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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명석 의원 발언

제61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5-12-15

김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석

김명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내무 위원 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 내무 위원 회 소관 96년도 예산안 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사회 과 소관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사회과장

사회 과장 김형진 입니다. 27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입니다. 여럼철 행락질서 홍보물 제작에 1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절영업 허가증유인으로 허가증에 15만원, 준수사항에 18만원, 요금표에 18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영업허가증 및 허가대장 유인에 18만원, 모범 음식점 표시판 구입에 80만원,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으로 지하수 수질검사에 15만원,수족관수에 30만원, 냉면육수에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처분 게시문 유인에 20만원, 심야 퇴폐.변태 영업 단속 증거 보관으로 필름에 9만원, 인화에 13만원, 현상에 2만5천원, 녹음 테이프에 10만원이고,범인성 유해 업소 정화캠페인으로 피켓에 1만5천원, 어깨띠에 10만원 입니다. 심야 퇴폐.변태 영업 금지 홍보물 제작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국내 여비 로 심야 퇴폐업소 단속에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밑에 보상금 으로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 제품 보상 에 80만원, 법인성 유해업소 정화 우수업소 시상에 15만원,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 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기타직 보수 입니다. 공익 근무요원 기본급에 66만8천원 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관서당 경비 입니다. 사회 과 관서당경비 로 총 1,001만원으로 급량비 와 공공요금 , 국내 여비 ,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현충일 행사에 조화, 생화, 헌화용 꽃송이 제작에 75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충일 행사 표창장 구입에 10만4천원, 현충일 행사 현수막 제작에 21만원, 현충일 행사 준비물 구입에 12만원, 6.25참전 용사 문패 제작에 129만6천원으로 총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임차료 로 현충일 행사 관련 장비 임차로 의식 밴드 장비에 50만원, 조총 발사 장비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로써 사회 행정 업무추진 여비 에 420만원, 사회 행정 총괄 업무 추진에 120만원,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으로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실비 보상 에 150만원, 모범 보훈 가정 표창에 65만원, 국가 유공자 및 유족행사 참석 보상 에 60만원, 장애인 민원 쎈타 운영에 102만원, 농아 축구 대회 참가자 보상 에 35만원으로 총 412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국고 보조 사업중 보상금 으로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지원에 4,896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 지원에 180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220만7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총 1,600만원으로 상이군경회에 4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에 400만원, 전몰 군경 미망인회에 400만원, 대한무공 수훈자회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생활보호 대장자 조사용지 구입으로 생활보호 신청 서에 10만원, 생활보호 신청 안내문에 10만원이고, 재해 구호용 의류 구입에 31만원, 재해 구호용 침구 구입으로 이불에 15만원, 모포에 13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재해 발생시 구호 양곡, 라면 구입으로 양곡에 60만원, 라면에 15만원을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총 340만원으로 구걸 부랑자 실비 보상 에 40만원, 행여 사망자 장제비로 150만원, 행여사망자 안치 관리비에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3페이지 구료비로 극빈 저소득층 긴급 구호에 8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그밑에 보상금 에 생활보호 자 자녀학비로 3억7,344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구료비로써 생활보호 자 거택 보호비로 20억4,17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상금 으로 거택보호자 주거비로 4,464만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비로 2,2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에 2,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로써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료보장계 소관으로 군비는 거의없고 국비 내시되어 운영되고 있는것 입니다. 세입 은 전부가 의전 수입이고 도에서 내시된 것만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과장의 예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 과 소관 예산 심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 사회 과 예산안 심사 실시) 사회 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입니다. 273페이지 환경관리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로써 공익근무 요원 기본급에 66만8천원을 편성 하였고,274페이지 관서당경비 로 환경보호과 관서당경비 에 총 2,011만7천원을 기타 수당 , 급량비 , 공공요금 , 국내 여비 , 일반수용비에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입니다. 