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종만 의원 발언
재용
송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실·사업소) (계 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오늘의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사업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송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예산안과 관련한 질문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의 기본적인 안들에 대해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의 조정 권한이 기획감사실에 있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민선 단체장이 출범한 이후에 첫번째로 맞이하는 본 예산 편성과 심의인데 민선단체장인 우리 송석찬 구청장님은 내년도 시책 구상을 보고 하면서 교육과 환경 ·복지를 주요시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 예산에 교육과 환경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심의는 합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저희한테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의해서 어떤것이 더 중요성이 더 있느냐 하는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청장의 시책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선 순위로 작용이 되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교육과 환경에 관련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제출 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사업 내용의 계획서를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대충 기억나는 것만 하세요. 각 사업부서에서 편성케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탄동천이 상류부터 오염이 시작되고 있어서 하수계에서 흄관설치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뺀 사유를 한번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620사업지구 부대내에는 오수관 시설이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하천에 오수관로를 시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우선 순위가 뒤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것을 파악 하실때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못 가 봤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못 가 봤으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다고 말씀 할 수가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군부대에서 정화처리 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각종 오폐수가 탄동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을 직접 목격을 하고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조치를 세워 달라는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마침 단체장의 주요 시책중의 하나도 교육과 환경 이 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련 된 사업부분으로 이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아무 근거없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 전에 심의 할때 삭감한 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우선 순위가 있는데 예산 파트에서는 사업장마다 전부 나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에서 정확히 판단 해 가지고 저희들 한테 올려주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예산에 들여가는거죠! 우리가 사업장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전부 알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말로 들은 정도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단체장의 주요시책으로 시정구상에서 이미 밝힌바가 있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시책을 어긴게 아닙니까? 시책을 어겼을 경우에 해당 사업부서에 어떻게 됩니까? 우선 순위가 하 순위로 나갔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판단을 했겠죠!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순위를 정해 주는 거니까 사업부서에서 판단 했을때 타 사업보다 시급성이 적다고 판단 했으니까 저희들 한테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청장이 주요시책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가 자의적으로 시책을 어겨 가면서 까지 우선 순위를 조정 할 수가 있다. 그런말씀이세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 하네요.
동석
김동석위원
청장의 주요 시책이라고하는 것은 일종의 명령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라"는 지시사항인데, 그 지시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명의 의무를 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 순위를 하향 조정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결심을 다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청장이 그렇게 시책은 밝혀 놓고서 제대로 사업 순위를 정할때 시책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네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620사업지구는 정화시설이 되어 있고, 하천에는 오수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주무 과장·계장님들 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 가서 몇 차례 확인을 하시라”그렇게 까지 다 말씀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순위가 뒤로 밀렸다고 하는 것은 청장이 말로는 시책을 표명해 놓고 해당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락 시키거나 고의적으로 하향조정시키거나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청장의 시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둘 중의 하나라고……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의 의견만 말씀하세요. 실장님은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가지고 조정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하면요. 만약에 그렇게 중대 사항이고 민원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에서 뒤져서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청장님 한테, 위에 제대로 복명을 못한 문제가 있을 테죠.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32면을 봐 주십시요. 432, 434, 441면에 구정기획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급량비 형태, 활동비 형태, 특수활동비 형태로 해서 총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분해서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업무 성격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구정기획 활동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내역 중에 같이 다 묶어 놓을 수는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이것을 보자면 아무리 업무성격이 그렇다 하더라고 구정활동비 내역중에 다 포함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하는 의도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의도라기 보다는 여기에 급량비하고 특수활동비는 나누어져야 하는 거고요.
