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제7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시민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변주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민국 보건소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산업과, 청소과,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시민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예산에 대한 답변은 각 실과순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변주태위원장님과 시민보건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실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상임위 질의, 본회의 질의 등 연일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날 `96년도 시민국에서는 개봉복지관, 신도림복지관건립, 노인정 신축,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 신도림 차고시설 확충, 소형 소각로 설치 등 건설사업과 저소득 주민 지원, 노임취득취로사업, 보육시설 운영 지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실실하는 경상 사업 등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국 `96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95년도 대비 45억 5,420만원이 증가된 221억 6,37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시민국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주민 욕구에 부응하면서서도 최대한 절약하여 알찬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 본청에서 시민국장 회의소집이 있어서 참석하고 중간에 나와서 예산편성 심의에 참석하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 내용은 김포매립지 추가공사비 각 구별 분담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30억원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 30억원 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얼마전에 자치단체 의장단 회의에서 시청에서 30%를 부담하고 각 구에서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청과 협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시에서 70%를 부담하고 구에서 30%를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김포매립지에서 쓰레기 매립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대책위원회에서 금년도 김포매립지 제2단계 공사 설계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불응하고 있고 만약 구에서 내년도 예산에 김포매립지 공사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김포에서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긴급 시민국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습니다. 우리 구도 지금 4%인 30억원중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공사비 고지서 발급이 내년도 하반기에 됩니다. 늦어도 내년도 추경에는 70%에 해당하는 23억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13억원이 반영되어야만 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무난히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없이 의결해 주시길 탕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96년도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20억 6,700만원 특별회계가 9억 7,300만원 총 30억 4,100만원이 됐습니다. 예산 내역을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부터 사회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예산중에서 일반사회복지비가 2억,194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78페이지로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 예산기준 경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국운영비로서 원래 내무부 지침은 연간 24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는 50% 절감해서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시민국 국장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비입니다. 이것은 2,28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비로 5월에 표창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하고 표창 수상자 해서 100만원 집행되어 있고 현충일 참배 유족편의비로 120만원, 현충일에 차량은 별도로 나옵니다마는 아침에 가는데······.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금년 대비 증감 사항이 있는 경우 그런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들읍시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의 날 인원이 작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로 책정됐던 것을 올해는 정도 특혜를 준다든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305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외에 시민국 업무홍보비라고 해서 시민국장 활동과 업무추진 관계에 있어서 카드를 사용합니다. 월 50만원 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79페이지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과별로 해서 28만원씩 해서 1,440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증감이 없이 계속 1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은 특별한 편성사항이 아니고 시민국 전직원에 따른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1,600만원인데 작년보다 감액이 됐는지 이것은 거택보호자 양곡 운송비와 하차비 이것이 현금으로 금년부터 쓰지 않기 때문에 예산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1,000여 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새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왜냐하면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부담금이 금년도는 2기분만 납부했는데 내년도부터는 1, 2기분 같이 납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급량비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여비는 340만원이 삭감됐는데 무엇이냐 하면 현년도에는 부랑인 단속을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책정했던 것인데 별로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보상금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밑에 자체 신규사업에서 시설비 등 해서 5,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이 민원도 있고 진정이 들어왔던 것인데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보수비인데 무엇이냐 하면 현재 지하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목욕탕이 남탕, 여탕 있는데 남탕과 여탕이 경사가 지지 않아 가지고 많이 사용할 때는 여탕이 물이 빠져 나가지 않아 가지고 물이 흥건히 고입니다. 그것을 높이면서 타일이 붙어 있는데 노인분들이 미끄러지는 사례가 있어서 타일을 높이면서 돌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공사함과 동시에 약간 지하층이 누수가 돼 가지고 내부는 방수됐습니다마는 외부 쪽으로 방수공사를 겸해서 방수공사비가 약 1,200만원, 배수공사비 4,300만원 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인데 이것은 4개 보훈단체 즉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도 연 400만원씩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내무부 지침이 4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 보훈단체 지회장들이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구청별 협의사항이다 해 가지고 가져 왔는데 다른 구에서는 4개 구청 정도가 월 4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연간 400만원인데 480만원을 주어 가지고 우리도 인상해 달라 이렇게 협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일단 현재 예산안은 제출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타구와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협의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월 40만원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내무부 지침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예산에 반영하면 좋은데 아니면 추경예산에서 좀더 책정해 가지고, 평균 33만원입니다.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그래서 하반기부터 40만원씩 지원되도록 위원 여러분들도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보호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거택보호비, 양곡 이런 활동비인데 약간 당초 예산보다 줄어진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일부가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약간 11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83페이지에 보시면 주요명절 저소득가구 위문금입니다. 저소득가구 위문금이라고 현년도에는 책정이 안 됐는데 지난번에 이웃돕기 기금을 가지고 이웃돕기는 1년에 네 번씩인데 이웃돕기 기금을 원금을 쓰지 않고 2,500만원 나와서 이자만 사용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지만 이웃돕기가 가능해서 저희들이 두 번은 이웃돕기 기금으로 하고 두 번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3,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 점 여러분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신규 사업으로서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예산보다 5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현재 추경예산을 합하면 약 13억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임금기준이 앞으로 상향이 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 수준하고 같은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지비까지 현재 12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만약에 임금이 인상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상을 하고 왜냐하면 금년도 1, 2월분은 금천구와 분구되기 전에 집행됐기 때문에 내년도보다 약간 많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2번에 반환금은 `94년도 국고 및 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국고금으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하지 실제는 시에서 보조금이 전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의료보호비가 증가되면 계속 수시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에 의료비가 많이 들어 가면, 9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13억이 배정되어서 집행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6년도 예산안는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소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 넘어가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한꺼번에 통합질의하지 말고, 그렇게 하죠.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페이지가 나와 있고 어제 전문위원께서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또 혹시 문제점이 드러나면 기록하셨다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심사하는 과정에서 페이지, 페이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279페이지에 기타수용비라고 했는데 제목이 없고 5만원 예산이 뭡니까?

201, 201 명목은 기능식까지 포함해서 나오고 기타 일반 정규직에 대해서 이것 외에 필요한 것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5만원씩이나 넣어 놓았네요.

연간 일반직에 대해서 조달물품을 사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27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위문 또 거택보호 노인위로잔치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불용액 20% 이상을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축소 산업시찰 예산절감 노조간부 격려품 지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0% 이상이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을 보면 여기는 그 내용이 안 쓰여 있습니다마는 거의 불용사유를 보면는 선심성 선거에 관계 되어서 안 썼다는 내용인데 만약에 지금 장애인의날 위문이라든가 거택보호노인 위로잔치를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안 쓰고 그러면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시기를, 만약에 쓴다고 그러면 언제쯤 될까 한번 정도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거택보호 노인 위로 잔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을 합니다. 동별로 사전에 전달에 대상자가 넘어오면 동에 2만원씩 배정합니다. 동에서 한번에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잔치를 하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하는 것이고 장애인 날 위문 행사를 4월 20일인데 작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비 해 가지고 책정이 됐는데 일부만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하지를 않고 각 동별로 예상인원이 150만원 정도 잡아서 동에서 장애인 가족중에서 가난한 집을 조사해 가지고 선물중다든가 현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원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 어차피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보니까 이런 위문이라든가 위로잔치 같은 것은 선거를 피해서 선거 때문에 지불을 못 했다고 사유가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4월 선거 이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일에 그전에 집행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 쓰면 불용액이 또 되고 그래서 통과 되더라도 알고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거택보호 노인 위로잔치는 매월 하기 때문에 선거와 관계없이 해도 상관 없습니다.

날 행사는 우리 관내 장애인이 2,300명 정도로 많은데 150명은 너무 작지 않는가 그래서 좀더 늘렸으믄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저소득층을 추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늘려 잡으며 좋겠습니다만.

적게 잡았잖아요. 그래도 보통 인구수의 몇% 이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작지 않다고 생각지 않아요. 정말 장애앤인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있으니까 그냥······.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밖에 못 했습니다.

과장님! 구로구의 현재 총 장애인이 몇명입니다.

등록장애자가 2,000명됩니다. 그 중에서 생활이 괜찮은 분들도 있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학비로 나가고 그러는데 집도 있고 그런 분들은 할 수 없고 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하는 사람만 추려서 해 보려고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정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장애인의 날 위문해서 150명 225만원 지금 예산에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과장님이 충분히 인원 파악을, 2,000명 정도 파악이 됐다면 대비 10% 200명 이 정도는 잡아서 `96년도에 해 보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합번 잡더라도 과장님으로서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물론, 상임위 계수조정이 있겠지만 문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참고로 하셨다가 내일 오후에 조정하신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조금전에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보수해서 나왔는데 문제가 참 많아요. 옛날에 구로3동에 있는 복지관을 가 보았을 때 지은지 1년도 안 됐는데 보일러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아시죠? 1년도 안 됐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목욕하는데 물이 따뜻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불러서 왜 용량이 부족하게 처음에 설계서 했느냐 했더니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설명을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잘 몰라 가지고 원동에 보일러 기술자를 불러 와서 설명해야 한다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당신 면허 있소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이런 폐단을 가지고 하는데 또 지금 보니까 보수공사 해서 5,500만원 보수공사가 나왔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독 부주의라고요. 그런 것 계산 안 하고 맨날 보수공사만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몇 됐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5년 정도밖에 안 됐고 처음에 설계를 잘못하고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고요. 보일러 용량을 교체했는데 1년만에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그래서 그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정년퇴직해서 그만 두었어요. 자기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래요. 예산을 누가 올렸소그러니까 자기가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올린 사람이 모르고 기술자도 모르고 올리는 이런 예산만 낭비를 해 가면서 매년 이런 것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보수공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는데 5년 되니까 타일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타일이 미끄러워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잘못된 것은 할 수 없고 미끄러운 것 약간 높이면서 배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는 것은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하려면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1년도 안 되어서 용량이 모자라서 완전히 뜯어서 다 버리고 적은 예산도 아닌데 앞으로 하시려면 그냥 나는 기술자 아니니까 예산만 넘겨 주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감독 좀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78페이지 산출기초 있죠? 경로이발관 운영비 인건비가 있어요.

