 다 보는 것은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재홍

정재홍봉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편집 방향을 알차게 해서 주민들이 구로뉴스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이 구로뉴스를 봄으로써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만 이것을 보게 되거든요.

기은

홍기은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편집 방향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구로뉴스가 가면 다른 신문보다도 먼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더 이상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감사실에 대한 예산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증감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선기입니다. 저희 감사실 `96년도 예산총액은 7,023만 1,000원으로써 `95년 대비 2,147만원으로 64%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내용은 업무추진비와 여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등이 감소되었고 증가된 부분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증액되 수당이라든지 일반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기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석위원

137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감사 및 수감업무 추진, 감사조사 민원관리 감사업무 추진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감사업무추행활동비 해놓고 넘어가 보면 138쪽을 보면 감사, 조사, 업무수행활동비 2중으로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 틀려서 이렇게 따로 해 놓은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우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감사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활동비 증액대로 7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감사조사 민원관리 업무추진 600만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60만원은 옛날에 판공비와 정보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감사조사업무로 여러 가지 시정기간에 여러 가지 유대관계와, 활동관계, 각종 점검 관계 또한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는 민원대화 민원심의 등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하는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카드로써 활용할 수 있는 돈이 600만원, 월 50만원씩 이것은 전부 감사부서에 전부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책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정보비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저희들 기관에 여러 가지 부서에 윤활유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최기석위원

137쪽에 보면 순찰업무활동비가 192만원 나왔는데.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이 순찰 활동은 저희들야간, 휴일 또는 본청과 구간에 합동순찰점검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야간점검 등과 새벽에 인원점검, 휴일점검,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 수 있도록 그것을 대비한 예산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최기석위원

볼 때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보면 똑같은 맥락이 대부분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순찰업무활동추진을 한 야간순찰은 순찰 내용을 서류로 갖추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 때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야간에 우리가 노점상 실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가로등 점검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단속조들의 활동실태라든지 역 주변의 관리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청과 구청 합동으로 쓰레기 종량제 이행실태라든지 뒷골목청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태를 합동점검도 하고······.

러면

그러면최기석위원

`95년도 순찰점검 중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환경순찰로 총 지적된 것은 3,858건인데 이 중에서 지난번에 허삼남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뒷골목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소한 것은 지적사항으로써 우리의 실적관리를 위한 실적관리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건수는 3,858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건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허삼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허삼남위원

실장님께서 감사조사업무수행활동비 본청 감사원 감사시에 비용을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동 감사 때 비용 쓰는 것은 예산을 안 내려줍니까?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동 감사요?

허삼남위원

예.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누가 감사를 해요?

에서

구에서허삼남위원

감사를 하든, 시에서 와서 감사를 하든지요. 총무국장 동에서 할 때 그 말이죠?

허삼남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청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는 구에서나, 시에서나, 감사를 나오면 동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감사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솔직히 감사 나오신 분 대접 안 할 수 없고. 그러면 구에는 예산 가지고 집행 하면서 동에는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현재 지침상에는 없는데요, 내년 예산 때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기석위원

우리 허위원님 말씀을 실장님은 감사실에서는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등해서 식대비까지 예산에서 쓰면서 실제 감사 나와서는 동에서 와서 대접을 받는구만요.

아니

아니허삼남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동에도 1년에 몇 번씩 감사가 있습니다. 본청 감사가 있고 구 감사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기석위원

맞아요. 그 얘기예요.

용은

비용은허삼남위원

구에서 일절 내려보내지 않고 자체에서 쓰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최기석위원

동장 주머니나 동네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리고

그리고최기석위원

지금 말씀대로 감사실이나 구에서 나와서 감사를 할 때 업무시찰을 나왔을 때 예비용은 동네에서 내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서는 구 감사실에서 쓰면서 대접은 여기 와서 받으니까 여기에서 나간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런데 동장님 판공비 몇 푼에서 그것을 지출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제가허삼남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 판공비, 10만원으로 알고 있고 정보비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5만원입니다. 거기서 어느 동장은 저는 동장을 했어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어느 동장은 45만원을 몽땅 주머니에 챙기기도 하고 서무가 서류정리만 합니다. 또 저 같은 입장은 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만 저를 주고 10만원은 내가 서무주임을 줍니다. 동행정에 쓰라고 보태쓰라고. 그런데 만약에 감사를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구청장 명을 받고 나온 사람들하고 시장 명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서운하게 대접할 수는 없다 그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야 되고, 감사를 받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그서로 쓰면서 동에서는 꼭 동장이나 서무주임의 주머니를 털어서 대접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할 사항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것은

그것은허삼남위원

사실입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본청이나, 감사원 감사가 와서 저희들이 대접하는 그런 용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사항이 저희들이 회의록에 남겨 놓은 것은 바람직하고 못하고 이것은 저희들 유관전체에 조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이고, 또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돈이고,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으로 저희들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허삼남위원

말씀을 실장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얘기 하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에서 회의록에 어떤 용이다, 어던 용이다 이것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감사원이든지 본청감사과 직원이든지 각종 점검감사를 나오면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물론허삼남위원

그렇죠. 얘기를 해 주는 거지.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조직 전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성격상 같이 식사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감사.

허삼남위원

실장님이 제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동에 감사를 3년만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에는 매년 하다가 2년에 한번 하다가 이제는 3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정기 검사를 3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그런 점, 또 허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여러 가지 접대문제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최기석위원

대해 제가 보충 질의를 말씀드릴께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감사심장께서는 동감사를 나갔을 때, 시 감사를 나갔을 때 동에서 일절 지출을 하지 않고 부담되지 않도록 지침을 해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우리허삼남위원

동에 온 손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우리최기석위원

동에 온 손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에서

예산에서최기석위원

편성되어 가지고 나가니까요.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최기석위원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예!

황규태위원장

예! 변한수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 예산문제 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적절하고 모든 것을 절약하는 면에서 예산을 잘 짜는 부서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들이 3년에 한번씩 동사무소 감사 나갈 때 가서 3년에 한번 감사 나왔는데 동장 입장에서 자기 판공비나 1년에 한번 나오든, 자기네들이 예의상 대접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감사나가서 자기가 다 쓰게 되어 있어요.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청에 감사를 해서 감사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타 가지고 나옵니다. 식비까지 타 가지고 나와요. 그 사람들 받으려고 안 해요. 그러나, 우리집에 온 손님이니까, 우리가 예의상 한끼라도 대접하는 것이지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요. 꼭 의무적으로 동장이 내리는 제도가 없다니까요.

그럼

그럼허삼남위원

좋습니다. 변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변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쓸 필요가 없지요. 쓴다고 실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에도 쓸 필요가 없는데 써야 할 입장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동에도 예산을 조금 내려 보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은 것인데······.

변한수위원

감사비용으로 어떻게 동에다 예산을 책정해 줍니까?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그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황규태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일단 질의를 했으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듣기전에 서로 반복되는 그러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답변을 하고 있는데, 또 질의를 하고 그러면 답변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점을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좋은이관수위원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에 보면 작년보다도 감액, 감원 액수입니다. 아까 우리 변한수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적절하게 잘 편성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모든 부조리가 더 증가되고 또 사회가 다변화 되어 가지고 감사를 속일 수 있게끔 범죄는 다변화되고, 지능화되고 발전되는데 감사비를 이렇게 감액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고 139쪽 하단을 보면 운영수당이만습니다. 민원심의위원수당이 있는데 민원심의위원이 지금 9명인데요. 9명이죠?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예!

이관수위원

9명이 연 4회를 열리게 되어 가지고 5만원씩 일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민원심의위원회들 명단하고 언제 위촉이 되었으며, 어느 규칙, 시행에 의해서 이렇게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또 `95년도에 우리 민원심의위원회가 매번, 과연 4번 열렸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감사실장

예.

