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가정복지과, 읍·면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건설과장 신승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서산말 도시계획도로 1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3km이고 광산진흥사업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 양수기 장비구입입니다. 예산액이 186만 3,000원, 전년도에는 123만 1,000원이었고 관정정비는 541만 3,000원이고 전년도에는 491만 8,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6억 1,600만원, 이것은 북쌍리에 전년도에 8억 3,800만원 소요됐습니다. '96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9억 3,184만원이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6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3억 8,713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대야지구와 용석지구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0.8km로 위치는 미정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상환이 1억 5,000만원으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인건비가 1억 2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하천골재관리 수용비가 480만 2,000원, 하천골재관리 수용비는 하천골재에서 얻는 수익금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복비 및 급식비는 230만 3,000원, 하천 체불용지 보상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불용지 보상은 '96년도에 20필지를 지불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 구입 등은 300만원, 매년 수방자재를 구입해서 읍·면에 나눠주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2,939만원, 타자원 인건비가 815만 5,000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4,3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대형사고 예방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600만원, 관서당 경비가 1,352만원, 건설행정 추진여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911만 7,000원, 군도 수로원 인건비가 2,295만 7,000원, 군도 수로원 장비가 10만원, 도로용도 폐지 재산분할이 500만원, 국유림 임대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150만원, 접도구역 관리가 2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연장이 85.1km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와석 ～ 노루목간 도로사업이 5억원 영월 ～ 조전간 포장사업이 8억원, 군도확·포장사업이 24억 100만원,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이 16억 3,193만 6,000원, 시가지도로 체불용지 보상이 3,000만원, 채무부담 상환이 1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 2억 4,955만 4,000원에 대한 '96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서산말 도시계획을 보면 15억원과 지난 해 11억 7,000만원을 합하면 2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으로 보면 균형이 일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광산진흥사업비라고 본다면 반드시 광산지역에 투자되어야 타당할 것을 서산마을에 책정함은 정당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산사업비는 폐광지역으로 모든 사업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말 도시계획도로는 '95년도에 토공작업이 1억 5,000만원만 되고 11억원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약 4차선에 대한 도로를 약 1.3km 닦는 데에는 설계가 15억 1,1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비는 가상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충당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산진흥사업은 지역을 광역적으로 봤을 때는 영월군 일원이 광산 폐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산진흥사업이 서산말 도시계획도로에 투자되는 것은 서산말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고 현재로써는 고씨굴 교량문제에도 11억원, 와석 ～ 노루목에 투자되는 것도 3억원, 하동의 상수도 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광산진흥사업은 서산말 도시계획도로에 투자가 돼도 아무 행정의 착오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어떻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금의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 물론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광산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한 번 살펴 보셨습니까 ? 지금 끼니를 잇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광산진흥대체사업비가 나왔다면 어디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 배려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본다면 우선 순위라는 것을 어디에 두어야 맞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광산진흥사업은 사업의 성질이 있습니다. 우선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 생계대책 일환으로 사업하는 것이 있고 도로에 형성되는 시설에 투자되는 사업종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보고돼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산진흥대책사업은 자세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경제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연당 ～ 조전간 도로가 완전히 군도가 확·포장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결도로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영월 ～ 조전간 군도 확·포장 사업, 광산진흥사업으로 한 위치와 연당 ～ 영월간 군도 확·포장 사업을 한 1.6km 위치, 그리고 영월 ～ 흥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8km 그 위치를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인데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당 ～ 조전간은 완료가 됐는데 조전리 끝나는 지점에서 충북경계까지 가기 전의 노선이 충북도계 연결시키는 것과 흥월리 흥교를 돌아서 하송리로 연결되는 도로의 노선명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흥월리에서 하든 조전리에서 공사를 하든 노선은 영월 ～ 조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진흥사업으로 1.6km는 현재 하송리 팔괴교에서 확장해 놓은 부분, 포장을 해 놓은 부분을 말하고 광산진흥사업은 영월 ～ 연당간 하는데 팔괴교에서 2.1km 확장부분에 대한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km는 확장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위치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계획이 팔괴 1리에서 흥월리재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영월 ～ 조전간 군도확·포장 사업 광산진흥사업으로 되는 곳과 연당 ～ 영월간 군도확·포장사업 1.6km, 영월 ～ 흥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8km에 대한 3개 노선의 표시도를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간에 논란이 됐는데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시인은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한 번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지침에 예산반영할 때는 계속 사업에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기본예산지침에 계속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망각하고 이것을 저질렀다면 아예 당초예산부터가 작성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지역을 떠나서라도 한 고장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인가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발전소밑의 다리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투자하고 흥월리간 도로에 10억원인가 들여서 하고 연당 ～ 영월간도 하고 그렇게 되면 돈이 50억원이 됩니다. 이 서산말도 어떻게 치면 그 팔괴교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안된 곳을 넣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지역은 말 안하려고 했는데 판운 같은 곳은 작년에 군도 닦다가, 물론 지주와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옹벽 쳐놓고 가는 길까지 막아서 지금 지게도 못지고 다닙니다. 그런 사업은 살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우선한다는 것이 다른 곳에는 계속사업을 못한다고 해도 사소한 것은 덜어줘야 합니다. 기본 예산 지침을 어긋나게 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뻔히 아는 사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잘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의원들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사업을 몰라서 못 가져간다면 의원들도 굉장한 망신입니다. 그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놨는데 사업 못 가져가면 망신입니다. 광산진흥지역사업도 아까 지역경제과와 대조해 봤지만 다 거짓말이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이것이 행정의 술수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큰 것은 읍이 먼저 가져 가는데 어느 정도를 가져가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다 갖다가 사업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집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흥월리 같은 곳을 많이 집어넣었어도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가 다방면으로 여러 각도로 사업이 투자되니까 그것이 균형발전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절이 안된다고 했으니까 조절이 될런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관정정비비 예산이 1개소에 27,200원씩 199개소가 나갔는데 그것이 현재로 봐서 관정정비 시기가 너무 일러서 읍·면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 관정을 농어민들에게 양여를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27,200원이란 돈으로 찬 우물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정은 한해때 중점적으로 쓰는 관정우물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제1위로 관리하는 상태인데 양여문제는 도와 승인을 얻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 정식으로 공문을 제출해서 주민들에게 양여를 해 주므로써 우리 군에 적은 돈이지만 이득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의 의견이 좋으시므로 도로 공문을 올려보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쌍용～배두둑간 농어촌도로는 총 연장 2km로 확·포장되어야 할 사업구간입니다. 이 도로가 쌍용출장소 지역주민의 본 면을 연결하는 하나의 민원도로인데 지금 금년도에 1km를 개설할 예산만 3억원이 못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출장소와 면이 다른 지역에 도로개설 안된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과장님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쌍용이 면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것 조차도 포기된 상태인데 이런 것 하나라도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건설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깊은 계획, 또한 추진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광업진흥사업과 군도 양여금이 중복된 투자부분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지침상 어디까지나 잘못된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광업진흥이나 군도, 개발중기계획이나 같은 노선이라면 추진하는 차원은 같습니다. 같다면 꼭 그렇게 중복해서 한 군데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시고 지금 군도가 개발되지 않은 노선에 투자를 다만 얼마라도 들여서 시작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군수님 입장에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군수님도 좋고 주민도 좋은 이러한 차원이 되는데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노선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못을 박기보다는 잘 숙의하셔서 지역주민의 숙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앞으로 펴나가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인데 '95년에는 민수용으로 몇 군데나 허가해 주고 '96년도에는 예정지로 몇 군데를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현지에 가서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그러시면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96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비가 3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96년도에 골재채취 민수용으로 허가해 줄 때가 몇 군데인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해주시면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민수용, 관수용 포함해서 46만 ㎡이 허가가 났습니다. '96년도 도 계획은 관수용이 12개소에 65만 3,000㎡, 민수용은 16건에 44만 3,000㎡의 면적을 허가내 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별로 말씀드리면 민수용이 주천강에 무릉리 1423번지 41,40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천리 1550번지에 20,534㎡, 주천리 1550번지에 50,297㎡, 용석리 1629번지에 22,819㎡, 신천리 1247번지에 22,917㎡, 그리고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광전리 1725번지에 28,096㎡, 옹정리 651번지선에 20,053㎡, 옹정리 651번지에 40,657㎡, 후탄리 1236번지에 44,974㎡, 북쌍리 1004번지선에 43,943㎡, 북쌍리 1004번지에 12,044㎡, 북쌍리 1004번지에 10,132㎡, 문산리 785번지에 18,939㎡, 삼옥리 80-1번지선에 16,870㎡, 