환경 업무 기록 보존에 19만9천원, 수질오염도 측정 수수료 중 하천에 65만2천원, 호소에 19만8천원, 해역에 9만7천원, 공통에 41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수질오염도 측정 채수병 구입에 13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출력 용지 구입에 8만원, 매연차량 단속 및 무료점검 소모품 구입에 54만원, 폐수 배출 업소 수질 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13만원, 매연. CO/HC.소음측정기 정도 검사료에 17만원, 환경관리인 교육 교재 발간에 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배출업소 민원사무 HINET-P 설치에 130만5천원이고, 278페이지 피복비로 매연 단속요원 정복에 동복. 하복으로 각각 18만2천원과, 36만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단속 정비 수리 로 CO/HC 측정기에 10만원, 매연 측정기에 10만원, 소음 측정기에 10만원, PH.DO 측정기에 10만원으로총 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여비 중 국내 여비 입니다. 환경보호 행정 업무 추진 여비 에 798만원, 환경보호 행정 총괄 업무 추진에 120만원, 공해 배출업소 단속에 130만원, 맑고 깨끗한 산하가꾸기 운동추진에 100만원,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1,580만원으로 총 2,728만원 입니다. 다음 보상금 으로 공익근무 요인에게 근무복과 근무화, 근무외투, 우의, 장감, 모자외 7종, 중식비, 교통비에 총 561만원을 편성하였고, 명예 환경 감시원 간담회 에 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시.도비 보조 사업중 보상금 입니다. 농약공병,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농약공병에 3,125만원, 폐비닐에 3,720만원 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재활용 수거 체제 구축에 1억2,900만원 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청소 관리중 일용 인부임 입니다. 환경 미화원에 총 7,563만3천원으로 기본급과 근속 가산금 , 처우개선비, 기말 수당 등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입니다. 청소업무 기록 보존으로 29만원, 쓰레기 투기 단속 및 홍보에 150만원,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총 615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 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 구입에 작업복, 방한복, 우의 등 총 15만원을 편성하였고, 287페이지 임차료 로 비지정 관광지 임시 매표소 임대료에 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총 1,970만2천원으로 굴삭기에 903만1천원, 지게차에 737만1천원, 롤온박스 수리 에 300만원, 비지정 관광지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에 30만원 입니다. 288페이지 차량.선박비로 차량 선박비에 2,114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입니다. 분리수거함 보급에 1,000만원, 종량제 봉투 제작에 4,670만3천원 입니다. 다음 289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중 기본조사 설계비 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기본 설계비로 5,226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실시설계비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실시 설계비로 8,390만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 토지매입비에 4,000만원입니다. 그밑에 시설비 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에 11억9,095만9천원이고, 시설부대비 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 부대비에 250만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써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 감리비에 1,893만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쓰레기 사업소 운영중 인건비 로 기타직 보수 입니다. 청원 경찰 인건비 로 총 2,089만9천원 입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역시 청원 경찰로써 직급 보조비에 21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 로써 청원 경찰에 총 742만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시범위생매립장 약품 가격 조사 수수료 에 21만원, 시범 위생 매립장 전기안전 관리 수수료 에 164만4천원 등 총 484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9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에 5,729만7천원, 전화요금에 60만원,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에 4,372만7천원, 위생처리장 전화 사용료 60만원 입니다. 피복비로 청원 경찰 피복 구입에 16만8천원, 실험원 실험복 구입에 2만5천원, 위생처리장 직원 작업복 구입에 162만원, 안전화 구입에 24만원, 우의구입에 3만2천원, 청원 경찰 제복 구입에 10만7천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연료비 입니다. 