황규태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그럼 감사실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전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남

김유남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윤남입니다. 총 48억 3,0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10억 1,459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 사유는 분구 이전에 예산이 1, 2월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 있는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여기에는 145억 6,5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서 15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봉급상승과 교통보조비 신설, 구로5동 보건소청사 신축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서무관리에서도 신규사업으로 구청사 220볼트 승합공사와 엘리베이터공사 화장실 재보수 등 이런 예산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있겠습니다. 예! 김찬중위원님 아까 질의 기회 안 드렸는데, 질의하십시오.

김찬중간사

김찬중위원입니다. 구로 바로 알리기, 구로 바로 가꾸기, 깨끗한 구로 가꾸기 단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일선 동 행정이라든지 또한 과거에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하던 구로 가꾸기 사업 또한, 일부가 저희 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을 동, 총무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찬중간사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실 때는 예산법상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 바로 알기 사업추진 음료비, 식대 129쪽에 500만원 깨끗한 구로 가꾸기 활동지원 1,000만원 145쪽, 깨끗한 구로 가꾸기 참여구민 격려 2,000만원 161쪽, 깨끗한 구로 가꾸기 추진활동비 1,400만원 161쪽에 깨끗한 구로 가꾸기 지원 163쪽 등 해 가지고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19개 동에 2,28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왜 이렇게 쪽별로 전부 분산을 시켜 가지고 별도 지원금을 만든 것입니까?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에 129쪽에 문화공보실 소관이고, 저희 소관은 140쪽 이후부터였습니다.

김찬중간사

그런데, 이것이 납득이 가기 어려운 예산이고요. 또 한 가지 총무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142쪽요. 이것 해당되지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해당됩니다.

김찬중간사

142쪽에 시, 구 의회의원 구정협의회간담회 해 가지고 2,100만원을 해 놓았어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김찬중간사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의원들 하고 무슨 간담회를 하는데 2,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이 사항은요 우리가 의회와 또, 의원님들과 우리 구와의 때에 따라서는 어떤 행사를 갇는다든가 같이 합동으로 간담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구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니까 잘 하는 일이야.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의원님들과의 간달회 했을 때 바로 의회협력 예산안입니다.

김찬중간사

`95년 7월 1일부터 지금 12월 15일까지 제가 임기 시작이 7월 1일부터 됐는데 지금까지 의원간담회를 한번도 받아본 사실도 없고 청장 당선되셨다고 해 가지고 취임 하셨다고 해서 이 앞에서 식사한 것 이외에는 그때 그 예산이 2,1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이렇게 납득이 가기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시고 구로 가꾸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의회협력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좀더 알차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깨끗한 구로 가꾸기 활동지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골목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따른 동이라든지, 참여자에 대해서 격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로 동이라든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 분들에 대한 격려비가 되겠습니다.

김찬중간사

동 동 하시는데 163쪽에 깨끗한 구로 가꾸기 지원해 가지고 60만원씩 해서 19개 동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3,280만원이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 깨끗하게 치우는 것은 취로사업으로 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중, 3중, 4중, 5중, 그냥 경상비를 작성을 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김찬중간사

아니, 답변 듣고요. 답변하세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내년부터, 이것이 금년에는 저희 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대해서 더욱 활력소가 되도록 또한 구민들에 대해서 동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 분든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

내무행정이관수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사실상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쉽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먹고 쓰고 얼굴 내미는데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예산이 적다. 쉽게, 총괄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뜻에서 기존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42쪽 보면 왜? 이렇게 일반업무추진비가 4억 8,700만원이에요?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가 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많이 예산을 구정창 이하 부구청장, 부구청장은 전년도 대비 40%가 증가됐는데, 기관 일반업무추진비나, 판공비,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물론 구청장은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알차게 추진하다 보면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데 부구청장은 이렇게 많이 되고 또 총무국장실까지도 120만원 들어간 예가 있거든요. 1년에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상에 모두 동일한 사항입니다.

예! 동일합니다.

허삼남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허삼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삼남위원

175쪽을 보면 동 청사 화장실 보수 및 샤워장 설치 19개 동 9,500만원, 동장실 출입문 교체 19개 동 3,800만원, 동 민원실 전등교체 19개 동 2,9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동 청사 화장실 보수 및 샤워장 설치를 이번에 꼭 19개동을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 천절 봉사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강성환청장 계실 적에 각 동에 청사를 전부 깨끗이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또 동장실 출입문 교체도 각 동마다, 위치에 따라서 동장실 문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전원 이렇게 많는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동 민원실 전등교체 같은 것도 지난번 친절봉사 행정 체제로 인해서 완전히 동 청사가 뒤집혔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구민들이 이제 동 청사답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또 여기에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화장실 관계는 여기에 샤워장이라든지 격무에서 시달리던 직원들과 환경미화원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동에 대해서 전국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 보자하는 뜻에서 화장실 보수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장실 출입문 교체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동사무소 동장의 사무실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한 두 군데 출입문을 시범으로 해서 할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동장문을 개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인다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게ㅆ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전등 교체인데 이 사항은 요즘, 이번 개봉동 민원실에도 처음으로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전기전력이 적게 들고 또 밝게 기간이 오래 쓸 수 있고, 3색으로 되때문에 우리 동에 찾아오셔서 이용하시는 민원실 만큼은 새로 나온 기계를 사용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허삼남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동 청사 화장실 보수 및 샤워장을 설치해서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쓰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허삼남위원

동 청사 이용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일체 없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을 것이며 동에서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 과연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직원들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에 퇴근 시간이면 집에 가기 바쁩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화장실 하나 물 제대로 나오고 깨끗하면 여름에 더욱 때 작업을 하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거리질서 캠페인 하고 들어와서 더울 때 찬물로 샤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샤워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이걸 1개 동에 500만원씩 투자해서 샤워장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억을 예산투자 한다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직원체력대회하고 직원 휴양소설치 문제로 해서 약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해외시찰비가 작년보다도 50%나 올린 6,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허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동사무소 민원실에 수족관을 설치하겠다고 2,400만원 돈이나 예산을 해 놓았는데 수족관만 설치하고 수족관 운영비는 어떻게 반영을 안 했는가 이것 수족관 해 가지고 전시 행정뿐이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또 하나, 정수물품 구매에 있어서 말이에요. 청사 개보수 텔레비전 10개를 신규로 취득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 행정 부서에서 텔레비전이 10개씩 필요한 것인지 왜? 텔레비전을 비시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화장실 문제는 청사에다 결혼식장을 만든가고 하는데, 예식장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3,000만원씩 들여서 결혼식장 조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 직무환경 개선 그동안에 허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말고도 또, 직무환경 개선비로 1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지금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쪽이 서무관리하고 동행정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우선 서무관리하고 동행정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우선 서무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소에 대해서는 금년도3,28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여름이면 가족전체가 휴양소를 이용하고 있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가족 당 24만원씩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게 원들 약 200여 명이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사기가 앙양된 바가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여기를 장급으로 하지 말고 시설을 나은데로 하도록 하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콘도식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 또 가족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또 직원체련대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의 약 57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구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연에 체육의 날을 맞이해서 2번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등산을 한다든가 각 과 ·국별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지난번 의회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직원이 한 자리에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미활동이나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예산을 절감해서 체련대회를 통해서 한번에 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책정한 바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체련대회나 직원휴양소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 이렇게 2,000만원이 넘게끔증액이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에 사치가 아닌가 하는 비난을 받게 되니까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소규모사업도 못하는 실정에 어째서 이렇게 예산증가를 해서 직원들 놀러가는데 적당히 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해나가면 좋은데 사업이나 그런 예산은 없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증가시키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000만원씩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증액됐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외시찰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6,000만원씩이나 늘어 났습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해외시찰문제는 지금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찾는 마당에 직원사기 앙양책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해외를 나갔다 오면 많이 배우고 애국심을 갖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우리구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앙양책을 물론 밖을 내다보고 우리 구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보다 늘렸습니다.