타과입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페이지별로 나가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하니까, 278페이지 노사정협의회 개최, 노조위원장 간담회 개최 이것이 전에는 보니까 노조간부 격려품으로 해 가지고 800만원을 불용했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삭감되고 몇 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정도 책정해 가지고 무슨 사태가 있을지 모르니까 기존의 것은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예산안만 놓을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대성빅스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일단 예산안을 세워 놓았으면 한번 정도의 간부들을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사람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만 세우실 것이 아니고.

278페이지 제일 밑에 유료직업안내소 회의비 해 가지고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유료직업안내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최초개 직업안내소 중에서 17개가 문제가 있어서 경고나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되어 있으면 결국은 연 한번 회의할 때 비용 외에 별도로 직업안내소에 대한 지도 점검하는 비용책정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원의 업무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로 업무 중에 나가신다 이거죠?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 상정되어 있는 것 중에 가정복지과 또 사회복지과를 통폐합하는 직제개편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 조례개정이 되고 직제가 개편된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배제 안 하고 셴을 짠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제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도 직제가 바뀐다고 하면 예산의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변동은 없고요, 집행소관만 달라질 뿐이죠.

한 가지 더 취로사업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5,400만원이 더 인상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1일 1만 7,000원씩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어느 동은 물론,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곳이 여건은 틀리겠습니다마는 어느 동에 보니까 7명, 8명이 1년 내내 그 사람들만 했더라고요.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특정인만 시킨 것인지 아니면 취로사업을 요하는 주민이 없어서 그 사람들만 시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아까 과장님이 언급하시기에는 노임 자체가 인생될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하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만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증대되는 것을 예상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선거를 기해서 선심성 취로사업비를 확대시킨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당초 예산보다 5,500만원이 많이진 것은 당초 예산은 1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서 책정된 것이고 올해는 현재 1만 7,000원입니다. 1만 7,000원으로 계상해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원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노임올라가면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원 변경은 없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280번 부랑인 단속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부랑인 단속 특근여비 보상금에 부랑인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전에는 단속 일용인부가 고용이 안 되어서 300만원을 불용액을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인원이 고용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 직원은 저녁에 1주일에 4일 정도 특별 순찰하기 때문에 그 특근비입니다.

직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특근매식비와 국내여비는 직원용이고 부랑인 급식비는 부랑인들을 안내할 때 식사를 사 준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있습니까?

그렇죠. 시설에 인계한 숫자만 6, 70건이 됩니다.

이렇게 직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부랑인을 단속하는 일용인부를 고용할 이유는 없었는데 예산을 세웠죠?

계절적으로 많을 때 한아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구 되기 전에는 지역이 넓고 그러니까 몇 군데만 일용인부를 시켜서 역 같은 곳을 조정배치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있으면 좋겠는데 복잡하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마는 직원이 한 사람인데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낮에 다니면 좋은데 고용을 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직원이 뛰려고 년도에 없앴습니다.

해 보고 금년에 실효성이 없어서 직원으로 대치했다 이거죠?

계속 직원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직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비가 직원용이 있고 별도로 일용인부 고용노임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고용인부는 없고 직원들로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것 인데 실질적으로 과연 단속이라든가 실적 같은 것은 더 저도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겠죠. 지금은 부랑인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잘못을 잡아오면 난리입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내 볼께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무보수로 일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다른 지역에는, 안양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방범순찰을 돈다든가 특전사 이런 데서 지역조작을 해 가지고 방범순찰을 해 주는데 이런 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들이, 일이라는 것을 떠나서 주어 가지고 사기진작도 해 주고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인원을 고용한다는 것을 떠나서 그런 인원이 다만 얼마를 가지고라도 그렇게 하실수 있는 의향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그 문제는 사회과 차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인까지······.

부랑인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방범순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요.

알기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 부랑인들 같은 경우는 넘겨 주고 있고 부라인들 같은 경우는 넘겨 주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구청에서 직원이, 제가 볼 때는 9명이 한 달 내내 다니는 것보다는 이 정도 금의 비용만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더 이상 많은 실적을 올리ㄹ 수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얘기를 다 못 드렸는데요야. 278페이지 다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유료직업 안내소 회의비에 3,000원, 15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안내소가 19개가 있으면 직원들도 참여를 할 것인데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것을 전제하고 15명을 뽑은 것인지 그 다음에 3,000원이 회의비에서 식사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식사비가 아니고 다과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업안내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개 중에서 17개가 문제가 있으면 꼭 참석을 시켜 가지고 저는 다른 항목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기준 수칙을 지켜줄 것에 대해서 홍보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80페이지 취업정보센터 회선설치비와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회선설치비하고 전화요금, 회선 사용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전에 얘기하실 때 취업정보센터에 전산망 구축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금년에 새로 섰고 내년도에 과천 노동부하고 교통평가회선이 다시 됩니다. 전화하고 회선이 이용료를 매월 납부합니다. 여기에 대한 납부료입니다.

이미 구입이를 통하여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쓰고 있고 기종을 바꾸어서 새로 금년에를 샀습니다. (변주태위원장과 이우진간사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분, 최재무위원님 하십시오.

282페이지와 283페이지가 연관되는 것입니다. 특별위로비에 보면 피복비 5만 1,380만원 런닝, 팬티셋트 해 가지고 63만원, 동내의 8,550만원 1벌 동내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급절차가 따로 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일괄지급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일괄 나가는데 다만 이러이러한 품목에 피복비 얼마 런닝 얼마 내무부 지침이 세부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있는데 나가기는 한꺼번에 나가죠.

별 관계가 없는데 따로따로 나간다고 그러면 동내의 8,850원 짜리도 있는지 궁금해요.

내무부 기준이 이렇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살 때는 맞추어서 사야죠.

우리가 위로를 해 준다고 하는 입장인덴 일괄적으로 나가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곤란하겠지만 따로따로 항목별로 나간다면 8,550원 짜리 내의도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 위생과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구청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간사인 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우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4페이지 보면 심야퇴폐업소하고 변태업소단속반 입회활동비 해 가지고 1,200만원 나와 있고요. 225페이지 보면 국내 여비에서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 해 가지고 2,040만원이 나와 있는데 두 개나 나와 있지요?

이것은 위생업소단속비 6만원이라는 것는 월고정액으로서 저희 나가게 되어 있고 위생과 직원은 월 3만원씩 책정이 작년도도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다르지 작년과 똑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단속에 따라서 226페이지에 나와 있는은 별도로 다른 직원 가령 시민국 직원을 동원하든 동사무소직원을 동원하든 이렇게 나가서 할 때 1만원씩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26페이지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구하고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구가 5명중에 한 명은 계장이고 4명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226페이지에 구직원 8명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래서 다 듣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동을 보면 90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작년에 138명이 있었는데······.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얘기 하라니까요. 동에 보면 1,080만원이 나와 있작년에 보면 동직원이 나가서 단속할 것을 구직원이 그 예산까지 합해서 했다고요. 그렇지요나라

예.

그것을 몇 명이 했느냐 하면 5명이 했다고요. 4명이 얘기 끝까지 들어 보세요.

얘기 다 하셨습니까?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4명이서 동직원에 있는 예산까지 구에서 다 써먹었다고 이것을, 그리고 단속은 하루에 한 건 했다고요. 통계를 보면 하루에 한 건 한 것이라고요. 이런 단속을 해 가지고 제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4명이서는 도저히 단속을 못해요. 그래서 동예산으로 나온 것을 구태여 구에서 있는 직원이 다 예산을 써먹으면서 동직원을 활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에서 지적한 식으로 동직원에 대한 예산이 나온 것을 동직원을 활용해서 쓰라고 나온 것이지 왜 구에 있는 직원이 이것까지 활용을 했느냐 이런 얘기고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중앙일보에서 4회 연재시리즈가 가리봉동 미성년자 집단가출촌 또 미성년자 고용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합동심야단속을 경찰관들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교육구청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만원 주고 저녁에 단속하라고 해서 동직원이 되었든 어느 직원이 되었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국장님이 동직원도 좋지만 같은 시민국이니까 시민국 전직원을 조달해서 단속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시민국 직원들이 그때 단속을 나갔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2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 이튿날 하루 근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 1만원 주고 차출된 인원이 동사무소에서 환영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국에서 특별단속기간에는 합동으로 해서 점검했던 사항입니다.

