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 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성립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 자체세입의 일부 조정,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자체예산전용, 기타 당면한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주문으로는 일반회계가 112,140,397천원으로서 199,87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556,516천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1,124,049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15,000천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152,310천원 증액되고 지정재원은 299,90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75,000천원이 감이 되고 물건비가 42,920천원, 자본지출이 220,625천원, 보전재원이 336,918천원이 증액되고 이전경비가 225,59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314,30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152,552천원이 감이 되고 보조금이 180,77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5,614천원과, 물건비 224,752천원이 증액되고 자본지출이 2,986천원과 내부거래 23,506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175,65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문으로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첨부서류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첨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회계가 112,140,397천원, 특별회계가 12,314,303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24,454,7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운영에서 180,775천원이 증액되고 농공지구 조성 사업이 152,552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9,870천원, 지방세 수입이 556,516천원, 세외수입이 1,124,049천원이 감이 되고 지방교부세가 915,000천원, 보조금이 152,310천원, 지정재원은 299,907천원을 감했습니다. 관별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이 556,516천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1,124,049천원을 감하고 사업장 생산수입 458,000천원을 감하고 이자수입 555,000천원을 증액하고 기타 잡수입 1,221,04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915,000천원, 보조금 152,310천원, 국고보조금 40,560천원, 도비보조금 111,750천원을 증액하였고 지정재원 299,907천원, 재산매각수입 300,000천원을 감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9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경제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75,000천원이 감이 되어서 15,727,116천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42,920천원이 증액되고 이전경비는 220,625천원이 증액되고 자본지출이 336,91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225,59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은 의회비가 1,000천원이 증액되고 일반행정비가 103,080천원이 감이 되고 사회복지비에서 137,745천원이 증액되고 산업경제비에서 1,58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372,225천원이 증액되고 문화 및 체육비에서 1,32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서 1,000천원이 증이 되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206,11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서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로 인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6,469천원, 저소득 주민자녀학비 지원이 19,625천원, 거택 구호비가 57,552천원, 노령수당이 21,034천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지원이 13,225천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20,01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부분에 오지개발사업이 30,480천원, 대진항 물양장이 92,394천원, 장기수조림 식재정리가 52,3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부문에 도계시가지 도로개설에 32,971천원, 영진안 지구 주거환경 개선에 1,623,000천원, 삼척우회도로 개설에 850,000천원, 우지∼갈천간 도로개설에 29,650천원, 도계 3리 진입도로 확포장에 300,000천원, 수해복구사업에 70,175천원이 계상되었고 문화 및 체육부문에 시지 발간위원 집필원고료에 30,000천원, 천은 사 고려식 정원 발굴조사에 30,000천원, 이승휴 사당건립에 10,000천원,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편입토지 보상에 28,1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은 12,314,30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28,22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7,573,23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2,55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수입이 222,609천원이 감이 되고 임시적수입은 70,05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21,070천원으로서 180,77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44,620천원, 도비보조금 36,15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가 5,614천원이 증액되어서 1,312,118천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98,260천원이 증액되어서 3,024,90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175,65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계상과 삭감액을 보면 인건비는 경상경비에서 26,492천원을 계상했고 감가상각비에서 26,492천원을 삭감하고 농어촌 발전기금상환을 14,000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이자상환에 14,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2,986천원이 증이 되고 시가지 하수도 준설이 2,98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0,775천원이 증액되어서 국고보조금이 144,620천원, 도비보조금 36,15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비가 