변한수위원

해외시찰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한 사람이 나가던 것을 두 사람이 나가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배가 늘었느냐는 얘깁니다. `95년도에 6,000만원이 `96년도에 가서 1억 2,000만원이 됐으니까 배가 늘어난 것은 부부동반인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줘야지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부부동반은 아닙니다. 해외시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외에는 부부동반해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게 설명하시라 이겁니다. 위원들이 여기서 공무원들 해외시찰 나가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취지는 좋은데 `95년도보다 6,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배로 늘었습니다. 인원이 배로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고 직원들 사기는 앙양시키자는 뜻에서······.

아요

좋아요변한수위원

. 지금 과장님이 사기, 사기하는데 제 말 뜻을 모르시네요. `95년도에는 50명 나가던 것을 `96년도에 100명을 책정했다든가 뭔가 납득이 가는 답변을 안 하고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30명을 60명으로 잡았습니다.

렇게

그렇게변한수위원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가지 여기 설명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묻는 건데요. 또 동사무소 수족관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설명을 해 주세요. 동사무소 수족관이 이번 감사에 나가니까 최기석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조그마한 것 하나에 1년동안에 관리비가 30만원 정도를 집행했대요. 대형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관리비를 안 준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관리비는 월 5만원씩 잡았습니다.

변한수위원

5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 민원을 처리하러 가서 잠깐 앉아서 책이라도 보고 신문이라도 보고 오기가 쉽지 사치스럽게 수족관을 해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수물품 텔레비전 10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황규태위원장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텔레비전과 강당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강당 결혼식장조성에 대한 사항인데 사실상 강당이 5층에 좋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올 때는 5층까지 들고 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예산도 엘리베이터도 금년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왕에 엘리베이터도 놓고 좋은 강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결혼식장만 쓰기 위해서 3,000만원을 한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은 조명등도 캄캄하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고 커텐도 수선을 해야 되고 유리창도 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캄캄하기 때문에 강당답게 꾸며서 예식장을 이용하겠다는 구민들이 있다면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주차장시설도 완비하고 식당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구민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결혼을 한다면 폐백실도 마련을 해서 하고 다목적으로 이용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강당을 보수해서 깨끗하게 단장하겠다는 수선비 명목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청사강당을 결혼식장으로 꾸며서 강당을 쓸 때 우리 구청들이 거기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명목을 청사강당 결혼식장조성이라고 해 놨을 때 구민회관을 사용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사내에 결혼식을 만들면 난장판이 될 겁니다. 일을 못해요. 차가 어떻게 돌아올 것이며 그 많은 하객들이 와서 붐비면 이게 난장판이지 구청업무 보는 곳입니까? 왜 그런 발상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제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저히 청사내에 결혼식장을 겸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또 다른 것 말씀해 주세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의 회의실이라든가 각 기관의 강당은 전부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이왕에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방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달에도 한번 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구민회관도 있습니다마는 구민회관 가지고는 주차실이라든지 모든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왕에 강당을 꼭 결혼예식장의 목적은 아닙니다. 앞으로 강당을 구민들이 꼭 필요로 할 때 이용을 하기 위한 것이지 꼭 예식장으로만 이용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직무환경개선비로 1억 4,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이 사항도 각 민원실 바닥재설치라든지 노후청사 등 각 동에서 동장으로부터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사무소를 개선하겠다는 동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대해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수족관얘기도 나왔지만 고척1동이라든지 개봉본동 이런 데에 있는 곳은 빼고 예산은 각 동에서 올라왔습니다마는 개선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소

동사무소변한수위원

직원환경 개선비로 해서 세운 것은 세웠다 하더라도 그대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을 때 모두가 주먹구구식이에요. 내년도에 새로 신축할 동도 있고 모두가 얼마에 19개동, 얼마에 19동 또 얼마전에 개봉본동 19개동, 얼마에 19동 어떻게 또 얼마전에 개봉본동 같은 경우에는 입소한지 얼마 안 되는데 문짝보수도 19개동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앞으로 1억 4,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실지 몰라도 위원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

여러최기석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지역 주민 초청간담회해서 50만원씩 10회해서 5,000만원입니다. 이 지역주민 초청간담회를 어떠한 방식으로 초청을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이 쓰여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대중교통 파업대비해서 300만원씩 3회해서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중교통파업이 안 됐을 때 나중에 이 예산이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다음에 144쪽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해서 구청장이 한 달에 65만원 부구청장이 한 달에 65만원 부구청장이 60만원해서 7,800만원, 7,200만원이 나와 있는 데 오전에 아까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114쪽에 보면 여기도 기타 업무활동비해서 나와 있는데 65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책정을 해서 돼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임명제구청장 때와 민선구청장 때와 재임기간동안에 예산이 동일한지 밝혀 주시고 145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경영수익사업 추진대책해서 1년에 2,000만원인데 경영수익사업 추진대책이 어떠한 명목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아까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족관은 동사무소 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수족관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것을 지저분하게 해서 없는 것이 낫지 해놓고 월 3만원 정도 해 가지고 1년에 30만원 정도 들어가게 해 놓고 보니까 고기도 없어요. 이러한 예산책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이러한 부분도 삭제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해외시찰문제도 아까 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외시찰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사기앙양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외국에 가서 배우고 시야를 넓혀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가 금년도에 금천구하고 분구가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70만 인구가 넘는 공무원들이 배로 많을 때도 예산을 6,000만원을 책정해서 시행해 왔는데 분구된 뒤로 약 4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1년만에 50%를 증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나 우리 위원드리 볼 때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단 몇%를 증가시켜서 한다면 모르지만 50%를 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낭비가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아까 65만원에 대한 것은 기준경비입니다. 이것은 공급선책을 띄는 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도에 비해서 4,8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여기에 항목은 여러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대중교통 파업대비 이것은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이때는 각 역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켜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없을 때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주민초청간담회도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각 동별로 간담회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명직 때 구청장과 민선시대의 구청장과 차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증가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직원들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직원들에 대해서 축, 조의에 대해서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을 통해서 옛날보다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 2,000만원에 대해서 이 사업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아침에도 구로발전기획단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획단에서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구로총무과에서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예산이 경영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수족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동에 민원실을 산뜻하고 환경이 좋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역주민최기석위원

초청간담회 답변에서 말입니다. 500만원이 돼 있는데 지역주민하고 초청간담회를 구청에 들어와서 하다 보면 음료수 등으로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면 몇 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대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많고 불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경상비 말한 것이 있지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요. 경영을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해야 하는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을 소요할 것인지를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무슨 명목으로 어떤 명분을 위해서 이것에 2,000만원을 소요할 것인지를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를 든다면 저희가 테니스장을 옆에 상업은행이 같이 있습니다마는 공터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경영적인 차원에서 그 공터를 잘 활용해 보자가 했을 때 거기에 일부 예산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구민회관에서 매점이라도 만들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상당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등등 앞으로 총무과에서 경영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다섯에서 여섯가지 정도 추진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최기석위원

보면 이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러한 명분이 있는 내용을 같이 했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해석을 하겠어요? 무엇인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됐다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확실히 명분있게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허삼남위원

152쪽에 방범원피복 및 장구가 있습니다. 하복이 5만 3,270만원 해서 383만 6,000원이 잡혀있고 상하복 이것은 성수기 여름 때 입는 옷이겠지요. 또 동복 이렇게 세 가지 옷으로 잡혔는데 하복이면 또 제가 볼 때 민원책상에 앉아있는 공무원들한테 2만원짜리 옷을 해 주면서 왜 방범원한테 엄청나게 비싼 옷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 구민을 상대하는 직원들 옷은 2만원짜리 원피스를 해 주면서 방범원한테 10만원이 넘는 옷을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복이면 하복 한 가지만 해 줘야지 하복은 뭐고 상하복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름이 돌아오기 전에는 동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떻게 따로 따로 돼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방범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방범원에 대해서 현재 72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는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명을 관악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는 것하고 방범원들은 추울 때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는 차별을 두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재고하겠습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그런데 상하복은 뭐고 하복은 법정가격이 비슷한 피복비입니다.