대해서 다시 질의드릴께요. 물론 저도 우리 동료위원 김명기위원님하고 같이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았는데 사실 힘든 것을 그 동에 있는 사람이 그 동에 대한 것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의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동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물론 1만원 받고 안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동직원도 공무원인데 적다고 안 나가 많다고 안 나가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적든 많든 공무원은 하나의 직분이 있는 아닙니까? 안 나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빼는 것은 일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지시를 하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지 자기가 싫어서 안 나간다, 차출이 안 된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앞으로도는 동직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4명으로써 어떻게 지금 보니까 8명으로 나와 있는데 8명에서 이 광범위한 범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1만원이 적어서 못 나온다 이것은 공무원의 직분에 어긋나는 것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돈도 적지만 사실상 심야단속을 했을 때는 그 이튿날 업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마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근무한 직원은. 그래서 같은 저희 위생과 직원들을 대체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해 주나 동사무소에서 각 동담당이라든가 업무가 각 분야별로 있는데 차출이 되게 되면 그 이튿날 민원에 문제점이 있지요.

이것이 꼭 밤을 새고 해야 됩니까? 몇 시간만 해도 되는 것이지.

12시가 넘어서 하는 것이 심야단속이 되니까······.

12시가 넘어서 몇 시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한 사람 빠졌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기능이 마비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디리 그럼 여기서 해외출장 가서 몇 달 있다 나오면 그 기능은 마비된다는 얘기똑 같은 얘기 아니예요? 동직원이 인원이 몇명인데 그 한 사람 빠졌다고 해서 마비가 됩니까?

여기서 동직원 얘기하는 것은 각 동별로 한 명씩 나와서 과별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리봉동이라든가 구로3동이라든가 특별히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 지여 동직원이 여러 명이 참석하게 되는 것이지 오류동 직원을 갖다가 가리봉1, 2동이나 구로3동 단속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특수 문제가 있을 때 집단가출촌 문제가 사회여론화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시민국 직원이 그 기간에 동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블도로 하겠습니다.

동직원이 특수 문제가 있을 때 집단가출촌 문제가 사회여론화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시민국 직원이 그 기간에 동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법이 아니라 아까 채영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아는 사람을 많이 써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안 쓰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뭐해요? 알았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끝났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단속할 때 위생업소단속이 따로 있고 심야퇴폐업소단속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224페이지에 보면 심야퇴폐업소 단속반 입회활동비 해 가지고 5만원씩 해놓았거든요? 그 밑에 보면 또 일반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위생업소 단속비라고 해 가지고 6만원 해 놓고 기타 해 가지고 또 넣었단 말이에요? 또 225페이지에 보면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이다 해 가지고 또 204만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넣고 저것 넣는 것은 무엇이고 204만원 이것은 몇 명인지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깨띠를 225페이지에 어깨띠를 200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명이 몇년입니까? 한번 써 버리면 폐기합니까? 그것 답변하고 또 우리가 가스총을 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휴대할 수 있고 또 사용했을 때 문제점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224페이지에서 심퇴폐업소단속 입회활동비 이것은 음식점에 갔을 때 12시가 넘었을 때 음식을 파느냐 안 파느냐 하는 것은 음식을 유료로 사먹어야 됩니다. 2명 1조가 되었든 5명 1조가 되었든 일단 들어가서 음식을 퇴폐업소에서 팔아야만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상으로 먹지 말고 돈을 내라는 의미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과 직원에게 월액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별로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또 225페이지 합동단속은요?

225페이지에 있는 것은 특별히 다른 과 직원이나 동직원이 거기에 참여했을 때 하루저녁에 1만원씩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별도로 타과 직원이나 동직워이 참여했을 경우에.

어깨띠는요?

그리고 가스총 구입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을 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가 가스총을 구입을 하고 있으나 실제 오발사고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봉으로 해서 순간 졸도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상대방이 무기를 휴대했을 때 또는 흉기를 소지했을 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띠는요?

어깨띠는 1년만에 없었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다 보면, 가령 여기서 50명 100명이 동시에 가다가 보니까 모아놓았다가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갈 때는 같이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은 있을 것 아니예요?

있지요. 적어도 2년 이상은 씁니다.

최재무위원 질의하세요.

채영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6년 설명 자료에 보면 85페이지가 되겠는데 지금 심야퇴·폐업소단속반 입회활동비 그 다음에 심야퇴폐업소활동단속비, 내용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사업추진 내용도 대상도 심야영업·퇴폐·변태업소 또 우리 심야퇴폐업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야퇴폐업소가 그러면 양쪽이 다 똑같은 대상이며 지도단속도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입니다. 추진사업내역에 보면 그렇다고 볼 때 소요예산이 심야퇴폐업소에 입회활동비는 5만원해서 20일에 12개월 또 그리고 국내여비를 보면 구가 1만원 곱하기 10일 해서 8명에 12개월 또 동은 1만원 곱하기 90명에 12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위의 5만원 곱하기 20일, 12달은 1개반을 5명씩으로 해 가지고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국내여비를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구에서 10일에 8명, 12개월에 이러면 위에 지금 1개반 5명으로 어디서 차출된 인원이며 1만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8명 곱하기 12개월 그것은 또 중복이 되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동에서 1만원 곱하기 90명, 12개월이든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업체가 보면 1,745개소인데 그러면 매일 한 업소에 한 명 꼴은 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달이면 최소한 두 어번 정도는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감이 있습니다. 단속만 잘 해 가지고 보면 계속 단속을 한 업소에 한 달이면 몇 번씩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조금 예산중복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추진비에서 소위 감시계 직원이 매달 활동하는데 감시계직원은 특별히 고생한다고 해서 6만원씩 책정이 되고 기타 직원은 3만원식 월액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19명에 대해서 고정으로 매달 월액으로 나온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퇴폐업소단속입회비라고 하는 것은 1개조가 나갔을 때 증거로 해서 사먹어야 되니까 사먹는 것에 대해서 무허가식품이라도 판매를 해야만 잡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많으면 공짜로 먹고 사인을 해 달라고 하면 할 턱이 있습니까? 돈을 일단 내놓아야 사인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3명이 가나 5명이 가나 그 조가 5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시식비예요?

예. 그렇지요.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내야만 영수증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심야영업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226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원이 별도로 우리과 직원이 아닌 별도의 직원이 여기에 참여했을 경우에 1만원씩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사무소는요?

동사무소가 되었든 구청 타과 직원이 되었든 참여했을 때 하루 저녁에 1만원이라는 얘기예요.

한 달에 98명이라는 인원이 돌게끔 되어 있는데 각 동들이 98명으로는 19개 동이면 한 동에 몇 명씩 들어 갑니까?

산출기초는 이렇게 잡아 넣었습니다마는 매일같이 동사무소 직원들은 나갈 수가 없지요.

이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에 90명, 구에 8명 그러면 98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98명이라는 인원이 18개 동에서 돈다고 그러면 업소들이 장사를 못할 입장이지요. 계속 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조금 더 주어 가지고 예산을 빼기 위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1만원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돌라는 것은 12시 넘어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2만원을 잡더라는 실질적으로 2만원이든 3만원이든 현실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고 숫자를 줄여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한 달에 98명씩 검사를 하러 퇴폐업소 잡으러 다닌다고 돌아봐요.

아래 보았자 3명, 4명 아닙니까?

3명이라라도 그렇지 3명이라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그것도 더 되는 것이예요? 월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빼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전이라 할 수는 없고 지금 단속기간이라든가 그런 기간만 사람이 단체로 동원되고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여론이 문제가 된다거나 저희들이 사실상 한달동안 가리봉동 집단촌 조사해 보고 그래도 경찰관같이 한다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보고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그러면 내가 우리집에 있는데 네가 뭐냐, 이것은 가정복지과 직원이 사실은 선도해야 합니다마는 옛날 청장님이 남자들이니까 위생과 직원보고 하라고 해서 했지만 동직원하고 같이 나가도 말이지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밀집촌에 살든 어디촌에 살든 내가 내 돈 내고 사는데 왜 시비냐 이렇게 나갑니다.

과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98명이 한 달에 4명 정도라고 했는데 일요일하고 여기 보면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거든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인원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한번을 돌더라도 정말 직원들이 가 가지고 옳바르게 민원을 바도 누가 합니까? 기름값도 안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2만원이 되든 3만원이 되든 다른 것은 다 몰랐는데 이건 또 왜 안 올랐어요? 올려놓고 정말 그 윈언을 축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 보고 또는 순찰일지도 보고 했는데 4명이 1개 조가 되어 가지고 나갔는데 한 두 명씩 나가 가지고 잘못하면 얻어터지고 오겠대요. 보니까. 순찰일지로는 매일 다니고 확인 했어요.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 수당이란 것이 만원, 수당이라면 엄청나게 적은 금액입니다. 퇴근 후에서부터 아까 채영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밤 12시까지라도 왜 못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3시까지 있다 보면 그 다음 날에 근무하는데 영향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돈을 더 올려 주면 더 아마도 충실히 근무 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식대 5,000원하고 교통비 5,000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만원을 주고 싶어도 못줍니다. 그래서 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90명 곱하기 12월에 계산을 한 것은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은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고 실제로 금년도에 가리봉 5거리 한 달간을 매일 저녁에 30명씩 투입을 해 가지고 경찰관 3명, 우리 직원 27명 해서 30명을 투입해 가지고 한 달간을 다녔어요. 한 달간을 11시에 집합을 시켜 새벽 2시, 3시까지 끌고 다녀 보았는데 저하고 과장하고 교대로 하고 그렇게 해 보았는데 그래도 그것이 근절이 안 되어요. 그 묘하게 문을 닫아놓고 안 에서 하고 불을 꺼놓고 하고 묘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집중 이것을 하려고 할 때에 구청에서 인원 동원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사용한다?

예.