동석
김동석위원
급량비는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고 432면에 구정기획 활동비하고 442면에 구정기획 및 재정업무추진활동비하고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것이 목이 구분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구정기획활동비는 사실상 우리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고요. 1,900만원인 구정기획 및 재정업무추진활동비는 부구청창특수활동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구청장은 저희들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 것을 여기에다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임의 보조단체에 2억8,300만원을 편성 하셨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임의적 보조금과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임의적 보조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8,30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그 범위내에서 지원 대상의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사용하도록 기준액을 정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과 여건이 달라진 것은 각종 사회단체가 그 전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정액단체로 들어 갔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문화원이나 바르게살기 등 이런 각종 사회단체를 이번에 예산 편성에서 다 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심의해서 임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반드시 해 줘야 합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반드시 보다요 그것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45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올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몇 차례나 열렸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횟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재산 변동사항이나 재산등록등을 할 때에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횟수는 5∼7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인 해외연수항목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비 까지도 구청에서 대 주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획이지 아직 잡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때 해외에 민간인들도 같이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p.에 반환금이 있는데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집행할 때 꼭 맞게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꼭 세워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족분이 나타날때는 1회추경때 변경을 해 주어야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있는데 그 예비비 성격이 어떤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성격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1.3%의 예비비를 편성 하도록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재위원님 말씀 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에 관련 된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4p.에 인건비에서 기본급에 병사라고 했는데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병무담당자를 병사로 표시했는데, 그것은 병무청의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국비로해서 구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되고 이렇게 편성해라 하고 내려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47p.입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소송수행료 및 승소사례금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승소를 하면 업무에서 당연한 것인데 왜 사례금을 지급 합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유성구 포상조례에 의해서 승소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포상조례에 지급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소송수행료 및 승소사례금은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저희 고문변호사가 승소를 하면 사례금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뒷면에 보면 소송수행 승소포상금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요. 아까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에 대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무리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승소를 하는 것은 업무상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시 포상을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96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주요사업은 지방개정법 제30조 제4항에 투 ·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상당히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10억원 이상 되는 것을 자체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반영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못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를 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1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도 사실상 10억 이상 공사가 별로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9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안 했다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여비가 상당히 많은데 관서당 여비는 1억밖에 안되는데 기타 사업에 관한 여비가 5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건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수분야의 여비는 구태여 계상을 해야 하지만 무허가 건물지도원 기타 그린벨트, 토지형질변경 단속, 산불 감시요원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이런식으로 나누지 말고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업무를 같이 중복시켜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구청의 사무용품 기기수선비들이 상당히 많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충 뽑아 본 것이 6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유성구청에서 임의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적으로 하면 신속하게 할 수도 있고, 단가 계약을 하면 싸게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까? 예. 윤종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만
윤종만위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예산이 책정 되었었는데 '96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동정자문회에 주는 곳이 5개 구청에서 저희만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각종 단체에서 왜 기기만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되면 안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세워 주어야 한다 해서 이번 수정발의 때 그것을 다시 넣어서 제출 할려고 합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시……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다른데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방위협의회같은 데는 사실상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방위협의회가 설치 된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구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인데 그냥 그것을 "동정"을 빼고 "자문위원회수당"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그것을 동에서 알아서 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동정"자를 빼고서 요구를 낼려고 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건 안되지요. 왜그러냐하면 사실상 동정자문위원회 라면 그래도 동에서 거의 유지급이라고 하는 분들이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방위협의회는 우리 구청 소속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협의회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따져 봤을 때 아무래도 부유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협의회도 동에 협조하는 것은 똑 같은데 틀림없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각 동을 순시했을 때 8개동에서 공히 그 문제가 거론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정"을 빼고서 하는 편법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차라리 "각종 수당"해서 동으로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동정자문위원회나 방위협의회가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다 똑같은 구민이고 주민인데 동정자문회는 조례가 있다고 해서 거기만 수당을 주면 됩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다른 곳은 지급 근거가 없고 동정자문위원회는 지급 근거가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는 거죠.