런데

그런데허삼남위원

상하복은 뭐고 하복은 뭐냐 이거지요. 상하복은 복중에 입을 반팔옷을 얘기한 것이고 하복은 긴팔옷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이 사항은 버리라 이것입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 주는 그러한 관료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시대인데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95년도 예산과 똑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겠습니다.

연한

당연한허삼남위원

것이지요. 하복이면 하복 동복이면 동복이지 상하복이 뭡니까?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아까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보는 관점마다 다 틀립니다. 지금은 민선시대기 때문에 아니 민선시대가 아니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건물안에 주차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물안에 즉 말하자면 운동장안에도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차장으로 허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결혼식이라는 것은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 5층 강당을 무의미하게 두는 것보다도 3,000만원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구모구민회관을 지은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금년에도 5억 3,000만원을 가지고 보수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부터도 그렇지만 시공하는 회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민회관 주차장 자동개·폐공사에 2,000만원이 들었는데 평일에는 주차가 폭주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휴일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우리가 구민회관이라든지 강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 바가 있고 현재 주차비는 토요일, 일요일은 받지 않습니다. 구민회관에도 일과시간 내에만 받고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청사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민을 위하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지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이관수위원

구민회관에 보면 주말에 예식하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사용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유행어가 주민들 사이에 전파되고 있는데 구로구청 강당을 예식장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뜻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데 공무원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옆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이관수위원님이 구청강당을 결혼식장으로 꾸미는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강당을 우리구민들이 결혼식장으로 이용한다고 할 때 사용료를 받을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구민회관이 현재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어 가는데 무료로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유료화해야 겠다고 해서 지금 의회에 사용료징수개정조례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도 이제는 마찬가지로 이제는 무료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어느 기업체에서도 구민회관을 이용한다 또는 회의실을 이용한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전기료도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까지 무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 예산을 세입면에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 다음에 하실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본청사건물에 결혼식장을 허용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재고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고 위원들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유료화시킨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 가능한 것이니까 내년도 사업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안이 오면 검토하는 거고 저는 구청사를 일반 청내의 업무와 유관한 사항을 개방하는 것은 좋아도 일반주민들이 서로 거기에 와서 결혼식장으로 이용하겠다고 난리칠 때는 무한한 혼잡을 어떻게 감래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수익사업도 좋지만 본청사내에 결혼식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또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 그만큼 돈을 들여서 잘 활용해 가지고 구정과 유관한 사용의 목적을 두어야지 청사내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일 이것을 할 때 주민들이 너도 나도 와서 결혼식을 한다고 할 때 전담직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행정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황규태위원장

그 문제는 내일 계수조정 할 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대하는 주장이 있으면 찬성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구로구의회 의사당건립 부지매입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놨는데 자체 계속사업을 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로구의회 의사당은 시사업도 되기 때문에 시의 추자심의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구로구의회 의사당건립부지는 현재 1,757㎡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0분의 1인 계약금만 3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땅은 시에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처럼

모처럼이관수위원

본위원이 `91년도부터 계속 해마다 추진했던 구의회의사당을 3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에 편성했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도 착오가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황규태위원장

예! 서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현영위원

서현영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 개인 소견으로는 절대적인 요망사항이고 위원님들의 요망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구민의 요망사항인지도 모르니까 들으시고 절대 이로움을 요망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구개편이다 체질개선이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얘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가 따지는 것은 금액에 절대 수치를 절약하자 그런 의미에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저는 이러한 것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체질개선적인 면에서 그것이 만원짜리를 500원에 하자 700원에 하자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모든 비용적인 소모성에 의해서 모임을 갖는다든지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식사, 물론 식사할 때도 있지요. 그리고 다수가 참석했을 적에 식사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과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살림살이를 감안해서 최소에 경비를 절약하는 음료수가 다과되로 그렇게 해서 경비절약을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구개편에 대해서 문제가 따르는데 거기는 변화를 예상하는 것인데 기구개편 자체로써 변화를 무엇인가를 일을 한다 실속이 없는 변화는 느껴줄 것이 아니고 기구개편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왜 기구개편을 해야 되는가 하는 증명이 먼저 앞서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설왕설래 하기 때문에 지금 보편적으로 볼적에 계수 쪽으로 아는 분들이 이런 예산편성을 보거나 또 구민이 계수적으로 봐서, 아는 사람이 이것을 보았을 적에 아! 이것은 과외에 관행이고, 구 답습적이고 또 어디인가는 전시적인 행정이다 라는 것이 이야기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적이고 행정을 지향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 행정수행 예산편성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구민 누가 보아도 귀감이 될 수 있는 방침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도 정말 우리 실질 행정을 하고 실질 예산편성을 해서 효과적이고 저축할 수 있는 그러한 이행이 절대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소경비로 절약을 해서 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단한 다과회로 해서 끝나는 방향으로 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우리 식당을 이용해서 간단히 간담회를 한다면 간단히 식당을 이용네 번째 서도 앞으로 하겠고, 과거와는 달리 다른 모습을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득이 올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고 형식적인 것은 지를 해야겠다 하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기구개편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구로가 발전하기 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현재 기구개편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사항도 사실대로 개편안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찬중간사

위원장님!

황규태위원장

예! 김찬중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김찬중간사

김찬중입니다. 어제 재무국에 제가 물었더니 내용이고, 사실은 기획예산과장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총무과장님한테 확인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1,900만원씩 해서 차량 2대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안에 잡아 놓으셨는데, 알아 보니까 2대가 다 내구연한이 미달입니다. 미달이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는 새로 오신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는 새로 오신분이기 때문에 새차를 사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내구연한이 아직 미달인데도 부구청장까지 새차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은 56.3% 재정자립도밖에 안 되는 구청에서 비효율적 생산 예산낭비를 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량을 부구청장님한테 드려서 한 1년 타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차량은 이번에 중형에서 소형으로 되고 현재 지침도 내려왔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차는 이런 것을 사라하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님 차는 내구연한과는 관계가 없고 다시 하나 신규로 TO가 됐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지금 청장님 타고 다니는 차는 현재 22번을 타다 멈추고, 멈추고, 해 가지고 고치는 수리비 값만 528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차를 조금이라도 이용만 할 수 있다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차가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중간사

알았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덫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예산서에 올려준 금액하고 사항하고 차값이 틀려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총무과에서 재무국 정수물품 심의할 때에 1,900만원짜리 2대를 산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구청장 것은 2,200만원으로 둔갑했느냐 이거예요. 자료가 안 맞고 앞, 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소형이라고 말씀을 잘 하셨는데, 크레도스가 소형입니까? 중형입니까? 지금 나오는 차? 기아에서 나오는 차인데 중형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형이죠?

허삼남위원

중형이지요.

황규태위원장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 이거예요. 소형이면 프라이드, 엑셀 얘기하는 건데요.