경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폐업소 과잉 단속을 하다 보먼 불상사도없다는 보장이 없을텐데 그러면 직원이 돈만원 받고 수당 몇 만원 받아 가지고 단속 나갔다가 불상사로 인해 가지고 얻어 마ㅈ아 뼈라도 부러지면 그것에 대한 상해보상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공무집행중에 사고가 나면은 연금보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개발비에 프로그램 개발비를 각 국 공히 300만원씩 계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미 프로그램이 본청에서 일괄개발이 되어서 디스켓에 보급된다라고 하면 단돈 몇십만원이라도 되리라고 보는데 각 국 공히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프로그램 개발비를 별도로 계상을 구별로 해야 될 필요성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렇게 화장지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몇천만원, 몇억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실상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을 갖다가 최초에 살 때 우리에게 전부 하나워드를 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이 기술개발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사실은 사는 거죠. 서울시에서 전체 사기 때문에 작은 것이 실제 저희가 개발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 놓은 디스켓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본청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각 구에는 디스켓 값만 내고 사는 그런······.

새로운 것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을 때는 몇 사람한테 빼준다거나 이렇게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개발을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다른 데다 돈이 있으면 개발해서 공용으로 해서 비용이 분담된 금액입니다. 조달구매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문규입니다. 산업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안 `96년도 예산서 안 317쪽에서부터 322쪽까지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년 대비 2,473만 7,000원이 증가된 12억 9,2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35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기준경비에서 1,368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1,884만원을 감안해서 총 3,25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12억 5,863만 7,000원으로 자체규사업으로 유기농산물 판매량 임대 보증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 계속사업으로 중소기업 융자지원 출연금으로 10억원, 민간이전비로 일반 농가 농기계지원 및 토양계랑기 보급을 위해서 665만 2,000원, 비축 연탄 융자금으로 203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5,725만 7,000원즘 증가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을 간략하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돌리려고 편성을 노력했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순서대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20만원은 그 농지관리위원회는 타구 위원들도 계시죠? 금천구나 관악구나······.

타구 위원이 아니고 농지관리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로구에 설정된 농지관리위원회들이 관할하는 지역이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까지 이렇게 설덩되었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중에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위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위원도 소속 차례가 관악구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 부담은 우리 구가 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일 경우에 비용는 우리가 합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9페이지에 제일 밑에 공수의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공중수의사입니다. 저희 구에서 가축 전염예방이라든지 가축진료업무를 공공적인 성격인 것을 의뢰하기 위해서 공중수의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수당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이렇게 수당이 많은데 이것은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구로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320페이지에 관정유지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설명 자료에 보니까 수중펌프 수리비, 우물세척비, 관정유지비 이렇거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3군데 되는 것 같던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보건소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우물의 판정기준도 이쪽의 산업과 하고 그것이 상반된거죠. 그러니까 먹는 식무문제도 보건소측에서는 이상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더라도 이쪽에서는 이상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더라도 이쪽에서는 다시 검사를 받으라 그래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액수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애로사항을 겪어서 저번에 변한수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보면 서류로 다 해 주고 우물도 세척해 주고 유지비까지 전부 대 주어 가지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검사를 받으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용으로 파는 지하수 하고 저희 관정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이것을 `95년도에 사업비 9,000만원 좀 안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하 100m 정도의 관정을 파 가지고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준공을 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식수로 이상이다는 판정을 받았고, 당초 목적은 식수보다도 농사짓는 분들이 한 해로 인해 가지고 농사 짓는데 지장을 줄까봐 우려되어서 농토가 있는 지역 세 군데에다가 관정을 개발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공을 9월달에 했는데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겠지만 사용하다가 기계를 잘못 작동해서 수중펌프 같은 경우 고장난 경우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물세척을 함께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수질검사의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한테 부담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하면 저희 구에서도······.

보건소에서는 일단 거기서 판정이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그것도 다시 산업과인가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시에서 이렇게 산업과를 통해서 와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번에 복리후생비 질의할 때도 변한수위원님이 질의했었고 그리고 내이번에 감사 때도 보건소한테 물었더니 35가지 인가가 검사 항목이 있다면서요? 그것에 자기들이 이쪽하고 상반된 것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물세척비가 없으면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데 여기 산업과 우물세척비란 것은 농업용수 하고는 조금 우리가 볼 때 이해가 틀리잖아요? 비상시 생활용수 및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물세척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개소는 우물로, 응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죠?

보건소에서 인정하는 검사가 여기서도 인정해 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제묻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게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우물세척비 같은 것은 넣어 주어야 할 이유가 없죠. 산업과에서?

보건소에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는 음용수로 적합하다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판정을 1년에 두번씩 한다면서요? 전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그래서 이상이다라고 판정이 받았는데 그 검사 기준 35가지 중에서 해당이 되어 가지고 여기는 틀린다고 그래요? 산업과 기준은? 그래서 가지고 다시 받으려고 주민들한테 연락이 와서 1가구당 검사 기준 액수가 많대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 일이 지연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감사 때 한번 보건소하고 상의했더니 보건소들도 자기들 기준에서는 이상이다라고 판정이 나왔는데 산업과에서는 이상이 있다라고 판정이 나와서 다시 검사하고······.

최의원님께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식수 그것은 산업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여기 보면 우물세척비가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것은 농수로 쓸려고 관정을 개발해 놓은 것이고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수는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하수과에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연구원이 다 검사해 놓은 35개 종목 그것이고, 산업과 하고는 식수 검사하는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산업과에서는 그렇게 공문보내고 그런 일이 없는데요! 3개 관정에 대해서는.

이 우물세척비 3개소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천왕동, 항동, 궁동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저희가 해 놓았는데요.

하나가 관정된 것······.

아니, 이것은 한 해를 대비해서 파 놓았어요. 관정을.

, 여기 보면 수중펌프 수리비, 관정유지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물세척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죠?

그 파놓은 것 거기 옆에 때가 끼거나 흙이 들어가거나 한 그것을 세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물세척비는 최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항동에 저희가 관정을 뚫을 장소를 찾다가 주민들 요구가 이왕이면 농업용수 뿐만 아니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신중하게 해 가지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관정을 박았습니다.

3개소 중에서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죠?

식수로는 3군데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0m 정도 들어가 가지고 암반수를 뽑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산업과에서 별도의 질의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하달하거나 지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에 월 8만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행정 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참 철저히 상당히 열심히 물가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보고한 일지 보면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값, 쌀 값, 라면값 통상적으로 집에 앉아서도 물가 조사를 해서 그냥 작성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물가조사를 우리 관내에 5명뿐인데 하는 경우에는 수당 8만원씩 주면서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수당을 지급해 주고 기왕 하려면 철저하게 물가 변동사항을 지역별ㄷ로 조사가 되게끔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유기농산물 임대 보증금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평당 500만원씩 해서 50%라고 했는데 50%의 의미를 무엇인지? 평당 그냥 250만원이니까 50%라고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어디에다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또 유기농산물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그 어시장처럼 1억 5,000만원 예산만 낭비라고 그럼 그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고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예산 승인해 주었다가 그냥 예산 낭비만 한 결과가 되었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충설명을 조금 해도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경길수위원님이 해 주셔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로역 앞에 있는 상설 어울시장 인가를 2년전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위원도 반대를 했던 일이에요. 그것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몇 위원들이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한 것인데 지금 2년동안에 그것이 1억 5,600만원이란 것이 나라가 버렸다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15억원을 들여서 노인복지관인가 뭔가를 짓는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 내가 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에요. 과연 이것은 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 같은 얘기인데 이걸 지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온다고요. 이것이.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예산만 올려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없어진다 하면 이것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 건물을 또 헐어 버리려면 헐러버릴 비용까지 또 든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취지는 좋은데 하시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나 위치가 어딘지? 물어 보았더니 위치가 나쁘다고 그러더라고 또 왜? 그때는 좋다고 그러더니 또 안 되니까 위치가 나빠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무분별한 모든 문제를 우리 구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경길수위원님께서 물가 모니터요원에 관계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저희 구에서는 5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매주 1회씩 개인서비스 요금 방향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과로 보고를 하고 저희는 그것과 각 동에서 물가동향 보고 오는 것 하고 조사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중에는 대게가 전부 다 주부로 위촉했기 때문에 가정일 하다 보면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명확히 봐서 그런 것 보다도 추측이 가능한데 그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분기별로 이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격, 이 분들이 조사하는 가격과 상품에 따라서 중가격이 있고 상가격이 있고 하가격이 있는데 기준 같은 것은 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같은 상품인데도 물가가 달리 조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관계라든가 조사기법 또 계속 다니는 상점의 물가만을 조사하지 말고 골고루 조사하도록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이 성실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이 분들의 내오사항으로 얘기하는 것은 개인서비스 요금 음식 가격을 알기 위해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조사하려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을 시켜야 되고, 8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매년 새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물가모니터 요원 한 분을 새로 교체해시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유기농산물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5곱하기 100평 해서 50% 한 것으로 저희가 100평 규모의 유기농물 판매장을 얻는데 약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5억원을 계상을 하는데 시에서 50%를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구에서 50%하고 그래서 50%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이 되는데 경위원님과 최위원님께 같이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유기농산물을 운영하므로 인해가 가지고 사업 그 자체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를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산물의 활성화 대체할 수 있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희 구로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판매한다는 것인데 과연 수요가 그 정도까지 있을 것이냐 그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문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성과라든지 경영수익이라는 그러한 책임부담은 농협이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판매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인데 장소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지고 판매장을 설치해서 제공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제공하는 방업이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물을 새설치해 가지고 할 경우사업의 효과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추진할까 생각을 해서 임대보증금을 예산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상설어울시장을 신도림역 구로5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신도림역 처에서 상설어울시장 가설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2년동안 운영을 해 했는데 운영성과가 없었다 하셨는데 금년만 해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되지만 2억원 정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까지 거래실적이 됐는데 작년에는 그보다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입한 것만 가지고서 사업승인 효과가 있었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석하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고 다만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된 건물을 노인 복지관 설립을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다른 과에 절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해서 의견취합도 했었고 또 그 업무를 다른데 이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했던 것이 현실하고 부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부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요, 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낭비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있게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20페이지 쥐약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쥐약 나가고 있는 1억 2,498만 9,000원 가구를 주네요. 맞죠? 그런데 나누어 줄 때 쥐약만 줄 것이 아니라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쥐약하고 주든가 또는 우리 과장께서 쥐약이 현재 얼마나 남아 있고 쥐약만 주면 홍보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번에 감사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32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을 10억을 해 주고 있죠? 그렇죠? 남아 있는 것이 130억 남아 있어요? 얼마 남아 있죠? 작년에 못 쓰고 남아 있는 것이. 잘 모르죠? 그런데요, 중소기업육성책에 대해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려면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죠?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실적이 2배인가 3배밖에 안 되요. 작년에 실적이 없었죠?