충국
김충국위원
글쎄요.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어도 주민들이 볼 때는 일하는 것은 똑같고 어떠한 행사에도 똑 같이 다 나오는데 형평성이 없이 지급을 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8개동 출신위원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지 결심을 받아서 넘긴 사항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총무과와 상의를 했는데……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니까 수정 발의 할적에 그것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수정 발의를 시켜야지, 그냥 애매모호하게 해서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슬쩍 통과 시켜서 나중에 파급되는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상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436면에 유성구민 행정수요 연구조사 용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시책구상보고에 들어간 사항인데요. 우리가 주민욕구라든지 행정수요 내용을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의뢰를 용역해서 우리 유성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행정과제로 활용 할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처음 시책으로 해보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453면에 감사업무추진활동비는 어디에 누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특수 활동비는 올해에는 9백만원을 세웠었는데 올해에는 여러 가지 종합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특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편성 했는데 이것은 감사를 하기 전에 각종 감사원에서 왔다든지 할때 각종 동향이라든지 하여튼 접촉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활동비에 쓰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 458면에 자매도시 인사초청이 3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자매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직 자매도시는 아직 없고요. 우리가 각종 자매결연은 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세계화추진협의회에 한의원님도 거기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쪽에 협의해 가지고 해 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위에 공무국외여행이 1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역을 밝혀 드릴 수가 없고요.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도 교육기간 동안에 해외여행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발생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이 1억원이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사실상 1억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데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1억3천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래도 좀 작게 계상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459p.에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95년도에.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실적은 모르고요. 이것은 우리가 돈을 차입 해 온 것을 갚은 겁니다.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영세민주거환경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차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10시45분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존경하는 송재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공보업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 해 주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님 질의 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46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시책 보도사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구정과 관련해서 국가시책이나 시정 및 구정 등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용 주민계도신문으로서 아! 이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정의 특수시책이라든가 일반구정에 대해서 신문사의 특집보도를 위한 보도 사례비 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기자들에게 촌지 주기 위해서 작성한 것은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올해는 몇건이나 했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올해도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에 각 2회씩 특집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464p.에 보면 계도용 신문구독료가 5,880만원이고 470p.에 보면 행정신문구독료가 200부에 1,84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합쳐서 7,728만원 이라는 돈이 신문구독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 신문지 사건 아시죠?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예. 압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지난번 경기도 이천에서 서울신문과 관련해서 배부는 사실상 하지 않고 우편배부를 했다고 하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각 시·도에 지방 검찰청에서 아마 일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유성구는 100% 다 배부가 되고 있는데 간혹 지연 배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동사무소 문화·공보 담당 직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산을 통·반장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집행은 매월 관할 동별로 신문사 지국에서 각 동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결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쨌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0p.에서 한밭문화제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그 홍보물 제작을 왜 구에서 합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의를 제기 한 적도 있는데 한밭문화제는 시 전역에 산재 되어 있는 각종 문화단체, 자생단체등이 참여 하는 것으로서, 구별로 문화제의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에 요구를 해서 5개 구청이 똑같이 이루어 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축제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한밭문화제가 축제 분위기였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축제 분위기 될 수 없겠죠!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문화제 행사는 우리 시민이 다함께 축제의 장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배경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참가에 따른 비용등은 우리가 부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시에서 주관을 한다면 홍보물 제작비 만큼은 당연히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5개 구청에서 공히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관행은 앞으로 시에다 과감하게 "안됩니다" 이야기 하세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앞으로 5개 구청 실무자들과 상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예. 김충국위원님 말씀하세요.
충국
김충국위원
앞서 김동석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 서울신문으로 350부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지로 바꿀 용의는 없으세요? 어차피 서울신문이 하루 늦게 들어가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구정이나 시정뿐만 아니라 국정에 관한 홍보도 사실상 배려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공보처와 관련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아니 중앙지도 여러개가 되는데 서울신문에서만 국정에 관해 게재 하는게 있어요? 국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일반적으로 서울신문하면 친여 쪽으로 기사를 많이 편집하는 것이 사실상 그동안 관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정치분야까지 답변드리기 까지는 상당히 어려운걸로……
충국
김충국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서울신문을 줄여서 지방신문을 확대시킬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관련부서와 또 신문사와 앞으로 긴밀히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개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아니! 과거에도 서울신문의 반을 지방지로 돌려 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다시 지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지금 답변드리기도 그렇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체 동의해서 지방지로 전환시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용하셔야지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러한 뜻을 수용을 해야 되겠죠!
충국
김충국위원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김동석위원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지방지 3대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틀에 박힌 구정현황, 사업내용만 게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문사에 혜택만 주는 것으로 주민들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병폐를 없애고 유성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안내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홍보 할 용의는 없으세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부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감안 하셔서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글쎄요. 그런 내용은 아는데 년년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항상 비슷해요. 기왕에 예산이 드는데 좀 더 실용적으로 언론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어차피 여기에는 홍보광고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의 지적대로 다른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언론사와 유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연구 하는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 474면에 유성관내 문화단체 지원내역에서 대덕문화회 단체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유성에 문화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공보실에서 파악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유독 이 단체에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전에 시책구상보고 때도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매년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예를 들어서 활동실적 보고서를 공보실에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 합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되면 지원을 해 드려야지요.