형은

소형은이관수위원

르망까지이고 1800CC 이상이면 중형이에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책정된 예산이 맞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맞습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그리고 부구청장 차에 대해서는 좀전에는 중형에서 소형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중형은 한 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레도스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형이 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질의하실이관수위원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총무과장께서 재무과에 보고 내용이 맞다고 해서 구청장이나, 구로구 의회 의장이 그랜저 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회의에서는 만장일치 다수결로 정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그러느냐 민선구청장 시대를 민선시대로 들어와 가지고 꼭 중형차를 타고 다녀야 품위가 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차도 충분히 타고 다녀도 될텐데, 내구연한도 지금 안 되었죠? 내구연한이 되었습니까? 5년 넘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품만 구입하고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그 원인이에요.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관리를 엉망으로 해 놓고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차를 사준다 중형차를 사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총무과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이 원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 구의회 의장하고 같이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회 생각으로는 구청장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임명제 구청장이 아니라, 이제는 민선구청장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구청장 그랜져 사줘놓고 우리 구청장 그랜져 사줬다고 하고 다녀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요망사항도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거에는 그랜져 못 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상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지침이 내려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랜져로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고장이 7월 1일 이후에 22번이 났습니다. 이 앞에서 밀고 다니는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 되도록 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라도 아끼고 절약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이관수위원

ㄱ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원철 구청장이 그런 고급차를 사줘놓고 공무원들 사이에 여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

그런정달호위원

걱정 할 것은 없어요.

이관수위원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제가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동료의원하고 싸움을 시키는 구의원도 있어요. 왜 어느 동에 도로개설을 많이 해 주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올려놓고 흔들어 댄다니까.

청장

청장정달호위원

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이관수위원

민선시대에서 겪고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좋은에, 공무원 사회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아주 웃기는 사회예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로서 명심하고 저희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과장님께서는 간략히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96년도 예산서안 160페이지부터 166페이지와 395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입니다. `96년도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95년도 대비 4,400만원이 증가된 4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특별회계는 900만원 감소된 2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 중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써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도 5,777만 8,000원에서 금년도 8,107만원으로 `95년 대비 2,32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작년도 5,600만원에서 금년도 2,800만원으로서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에 편성되었던 금액을 일반업무 추진비로 돌리는데 변동이 오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로서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4,687만 9,000원에서 금년도 6,200만원으로 편성해서 `95년 대비 1,51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방역장비수리비와 각종 행사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여비는 작년도 300만원에서 금년도 150만원으로 편성해서 작년 대비 1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 공통으로 들어가는 여비는 기획예산에 포괄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입니다. 작년도 1억 1,559만 2,000원에서 금년도 1억 4,342만 4,000원으로 편성해서 작년대비 2,78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내무부 편성지침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구정질의 및 구정답변시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내무부 편성지침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구정질의 및 구정답변시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조례를 전면 손질을 해서 그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 때 정정예산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미간이전 사항입니다. 이는 `95년도 1억 731만 5,000원에서 금년도 1억 2,780만 6,000원으로 편성해1,04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이동도서관 인건비와 관리비가 증가된 것과 새마을 방역소독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등 16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시설비입니다. 이는 `95년도 4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사업비였었는데 금년에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397페이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억 7,545만 9,000원이였었는데 금년도는 2억 6,548만 8,000원으로 편성해서 작년대비 96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수치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융자해 줌에 따라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 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관수위원님!

이관수위원

164페이지 국민운동 보상금에 작년도 대비는 1억 1,559만 2,000원인데 올해 2,783만 2,000원을 올린 1억 4,342만 4,000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충질의 하자면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나, 자연보호 이런 몇 가지 단체를 지원하고 있지요? 몇가지지요?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사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이동도서관입니다.

모든

모든이관수위원

정부시책이나 권위적으로 지역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떨어져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15년동안 지도자만 계속해요. 장학금 타 먹으려고 그러는지 계속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도 6공 정부가 일어나서 사회정화 위언회를 법도, 규칙도 지키지 않고 그대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인가? 좀 연차적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해 가기고 그 단체가 민영화될 수 있게끔 스스로 자기들이 단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몽해야 되는데 왜? 지원이 많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윤병구구민운동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증가이유는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자 작학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구정질의 및 감사실에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전면 재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 때 다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단체지원 관계는 `94년도부터 국무총리 지시로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에는 2분의 1, 바르게는 전면 전액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해서 `95년도에는 바르게는 전액 보조금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은 `94년도에 반액만 지급해서 월 150만원씩 쓰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전액보조금은 2개 단체에 하나도 안 나갑니다. 그러나 사업에 필요한 또는 단체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내무부 지침대로 저희들도 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끗한

깨끗한변한수위원

구로 가꾸기 격려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구로가꾸기 명칭만 붙으면 몇 천만원씩 붙었는데 또 163쪽에 깨끗한 구로 가꾸기 지원해서 동에도 2,280만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깨끗한 구로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격려금을 써야 되며 또 2,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동�o고 분산시켜 가지고 어떤 명목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깨끗한 구로라는 말만 들어가면 몇 천만씩 들어가 있으니 아까 김찬중위원께서도 조목 조목 지적하셨는데 여기에도 또 나왔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방역 사업비로 수리비가 있고 방역비가 있는데, 165쪽에 보면 새마을 방역소독 희석용경유보조가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19개동 나누어 줘봐야 사실상 이 돈이 모자라요. 이 방역사업비는 오히려 이런 깨끗한 구로를 가꾸기 위해 돈을 갖다가 이 방역사업에다 지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모자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역에서 환불을 해 줍니다. 그 약이 모자라고, 모든 비용이 동에서 다루고, 구청에서 다루는 돈 가지고 모자라요. 여기 허삼남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이런 곳에 지원을 더 해줘야 해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깨끗한데만 돈이 많이 들어 가야 깨끗해 지는지요?

김찬중간사

위원장님!

황규태위원장

예.

김찬중간사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꺼번에 답해 주세요. 변한수위원님은 한 군데만 지적을 하셨는데 129쪽 구로바로알기 사업추진 음료 및 식대 500만원.

서가

부서가이관수위원

틀려요.

김찬중간사

129쪽은 아니예요?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김찬중간사

거기도 아니예요.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각 과별로 다 들여 놓았어 예산이.

이관수위원

변한수위원이 지적 잘 한 거예요.

김찬중간사

그러면 161쪽만 해당되는 거지요?

이관수위원

국민운동지원 밑에 써져 있어요.

김찬중간사

지금 변한수위원님이 2,000만원만 얘기하셨는데 깨끗한 구로 가꾸기 추진활동비 해 가지고 1,400만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렇지

그렇지이종영위원

161쪽에 2군데이고 163쪽에 또 하나 있어요.