작년에 실적이 있었습니다.

나빠요. 까다로워요.

돈이 모자라서 못 했습니다.

, 확인해서 이번에는 잘좀해요.

그 전에 경김수위원님이 위치얘기했는데 위치가 빠졌네요.

위치선정은 지금 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까 해서 구로구에서 아파트 지역 근처에 있는 건물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에서 저희가 위치를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 위치를 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2억 5,000에 임대보증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팔당수원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협과 서울시장이 협의한 결과 농협에서 팔당수원지에 있는 농지에 유기농산물을 경작을 하도록 하는데 유기농산물 경작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왜 손해를 보도록 하느냐 그러니까 융자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4,000억원인가 융자를 해 줍니다. 연 11%로 융자를 해 주는데 서울시에서 7%를 부담해요. 그리고 융자 받아 가는 사람이 4%를 부담해 가지고 이자를도 바아 가지고 융자를 받아 가고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유기농산물을 생살할테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을 서울시에서 100% 판매를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팔아 주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팔 방법이 무엇이냐 연구를 한 결과 각 구에서 판매장소를 확보하고 판매는 농협에서 책임지고 한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 장소를 확보해 주는데 한 100평 정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판매장소를 확보하면 전세보증금을 서울시에서 50%를 해 줄테니까 자치구에서 50% 부담해라 그래 가지고 그것 얻으려고 2억 5,000 넣어 놓은 거예요.

얘기하는 것은 2억 5,000으로 끝나는 것인지 월 얼마씩 보증금 이 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세보증금만 넣어 놓으면 농협에서 책임지고 운영합니다.

계속 이동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께서 쥐약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11월 30일 각 동에 쥐잡기를 하기 위해서 29일부터 30일에 걸쳐서 쥐약을 배포했습니다. 배포하면서 동직원이 각 가구를 방문하면서 또는 각동 사정에 따라서 통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철저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쥐약설치하는 취지나 그 다음에 쥐약을 어린아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잘못해서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응급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한단 절부터 쥐잡기 사업이 구로구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라든지 이런 홍보물이 이미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산업과에서는 홍보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말씀 안 하셨어요.

중소기업육성지원 융자금인데요. 저희가 `96년도 융자금 추진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금년에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그래서 총 35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총 지원하는데 지금 규모가 4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 구에서 총 60억 정도가 되는데 시에서 40억 나오고요. 6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4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기금 규모가 동일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각 업체로부터 융자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가 지금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업체에 통보하면 응행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지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렴하시는 대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갈 때 거기에서 담보를 제공해햐 하는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보제공이 어려운 기업들 같으면 경우에는 융자를 못 받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업체에 대한 대출을 못해 가지고 기금이 남아 있는 경우는 없었고요. 신청하는 업체는 많았었고 기금은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운영을 제대로 못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산업과에서 지원은 가장 키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결국에는 쓰는 사람만 쓴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좀 관리해 주시고 선전을 해 주시면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라. 이자가 싸니까. 돔보능력이 없어서 쓰는 사람만 또 쓰고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면 긴데 점심먹고 또 하죠. 아니면 지금 마저 할까요? 예방주사약품구입관계에 대해서 320페이지입니다. 짐승에 대한 콜레라 예방 등 지원하는 지원금이 어떻게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액면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액면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30%다, 50%다 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조성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는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요, 70%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 금액이 50%로 되어 있는 것은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거죠. 그 다음 약물은 무상으로 해줍니까? 아니면 출장 가서 뇌염주사를 놔 줍니까? 아니면 약만 줍니까? 주사기를 줍니까? 아니면 가서 놔 줍니까?

동수위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공짜로 놔 줍니다.

광견병 같은 경우는 개기르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수위사 가축병원에 가면 일부 약품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요. 돼지라든지 가축 콜레라 및 이런 것을 동수의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구로구에도 돼지가 많이 있습니까? 서울에도 돼지가 많이 있습니까? 서울에도 돼지를 기르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322페이지 일반융자금에서 비축 연탄 융자금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 다음에 연탄 가격이 얼마입니까? 185원해서 1만 1,000장을 사 가지고 융자금을 해 준다고 그러던데요.

비축연탄 융자금은 지금 연탄 사용가구가 계속 줄어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로4동, 4동 가리봉동 일부 지역에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사용하는 가구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연탄을 판매하려고 하는 업소가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사용기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하기 위해서 연탄 판매상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판매하는 분에게 융자금을 지원한단 말씀이죠? 그러면 185원씩 지원한단 말입니까? 한 장에 200원이든 180원이든, 융자를 185원만 해 준다 이것입니까? 장당 185원만 해 준다 이것입니까? 장당 그런 얘기입니까? 하는 한 장에 185원이라는 줄 알고 잘못 하셨나 하고, 연탄 판매업자에게만 해 준다는 거죠. 사용자에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319페이지 천리안 정보사용료가 있거든요. 6,000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과에서 하는 통상적인 천리안 사용료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과 특수업무가 있습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서 통상정보를 받아서 저희 관내 기업체에 중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가지고 팩스라든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관내 업체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에는 7만 2,000원 되어 있는 것은 전화요금입니다. 이것은 전화요금이라고 앞쪽에 보시면 가입비가 있습니다. 코트라 정보사용 수수료 29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코트라에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셔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윤재락입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해외출장 시에 사전에 시민보건위원회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데 미쳐 경황이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존경하는 변주태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소과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5년도 대비해서 12억 7,000만원이 증가된 12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이 10억원, 공중화장실 재건축이 1억원, 공중화장실 재건축이 1억원, 용역비 8,000만원 등이며 `96년도에 대비 감소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7,8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4,800만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로 기본장비 관리, 유지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연구개발비라고 있죠.

연구개발비는 저희과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천천히 보시고 하시죠. 채영세위원님 하십시오.

250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소모성 물품 구입비 해 가지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용기 제작 6,16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매년 제작이 알라오죠? 설명하기 전에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매년하죠?

매년 안 하고 작년하고 올해 처음입니다. `94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도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용기라고 해 가지고 했고요? 내년에 들어 갑니다.

`94년도에 3,600만원을 해서 3개를 해서 각 동에 5개씩 배출함이 있죠?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네요.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금년에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제작을 했죠. 내년도에도 6,168만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감사를 하고 동네를 여러 군데를 알아 봤는데 동장님 이하 각 동직원들 얘기로써는 하나의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노란장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가정마다 배급이 안 되어 있어요. 몇%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데 활용성이 있고 없느냐를 조사해 봤는지 또한 꼭 이런 것을 해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각 가정에 보면 집에 그냥 놔두고 있어요. 밖에 내놓으면 누가 집어가는 확률이 많고 분리수거용기를 활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96년도에 올린 것은 무엇을 만든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는도에 무엇을 만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95년도에 제작한 것에 대해서 활용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분리 배출용기를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것으로 해지고 각 가구당 하나씩 다 돌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가구수의 약 50% 정도로 해지고 제작을 해서 각 동별로 해서 각 동사무소 약 절반 정도가 보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제작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 배분을 해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용기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채영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가정에 배부된 재활용품 분리 배출용기가 ㅎㅘㄹ성화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재활용품분리 배출용기가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없어도 좋은 것인지 이 결과를 검토해서 내년도에 정 필요없다면 이 자체를 구입하지 않는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시기로 약 20일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주는데 대해서 동별로 해서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주민들한테 유익한 것인지, 필요없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작을 할 때는 청소과장 혼자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위원회라든지 무엇에 의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25개 구청에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용기로 하고 있는 것을 일단 저희들이 전부 다 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닐봉지로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 배출용기를 나누어 주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닐봉지가 내구성이 없어 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일부 구청에서도 저희들이 제작해 준 용기를 그것이은 것이라 해 가지고 청소사업본부에서 각 구에서 권장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라 해서 청소사업본부에 그 지침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입할 때는 구청장님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1회용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이다 해 가지고 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쓰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에서는 약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했습니까? 나중에 했습니까?

우리보다 미리 한 군데도 있고 나중에 한 데도 있습니다.

