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상호
박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 심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96년도 예산안 을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심사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공용 무료 주차장 관리 청경이 있어 기본급 15,900천원, 처우개선비 795천원, 기말 수당 5,565천원, 정근 수당 2,783천원, 가족 수당 1,440천원, 자년학비 보조 수당 중학교 884천원, 고등학교 1,755천원, 장기근속 수당 15년에서 20년미만 960천원, 10에서 15년미만 해당자 720천원, 시간외 수당 1,66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69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공용 무료주차장 관리 청경에 대한 직급 보조비 2,160천원입니다. 469페이지 복리후생비 로써 공영 무료 주차장 관리 청경에 대한 정액급식비1,920천원, 교통비 1,200천원, 명절휴가비1,392천원, 체력단련비 3,479천원년가 보상 비 870천원 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관서당경비 가 350천원, 공공요금 600천원, 국내 여비 가 5,880천원, 일반수용비 5,120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물가안정 대책 기록 보존 운영비로 필림대금에 54천원, 인하대에 90천원, 현상대 15천원입니다. 471페이지 내고장 생산품 홍보 사진 제작 운영비로 필름 54천원, 인하 225천원이고 상거래 질서 확립 기록 보존에 있어 필름이 54천원, 인하 94천원이고 시장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 라 하여 133개소에 대해서 2,883천원 이것은 전기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입주업체 모집 공고 홍보물 제작에 1,500천원으로 이것은 청정 산업 단지 입주 업체 모집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주 민의 견 청취 공고 료로 신문에 보도하기 위한 것이고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 데이타 사용료 가 300천원이고 이것은 중소기업의 중앙과 지방간의 정보교환을 위해서 데이타를 사용하여 통신공사에 들어가는 사용료 가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운영 수당 으로 경제 교육 강사 수당 으로 1시간에 70천원이고 1시간 경과후는 시간당 30천원씩으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천원입니다. 지역경제 행정업무 추진 여비 는 35,000원씩 14명에 5,880천원이고 지역경제행정 총괄 업무 추진은 매월 100,000원씩 1,200천원이고 물가안정 대책 추진현황으로 추석이나 구정, 연말연시, 여름철 관광철에 물가안정 대책반이 편성되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이것이 1년 평균 25회정도 계산하여 하루 10,000원씩 하여 1,000천원을 계상을 하고 군정주요 업무 추진은 분기에 한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사항으로 7,400천원 입니다. 473페이지 저축의 날 유공자 시상에서 일반인에 390천원, 기관표창 200천원 소비자 보호 모니터 요원 및 부녀 지도자 연수 여비 가 30,000천원 입니다. 앞으로 세계화 를 대비해서 연수시키고자 해서 이계획이 수립이 된것입니다. 포상금에 저축의날 유공자 표창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30,000원 범위내에서 부안군 13개 읍면에서 한명씩 선정해서 390천원 입니다. 474페이지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용역 설계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약 40,000천원이고 국토이용 변경 용역설계는 10,000천원입니다. 475페이지 석유, 가스, 열사용 기자 재 관련 서식 유인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석유재품 품질검사 시료 채취 용기 구입이 193천원, 석유 제품 품질 검사 시료대 210천원입니다. 일용인부임 계량기 검사원에 대한 기본급이 4,920천원, 기말 수당 1,640천원, 유급 휴일 수당 706천원, 시간외 근무 수당 378천원, 월차 수당 197천원연차 수당 328천원, 처우개선비 409천원 입니다. 일반수용비 계량기 정기 검사필증 스티카 제작 200천원, 공산품 품질 관리 기록 보존 운영비로 필름대 54천원, 인화대 94천원 입니다. 주유기 검정 봉인 구입료가 200천원,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 보상금 으로1,000천원입니다. 478페이지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 승인 신청 관련 민원서식 유인대로 308천원입니다. 4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취업 정보 센타 운영 전화요금 300천원, 모범 근로자 표창에 70천원, 고용촉진 훈련비로 74,134천원으로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자동차 등록 프린터 토너 및 리본 구입으로 토너가 180천원, 리본이 24천원이고 농어촌 버스 승강장 표지판 정비에서 신설에 1,000천원, 교체에 500천원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 교재 제작에 500천원 입니다. 이것은 운수업체 종사자 임원들과 기사들께 교육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96년 정기 교통량 조사 인부임은 5일간 40명 4,240천원 입니다. 527페이지 보상금 으로 모범 운수업체 및 운전자 표창에서 모범업체 1곳에100천원, 운전자는 5명에 250천원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 공영터미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392,187천원입니다. 공용터미널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 로 7,813천원입니다. 529페이지 공익 근무요원 4명에 대한 기본급이 66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차 및 법규 위반 단속 및 사진인화대금에서 필름 270천원, 인화대 450천원이 되고 법규 위반 과징금 고지 서 유인이 80천원이고, 무단 방치차량견인 수수료 1대당 55,000원의 수수료 가 소요되는데 10대 계산하여 550천원 입니다. 530페이지의 과태료 고지 서 송부용 우표구입에 있어 일반 5,000건에 751천원, 등기에 1,130건에 1,051천원 입니다. 청경 근무복 2명에 182천원, 불법 주정차 단속 인부임에 일당이 16,400원에 280일 계산하여 4,592천원, 그에 따른 처우 개선비가 230천원 입니다. 531페이지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중식비가 3,600천원, 교통비가 840천원근무복 하복에 360천원, 동복 600천원, 우의 60천원, 모자 신발등 기타 180천원입니다. 532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 유인물에 경고 장 300천원, 처분장 300천원, 고지 서 80천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은 5인 1조로 편성되어서 1,300천원 입니다. 533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에 신호기 72,000천원, 부안읍 차선 및 횡단보도재도색 10,000천원, 갈매기 표지판 8,000천원, 기타 교통 표지판이 1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농공 단지 입주 계약 관련 서식 유인대로 400천원, 농공단지 추진 계획서 유인에 800천원과 줄포 농공 단지 전기료가 월 200,000원정도로 계상을 하여 2,400천원입니다. 731페이지 줄포 농공지구 관리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당 16,400원으로 280일 계산하여 4,592천원이고 그에 따른 처우개선비로 230천원입니다. 청정 산업 농공단지 신규 추진 여비 로 3,000천원입니다. 732페이지 농공단지 부지 용지 매입금으로 63,379천원이고 예비비 가 55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 실시 )