충국
김충국위원
검토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사업의 타당성이나 목적, 활동실적 등을 주로 검토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대덕문화회는 언제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자꾸 여성쪽에서 사회활동의 참여가 많은데 어느 한 단체를 지원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하게 되고 지원을 안 해 주면 행정부에서 편파적이라는 불신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볼 적에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성에 7∼8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단체들도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내용을 다른 단체에서 알게되면 우리 의원들 한테 화살이 돌아 옵니다. "다른 단체는 이렇게 지원 하는데 당신들은 뭐하냐" 하고 말입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각종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W.C.A, Y.M.C.A라든지……
충국
김충국위원
그런 단체는 전국적인 사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많고……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유권자 연맹이나 이런 단체도 전국적인 조직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서 임의로 전부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덕문화 같은 경우는 94년에 창립해서 500여명의 회원이……
충국
김충국위원
실장님! 제가 대덕문화회를 꼬집어서 파헤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덕문화회관의 회원수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지금 다른 단체를 보면 1천명이 되는 단체도 있어요. 지금 대덕문화회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옛날 같이 곤욕을 치룰지 모르지만 대덕문화를 꼬집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가 이렇게 산재 해 있는데, 유독 1개 단체를 지원하게 되면 타 단체에서 반발이 일어 나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 하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타 단체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게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문화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뭐합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은 정액, 문화원육성법에 의한 법률기관이죠!
충국
김충국위원
법률기관이면 문화원 안에서 이것을 소화시켜야 할 것 아녜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것이 단체간에 서로 협의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곳에 구속을 받고 싶지 않다는 어떤 단체간에……
충국
김충국위원
이 대덕문화회가 전국적으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생단체입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자생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자생단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상당히 특정해서 작성하는 경향이 농후하신것 같습니다. 적어도 유성구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게 할려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여기에다 대덕문화회라 지칭하면 안되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침에 의거해서 지원 할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대덕문화희롤 딱 찍어서 지원 할려고 한다면 김충국위원님이 지적하는게 타당하죠! 여기에 어머니단체이하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결정을 내렸을 적에 그게 누구한데 돌아 가겠어요? 이게 다 의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점을 심사숙고 해서 어떤 특정한 단체에 특별히 지원한다는 인상을 풍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어머니합창단 단복구입" 해서 계상 되었었거든요? 어머니 합창단이 여기 하나 뿐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이것도 처음에 "유성구합창단 지원" 하면 간단할 것을 "대덕어머니합창단"하고 특정 단체를 지칭해서 마치 특정한 단체만 지원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한상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문화단체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예산에서 문화단체에 지원 되고 있는 예산을 보면 지원분야가 어머니합창단하고 대덕문화회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머니합창단의 경우는 그 합창단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하는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도 모르시고 한달에 120만원씩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화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 할 때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하시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문화단체 지원 예산액은 문화단체별로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검토해서 합니다. 참고적으로 합창단 관계를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호
한상호위원
몇 %를 잡아서 지원해 주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정확한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상호
한상호위원
기본적으로 원칙을 세우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서구 같은 경우는 단원이 60명입니다. 그런데 연간 3,230만원이 지원되고, 중구는 단원 50명에 4,4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른 구는 우리가 참고할 뿐이지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기준은 뭐냐 하면요, 그 분들이 일주일에 꼭 두번씩 나와서 연습활동을 합니다. 그때 지급하는 빵과 우유 간식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유성구 관내에 어머니 합창단이 지금 보조 해 주는 이 단체 하나 밖에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어머니 합창단은 그 단체 하나죠.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 유성구 관내에 어머니합창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유성구 관내에 있는 임의 문화단체, 임의 합창단체 그러한 현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특정 단체에만 지원 해 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물론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 유성구어머니합창단이 생기기 까지는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기억 합니다. 이 어머니합창단은 대덕연구단지 어머니 합창단 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시점에 유성구어머니합창단으로 바꿔져 가지고……
상호
한상호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 다 들을려면 한이 없을 것 같고요. 언제부터 이 단체에 유성구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창단일이 92년 1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가 1,470만원……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제 질문요지는 지윈해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앞으로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한 후에 그것에 입각해서 지출해야 겠다는 말입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가지고 유성구 전체 합창단원들이 다 거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480면에 동네 체육시설 2개소로 되여 있는데 여기는 어디 입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구암동 동네 체육시설과 갑천변에 체육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앞 갑천변입니다. 상대적으로 서구 쪽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481p.