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의 날 인원이 작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로 책정됐던 것을 올해는 정도 특혜를 준다든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305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외에 시민국 업무홍보비라고 해서 시민국장 활동과 업무추진 관계에 있어서 카드를 사용합니다. 월 50만원 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79페이지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과별로 해서 28만원씩 해서 1,440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증감이 없이 계속 1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은 특별한 편성사항이 아니고 시민국 전직원에 따른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1,600만원인데 작년보다 감액이 됐는지 이것은 거택보호자 양곡 운송비와 하차비 이것이 현금으로 금년부터 쓰지 않기 때문에 예산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1,000여 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새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왜냐하면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부담금이 금년도는 2기분만 납부했는데 내년도부터는 1, 2기분 같이 납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급량비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여비는 340만원이 삭감됐는데 무엇이냐 하면 현년도에는 부랑인 단속을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책정했던 것인데 별로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보상금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밑에 자체 신규사업에서 시설비 등 해서 5,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이 민원도 있고 진정이 들어왔던 것인데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보수비인데 무엇이냐 하면 현재 지하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목욕탕이 남탕, 여탕 있는데 남탕과 여탕이 경사가 지지 않아 가지고 많이 사용할 때는 여탕이 물이 빠져 나가지 않아 가지고 물이 흥건히 고입니다. 그것을 높이면서 타일이 붙어 있는데 노인분들이 미끄러지는 사례가 있어서 타일을 높이면서 돌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공사함과 동시에 약간 지하층이 누수가 돼 가지고 내부는 방수됐습니다마는 외부 쪽으로 방수공사를 겸해서 방수공사비가 약 1,200만원, 배수공사비 4,300만원 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인데 이것은 4개 보훈단체 즉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도 연 400만원씩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내무부 지침이 4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 보훈단체 지회장들이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구청별 협의사항이다 해 가지고 가져 왔는데 다른 구에서는 4개 구청 정도가 월 4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연간 400만원인데 480만원을 주어 가지고 우리도 인상해 달라 이렇게 협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일단 현재 예산안은 제출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타구와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협의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월 40만원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내무부 지침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예산에 반영하면 좋은데 아니면 추경예산에서 좀더 책정해 가지고, 평균 33만원입니다.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그래서 하반기부터 40만원씩 지원되도록 위원 여러분들도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보호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거택보호비, 양곡 이런 활동비인데 약간 당초 예산보다 줄어진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일부가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약간 11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83페이지에 보시면 주요명절 저소득가구 위문금입니다. 저소득가구 위문금이라고 현년도에는 책정이 안 됐는데 지난번에 이웃돕기 기금을 가지고 이웃돕기는 1년에 네 번씩인데 이웃돕기 기금을 원금을 쓰지 않고 2,500만원 나와서 이자만 사용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지만 이웃돕기가 가능해서 저희들이 두 번은 이웃돕기 기금으로 하고 두 번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3,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 점 여러분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신규 사업으로서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예산보다 5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현재 추경예산을 합하면 약 13억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임금기준이 앞으로 상향이 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 수준하고 같은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지비까지 현재 12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만약에 임금이 인상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상을 하고 왜냐하면 금년도 1, 2월분은 금천구와 분구되기 전에 집행됐기 때문에 내년도보다 약간 많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2번에 반환금은 `94년도 국고 및 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국고금으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하지 실제는 시에서 보조금이 전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의료보호비가 증가되면 계속 수시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에 의료비가 많이 들어 가면, 9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13억이 배정되어서 집행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6년도 예산안는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소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 넘어가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한꺼번에 통합질의하지 말고, 그렇게 하죠.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페이지가 나와 있고 어제 전문위원께서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또 혹시 문제점이 드러나면 기록하셨다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심사하는 과정에서 페이지, 페이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현직제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도 직제가 바뀐다고 하면 예산의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변동은 없고요, 집행소관만 달라질 뿐이죠.