구에 하는 것을 보고 했다고요? 그래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다 보시고 한 것이다, 그런데 20일 동안에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기 위해서 문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과연 사야 할 것인지? 안 사야 할 것인지 분석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올려서 나머지 세대에 구입하기 위한 것이죠? 충분한는 검토도 없이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내년도에 청소사업본부에서는 각 구청에······.

청소사업본부는 본부고 우리구 형평에 맞게 해야지 청소사업본부에서 하라고 해서 꼭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원래 계획 세울 때는 전 가구에 다 보내주도록 계회를 세웠기 때문에 50%만 일단 올해는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 50%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50% 주고 나누어 주었는데 불필요하다면 다른 구 생각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조사를 해 본단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 조사를 해 보고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 올릴 때는 언제 올린 것입니까?

예산편성 시기가 한달 전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용기를 지급한 시기하고 거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올리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해 보아서, 그러면 본 예산에 내일 모레 예산이 통과되면 제작을 한다는 얘기네요.

제작은 해 보아서, 그러면 본 예산에 내일 모레 예산이 통과되면 제작을 한다는 얘기네요.

예산에 통과가 되어도 필요없다고 그러면 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그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상단에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개최행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보면 불용액 20% 되는데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 행사 시상품에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불용액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이번에는 28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세부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280만원이라는 것만 올라와 있지,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해 주실 뿐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왔는데도 불구하고 280만원씩 2회에 걸쳐 주시고 24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환경미화원 격려,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 격려품, 체육대회, 청소인력 한가조고 운동, 쓰레기 분리수거 선진견학 음료 및 식대 이것을 보면 김포매립지 견학 불가로 해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이 된 일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항목만 바꿔 가지고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쯤 할 것이며 과연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예산을 올려 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개최행사비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최우수 동하고 그 다음에 우수 동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동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에 따른 음료수라든지 기타 경비와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개최 행사비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격려에 대한 것은 근로자의 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5,000원 상당의 예를 들면 선물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말 격려품은 5,000원 상당 그 다음에 체육대회는 일인당 5,000원씩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358명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올려서 체육대회 행사하는데 지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청소인력 한가족 운동은 각종 청소미화원의 경조사 시에 이것을 지원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서울시 노조가 있습니다. 청소 환경미화원 노조가 서울시와 매년 임금이라든지 모든 지원사항에 대해서 노사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각 구 공동의 지침이 내려오면 공동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 합의에 의해서 매년 지원해 주는 이 사항들의 임금 인상 모든 것이 원래 구청장하고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직접 합의를 해야 되는데 예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노조가 구성되때문에 서울시장하고 노조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히 민선구청장이 된 이후부터 구청장이 직접 노조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5개 구청에 각각 금액이 차이가 나면 상이하기 때문에는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어서 모든 노사합의 사항을 구청장이 시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합의가 되면 합의된 내용대로 각 구청에 적용할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을 위에 보면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에 보면 명절 휴가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해당 안 되고 이 항목만 그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렇죠.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 격려품, 체육대회 이런 것이 환경미화원 격려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 선진 견학은 대상자가 어느······.

쓰레기 분리수거 선진견학은 일반 주민들을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견학 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일반시민들.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볼 때 미비하고 작년에는 왜 시상 안 됐습니까?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불용액 20% 이상 남는 것을 보면······.

불용액은 우리가 예상한 금액을 280만원 해 가지고 2회로 되어 있지만 꼭 그것을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절약된 사항입니다.

줄여도 되겠네요.

내년에 쓸 때는 굴가라든지 인상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한 것인데 줄여 가지고 많이 모자라믄 곤란합니다.

최재무위원하고 같은 건이라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 행사비 해 가지고 최재무위원님이 불용액이 났고 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각도를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소과의 예산을 쭉 보면 우리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청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96억 중에서 청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인다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포스터를 한다든지 시상금을 준다든지 용기를 만들어서 나누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예산을 보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총 예산이 청소 행정을 재활용을 하겠다 하는 예산은 100분의 1, 1%밖ㅇㅔ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두 번밖에 안 했는데 한 달에 한번씩 계속하면 동사무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그것이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 않아요. 동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재활용센터가 몇 개월 이렇게 했었는데 그동안에 재활용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재활용품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 이것을 봤을 때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을 냉장고라든지 파쇄하는 비용이 또 나가고 하는 나가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재활용센터를 움직일 수 있는 물론 우리구에서 협조가 나가야죠. 지원이 나가야 잘 움직일 수 있을텐데 거기는 거기 사정대로 협조가 안 나가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 이런 것들이 청소과 행정에서 좀더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품에 대한 예산이 보다 더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재활용경진대회도 저희 생각 같아서는 매달 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한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된다면 더욱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는 올해 6월 15일 개장해 가지고 약 5개월 지금 지났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재활용센터가 원활히 잘 된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잘 된다고 보아가지고 오늘 오후 2시에 청소사업본부 부장실에서 저희 재활용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장이 시장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받았습니다. 그것은 25개 구청중에서 재활용센터를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시장 표창을 오후 2시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KBS TV에도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부터 20분간 재활용센터 윤응렬씨 거기에 대한 사업과 사람이란 프로그램을 반영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고 그 앞에 6월 15일 개장됐습니다마는 약 1개월 후에 각종 매스컴에서 상당히 반영이 많이 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는 구로구가 재활용센터를 아마 가장 잘 운영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보니까 거의 3분의 1이 다른 구에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물론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구 사람들이 활용이 충분히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것을 지원하려고 기획예산과에 부탁하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지원해 줄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마음적으로나 기타 다른 모든 점에서는 충분히 저디 재활용센터 운영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 개최행사비를 제가 아까 물었는데 바로 밑줄에 보시면 재왈용품 분리수거포스터 공모 행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80만원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 보면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내용은 다른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예산으로 일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55페이지 중간 상단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또 그리고 제일 뒤에 257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최우수상 30만원 아까 들어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최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 포스터 20만원, 15만원, 10만원 이렇게 중복 중복 예산이 들어 가있는데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49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포스터 공모 행사비 이것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앞으로 1번하고 2번 거의 제가 볼 때는 같은 내용의 생사성으로 보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하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하고 25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 자원회수 입지선정 이것 말고 포스터 하여튼 재활용에 관계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257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우수동에 대해서 30만원, 제가 물었을 때 동별로 이러이러한 상을 준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경진대회가 나와 있습니다. 30만원 1개동 2회, 우수상 20만원×2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완전히 이중으로······.

청소과장 답변하세요.

먼저 제일 뒤에 25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포스터 공모 시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 공무작품을 이번에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분리수거 포스터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 가지고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재용품 분리수거 포스터를 심사하는 그러니까 공모작품을 심사하는 관내에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섯분을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수당을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활용품분리수거포스터 심사위원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 개회행사비하고 재활용품분리수거포스터 공모행사비 28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조금 있다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각 심사위원도 있고 전부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도서구입여론조사 바로 위에 위원회 운영 및 공청회 등 해 가지고 50만원 12개월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운영과 공청회에 드는 예산이 따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250페이지요?

253페이지요.

253페이지 위원회 운영 공청회 등······.

예. 그것은 어느 위원회와 어느 공청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자원회수 시설, 소각장을 말합니다.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입지선정위원을 아홉분을 구성했는데 거기에 입지선정위원회 소각장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드는 예산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우진위원님 질의하세요.

250페이지에 보면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화장지하고 비누하고 타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도림차고 휴게실 거기서 운영하는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하는 소모품비하고 또 공중변소에서 사용하는 화장지, 비누라든지 소모품에 대한 가격이 맞지를 않는데 이것은 각 동이라든지 생활수준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 환명미화원 휴게실 운영 소모품비에 타올이 9,083원에 8개 필요해서 17개소 들어간다고 했고 신도림차고 휴게실에도 7,014원 해서 들어가 있고 비누는 고급비누를 쓰는지 신도림이 1,532원씩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901원 또 공중변소에 쓰는 것은 300원씩, 화장지의 경우에도 공중변소에서 쓰는 것은 소포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40원하고 환긍미화원이나 신도림차고에서 쓰는 것은 2,240원이 단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금액을 가지고 맞추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생활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도 오늘 처음 보았는데 이것은 확실히 다시 알아 가지고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아까 위원회 및 공청회, 자원회수시설의 입지선정위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255페이지에 중단에 보십시오. 255페이지 중단 거기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 수당이 5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복이고 또 뒤에 보면 2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기도 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용역비중에서 이것이 자원회수시설 입지성전을 위하이 두 번 세 번 볼 때 거기 용역비 중에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위원이 있어야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내용안에 포함이 된 액수로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 어떻게 자원회수시설이 여기 저기 세 군데 나누어져 있고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비라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전문기관에 순수하게 입지타당성 조사하는데 드는 용역비만 우리가 8,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중에 심사위원회수당이라든지 심사위원 운영하는 위원회비가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 그 전문기관 용역비가 8,000만원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설명을 보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최종입지확정에 참고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은 세부적인 것도 없고 그냥 8,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어느 부분에 어떠 어떠한 식이 들어 가서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뿐더러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와 공청회 50만원에 12개월 그 문제도 아까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뒤에 보면 뒷장에 255페이지 자위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수당이 또 나왔다는 말이에요? 5만원 곱하기 7명 해서 12회······.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타당성조사와 용역비 9,000만원 있고요. 그 다음······.

255페이지 중간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내용대로 255페이지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수당은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아홉사람입니다. 아홉 분중에서 공무원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곱분에 대해서 5만원씩을 수당을······.

이것을 합니까?