에 맨위에 생활체조교실 운영하고, 맨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어떻게 각각 틀립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생활체조교실 운영은 새벽시간에 금성, 유성, 어은, 문지, 전민, 유성농고에서 일정한 자격을 소지한 강사들이 에어로빅을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주부생활 체조교실, 주부 테니스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어린이 테니스교실, 노인 게이트볼교실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실장님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관련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전혀 오지를 않았네요. 다른 부서는 다왔는데 유독 문화공보실만 빠졌습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심의 자료는 제출한 걸로 아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누락이 되었나 봅니다. 그건 그렇고요. 464면에서 실장님이 아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신문사나 특집보도 계도용으로 쓰신다고 하셨죠?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언론인들의 보도사례비로 접대성 경비 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의 사용자는 구청장과 공보실장이 언론인들 한테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분명히 500만원씩 3천만원이 서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467면에서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카메라 렌즈 구입비가 80만원인데 어떤 렌즈 이길래 80만원이나 됩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밭케이블 T.V해서 35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는데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간단히 좀 말씀하세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케이블 T.V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공보처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세를 봐서 한번 허용을 해 주시면 이것이 직·간접으로 혜택이 많이 갈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 합니다. 그런데 협조를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굳이 협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 그렇고요. 다음면입니다. 녹화용 T.V 2대를 구입하고 비디오를 또 3대를 구입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각종 국·시정에 대해서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해야 하는데 각 구청이나 시청에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이 없어서 전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한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3p.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향토자료조사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이 항목은 유성문화원 지원으로 봐도 타당합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향토자료조사 지원은 유성문화원 내 향토문화연구소로 하여금 민속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따로 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별도로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많으니까요.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76p. 일용인부임 해서 체육업무 보조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직원 1명이 고용되어 있는 인부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전체가 체육업무 보조면 구 체육회로 검토 되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구 체육회의 사무장과 여직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여직원분이고 사무장은 별도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로 보조금을 다 계상해야지 어떻게 따로따로 계상을 해서 나갑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체육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체육회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업무자체가 많은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계상 자체가 통일성을 기해야…… 얄겠습니다. 그리고 479p. 중간에 보면 전국대회출전선수입상자 시상금으로 1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입상을 못할 경우는 지급이 안 됩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481p. 건전생활 한마음 광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생활체육회원 가족 중심으로 청소년 야영장과 캠프장 등을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가족 중심 프로그램 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3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인쇄가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3개소가 아니라 3회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사무장입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구 체육회가 아니고 구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무장님은 어디서 지급 합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요. 480p. 중간쯤에 민간경상적보조라고 항목에 유성구체육회지원 해서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액이고 아까 여직원은 일용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김동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재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밭케이블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심의시에 우리 구 관내에 한밭게이블 T.V가 얼마나 설치 보급되어 있는가 현황 파악을 한 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하는게 좋겠다라는 취지를 밝히고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현황조사는 하셨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현황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전략사업이고 해서 그것을 추진 할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한밭케이블 T.V에서 동사무소 설치용 컨버터를 그동안 8대를 기증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연유로 해서 차제에 구청을 비롯해서 동사무소까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한밭케이블 T.V를 설치한다고 하면 구정이나 의정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라는 취지가 가장 급선무라고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민들한테 케이블 T.V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가 현황조사를 해 보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현황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케이블 T.V를 설치하는게 누구를 위해 케이블 T.V를 설치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 직원을 위한 겁니까? 주민을 위한 겁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누구를 위해서라고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나만. 어차피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봉사하고 근무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우라 주민의 대표로 선발되신 의원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구청, 의회에 설치를 해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시대에 각종 정보를 획득함으로서 주변들과 함께 지역을 걱정하는 데도 서로 교양프로그램으로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와 같은 사항을 근무시간에 보겠다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꼭 근무시간 보다도 민원실도 있고, 당직실도 있고. 저녁에 필요에 따라서 시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답답한 것이 말이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한다든지 그런것은 좋은데 지금 책 한장 읽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한밭케이블 TV를 설치 해 가지고 과연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겠어요! 채널이 30여개가 되는데 전부가 오락프로그램입니다. 시사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극히 적어요. 이것은 한밭케이블 T.V가 제대로 구민들에게 보급도 안 되어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설치 할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뭡니까? 장사 속예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생각한 바도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윤종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만