김찬중간사

그것을 쪽별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세요.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 과의 업무성격에 환경정비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동안에 동을 갑, 을로 해서 2개월씩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공무원과 시민이 합동으로 도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즉 예를 들면 간판을 정비하고 또는 보도를 정비하고 각종 시설물을 정비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쾌적한 장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항인데, 이번에 민선 청장님으로 오신 박원철 청장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이 구정 목표가 깨끗한 구로 건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업무하고 이것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을맞이 환경정비 즉 우리 구로구는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 여기에 구청 전직원 또는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 환경정비 평가를 합니다. 즉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 동안 기간을 정해서 각 구별로 환경정비 사항을 하도록 지시해 놓고 그 실태를, 결과를 점검을 하는데 저희 구로구청이 25개 구청중에서 준우승으로 즉, 2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관련 공무원과 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좋은 성과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시설물 처리라든가, 설치라든가, 또는 각종 사업정비에 따른 참여주민 격려라든가 이런 사항은 청장님께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청의 문구가 깨끗한 구로건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또 밝게 거리를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3쪽에 깨끗한 구로 가꾸기 지원사업은 각 동에 일부 돈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동네를 깨끗애 가꾸기 위한 시설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깨끗한 구로사업에서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로 있던 주민참여 격려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바꾼 사항입니다. 즉 말하자면 특수활동비는 현찰로 뽑아 가지고 다니면서 활동하던 것을 또, 합리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카드로 결재가 되도록 일반업무 추진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각종변한수위원

국민운동 행사 추진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 행사 추진비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도 충분한데 깨끗한 구로 가꾸기 참여 격려금이나 구청장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많은가? 격려금이란, 어떤 명목으로 격려금을 주는지 깨끗한 구로 가꾸기 지원 각 동에 60만원씩 줘서 동별로 단장을 하도록 집행하라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격려금이 다 중복이 됐습니다. 각종 국민운동 행사 추진비가 있고 또 각종 봉사활동 참여, 봉사활동을 동별로 대청소를 한다든가 할 때 주민들이 동참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는데 3가지로 나눈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깨끗한 구로 가꾸기 참여 격려금만큼은 이것은 중복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들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중간사

과장님,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참여구민 격려 2,000만원, 그리고 가꾸기 추진활동비 1,400만원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구로구민이 몇명이며, 어디에 참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추상적인 얘기지 몇 명을 참여시켜서 언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변한수위원

말씀하시는데 2,000만원은 카드를 가지고서 쓸 수 있게끔 판공비 명목으로······.

김찬중간사

몇 명을 누구한테요?

그냥

그냥변한수위원

아무때나요?

김찬중간사

아무때나 못하지, 이것이 안 맞는 추경예산이라고요.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하고 추경활동비는 청장님이 직접 사업비로 활동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은 국민운동 단체 격려, 국민운동 해상추진, 깨끗한 구로 가꾸기 참여주민 격려인데 이런 격려라는 것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참여된 시민들한테 식사라든가 또는 행사라든가 그 항목 항목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몇 가지 단원으로 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행사가 여기보다도 많은에 이것을 좀 묶어 놓은 것이지 다 나열 할 수 없어서요.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총무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개봉역에서 일제히 토요일 아침 7시 이때가 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참가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동 주민이 100여명 이상씩 나옵니다. 아침에 해장국 먹고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6,300만원 돈이 되는데 이것을 각종 국민운동 행사 추진비에다가 해서 몇 천만원 하면 되는데 그것을 금액이 많으니까 전부 세분화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방역소독 사업에 지원금이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19개동에 나가는 돈이 이 돈 가지고 마을방역사업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요. 4개월씩이나 하는데. 돈이 남습니까? 이거 가지고도?

병구

윤병구국민운동지원과장

사실은 잘 하려면 더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6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말씀드리지요. 주민들이 취약지구에 소독을 해 달라고 원해도 약품이 모자라서 못 해 준다는 실정이 많아요. 그리고 내무위원장도 몸소 하고 다니지만 각 동에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그 사람들 먹어야지요. 끝나고 나면 목욕탕이라도 하고 가야지, 그러니 이 돈 가지고 모자라요. 지역에서 이 돈 가지고 못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지역 주민들이 좀 보태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실질적인 현상이라고요.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판공비 명목으로 세분화 해서 6,000~7,000만원씩 세워 가지고 쓰면서 구민을 위해서 방역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3,000만원밖에 안 세워놔요.

황규태위원장

변한수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관수위원

변한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민선구청장이 깨끗한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구청장이 슬로건을 내걸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그전부터 많이 해온 것이 아닙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특히 깨끗한 구로 가꾸기, 완전한 구로, 살기은 구로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전시효과입니다. 구청장이 업무도 바쁜데 토요일 아침에 나와 가지고 100여 명씩 데리고 나가면서 동네 쓰레기 줍는다는 것은 사실 전시적인 효과면서 동민들이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십시오하는 전시적 효과인데, 이것보다도 동별로 동장들이 가만히 앉아서 보신만 하고 있어요. 동네도 안 돌아다녀요. 이렇게 구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선 행정은 열중쉬어 하고 있답니다. 물론 19개 동장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 뒷골목 돌아다니면서 적재물 있으면 좋게 얘기해서 치워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 승진히섬 공부를 하나 어째나 동네에서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또 관변단체 술 먹는데는 열심히 돌아다니는 동장이 있습니다. 물론 구로5동 동장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구청장이 좋은 안건을 내걸고 예산이 몇 천여 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그 실질적인 하부조직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방역사업에 대해서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는 본위원도 돈도 없는데 한 대 사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5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서 하지, 보건소에서 하지, 마을금고에서 방역비 줍니다. 마을금고에서 주거든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사실 이 항목을 없애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방역비 전액을 보조하든가 그런 방법도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를 정리하자면, 하부조직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병구

윤병구구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깨끗한 구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 동 직원이 전부 자기 기능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실 때 미흡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늠대로에 자기 기능별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도록 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수시로 순찰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시사항을 떼어서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더 이상 걸려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증감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추교신입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96년도 예산서 166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96년도 시민봉사실 예산 총 규모가 `95년도 대비 7,300만원이 증가된 3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변동 내용에서 증가된 내용은 민원용장비인 공타기 1대, 건설기계 면허발급기 1대, 정수기 1대 등 구입하는데 750만원 구청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창호벽제, 전등보강, 커튼교체, 기둥, 등 내부시설미화 등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특수사업입니다. 그 외에 우편료나 관보구독료 등 공공요금 인상분 2,700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상담관이 당초 19명이었던 것이 현재 14명으로 줄었습니다. 비용은 사퇴로 인해서 그만둔 경우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구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감소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주로 구청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입니다. 구청민원실은 단순한 하나의 사무실이 아니고 구청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면에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질의라기보다 시민봉사실의 예산은 크게 검토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제가 볼 때 민원상담관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지 몰라도 급료가 적어서 안 됐더라고요. 그래도 공직을 치르신 분들이고 부하들이 다 옆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데서 줄여서 그런 분들께 다만 얼마라도 특수수당을 드려야 될 입장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봉사실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기보다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위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2시 5분에 구청에 볼 일이 있어서 내무행정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2시 10분쯤에 민원안내에 민원안내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민원실은 구청의 꽃이고 얼굴입니다.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안내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10분동안 거기에 서 있었는데 두 사람이나 주저주저하고 말라서 제가 안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이 정기회의중이지 않습니까? 정기회의중에도 민원안내가 안 돼 있을 때에는 평소에는 얼마나 근무태만했겠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각 과의 여직원들을 2시간씩 배정하지 말고 고정인원을 배치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안내라는 것을 없애버리든가 그래야 손수 찾아서 하게끔 하든가요. 말로만 친절봉사, 친절봉사하는데 그런 것 하나 세부적인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친절봉사하는 행정을 펼칠지 의문스러워서 시민봉사질장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먼저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상담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일당 1만 5,000원을 계상했던 것을 내년에는 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처우가 좀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관에 있는 민원안내원들이 불성실하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직원들 볼 때마다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민원안내원들이 각 실·과에는 여직원 가운데서 차출해서 오전에는 민원인들이 내방하는 10시~12시, 오후에는 2시~4시까지입니다. 하절기에는 5시까지인데 각 실·과에서 일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늦게 되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발명을 하면 근무조로 발령을 받은 직원들을 시민봉사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문제를 개선해 보려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직원들이 자기 업무 외에 시간에 맞춰서 나온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나오면서도 2시부터는 여직원이 정시에 근무를 하도록 전화로 연락하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관수위원님께서 2시 5분에 보니까 없다고 하시는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185페이지부터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역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성노영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95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억 2,386만 9,000원입니다. `96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2억 417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95년도 대비 주요증가 내역은 업무추진비에 씨름왕선발대회 경비 880만원이 증가되었고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이 2,498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생활체육시설비 1억 6,700만원이 증가되어서 `95년도보다 2억 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이 점점 확대되고 향상되어 가를 이때에 주민들의 욕구에 예산상 다 수용을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질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체육시설정달호위원

증가된 것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요?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190쪽을 보시면 고척근린공원 운동장에 테니스장 정비를 하는데 그 테니스장이 설치한지 오래돼 가지고 관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철저하게 되지 않아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면보수요구를 2년전부터 해와서 주민들이 전면보수요구를 2년전부터 해와 예산이 허락치 않았는데 금년에 용기를 내서 7,000만원을 들여야 전면보수가 되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했고 구로구민생활체육과, 신도림역 앞에 있는데 설치한지가 3년이상이 돼 가지고 페인트칠이라든지 보수를 안 하면 녹이 쓸어서 버릴 지경이 되어서 3,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또 6개소 약수터 또는 주변에 운동시설이 있는데 4,2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봉3동 베드민턴장 내 약수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물을 먹게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가 작녀보다······.