내년도에 당초 예산보다 5,500만원이 많이진 것은 당초 예산은 1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서 책정된 것이고 올해는 현재 1만 7,000원입니다. 1만 7,000원으로 계상해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원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노임올라가면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원 변경은 없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280번 부랑인 단속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부랑인 단속 특근여비 보상금에 부랑인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전에는 단속 일용인부가 고용이 안 되어서 300만원을 불용액을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인원이 고용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 직원은 저녁에 1주일에 4일 정도 특별 순찰하기 때문에 그 특근비입니다.

직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특근매식비와 국내여비는 직원용이고 부랑인 급식비는 부랑인들을 안내할 때 식사를 사 준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있습니까?

그렇죠. 시설에 인계한 숫자만 6, 70건이 됩니다.

이렇게 직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부랑인을 단속하는 일용인부를 고용할 이유는 없었는데 예산을 세웠죠?

계절적으로 많을 때 한아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구 되기 전에는 지역이 넓고 그러니까 몇 군데만 일용인부를 시켜서 역 같은 곳을 조정배치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있으면 좋겠는데 복잡하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마는 직원이 한 사람인데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낮에 다니면 좋은데 고용을 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직원이 뛰려고 년도에 없앴습니다.

해 보고 금년에 실효성이 없어서 직원으로 대치했다 이거죠?

계속 직원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직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비가 직원용이 있고 별도로 일용인부 고용노임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고용인부는 없고 직원들로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것 인데 실질적으로 과연 단속이라든가 실적 같은 것은 더 저도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겠죠. 지금은 부랑인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잘못을 잡아오면 난리입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내 볼께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무보수로 일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다른 지역에는, 안양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방범순찰을 돈다든가 특전사 이런 데서 지역조작을 해 가지고 방범순찰을 해 주는데 이런 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들이, 일이라는 것을 떠나서 주어 가지고 사기진작도 해 주고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인원을 고용한다는 것을 떠나서 그런 인원이 다만 얼마를 가지고라도 그렇게 하실수 있는 의향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그 문제는 사회과 차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인까지······.

부랑인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방범순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요.

알기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 부랑인들 같은 경우는 넘겨 주고 있고 부라인들 같은 경우는 넘겨 주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구청에서 직원이, 제가 볼 때는 9명이 한 달 내내 다니는 것보다는 이 정도 금의 비용만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더 이상 많은 실적을 올리ㄹ 수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얘기를 다 못 드렸는데요야. 278페이지 다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유료직업 안내소 회의비에 3,000원, 15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안내소가 19개가 있으면 직원들도 참여를 할 것인데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것을 전제하고 15명을 뽑은 것인지 그 다음에 3,000원이 회의비에서 식사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식사비가 아니고 다과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업안내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개 중에서 17개가 문제가 있으면 꼭 참석을 시켜 가지고 저는 다른 항목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기준 수칙을 지켜줄 것에 대해서 홍보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80페이지 취업정보센터 회선설치비와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회선설치비하고 전화요금, 회선 사용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전에 얘기하실 때 취업정보센터에 전산망 구축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금년에 새로 섰고 내년도에 과천 노동부하고 교통평가회선이 다시 됩니다. 전화하고 회선이 이용료를 매월 납부합니다. 여기에 대한 납부료입니다.

이미 구입이를 통하여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쓰고 있고 기종을 바꾸어서 새로 금년에를 샀습니다. (변주태위원장과 이우진간사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분, 최재무위원님 하십시오.