오전에 이어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96년도 예산안 을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 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96년 건설과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농지 개량 시설물 저수지 위험 표지판은 금년도에는 10개소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10개소에 설치할 계획 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63,000천원으로 수정 예산안 에 의해서 조정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215ha로 왔습니다. 국비가 50,400천원, 도비 6,300천원입니다. 394페이지 소규모 소류지 개발사업 상서 가는골 지구와 밭기반 정비 사업의 토지 매입비 입니다. 상서 가는골 지구는 91~95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농수산부에서 자금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설비 로 소규모 소류지 개발사업으로 206,579천원 입니다. 보강 지표수 개발 사업은 변산면 도청리 지 구인 데 135,900천원 입니다. 하서면 금광지구는 98,480천원으로 도비 70%, 군비 30%가 해당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697,860천원중에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가 10%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125ha로 수정예산 에 조정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217ha에 1,160,000천원입니다. 경지정리는 주민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작년도에 관정이 전부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는가정문 앞까지만 갈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 각각 50%씩이고 군비는 없습니다. 395페이지는 각종 사업에 대한 시설 부대비로써 소규모 소류지 개발 사업 보강 지표수 개발사업 밭기반 정비 사업등이 167,401천원 입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많은 이유는 396페이지의 확정 측량비가 87,734등이 부대비로 계상되어 그렇습니다. 경지정리 감리비가 127,025천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를 조정해서감리비를 상정 을 한 것입니다. 397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33km는 동진 농조에서 시행 한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중앙도로에 포장을 하게되는 사업 입니다. 군비부담이 10%가 해당이 되는데 내년도에 3,168백만원이 시행 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군비 부담이 31,680만원인데 예산 이 어렵기 때문에 100,000천원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계화면 정 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액이 30억원인데 9억원이 융자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총 1,765,000천원 입니다. 계화면 정 주권 개발 사업 시설 부대비로 6,331천원입니다. 재해 위험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은 보안면 신활지구로 36,909천원 입니다. 재해 위험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 로 62,300천원으로 시설부대비 로791천원입니다. 503페이지 입니다. 청원 경찰 피복비 7명에 693천원이고 하천 감시 활동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실시 설계비 소하천 정비로 하서 가락천 정비공사로 11,146천원이 되겠고 시설비 로 309,625천원이고 시설부대비 4,229천원입니다. 505페이지에는 재해대책용 자재 구입에 1,425천원입니다.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으로 환경 영향평가 피해 조사 용역등 2가지가 있습니다. 41,700천원이 상정 되었고, 여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로 83,300천원과 시설비 로 297,85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앙과 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 지원이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08페이지는 기타직 보수 기본급으로 위원 님들께서 보시고 의문이 있는 곳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고 510페이지의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가 7,560원인데 청원 경찰 직급 보조비로써 90,000원씩 7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로써 29,961천원이고 512페이지를 보시면 관서당 경비 에서 17,035천원이고 512페이지는 경상적 경비 에서 일반수용비가 7,31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 기계는 도에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부안군 건설과에서 중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께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건설 기계 면허증 발급 프로그램 구입도 하고 있어 경상적 경비 가 일반운영비가 7,315천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892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소 차, 덤프 트럭 및 굴삭기등이 포함되어 책정된 것입니다. 516페이지 수로원에 따른 피복비로 18명분 533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는 과적차량 단속 급식비입니다. 521페이지 실시 설계비로 곰소 다용도 시설 부지 조성 공사 용역비 로 80,000천원 입니다. 약 3만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22페이지 시설비 에 23,000천원인데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차선 도색, 도로 시선 유도 표지판 시설, 군도로 위험지구 경고 등 시설, 도로 표지판 정비, 도로 표시판 시설등입니다. 자산취득비 도로 정비용 덤프차량 대차가 폐차되어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16,500천원입니다. 523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도로 조사 설계비가 33,418천원이고 산업 순환 도로 개설, 농어촌 도로 317,912천원 입니다. 524페이지로 보면 군도포장 부안 산업 순환도로 개설 및 위험 교량 가설비 6,615,759천원이 되고 만화 노적선 도로 개설비 1,000천원, 농어촌 도로3,713,115천원 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로 139,74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 실시 )
상호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정기회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제3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