정달호위원

알았습니다.

허삼남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교실로 동별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건강체조로 해서 528회에 792만원, 테니스로 해서 하루 2시간 122회 해서 366만원, 게이트볼 130회 해서 390만원을 책정했는데 동별운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동별운영이 됩니까?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아침건강체조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싶어해서 현재 아침건강체조로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근무공원하고 가로공원에서만 했습니다. 이번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장소가 있느냐 하니까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해서 장소가 있는 동에 에어로빅, 테니스, 게이트볼 이런 것을 강사를 파견해서 아침에 강습을 시키는 것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허삼남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190쪽에 보면 민간경사보조라고 해서 체육회지원을 1,210만원을 했는데 무슨 체육회지원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이것은 체육진흥에 명시돼 가지고 구로구체육에 지원을 해 줘서 구로구체육대회에서 생활체육이라든지 또는 선수선발이라든지 체육회에서 사용하는데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회에

체육회에허삼남위원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해도 지역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정부에서 해 주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계시는 시위원님도 계시지만 체육회에다가 해 달라고 하는 주민요구도 많은데 다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예를허삼남위원

들어서 서위원님이 여기 계셔서 드리겠는데 연합조기회장기 쟁탈하면 거기다 몇 백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연합쟁탈기에는 5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허삼남위원

또 구청장기 쟁탈에는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350만원에 45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허삼남위원

잘못된 것이 뭐냐면 연합회에서는 구청장의 명예만 얻는 것하고 또 자기 회장 명예를 얻기 위한 것 두 가지만 말이에요. 연합회에서 예산을 내야지 어떻게 구에서 350만원에서 45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말도 안 됩니다. 구청장은 이름만 내 주는 건데요.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조찬관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 가지고 운용하는데 경제적인 힘이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 2만불 국민소득이 된다면 관청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재발적으로 동호인들이 돈을 내서 행사를 합니다. 구청장이 쟁탈을 합니다. 구청장이 쟁탈을 할 때는 350만원에서 450만원이 지원을 해 주지만 연합회장기 쟁탈할 때는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지원이 없으면 생활체육활동을 못합니다. 연합회장은 하시는 분이 그런 재력을 쏟고 하실려고 하는 분이 없으.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소득이 향상될 때 까지는 그런 지원이 없으면 생활체육향상을 못합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적다고 더 달라고 합니다.

좋은

좋은허삼남위원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각 조기회 대항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조기회에서 몇 십만원씩 내고 있어요. 내고 출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대회에서 쓰는 돈을 전체를 구청에서 부담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의 말씀이 되는데 보조를 해 주는 거지 전체를 더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허삼남위원

20개팀도 안 되는데 450만원 지원해 주면 많이 해 주는 것이지 거기다 각 동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씩 한 팀당 받고 하는데 그것이 엄청난 예산인데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이 사항은 총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해 주는 4개 단체중에 하나입니다. 1,210만원이 각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체육회 예산에 이사회에서 자체 민간들이 가불해서 연간예산을 편성 할 때 지원해 줍니다. 체육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한 예산입니다.

허삼남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위에서부터 지시사항에 의해서 1,210만원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뭣하러 여기서 심의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심의 아닙니까? 무조건 정해졌다고 해서 관례적이고 해서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관례적인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바로 위원들의 심의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이것은 관례적인 것이 아니고 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황규태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0만원은 대한체육회에서 구로구민중에서 유능한 선수육성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씨름선수라든가 전문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체육회 예산이 정액적으로 보조가 되고 있고 지금 말하는 것은 생활체육에 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선수가 아닌 구로구민중에 체육을 좋아하는 동호인 축구, 베드민턴 이러한 데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청장기가 됐든, 연합회장기가 됐든 거기에 지원이 사실상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는 그러한 것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실 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선수를 양성하는 기금과 순수한 구민들의 취미를 활성화하는 모임에 대한 지원 그것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최기석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고척동 테니스장 정비에 관한 건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7,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잡았는데 사업개요가 바닥정비 1,368㎡, 배수로정비 72m, 휀스 79경간, 조명시설 4개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7,000만원인데 어떠한 테니스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오긴 나왔는데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고 말지 정비하는데 7,000만원씩 들여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고 우리위원님들이 지역활동하면서 지역사업이라든가 심지어는 주민들 민원이 빗발쳐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을 관계 공무원은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테니스를 즐기는 주민이 하루에 약 1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0~20명 아니면 특정인 몇 명이 움직이는 테니스장이라고 일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지역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여유있고 배가 부른 사람이 테니스를 치러 다니지 밥먹기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데 테니스 티러 갈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에 저소득층에 대한 골목골목 투입해야 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100여 명이 하루 즐긴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7,000만원씩 예산을 소비한다는 것은 차라리 하나 만들지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은 상세히 우리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하루에 100명이 사용한다는 것은 고정인원 100명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인구가 10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데 골목의 민원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몇 년에 걸쳐서 내려오면서 민원이 조성이 돼 가지고 지금은 안 해 주면 안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왔기 때문에 시설을 제대로 해 주려니까 막대한 독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한 것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쓰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냐해서 이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조명시설도 해 놓고 밤에도 이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저희가 직접 나가서 받아 가지고 골고루 쓰고 관리비도 건져내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완전한 시설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구로발전기획단에 안을 내서 넘겼습니다. 거기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테니까 이해를 하시고 체육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해 주셔서 조성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최기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타당성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는데 올려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기로 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

테니스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도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엊그제께 그러한 내용의 얘기를 듣고 현장에도 갔었는데 거기에 코트가 3개 있는데 현재 거기서 나름대로 써클 조직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써클 조직이 돼 가지고 회장들이나 그 분들이 비용을 썼어요. 그런데 대충 거기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들이 보수를 해 가지고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도 나왔고 제가 이런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체육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해 가지고 얘기해 봤는데 앞으로 위원닐들 의견을 효과적인 방업으로 절충을 하고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 과장님이나 제가 얘기할 사항을 해 주셔서 이해의 폭이 상당히 좁혀졌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체육진흥기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나 그런 데에 가면 체육기금이 %로 부과가 돼서 그 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확대시키는 의미에서 옛날에는 체력이 국력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생활체육협의회를 각 부분별로 활성화시켜서 제가 법적 근거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편성에도 반영을 못했지만 못한 이유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활동을 엄격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부나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보도의 일환으로서 또 전 국민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의식개혁을 하고 심신건전을 위해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 공휴일이 여가나 또는 취미를 즐길 적에 80~90%가 스포츠·레저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스포츠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에 우리가 못 샀을 때에는 엘리트체육이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GNP도 올라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이 생활체육을 함으로써 심신의 건전성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제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폭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내년도에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좋은이관수위원

질의도 않이 하고 좋은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국민이 꼭 해야 됩니다. 서현영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최기석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185페이이 하단에 보면 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올해 열었습니까?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했습니다. 구민축제하고 같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공보실에도 구민축제가 있고 예산이 같이 들어갔네요.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체육행사한 것은 저희가 주관이 돼 가지고 한 것이고 문화행사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구민체육대회하는데 1구해서 1,150만원을 했고 그 비용하고 공보실에서 문화행사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그것은 문화행사에 드는 돈이고 이것은 체육대회에 드는 돈입니다.