덕포리 857번지선에 26,407㎡, 각동리 680번지에 23,305㎡를 허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용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로써 총 세출규모 12억 4,612만 5,000원이며 이는 '95년 당초 예산 12억 2,331만 2,000원 대비 2,28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12억 3,108만 3,000원으로 이는 '95 당초예산 12억 920만 3,000원에 대비 2,188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내용별로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7명에 690만 5,000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 대민활동비 6명에 216만원, 직급보조비 7명에 1,05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으로 모두 1,588만원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야간·휴일 근무자 급식비 7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94만원, 일반수용비 351만원, 기본 사무용품비 14만원등 모두 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하동면 대야리 공설묘지 제초작업인부임으로 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향상 및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보상금으로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보상 52만원,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급식보상이 2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 280만원, 노인학교운영 급식보상이 80만원, 노인회활동비 보상 384만원, 어버이날 효행자시상품 30만원, 노인솜씨자랑대회 시상품 50만원, 노인일거리제공 참여수당 8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8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보상 78만원, 보육시설자 종사자회의비 28만원, 소년·소녀 가장수련회 참가보상 50만원, 소년·소녀 가장 만남의 날 행사 참가보상 50만원, 소년·소녀 가장 예비부모 교육참가보상 25만원, 기·미아 보호 208만 8,000원 등 총 2,48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72개소에 2,592만원, 경로당 난방비가 1,260만원, 노인건강 진단사업비 192명에 93만 9,000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50명에 2,286만 6,000원, 노령수당이 587명에 2억 2,332만원 등 총 2억 8,564만 5,000원이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8개소 운영비 지원에 4억 4,998만 9,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95년도 신축한 원광 어린이집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육시설 신축은 하송어린이집 이전 1동에 1억 7,424만원,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교육시설 설치 1개소에 2,500만원 등 총 6억 5,10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상사업으로써 노인틀니시술 8명에 400만원, 노인건강진단 후속치료 100명에 600만원, 노인장수식당운영 1개소에 1,09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2,0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한국노인회 군지부 운영비 보조 600만원, 노인교통비 부담금 5,254명에 2억 257만 3,000원,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50가구에 650만원 등 총 2억 1,5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예산입니다. 부녀복지 총 예산은 1,504만 2,000원으로써 이는 '95년 당초예산 1,410만 9,000원 보다 93만 3,000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내용별로 보면 부녀자 강사수당이 56만원,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112만원, 소년·소녀가장 주택임대료가 13만원, 소년·소녀가장 주택보수 60만원, 부녀자 교육 재료구입 50만원, 여성 음식솜씨자랑 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상금으로는 '95년도 당초예산과 같이 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부녀자 교육참가 급식비가 130만원이고 초빙강사에 30만원, 각종 부녀자교육참가보상에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부녀복지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5명에 158만 5,000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명에 14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부녀직업 보도소 부담금으로 8명에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예산이 72개소로 해서 지원되도록 예산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 번 감사시에 경로당 현황이 82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0개가 당초예산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 72개 당초예산인데 원래 경로당 대상은 82개소입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내시가 당초예산 72개소만 현재 내려 왔기 때문에 우선 내시 내려온 대로 72개소만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육시설 신축 1동이 있는데 금년에도 했는데 명년에 하는 것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 보육시설 신축은 하송어린이집이 지금 기존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이 낡고 보수와 증축도 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증축하려다가 위치가 적합치 않기 때문에 금년도 기존에 있는 하송어린이집 법인시설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노인장수식당운영으로 1,09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장수식당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수식당 운영계획은 군당 1개소씩 1일 약 60명 기준으로 1인 1,000원씩의 급식비를 보상해서 운영주체는 사회봉사단체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계획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운영주체를 찾지 못해서 사실상 운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영월읍만이 아니라 전 읍·면에 이런 운영주체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읍·면에도 내려줘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군 1개소씩 지정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세웠다고 하면 1일 60명씩 1,000원씩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지난 해 찾아보니 없었는데 금년도에 또 한 번 해보겠다는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명년도사업을 금년도에 읍·면의 장소 등을 선정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세우고, 그것도 위에서 지시하니까 2년을 두고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번 안됐으면 어떤 대책이 서야 되는데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식당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영주체를 영월읍에서만 1개소를 운영하려다가 운영주체를 찾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했더니 