분뇨처리 시설 기계 수리 유지비에 252만5천원, 실험실 실험장비 수리 에 25만원 등 총 2,1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재료비로써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에 600만원, 쓰레기 매립장소독 약품비에 562만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약품에 2,061만원, 실험실 시약, 초자류에 265만8천원, 쓰레기 매립장 공구류 및 소모품 구입에361만5천원, 위생처리장 연막소독 유류대에 25만원, 위생처리장 연막 소독약품에 36만9천원, 위생처리장 최종 부산물 마대구입에 150만원, 분뇨처리약품 구입에 3,068만원, 여과기 여과재 교환에 298만원, 위생처리장 공구류구입에 40만원, 실험실 시약, 초자류 구입에 14만7천원으로 총 7,482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총 1,044만6천원으로 쓰레기 매립장 사무용품 구입에 180만6천원, 시범위생매립장 운영기기 구입에 466만원 등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쓰레기 매립장 사무용품 구입에 351만원, 기계실 보은용 온풍기 구입에 2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예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예산 심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 실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심사 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로써 783만5천원으로 급량비 와, 공공요금 , 국내 여비 , 일반수용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어버이날 효행자·모범가장 표창장 구입에 20만8천원, 모범 어린이 표창장 제작에 16만원, 어린이날 위안 행사 참가자 물품 구입에 100만원, 공공묘지 경계측량 수수료 에 363만원, 공동묘지 사진첩 제작에 9만9천원, 서림공원 공동묘지 이전계획에 2,500만원등 총 3,0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재료비 입니다. 공동묘지 경계표주 및 설치 인부임으로 경계표주에 240만원, 인부임에 1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로 가정복지 행정 업무 추진 여비 에 294만원, 가정복지 행정 총괄 업무 추진에 120만원,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총 814만원으로 어버이날 효행자·모범가정 시상에 130만원, 경로주간 행사 참석자 보상 에 500만원, 미아 발생 보호 및 복지시설 입소 실비 보상 에15만원, 어린이날 기념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에 60만원, 낙도 어린이선진지 비교 견학에 25만원, 소년소녀 가장 수련회 참석 실비 보상 에 8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국고 보조 사업중 보상금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3,780만원, 경로당 난방비에1,837만6천원, 노령 수당 에6억1,432만4천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에 4,672만4천원, 저소득층 부자가정 세대 보호에 96만1천원, 소년소녀 가장 전세금에 2,800만원으로 총7억4,61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노인건강 진단비에 473만9천원 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비중 보상금 으로 경로당 간식비에 1,365만원,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비에 1,398만4천원, 부자가정세대 보호비에 519만원, 경로 승차권비에 4억6,908만6천원으로 총 5억191만원이고, 민간경상 보조로군노인회 운영비에 24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에 300만원으로 총 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 개보수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회 군지부 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신규 묘역 조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로 신규묘역 조성비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 보수비 보조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자원봉사자 유공자 표창장 구입에 10만4천원, 상품구입에 39만원이고, 부녀지도 사업 유공자 표창장 구입에 10만4천원, 상품구입에 39만원으로 총98만8천원 입니다. 다음 운영 수당 으로 총 478만원 입니다.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강사 수당 에 16만원, 교양강좌 및 기능 교육 강사 수당 에 300만원, 여성자원 봉사자 교육 강사 수당 에 16만원, 의식전환을 위한 읍면 순회 교육강사 수당 에 130만원, 미혼모 예방 교육 강사 수당 에 16만원 입니다. 다음 345페이지 국내 여비 입니다. 여성 사회 참여 증진에 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밑에 보상금 으로 영세민 동거부부 합동 결혼에 200만원, 여성 중앙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 에 135만원, 의식전환을 위한 읍면 여성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 에 246만원, 부녀사업 실천 결의 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 에 175만원, 부녀사업 활성화 교육 및 토론회 참석자 실비 보상 에 60만원, 여성자원 봉사자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 에 50만원, 여성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 에 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국고 보조 사업중 보상금 으로 모자가장 실업고생 학비에 214만6천원,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에 131만4천원, 동거부부 결혼 추진비에 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 사업중 보상금 으로 모자세대 자립금에 300만원, 모자세대 월동비에 437만5천원, 모자가정 자요 용돈에 224만4천원, 모자가정 생활 교육비에 80만8천원, 모자가정 자녀 부교재대에 68만원, 모자가정 유질환자 진료비에 40만원, 모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에 200만원으로 총 1,35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입니다. 모자가정 건강진단 1차에 78만2천원, 모자가정 건강 진단 2차에 18만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예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 실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