이관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서울시 체육대회는 언제입니까?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정해지년 나가게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관수위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경비로 2,000만원을 해놨어요. 그리고 구민체육대호가 1,150만원을 해놨는데 어떻게 예산을 1,000만원을 우습게 알고 예를 들어서 최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이 물론 자기건강을 증진하는데는 경제적으로 낮고, 높고를 떠나서 건강증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는 사실상 재정자립도도 15위 뿐이 안 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만원씩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닌데요. 그리고 구민생활체육지원해 가지고 600만 했는데 사실 구민한가족걷기대회 200만원은 적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행사가 좋은데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경비는 참가하는 선수들만 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소수란 말이에요. 구민한가족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1,000명도 좋고 2,000명도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손쉽게 행사를 치룰 때는 예산이 적고 소수의 사실 참가비는 예산이 많은 이유가 어떤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시민체육대회에 나간다는 것은 구로를 대표하고 구로의 명예를 위해서 나가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은 종목별로 선수가 나가기 때문에 가서 먹고 운동복을 해 주는데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구민체육대회하는데 구에서 1,100만원 쓰게 되고 각 동에서 2,800만원을 동당 150만원씩 동에 내려보내서 운동복도 사입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여러 사람이 참가하는데에 돈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많이 모이는데는 전체있는 분들께 대덥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사한의 경비를 했고 제가 와 가지고 생활체육을 하면서 각 위원님들이나 각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편성을 해 보니까 8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을 해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체육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보자고 하니까 2억 4,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생활체육이 향상돼야 주민도 화합이 되고, 생산에 활력이 생기고, 없는 사람도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생활체육은 무엇보다도 먼저 앞세워서 추진을 해 주지 않으면 구로구가 침체됩니다. 만일 그래서 시민대회도 초라하게 나가면 구로구가 형편없는 곳이다 그곳은 살 곳이 못된다. 이런 문제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명예를 높이고 구로를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도 모자랍니다.

웃음거리

이관수위원

생활체육과장님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구에서는 1,150만원을 하고 동에서 150만원을 지원해서 2,850만원인데 구체육대회를 먼저 합니까? 서울시민체육대회를 먼저 합니까?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그것은 구가 먼저 해야 선수가 선발이 돼서 시민대회에 나갑니다.

이관수위원

구체육대회 경비로 유니폼을 사입고 서울시민체육대회에 다시 사입고 나갑니까?

동에

동에허삼남위원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금년에는 250만원을 지원해 줬지요?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그것은 공보실에서 100만원······.

런데

그런데허삼남위원

세상에 동에서 구민체육대회 하면서 구의원한테 운동복 한번 안 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구에서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 주는데요.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다들 말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예산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것은 물론 숙지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 생활체육관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3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압니다. 3년밖에 안 된 건물을 외부바닥도색, 지붕보수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외부면적이 얼마이며 지붕면적이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이관수위원

생활체육관이 어디 있습니까?

노영

성노영생활체육과장

신도림역 앞에 있습니다. 지금 바닥면적이 1,368㎡인데 지붕면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문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란

예산이란변한수위원

그냥 무조건 7,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아닙니까? 외부면적이 얼마고, 지붕면적이 얼마고, 페인트칠하는데 평당 얼마로 산출근거가 딱 나오는건데요. 이것을 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세요.

서현영위원

죄송합니다. 생활체육위원으로서 구로구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서 국민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꼭 유치시켜야 되는데 그럴려면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주위에서 축구에 대한 열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규태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체육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역시 예산 증감된 부분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민방위관리비 1억 6,191만 9,000원과 병사관리비 1억 1,928만 7,000원으로써 합해서 2억 8,120만 6,000원으로 `95년도 예산 2억 2,371만 9,000원보다 5,748만 7,000원이 증가됨으로써 약 25.1% 증가됐습니다. `95년도 대비 주요증가내역을 보고드리면 민앙위강사 수당 인상 등으로 민방위 국고보조금이 2,05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병력동원 및 현역병입영 여비 등 병사관리 국고보조금이 3,145만 2,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357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357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과

민방위과정달호위원

역시 통상적인 민방위업무 외에는 별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 의사는 과장님의 보고 내용대로 인준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위원

민방위과장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에서 도시방재대책추진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길

송영길민방위과장

특수활동비 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도시방재대책 2,000만원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돼서 집어 넣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당초의 민방위과 기능은 민방위업무와 병사관리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재난업무를 총괄적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서울시 민방위국에서 취급을 하고 이것을 우리구에서도 민방위과에서 총괄 취급함으로써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재난관리업무를 민방위과에서 총괄 취급하며 세부적으로 재난관리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거기에 따른 도시방재대책추진비를 2,000만원을 계상해서 각종 시설점검이나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관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거기에 따른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활동비로써 2,000만원 계상해 놓습니다.

이관수위원

민방위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 이런데 쓰이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자기 개인적인 선전이나 이런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도시정비대책이라는 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원철 구청장께서 추진하는 안전한 구로, 그 일환으로 도시정비대책 추진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었죠? 그런데 사실 적단 말입니다. 깨끗한 구로, 안전한 구로, 살기좋은 구로를 만들려면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도시대책 추진비가 적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새로 신설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방위과장은 명석한 두뇌를 가진 민방위과장대책추진비를 효과적으로 바르게 운영해서 안전한 구로를 더한층 할 수 있게끔 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규태위원장

질의하상이 없으시면 민방위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부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다 예비심사를 하셨지만 위원님 나름대로 조정할 부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거의 다 제출을 해 주셔야 내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총무국장님께서 오늘 총무국 산하하고 3실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개진할 것 같습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오랜 시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이 큰 도움이 못되고 해서 그래서 오늘 예비심사를 마치는 순간에 국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과 편성에서 도로비 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다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장이든, 정부에 장관이든, 청장이든 새로 취임하는 것은 자기에 개인 재임기간 중에 하나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를 갖다가 마련 못하고 사전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제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깨달아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적 근거는 수당 규정만 개정하면 되는데, 이것은 미쳐 사정상 못 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왜냐하면 예산은 편성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 양해 말씀 올리고 그래서 기관장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또 구로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이, 그래서 구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원들께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도 공무원 생활중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산을 지지하게 심의해 준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새삼스럽게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혈세인만큼 통과된 예산은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아껴서 효율적으로 적은 투자로 많은 효용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집행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거

그거이관수위원

확실히 얘기 해야지요. 구로발전기획단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우물쭈물 하면 안 되죠.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예! 예산편성 시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황규태위원장

오늘 의견 개진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들드시고 내일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총무국장님이 의견 개진한 것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과연 그것이 이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이 난다 안 난다라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침에

아침에이관수위원

얘기를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하는 것이니까······.

황규태위원장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오늘 관계심의 과장들께서 하루종일 여기에 매달렸기 때문에 힘이 대단히 들고 업무에 공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기획예산과장만 이 자리에 참여를 해서 같이 수치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각 실, 과장들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내일은 기획예산과장만 출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개회중 제7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