읍단위에서 안되면 면단위까지도 운영주체가 있으면 내려주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주체를 찾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읍·면까지 협조공문을 내려서 사업주체를 찾아서 내년에는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육시설 신축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보수와 증축이 불가능한 장소라면 새로운 장소에서 신축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어린이집 신축에서 하송어린이집 현 위치는 도시 계획선에 걸려서 거기에는 못하고 장소를 이전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주택임대료가 13만원인데 그 수혜자가 어떻게 되고 13만원이 전액보조인지, 일부보조인지 설명해 주시고, 주택보수 2동을 하는데 1동당 3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수하는데 이렇게 싼 가격으로 보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 임대료 13만원은 지금 소년·소녀가장 집이 지어져 있는 토지가 군토지가 아니고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만 13만원 지급하도록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2세대가 설계되어 있고 보수관계는 2세대의 소년·소녀 가장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부시설의 도배라든가 하는 기본적인 환경정리사업 측면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상동 안해근 위원의 말씀대로 노인장수식당 운영관계인데 만약 읍·면에서 한다면 1개소에 몇 명 정도이면 가능한지 그리고 며칠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이 질의하신 장수식당 운영의 인원수와 며칠 운영 관계는 당초 계획 지침에 보면 1일 60명 정도에서 1인 1,000원에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주 5일을 운영하도록 당초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실지 주 5일을 운영하려면 도저히 자원봉사자로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조정을 1주일에 2일이나 3일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 인원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원은 20 ～ 30명 모여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급식보상에 정기회 감사 때 지적된 바처럼 '96년도에는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96년도에 주천공설묘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90년도 공설묘지 예산 미확보사항은 저희들이 공설묘지 용역입찰을 12월 22일 입찰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현황측량, 토질조사, 국토이용변경 용역이 12월 22일에 입찰되면 용역기간이 보통 5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에 용역입찰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인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목적으로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읍·면 총예산은 84억 1,327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억 4,72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발전소 주변정비사업이 '95년도에는 읍·면예산에 편성되었는데 '96년도에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편성되었고 일반투자사업이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한 관계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운영사항입니다. 예산운영의 예산은 57억 8,690만 7,000원으로 내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9억 4,484만원으로 월액여비 3억 2,280만원과 업무추진비 4억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 특수활동비입니다. 예산은 2,140만원으로 9개 읍·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1억 6,74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경비는 3,570만 4,000원으로써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실 복사기 수선이 1,600만원, 민원실 복사용지 구입이 1,656만원, 전동타자기 수선이 150만원, 복사기 현상액 구입이 104만 4,000원, 민원서식 인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조직운영비는 2억 6,057만원으로써 내용은 리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이 2억 3,312만원이고 반장활동비가 2,165만원으로써 리장수당과 반장활동비는 리·반이 폐지됨에 따라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이 380만원, 도·군정구호판 정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정관리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1,990만원으로써 내용은 지방세 전산기기 운영에 600만원 공공요금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1억 876만 1,000원으로써 읍·면 청사관리 360만원과 차량관리 9,257만 5,000원, 공공시설 임차료가 80만 4,000원,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438만 2,000원이 되겠고 사무실 정수물품구입이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예산은 9,937만 7,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청사 공공요금이 2,770만 4,000원, 청사 연료비가 4,776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3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입니다. 예산은 3,186만원으로써 내용은 소규모 생활오수처리장 운영에 3,186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청소관리에 따른 예산은 9억 7,024만 7,000원으로써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억 8,503만 5,000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246만 7,000원, 환경미화원 개인청소용품구입이 360만원,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274만 4,000원, 분뇨처리장 운영이 1,039만 1,000원, 간이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59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에 3,899만 4,000원, 청소장비 관리에 2,104만 4,000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774만 2,000원으로써 무후자 제향에 380만원, 복지회관 운영에 4,394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5만원으로써 행려자 구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예산은 9,076만 8,000원으로써 가로·보안등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1,524만 4,000원으로써 영월 배수펌프장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각종 도서구입 10기관해서 380만원인데 이 도서내용이 어떤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380만원은 주로 민원실에 비치할 잡지류의 책자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적절한 잡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서도 각종 책자를 많이 구입하는데 