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용 의원 발언

항상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27 4대 지방선거 실시 이후 많은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고 있는 뜻깊은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95년도 재정을 정리하는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제 6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총 34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가 증가하여 금년 최종예산의 규모는 696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2억4천7백3십2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2억5천6백9십5만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6천1백9십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 1억3천2백만원, 국고보조금 4천8십4만6천원이 감액된 반면, 시비보조금 2억9천1백6십4만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또한, 지정재원중 국유재산 매각수입 4천만원과 부담금 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8억3천9백만원으로 품목별 증감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대하여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한 결과 2억7백5십8만5천원 감액하고, 보상금·민간경상보조등 이전경비 6천8백2십5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 6천9백2십9만4천원과 자본지출 1억2천2백4십6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중 특별회계 전출금 4억8천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 44억3백8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세입세출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은 생략하고 증액 계상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우리 고장은 전 직원이 홍보하기 위하여 특색있는 명함을 제작 배포하고자 일반수용비에 7백9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무복을 제작하고자 피복비에 1천5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구정과 특정시책의 '95마무리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스토브 구입에 5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입자에 대하여 생활안내 책자를 발간 배부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기능 사무기기 사용보조 인부임 2십4만5천원을 재료비에 계상하는 등 총 2억8천1백4십만5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동사무소 예산안입니다. 8개동에 대한 정액수당 부족분 6백5십만원을 증액하고 비정규직 보수등은 감액 하였습니다. 통반조정에 따른 통반장 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부족분 2백4십4만5천원을 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탄동사무소의 물탱크 교체에 5십만원, 실외어린이 놀이기구 설치에 시비 3백만원을 포함 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덕명동 꽃동산 부지 임차에 대한 비용 1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1천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92페이지입니다. 시비 사전 사용분에 대한 급량비 2백만원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내여비 5백5십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민방위과는 민방위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안내판 제작에 시비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사회과입니다.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활동비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운영비외 6건의 국·시비 변경내시액 2백8십3만2천원을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등 보상금에 국·시비 변경내시액 2백5십1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10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소방안전시설에 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구료비에 8천8백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노령수당 등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 계상하여 총 1억8천1백1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115페이지 산업과는 예산안은 수해복구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등 총 1천9백5십4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성농고 뒤 정자 설치등 미집행분과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119페이지 현황과 같이 총 1억8천7백9십1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125페이지 건설과 예산입니다. 진잠국교앞 가로등신설 공사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설계업무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4백만원을 연구개발비에 계상하였으며, 3회 추경 편성시 착오 감액된 구민운동장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천8백7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봉산∼둔곡간 도로 화·포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에 따른 나무골천 및 안골천 정비공사에 실시설계비 2천7백8십7만8천원과 사업비 2억8천만원 및 부대비 2백1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동절기 도로안전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에 따른 부족분 9백만원, 농촌진흥원∼가수원간 수해복구 공사비 외 7건의 시비보조금 사전사용분 2억8천2백4십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에 4백2십3만7천9십원을 계상하는 등 총 4억2천2백3십7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교통관광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부족분 5십5만5천원 증액, 교통질서캠페인 참석 보상금 9백만원의 감액계상으로 8백4십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지적과 예산안입니다. 개별부담금 부과 개발비용내역서 확인의뢰 수수료 잔액분 1천9백만원 감액과 난로구입 5십만원 계상으로 총 1천8백5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상여금 정액수당 등 부족분 2억5백만원, 시정구호 현판제작에 2백8십만원, 구정기획 활동 및 주요 구정 건전재정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활동비 4백만원과 예비비 44억3백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은 시계안내판 설치 집행잔액 6천만원과 도요지 재현시설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51페이지 보건소 예산안은 시비 사전사용분 3십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53페이지 공동도서관에는 인건비 2천4백만원을 삭감하고 대민활동비 부족분 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159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소관으로 정액수당 부족분 7십3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과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총 1억2천7백8십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의정업무의 기록 보존을 위항 원판사진기 구입에 5백4십만원, 컴퓨터 구입비 부족분 1백3십3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여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총 2천6백8십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등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액에 따라 2억1천6백2십7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53페이지 온촌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온천공개발비등 5억7천5백2만8천원 감액하여 총 3억5천8백7십5만6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1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소방안전시설 외 4개 사업에 6억9천4백5십6만4천원에 대하여 보조금교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96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봉산·둔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지장물 보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5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장님!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은 금년을 마무리 하는 정리 추경으로 행정업무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수적 경비에 대하여 조정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명함제작을 532명하면 구청 전체 직원이 될 것 같은데요 전체가 맞습니까?

전직원에게 명함제작을 해 주면서 명함 뒷면에 우리 유성을 상징 할 수 있는 것을 뒷면에 넣어서 유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기구조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지금 명함제작을 해 준다면 기구가 조정되고 부서가 바뀌게 되면 쓸모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계장 보직관계에서나 그렇지 일반직원 같은 경우는 소속을 넣지않고 예를 든다면 ‘유성구청 송광섭’ 이런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피복비 관계인데요. 510명인데, 명함은 530인이고 피복비는 510명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계장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약간 여유있게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3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정도라면 점퍼 형식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상금으로 봉산 1,2통 문화복지사업비가 목 변경이 되어서 계상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송강지역 송유관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복지문화사업에 쓰도록 기탁금을 넣었는데 이것이 집행과정에서 편성이 잘못되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목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보상금으로 목 변경이 되면‥‥

토지매입비였다가 보상금으로 해 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가로등 공사 등등 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잔여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가로등 신설공사이기 때문에 바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동계 공사하고는 무관합니까?

예.

127페이지 실시설계비를 보면 지난번 국·시비 삭감된 거죠?

명시이월 시켜 주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퍼를 하나씩 구입한다면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대량으로 구입한다면 3만원 정도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직원 체육대회시 사 준 것도 가격은 사실상 10만원가는데 단체로 했는데 5만원씩 구입한 적도 있어서 3만원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이 해 주신다면 1차로 좋은 것으로 해 주고, 2차로 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