윤종만위원
신문 배달되는 것이 650부인데 본인들 한테 가끔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이천 신문사건 이후 저희가 특별점검을 한바도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이것이 며칠에 한번씩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실장님이 점검을 잘 하셔서 그날그날 배달이 잘 되도록 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한상호워원님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477면에 동네체육시설 관리 유지비는 시설비 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인건비 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특별히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제가 서류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에서 할 것 같으면 문화공보실에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이 재료비는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네체육 시설을 우리가 주 1회 점검도 합니다. 그런데 재료비로 이것이 서 있어서 수선비나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478p. 선수보상금에서 400인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수 보상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출전 선수가 축구외 7개 종목에서 400여명 되는데 연습하고 출전보상금, 급식비, 간식비, 운동회용품 등을 구입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용품비하고 급식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연습하거나 할 경우에 사용 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480p.에 민간경상보조로 시민체육대회에 2천만원은 뭡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구 체육회에 보조를 해서 구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정액으로……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외에는 기관 pool로 계상되어 있어서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함에도 보상금으로 편법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지침이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제가 pool경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사항인데요. 이것이 각 부서별로 업무에 소관 되어 있는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이 타당하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pool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 아닙니까? 2억8천3백이라는 포괄적인 풀 보조금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로 세워 놓고 또 별도로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계상해 놓고 이게 형평상 어긋난 다고 생각하고 엄연히 예산을 편성 하실때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침서에 보면 엄연히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정액보조는 따로 예산이 계상됩니다만, 임의 보조는 풀로 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내에서 2억8천3백이라는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의 예산 계상과 지침서는 무관 하다는 말씀인가요?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예산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임의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어떠한 한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부족할 경우는 풀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시간 관계상 자세한 것은 간담회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95년도에도 변함없이 보건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96년도세출예산안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석
김동석위원
신규사업 쪽에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룡진료소를 새로 시설하시는 거죠? 구즉에는 진료소가 없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구즉에는 지소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키폰주장치는 완전히 셋트를 새로 설치 하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저희가 6월에 온천2동사무소에 보건소청사를 새로 준공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키폰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 이게 온천2동 신축보건소에 설치할 키폰 주장치란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김충국위원님 말씀하세요.
충국
김충국위원
김동석위원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구룡진료소 신축하고, 대동진료소 토목공사하고 이 진료소 자체는 우리 구 보건소에서 나가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산을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건축에 관한 입찰 등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아니 구청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진잠1동이나 탄동같은데 있는 진료소가 있죠? 거기는 지금 현재 유성구에서 모든 수당이나 봉급을 안 주고 국가에서 준다면서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런데 언젠가 한번 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신축을 못해준다. 개량을 못해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건에 대해서는 제 판단으로 증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증축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보건소장남의 말씀과 제 생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2, 3년전에 감사시에 진잠1동에 나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의사가 없고 매일 문을 닫아 놓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말씀은 국가에서 봉급을 주고 한다고 언뜻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소에 근무하는 지소 소장인 공중보건지소 육군 중위는 군대를 가는 대신 거기서 3년동안 근무를 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진료소장은 저희 구에서 월급이 나갑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면에 보상금에서 가정간호운영비, 간기능검사비등 각종 검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뭡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가정간호운영제는 영세민 저소득층과 지체 부자유자를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치료제이고, 간기능검사는 보건증을 하는데 수수료를 2천원씩 받고 있는데 원래는 상당히 비싸지만 국가시책으로 지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게끔 지원 되는 예산 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윤종만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만
윤종만위원
보건진료소를 지을려고 할 때는 대지를 희사 받아서 거기에 건축을 했는데 이번 구룡진료소 같은 경우를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우원
최우원보건소장
구룡 진료소는 도로의 확장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축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입니다. 저희는 4개 진료소가 있는데 4개 진료소가 저희 구청의 소유로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글쎄요. 그 전에는 지역에서 대지를 제공해야만 진료소를 지어 주었는데 지금은 구비에서 사서 짓도록 제도가 바뀌었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바뀐것이 아니고요.