저희들이 횟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을 할 때 그것은 주민들의 여론이 많고 반발이 많을 경우에는 매달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몇 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횟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1개월에 한번 하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내년 연말까지 입지선정을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 그러면 255페이지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253페이지에 위원회 운영과 공청회 등이 50만원 12개월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예요. 아까도 또 설명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하고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해야 될 것이고 점심시간이 되면, 간담회 회의비는 들 것이고 그런 내용을 위원회 운영 및 공청회 등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부 다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목이 틀리니까요.

세부적인 설명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회의할 때 50만원씩······.

그러니까 현장에도 가봐야 하고 그 다음에 타 전문시설 견학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루종일 식사비하고 이런 교통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잠깐만요. 지금 최재무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과연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이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다음 다른 위원님, 이동영위원님 질의하세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구로구에 몇 개나 있는가 물어 보고 이것 하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공중변소가 몇 개나 있는데 그 관리인이 한 달에 임금이 얼마인데 우리가 하청업체를 주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또 255페이지에 보면 기능직공무원(야간)으로 써놓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10만원씩 놓았어요. 91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250페이지요?

255페이지에 기능직공무원(야간) 그래 가지고 10만원 해 가지고 91명을 써 놓았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해서 한 사람 앞에 1개월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급량비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년에도 그렇게 편성되었고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것이예요?

예,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각 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면 거기 상수도요금이 나오고 하수도 요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전기요금 이런 것을 총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직접 안 하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도심시설로 된 것은 7개가 있고요. 나머지 이동식화장실하고 총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도심형이 7개가 있고 수세식이 스물한 군데, 수거식이 여덟군데, 발효식이 하나 해가지고 총 서른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서른여섯군데에 398기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민간인한테 위탁하더라도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심형 공중화장실 7개밖에 없습니다. 그 7개를 민간한테 위탁했을 경우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 준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1년에 예산을 1억이라든지 이렇게 주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본인들이 그것을 운영해 가지고 경영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7개 외에는 왜······.

7개 외에는 이동식화장실이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은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각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3동이나 구로4동에는 집중된 데에는 공중변소 관리인의 청소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집중되지 않은데에는 동사무소에서 일반취로인부를 시켜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다? 예.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관급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 있지요? 관급용으로. 그것은 어디 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공공용으로 저희들이 각 동의 동장한테 지급을 해 갖고 공공도로 공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그런 데에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골목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8m, 6m 도로일 때 청소를 하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 할테니까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보면 폐냉장고 파쇄잔재우레탄처리하는 것 있지요? 그 밑에 보면 대형 생활폐기물 파쇄처리하는 것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난지도에 나가면 이것이······.

대대합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최재무위원님이 다 얘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매연후처리장치 해 가지고 1억 4,600만원이 올라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차가 65대 있어요?

78대입니다.

225만원씩 해 가지고 전부 다 부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차량의 유효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5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매연이 나온다, 그래서 부탁을 해야 된다?

질의를 다 하셨으면 제가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 그것하고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이것은 아까 얘기하셨고 맨끝에 보면 공중화장실 재건축 신도림동 해 가지고 1억 200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설치 해 가지고 1억 5,000 나왔는데 이것까지 해서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259페이지요.

공중화장실 재건축하고 소형의소로 설치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위원님이 질의하신 폐냉장고 파쇄잔재우레탄처리비라는 것은 냉장고에 부채에 부자 떼고나면 우레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처리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 대영생활폐기물파쇄처리비라는 것은 일반 나무로 된 예를 들면 소파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난지도에 버립니다. 그러면 난지도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파쇄기를 이용해 가지고 잘게 부숩니다. 부숴 가지고 그것을 최종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갖다 버린 물량만큼 파쇄처리비를 우리한테 구청에 청구해 옵니다. 거기에 계상된 연간처리비입니다.

대해서 보충설명드릴께요. 가전제품이나 냉장고를 갖다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릴께요. 가전제품이나 냉장고를 갖다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지요?

재활용센터가 있지요? 그것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현재 신도림동에 상설어울시장 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다시 짓는다고 그러지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필지가 600평인데 반은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고 반은 현재 체육센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반을 사용하겠다고요?

그 나머지 반은 현재 우리가 한시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더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변상금 부과하면서서도 본인들은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에 올라있습니까?

그 예산은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민간인이 예를 들면 한국 가전가구재활용 거기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 우리는 어디서 재활용품을 수리하고 쓸 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장소는 일단은 현재 나머지 300평에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0평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고 나머지 300평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땅이지요?

서울시 채비지입니다.

? 그럼 시에다가 의뢰해서 다시 쓰겠다 하는 요청을 아직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규성상에는 채비지를 기존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장이 지침까지 지금 변경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민간인도 들어오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린답니다. 그 기간중에만 우선 사용하게 되면 변상금은 부과시키겠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남승우위원 질의하세요.

내가 하던 것부터 계속 해야지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 청소차량 매연후처리 장치부착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울시 전체의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연후처리 장치를 부착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은 총 78대인데 13대는 내년도에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5대에 대해서 한 대당 이것을 부착하는 비용이 450만원입니다. 450만원인데 50%는 시에서 부담하고 50%는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225만원 곱하기 65대 해 가지고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3대를 폐차처리 한다고 그랬죠? 내년도에도 폐차가 될 수 있다는 확률이 있는 얘기네요? 65대 중에서······.

그 65대 중에서 내년에 폐차될 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65대 중에서.

몇년까지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97에 다시 예산에 반영되어야죠.

제 얘기를 잘못들으셨는데 이것을 한번 부착을 하면 영구히 쓸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5년이죠? 그럼 이것이 65대에 대해서는 금년에 13대가 폐차되니까 65대는 살아 있는데 65대 중에 이것이 5년 후에 한꺼번에 폐차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97년도 `98년도에도 폐차가 될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이 부착한 것을 새로 산차에다가 떼어서 다시 붙여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릴께요. 여태까지 디젤자동차의 후속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생산된 거는.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산제품에 달려 나와요. 지금 굴러다니는 것만 그것을 달도록 되어 있어요?

65대에 대해서는 그냥 1년에 시효가 나와도 부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굴릴려면?

굴리려면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재건축은 신도림전철역 앞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대성학원 쪽으로 나오다 보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낡고 해서 현재 사용하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올해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올해 저희들 생각에는 `95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다시 헐고 새롯 지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해 가지고 헐고 새로 짓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봉역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봉역에는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역중에서 신도림역 다음에는 개봉역에 제일 많은 람들이 오르고 내리고 한다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하나가 없다고요.

지하철 자체내에.

자체내에 있는 것은 직원들 쓰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쓰는 것이에요. 그럼 그 큰 역에는 공중화장실 하나도 안 해 놓고 지금 쓰고 있는 것 다시 헐어서 짓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을 실체 나가 보시면 알지만 벽에 금이 가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이라서 지금 사실상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아니, 왜 여태 개봉역에는 공중화장실 하나 안 해 놓았습니까?

개봉 전철역에는 공중화장실 지을 땅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지라도 있어야 짓지 남의 구유지에 지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현재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다 한 게 있어요. 그것을 불하했어요. 개인 땅을. 그때 챙기지도 않았다고.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는 채위원님께 조금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제가 우리 지역인데 나는 예산이 올라온지도 몰랐는데 사실 그곳은 제가 아침마다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벽이 갈라져 가지고 사실 위험 지경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기피합니다. 그래서 방범초소 옆에다가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옮겨가지고······.

보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산도 있는 것도 헐면서 왜 할 수 있는데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인데 과장님 앞으로 해 드리겠다고 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현장에 가가지고 구유지라든지 땅이 있어야 하지 그냥 사유지에다가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내 얘기는 들어 보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아까 전제조건으로 얘기 한 것이에요. 신도림동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개봉역이에요. 엄청난 인구가 왔다 갔다 해요. 한번 나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매립지가 그 앞에 땅들을 많이 불하를 했어요. 개인 땅으로. 그때 한번챙겨보지도 않았어요. 나 역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식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거기는 개인 소유라 땅 살 무엇도 없습니다. 하면 물어 본 저만 병신되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역을 이용하는 역들의 화장실은 역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 역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아마 그곳에 설치가 안 되었는가 봐요. 저희가 그 역에다가 공중화장실을 그 역 손님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좋고 그런데 양쪽에 개봉1동에서 들어오는 쪽이 있고 개봉2동에서도 들어오는 쪽이 있는데 그곳이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직원들 쓰는 조그만 것 하나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바깥에 그 많은 손님들이 그러니까 그 역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지저분해서 얘기는 안하겠지만.