그만해도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인이 복잡한 곳에 가서 책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중으로 이런 것을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형식에 편중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 것을 탈피를 해 주셔야 하는데 다른 과의 것은 과에서 한다고나하지 기획실에서 총괄하시는 것은 이 정도는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 알았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리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이 372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영월군에 인구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반장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리가 없어진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리가 폐지된 것이 재작년 192개리에서 현재 188개리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반도 953개 반에서 866개반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반과리가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읍·면에 복사기가 2대씩 출장소에도 있고 거의 다 있는데 복사기 현상액을 쓸텐데 영월읍만 복사기 예산이서 있고 읍·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청사 연료비와 청사시설유지비도 읍·면만 세우고 출장소는 전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도·군정 구호판정비가 영월군내 영월읍에도 아치탑이 몇 개소 있고 지역별로 상동이나 읍·면에 쌍용, 주천에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2개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옛날식으로 기업체에 의존해서 기업체에서 너희가 써라 하는 식의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비로 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우리가 하고, 군정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아치탑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참작을 해서 추경이라도 계상하여 읍·면에서 모든 준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읍·면 복사기 현상액 구입에 따른 예산이 영월읍만 있는 것은 영월읍만 습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고 나머지는 관서당경비에 통상 운영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월읍만 별도로 추가된 사항이고 그 다음 출장소 연료비가 계상안된 것은 예산체제가 이제는 읍·면 출장소 예산은 읍·면 본청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읍·면 출장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정구호판 2개소만 있는 것은 제가 예산편성 당시에 발견한 사항인데 2개소는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업체에 의뢰를 해서 한다든지 자체경비로 할 요령으로 요구가 안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군비를 세워서 떳떳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운영관리 인부임이 6명이 서 있는데 1년에 한 건도 결혼식을 한다든가 하는 실적이 없는데 관리인이 과연 필요한가 그 반면에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은 복지회관이라고 예산이 일체 지원이 없고 관리인도 지원 안하는데도 실적은 많이 올리는 복지회관에 차라리 예산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도 1년 동안 문닫아 놓고 있는 회관에 사람을 1년 놀게 하면서 월급을 주는지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것을 꼬집어 말씀드리면 남면 같은 곳은 거의 직원들이 청소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리인부임을 면사무소로 배정해서 잘되는 곳은 당연히 사람을 쓰도록 주고 안되는 곳은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쓰고 청소를 하도록 하면 쓸데 없는 인력비 낭비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인건비를 면사무소에서 수입이 되면 활용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니까 실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한다면 예산낭비이고 읍·면으로 주어서 꼭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만큼 건수가 있으면 주고 아닌 곳은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남면 같은 곳 가면 지난 임기때도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됐던 사항인데, 어디 한 군데를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곳은 굳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쌍용같은데는 혜택을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 한 사람씩 채용하는 인건비를 주어 놓고 잘하는 곳은 사람을 채용해서 주고 안되는 곳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청소를 하니까 직원들이 차라리 술을 받아 먹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는 해당 과로 하여금 일단 실태를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운영이 필요없는 곳에는 인력을 조정해서 많이 하는 쪽에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을 많이 되는데 더 주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한 사람이면 관리가 되니까 안되건 잘되건 면사무소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 면사무소에서 꼭 인력이 필요할 정도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사람을 쓰고 남면같이 안되는 곳은 과감하게 면장이 돈 버리지 않으려고 하거나 의회에 나중에 추궁을 받지 않으려면 당연히 안쓰지 않습니까 ? 그렇게 되면 그 면사무소의 운영비에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조절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예산액을 면사무소로 배정해 주면 면사무소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처럼 배정 받지 못한 곳은 덕을 보는 것이고 안 되는 곳이라 할 지라도 그 면사무소에 남은 인건비만큼이라도 약 290만원 정도는 덕을 볼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금을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공공요금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기우편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등기로 보내는데 사실상 납세액이 등기우편료만큼 적은 것이 있는데 등기우편료보다 적은 것은 일반우편으로 부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반송이 돼서 1,000원 미만 등기로 보내면 2,000원을 다시 담당자가 물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서 등기우편료보다 적은 것은 일반우편료로 보내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호주머니를 털어서 주민세같은 1,000원짜리를 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굳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그것은 운영할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96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