그것은 공무집행중에 사고가 나면은 연금보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개발비에 프로그램 개발비를 각 국 공히 300만원씩 계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미 프로그램이 본청에서 일괄개발이 되어서 디스켓에 보급된다라고 하면 단돈 몇십만원이라도 되리라고 보는데 각 국 공히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프로그램 개발비를 별도로 계상을 구별로 해야 될 필요성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렇게 화장지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몇천만원, 몇억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실상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을 갖다가 최초에 살 때 우리에게 전부 하나워드를 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이 기술개발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사실은 사는 거죠. 서울시에서 전체 사기 때문에 작은 것이 실제 저희가 개발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을 때는 몇 사람한테 빼준다거나 이렇게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개발을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다른 데다 돈이 있으면 개발해서 공용으로 해서 비용이 분담된 금액입니다. 조달구매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문규입니다. 산업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안 `96년도 예산서 안 317쪽에서부터 322쪽까지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년 대비 2,473만 7,000원이 증가된 12억 9,2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35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기준경비에서 1,368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1,884만원을 감안해서 총 3,25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12억 5,863만 7,000원으로 자체규사업으로 유기농산물 판매량 임대 보증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 계속사업으로 중소기업 융자지원 출연금으로 10억원, 민간이전비로 일반 농가 농기계지원 및 토양계랑기 보급을 위해서 665만 2,000원, 비축 연탄 융자금으로 203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5,725만 7,000원즘 증가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을 간략하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돌리려고 편성을 노력했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순서대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 위원이 아니고 농지관리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로구에 설정된 농지관리위원회들이 관할하는 지역이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까지 이렇게 설덩되었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중에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위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 부담은 우리 구가 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일 경우에 비용는 우리가 합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설명을 조금 해도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경길수위원님이 해 주셔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로역 앞에 있는 상설 어울시장 인가를 2년전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위원도 반대를 했던 일이에요. 그것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몇 위원들이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한 것인데 지금 2년동안에 그것이 1억 5,600만원이란 것이 나라가 버렸다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15억원을 들여서 노인복지관인가 뭔가를 짓는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 내가 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에요. 과연 이것은 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 같은 얘기인데 이걸 지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온다고요. 이것이.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예산만 올려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없어진다 하면 이것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 건물을 또 헐어 버리려면 헐러버릴 비용까지 또 든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취지는 좋은데 하시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나 위치가 어딘지? 물어 보았더니 위치가 나쁘다고 그러더라고 또 왜? 그때는 좋다고 그러더니 또 안 되니까 위치가 나빠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무분별한 모든 문제를 우리 구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경길수위원님께서 물가 모니터요원에 관계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저희 구에서는 5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매주 1회씩 개인서비스 요금 방향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과로 보고를 하고 저희는 그것과 각 동에서 물가동향 보고 오는 것 하고 조사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중에는 대게가 전부 다 주부로 위촉했기 때문에 가정일 하다 보면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명확히 봐서 그런 것 보다도 추측이 가능한데 그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분기별로 이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격, 이 분들이 조사하는 가격과 상품에 따라서 중가격이 있고 상가격이 있고 하가격이 있는데 기준 같은 것은 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같은 상품인데도 물가가 달리 조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관계라든가 조사기법 또 계속 다니는 상점의 물가만을 조사하지 말고 골고루 조사하도록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이 성실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이 분들의 내오사항으로 얘기하는 것은 개인서비스 요금 음식 가격을 알기 위해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조사하려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을 시켜야 되고, 8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매년 새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물가모니터 요원 한 분을 새로 교체해시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유기농산물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5곱하기 100평 해서 50% 한 것으로 저희가 100평 규모의 유기농물 판매장을 얻는데 약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5억원을 계상을 하는데 시에서 50%를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구에서 50%하고 그래서 50%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이 되는데 경위원님과 최위원님께 같이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유기농산물을 운영하므로 인해가 가지고 사업 그 자체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를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산물의 활성화 대체할 수 있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희 구로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판매한다는 것인데 과연 수요가 그 정도까지 있을 것이냐 그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문되는 상태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성과라든지 경영수익이라는 그러한 책임부담은 농협이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판매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인데 장소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지고 판매장을 설치해서 제공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제공하는 방업이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물을 새설치해 가지고 할 경우사업의 효과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추진할까 생각을 해서 임대보증금을 예산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상설어울시장을 신도림역 구로5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신도림역 처에서 상설어울시장 가설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2년동안 운영을 해 했는데 운영성과가 없었다 하셨는데 금년만 해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되지만 2억원 정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까지 거래실적이 됐는데 작년에는 그보다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입한 것만 가지고서 사업승인 효과가 있었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석하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고 다만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된 건물을 노인 복지관 설립을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다른 과에 절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해서 의견취합도 했었고 또 그 업무를 다른데 이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했던 것이 현실하고 부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부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요, 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낭비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있게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