종만
윤종만위원
안 바뀌었으면 어떻게 탄동 같은데는 근거가 다 있는데요. 그대로 헌납 했다고. 구룡지소 같은데는 해 준다고 해서 속이 아파서 그런게 아니라 다른데는 다 헌납을 해서 짓는데 어떤 데는 구비로 사주고 균형에 안 맞는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바뀐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기부할 사람이 없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기부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균형이 안 맞는 행정을 하면 안되지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바뀐 것은 그 전에는 22평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이 현재는 35평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듣기로 하고 다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514면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가 8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게 무슨 장치입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X-ray촬영기가 여러 차례 촬영을 하다보면 X-ray가 과다노출 될 수가 있는데 그 측정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비 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다음은 519면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프린터기가 6대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진료소가 4개소가 있고 지소 2개소에 설치 할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24p.의 가산 취득비에 소형승용차 신규 취득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가정간호제로 147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1인당 월 3회씩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차편이 부족해서 봉고차가 현재 업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봉고차를 가정간호제에 투입하고 소형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그러면 소형승용차를 취득할 때도 기사도 같이 배치가 되어야지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장
이것은 예산과는 무관 하지만 현재 진잠에서 유성간에는 약국이 없거든요? 지금 계산, 학하 복용지구는 주거밀집 지역으로 인구가 많은데도 갑작스런 사태에서는 꼭 유성이나 진잠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질문하는 상태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하여간 자세한 것은 다음에 제가 상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14시26분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이 교육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건설과장 김동석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이 내무부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온천개발사업소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질의 사항은 의원 간담회시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 소관
다음은 청소년수련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청소년수련원관리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결 특위 송재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96년도 청소년자연수련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국위원님 말씀하세요.
충국
김충국위원
539p. 수련프로그램 개발용역비 900만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 입니까?
정상
서정상청소년수련원관리소장
저희 유스호스텔이 현재는 잠만 자고 가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이해서 세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534면에서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상
서정상청소년수련원관리소장
저희가 처음에 만든 안내팜프렛은 1장짜리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홍보를 위해서 책자형식으로 만들기 위해 세워진 예산 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배부처는 주로 어디가 됩니까?
정상
서정상청소년수련원관리소장
배부처는 전국 교육위원회로 해서 청소년 관련단체, 학교 다음은 각 관광회사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청소년수련원관리소장
현재 구청에서 근무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유스호스텔에 맞는 근무복을 맞추어 입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536p.에서 재료비의 취사인부 16,340원×290×12월 했거든요? 이것을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청소년수련원관리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취사 인부가 거의 36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사인부 6명 중에서 1명만 상동으로 되어 있고 5명은 일용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상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534p. 공공요금, 제세에 보면 유스호스텔연맹 연회비가 있는데 유스호스텔연맹으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있습니다.
정상
서정상청소년수련원관리소장
지원은 각 국으로 홍보하는 것을 유스호스텔연맹에서 맡고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546p.에 있는 수정프로그램 같은 것도 대여라든지 공여가 안됩니까? 유스호스텔연맹 같은데는 가지고 있을텐데요.
정상
서정상청소년수련원관리소장
연맹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유스호스텔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좀 시기 상조인것 같습니다. 다른데서 하는 것도 파악해 보고 더 잘 해볼려고 하는 쪽으로 한다면 건설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남이 하는 것부터 파악을 해서, 응용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536p.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체련시설 보수유지비가 지금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종을 설치하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청소년수련원관리소장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철 기구로 되여 있기 때문에 쉽게 손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 유지하는데 2천만이 든다면 조금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정상
서정상청소년수련원관리소장
체련시설은 실내에 있는 운동기구가 아니고 산책로 변에 설치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관리 유지비에는 우수가 내려 가도록 하는 하수시설을 하는 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 보수비를 따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청소년수련원관리소장
설계상에 체련시설 보수비와 주변 정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총 3천만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등산로가 총 연장이 몇 km입니까?