역시 외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영세위원님이 청소과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에 얘기하신 것은 물론 그쪽에 구민이 많이 왕래하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느끼는 것은 우리 구비를 써 가지고 화장실을 만든다기보다는 전철이 다니는 그 쪽 당국에서도 화장실 정도는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건의해서 하나 만들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는 것도 우리 구비를 아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앞으로도 좀더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재건축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형 소각로 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그 쓰레기를 수거를 하면서 목재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목재류를 지금까지는 난지도에 우리가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한꺼번에 전부 목재류를 난지도에 갖다 버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처리비를 부담을 했는데, 난지도에서도 현재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양이 워낙 많아서 목재류까지는 미처 처리하는 양이 워낙 많아서 목재류까지는 미처 처리할 능력이 현재는 없답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는 각 구에 최소한도 소형 소각로를 하나씩 설치해야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각 구에 공히 최소한도 하나씩 소형 소각로를 1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변 안 드린 것 있습니까? 채위원님 제가 보아서는 다 설명드렸다고 보는데요.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이우진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 250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운영 소모품비 건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250페이지에 보면 소모성물품구입비에서 공중변소용품 화장지가 하나에 245원으로 날개로 해 가지고 245원 곱하기 40개소 해 가지고 2개씩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245원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지가. 그 밑에 내려오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소모품비 해 가지고 화장지가 2,2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속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적용이 갯수하고 속으로 해 가지고 틀려서 단가가 하나는 2,249원, 하나는 24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누도 보면 위에 공중변소용품에 비누가 갯수로 되어 가지고 하나에 300원이고 밑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소모품비에는 갑으로 되어 가지고 90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갚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통일을 해 가지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입할 적에 개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전체 몰아서 일괄 구입을 합니까? 화장지라든지 비누라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대로 공중변소는 갯수로 지금까지 구입을 했고, 환경미화원에서는 갑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속인데 단가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용 소모품비에서 타올이 속인데 9,083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신도림 운영 소모품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에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속인데 7,014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통일해 가지고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금액을 통일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통일하겠습니다.

,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7,014원은 다소 저희들이 직원이 이용하는 것이라서 조금 나쁜 것으로 했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좀 좋은 것으로 했는데 나쁜 걸로 통일하려고 생각하며 가격면에서.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돌아가서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244페이지 제일 위쪽에 환경미화원 기본급만 책정할 때에 358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편에 보면 유급휴일 근무수당 해서 환경미화원 책정을 보면 316명으로 일단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지난번 보고자료에 환경미화원 현원에 보면 303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또 그것하고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358명이란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 총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본급이라든지 봉급은 일단 정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합니다. 현원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다음 245페이지 환경미화원 316명은 공중변소 관리 42명을 제외한 316명이고 공중변소 그 밑에 관리인 42명을 합치면 358명으로 똑같이 정원은 358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모든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원으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정원이 3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공중변소 관리인 해지고 정원은 3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303명으로 되어 있지만요.

자료에 지금 319명으로 정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 현원이 30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358명이 지금까지 정원으로 환경미화원 정원이 3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303명이고요.

어쨌든 사람에 대한 확인이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에 있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원과는 별 상관없이 일단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공무원들도 봉급생활자이니까 정원으로 계산한다고요.

정원부터 확인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문수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금천구가 빠져 나간 상황에서 작년보다 인건비가 4억 정도 올랐거든요. 물론 인건비가 5%인가 올랐거든요. 물론 인건비가 5%인가 올랐죠? 그것 5%를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4억이 5%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금천구가 있었는데 이 금액이 대충 계산을 해 보았을 때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 노사협의회 해 가지고 임금이 서울시 전체 노사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었는데 새로 신설된 비가 대민활동비하고 간식비하고 한 사람앞에 6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한 사람 앞에 6만원씩 증액, 노사합의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5% 외에 6만원씩 올랐다고요.

연관되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계산에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는 것이 지침입니까?

원래 모든 인건비 계산은 구로구면 구로구에 환경미화원 공무원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원에 의해 가지고 정원을 오버할 수 없지만 현원은 정원내에 현원이 줄어들었다가 또 신규로 채용할 때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정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내무부의 지침입니까?

지침입니다.

채영세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무부 지침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자연도태 되었을 때 경우에는 채용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도태된 것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가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다가 말았는데 그럼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4년전에인가 그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증원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증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되어 가지고 올해 4월부터는 환경미화원을 신균로 더 증원하는 것도 좋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 먼 장래를 보아서 청소를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구 예산 절감차원이나 모든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새로 오신 청장님이 환경미화원을 증원을 하지 말고 자연도태도 하지 말아라. 도태된 만큼 민간인에게 위탁해 가지고 청소업무를 먼 장래를 보아서는 대행으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증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증원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구는 증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채영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소형 소각로를 내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소각로가 대형 폐기물 처리하는 예산하고 어떻게 보면 소각로를 설치하면 소각로에다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사항 같은데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소형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어느 장소에다 설치를 할 예정이고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관리 운영비가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특별히 잡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소형 소각로하는 것은 1일 1톤 처리 정도 되는 것입니다. 대형이 아니고 차지하는 평수가 한 5평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소형 소각로는 일반 폐목재류만, 대평 생활폐기물이 워낙 많으니까 일반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은 여기서 소각 시킬 수 없고 순수한 목재류만 와 가지고 난지도에 반입을 하는데는 용량이 되니까 구 자체에서 목재류만 가지고 와서 소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에 처리용량이 1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구로구 관내에 각종 목재류가 요즘 무단으로 버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수거해 와 가지고 소각을 시키는 것인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설치할 장소는 신도림동 차고지에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오염이라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오염방지 시설까지 부착하게 되면 약 1억 5,000정도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각장이 앞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든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형 소각장은 사실상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원회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당장 내년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간을 최소한도 잡아야 설치하는 기간만해도 약 1년 이상 걸립니다. 일단 착공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빨리 소각장이 설치된다고 그래도 3년 이상은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당장 청소사업본부에서는 각 구에 소형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난지도에 대형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을 중지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각 구에 공통으로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우리는 자치적으로 목재류를 소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형으로 설치한 것이니까 나중에 대형 소각장이 설치되면 필요성이 없습니다.

따른 운영비하고 관리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까?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정도의 수지계산을 했을 때 별로 필요가 없으며 3년동안 기다리고 우리는 어차피 소각로를 만들거니까 다른 구는 안 만드는 데가 많잖아요. 안 만드는 데는 한없이 계상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3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지계산을 해 보고 별로 필요치 않으믄 보류했다가 하는 것은 어떤지요.

보류하게 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난지도에 대형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안 하면 이것이 작년도에 `95년도에 5월부터 각 구에 추가라도 빨리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추경에도 반영못되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96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된 것인데 이것이 설치 안 되면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넉넉잡아 3년이지만 3년동안이라도 그 사이에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려면 설치해야만 구로구에서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난지도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자치구가 구별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라도 설치해야만이 또 구 자체에 생산되는 대형 생활폐기물이 처리됩니다.

경길수위원님, 문수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그 정도면 됐습니까?

일용인부입니까? 상용인부입니까?

일용인부입니다. 하루 안 나오면 봉급을 제합니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95년 1월 1일 현재 인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계상정원이 증원된 부서에 각종 상용인부를 감축운영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감소 되거나 민간위탁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채용 금지, 상용인부에 관리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 감축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나왔다고 아까 얘기한 것하고 좀 틀리네요. 아까 우리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상관없지만 여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쓰레기 재활용 처리인부는 이것은 거기에 들어갑니까? 기존 감축인원을 대체 활용하거나 최소한의 인원을 반영할 것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화원을, 예를 들면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미화원으로 하지 말고 쓰레기 분리수거 인원으로 대체해 가지고 사용하라 그런 지침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인력으로 대체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감축하라는 것이지 증원하라는 것은 없단 얘기예요.

260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10억 아까 국장님은 말씀 들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 3,300억원에 든다고 해요. 3,300억원 중에서 25개 구가 대충 나누면 160억, 17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반인양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대충 인구수하고, 구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볼 때는 16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국장님은 구에서 30%만 부담하고 시에서 70%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요. 시에서 30%를 부담할테니까 구에서 70%를 부담해라 오늘 아침 회의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구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구에서 30% 할테니까 시에서 70%를 부담해라 그랬는데 시에서 긴급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우리구 의회사무국의 구의회 의장단 회의 결과가 팩스로 들어와 있기는 구에선 30%하고 시에서 70% 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랬는데 시청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시청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구에서 70% 하고 시에서 30% 하기로 의결을 하고 같이 박수치고 헤어졌는데 무슨 소리냐, 아침 회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기획관의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시에서 30% 부담하고 구에서 70% 부담하기로 하고 박수 치고 헤어졌는데 역으로 자꾸 구에서 해석을 하니까 오늘 결론을 내린 것이 구에서 7% 부담하지 않는다면 예산편성하는 것을 봐 가지고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거부하겠다 그런 결과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통과되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회의 갔다 온 결과에 의하면 70%를 반영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는 70%를 반영 안 해 가지고 김포매립지에 못 들어 갈 때는 의장단이 책임을 져라,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의장단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까지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은 우리 예산이 25개 구로 봐서 제일 늦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30%다, 70% 다 얘기할 필요없이 다른데 계속 파악을 해 봐라.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다른 구가 어떻게 통과되는지 그것만 계속 파악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30% 그것은 놔두더라도 3,400억원 중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올해 `96년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내역이 30억 2,000만원입니다. 계속 전부 다 포함해서는 122억입니다. 249페이지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가 중복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4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회 행사비는 280만원×2회로 무엇에 쓰는 것이냐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하면 각 동에서 민간인 등이 참여하거든요.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음료수라든지 빵을 사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그것입니다. 아까 다른 것은 개최하는데 직접 드는 시상금하고는 틀린 것이니까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남승우위원님!

이 자료에 의하면 공병관리인을 포함하니까 358명 제외하면 316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시민국 업무보고자료에는 정원 319, 현원 303, 과부족 -16 이렇게 보고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정원에 대한 것은 불변의 사항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정원에 대한 파악 문제인데 그래서 시간이 걸리면 이후에 홍보해 주셔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그때 반영하면 되니까 그리고 대신에 제가 볼 때는 확신있게 316명을 주장하시니까 이 보고 자료가 틀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지금 보고자료가 가장 최근에 보고된 자료인데 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정기회 개회중 제7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