정상
서정상청소년수련원관리소장
연장은 약 2km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관리사무소 예산이 계상 된 것을 포괄적으로 상당히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한상호위원님께서 질의 했듯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예산 계상을 산출기초가 확실하지 않게 계상을 하게 되면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의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자세하게 부분별로 해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 우리가 96년도에 유스호스텔에서 들여 오는 수입을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청소년수련원관리소장
지금 예상수입을 순수익 3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그리고 취사인부도 상당히 과다계상 된 것으로 소장님의 답변도 있었고요, 지금 청소년 수련원의 총 예산이 8억여원 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3억 정도의 수익이 된다면 상당한 발전을 가져온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상하실 때 좀 더 자세하게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공공도서관소관
14시55분
다음은 공공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도서관장 윤충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공공도서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공공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491p.부터 봐 주십시오. 정기 간행물 구독에서 국내신문이 19종입니다. 그러면 중앙지 하고 지방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것입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예. 예산에는 1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20종을 보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국내 잡지도 100종이라고 했는데 100종이라면 잡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릴텐데 평균을 잡아서 한 것입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평균해서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간지도 있고 계간지, 월간지, 연간잡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495p. 연료비가 작년도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에 보면 1,100만원 계상된 것 중에서 100만원으로 약 10%를 썼는데 올해 예산에는 전년비 500만원이나 추가 인상된 금액이 계상되었거든요?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닙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수정예산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다음에 시설비에서 창고를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용도는 무엇입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저희들이 집기를 구입하거나 도서를 구입할 때 보관창고나 서가가 부족해서 별도로 1층건물로 짓고자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서가를 지어야지 어떻게 창고를 짓습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창고를 신축하면 창고로 일부를 쓰고 책을 구입해서 임시로 보관하는 서가가 필요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도서관에는 그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창고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음 신축시 지하실을 전체적으로 신축했어야 하는데 일부만 했기 때문에 너무 공간이 부족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한상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연평균 도서관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일 평균 약380명 정도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491p.에 비도서자료 구입해서 비디오테이프외 3종인데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이것은 C.D, 음반, 카세트테이프를 말합니다. 명화, 교육용, 기록용, 어린이용을 대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C.D, 카세트 등을 들을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나요?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492p.에 청소년권장도서 목록 200부를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배포하는 겁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이것은 내년도에 독서의 달과 도서관 주관 행사시 두 번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494p.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쉽게 말씀드려서 동사무소의 동정자문위원회와 같은 식으로 도서관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도서관 운영전반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96년 9월 1일 부터 시작을 해서 매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구성은 사실상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여성의 참여폭도 증대하는 차원에서 모두 여성으로 해서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1,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세가 작은 곳은 1명, 동세가 큰 곳은 3명도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명씩이나 되는 위원회는 도서관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도서관에 20명씩이나 둘 필요가 있습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을 만들어서 15명 내지 20명으로 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번 운영위원회를 하면 몇 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합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한 시간 정도 내지 두 시간정도 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시간으로 치면 90분인데 사회보는 시간 20분을 빼면 70분에 20명이 회의를 하면 평균 일인당 약 3분인데 3분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겠죠. 결국은 이야기도 못하고 끝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예요?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어느 모임에 가도 얘기를 안하는 분은 안하시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구성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분들이 도서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셔야만이 소외받는 도서관 업무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496p.에 차량선박비에 승합대형과 소형화물이 있는데 승합대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35인승 버스를 '95년 봄에 구입을 해서 31인승으로 실내공간이 넓게 개조를 했습니다. 그 동안은 문화행사나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필요로 하는 때에 운반도 해주고 내년도부터는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과후에 하루 1개교씩 방문을 해서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실어와서 1, 2시간 책을 보고, 대여를 하고 학교까지 운행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497p.에 잡초제거인부임이 있는데 도서관에 잡초를 제거해야 될 면적이 넓습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예. 저희 도서관의 면적이 구청 면적보다도 훨씬 큽니다. 8,791평인데 사실상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은 반정도 되고 나머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내년도에는 코스모스씨를 뿌리든지 해서 공원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식당 온수공급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예. 저희 도서관에서는 그 동안 식당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점에서 컵라면, 우동 등을 팔고 있는데 물통에 수시로 저희들이 물을 끓여서 넣어 주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상수도와 연결을 해서 물이 줄면 자동적으로 보충이 되고 물을 데울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이 1천만원씩이나 할 정도로 단가가 비쌉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 신축비가 평방미터당 48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건축비가 다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이 액수면 할 수 있습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예. 창고시설은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