180,77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152,552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매각수입이 222,161천원이 감이 되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448천원이 감액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1,253천원과 잡수입이 68,80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계농공단지 경계 및 확정수수료가 23,099천원, 부지분양금 및 계약금 반환에 175,65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지역현황 및 문제점으로 지역현황은 자연환경여건은 강원도 최남단의 변방적 위치로 입지여건상 불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산지면적이 전면적의 88.8%를 차지하여 개발사업시 자연훼손이 우려되고 해양, 산악 하천, 계곡등 다양한 자연환경 자원요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문, 사회, 경제여건은 핵가족화등으로 출생율 감소와 대도시 및 도내 거점도시로서 유출인구가 증가하고 강원도 석탄 생산량의 18%를 차지하였으나 석탄사업 사양화, 지역경제에의 기여도 미비로 중추적 산업에서 이탈하는 현상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1차 산업이 40%, 2차산업이 25%, 3차산업이 35%로 1차산업 비중이 높고, 전국의 2차산업 비중보다 낮아 삼척시 지역경제 낙후의 원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95년도 현재 지방재정 자립도는 21.6%로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간적여건은 거대 배후도시인 수도권과 4-6시간대의 거리에 위치하여 체류기간이 불가피하게 장기화 되었습니다. 주접근 도로가 영동고속도로 및 7번국도로 한정되어 해안쪽의 접근성은 열악한 형편입니다. 관광여건은 관광문화재 자원이 다수 산재해 있어 개발잠재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내륙성과 해수면으로 구분되어 있어 연계화 가능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4계절 이용이 아닌 여름철에 집중되는 이용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악산권으로 가기위한 경유형 관광성향, 장기체류를 유도할 주변관광지의 개발여건이 미숙하다고 보겠습니다. 각 관광지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일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당면 문제점은 대부분 산악지역으로 개발여건이 불리하다고 보며 국도, 지방도등 동서연결 교통망이 미비하고 도.농통합시 발족에 따른 상대적 낙후지역인 농촌지역 개발에 필요한 투자비 일시적 분출과 화합 차원 투자가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입니다. 지방재정 측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UR 타결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 및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과 EC 시장 통합 계기로 경제 블록화 확산등 세계 경제질서 재편이 예상됩니다. 지방재정 여건상 세입은 완만한 증대가 예상되는데 비하여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면에서 세제개편, 지방교부세 증가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폭의 세입 증대가 예상되나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관심고조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고도화에 다른 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됩니다. 특히 교통망의 정비.확충, 상.하수도시설의 확대보급, 주민생활 환경의 개선,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 환경 보전등의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부문에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적 측면에서 전국 간선 고속도로망의 구축으로 인한 수도권 및 기타지역과의 접근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여가활동의 급증과 질적 다양화로 관광개발 여건이 앞으로 향상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토균형개발에 따른 지방화 시대도래와 북방교역 증대로 근거리에 입지한 동해안 지역의 북방교역 전진기지화가 되겠습니다. 국지적 측면은 급증하는 여가활동 수요가 삼척시로의 대량 유입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완벽한 도로망의 구축으로 지역간 접근성 향상과 건강에 대한 의식고취로 지역특산물 수요증가 예상과 균형개발에 따른 소득원의 적정 분포로 인구의 지역 정착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역발전의 목표는 통합시민의 새 기풍과 위상 진작으로 화합.결속하는 성숙한 시민상을 정립하며, 시멘트, 도로, 항만등 기간산업 및 SOC 확충과 해안, 산악, 계곡, 동굴을 연계한 종합관광지 개발등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전략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 농어촌 정주기반의 확충등 풍요롭고 쾌적한 정주생활 공간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휴식공간확충, 시민정서의 함양등 문화예술의 창달과 생활의 질이 향상되겠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선진 문화도시 건설등 환동해시대의 강원 남부 종주도시로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으로는 산업기반 구축 및 구조의 다변화로 2000년대를 지향하는 관광, 산업, 특화시로 건설을 해야 하며 지역개발 기반구축으로 도로망의 연결체계 구축 및 도로시설의 질적, 양적 확충과 지역간 균형개발 유도 및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다양하고 특색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서 99년까지 749,798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세입추계는 749,798백만원, 세출추계는 765,0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재원은 15,240백만원인데 이것은 대부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목표년도까지 699,449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추계는 705,4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은 6,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000백만원은 연도별로 지방채로 충당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가 50,3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추계는 59,589백만원으로서 9,240백만원이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에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57,9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6,9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9,33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7,66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생략하고 4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19,6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삼척우회도로 천남로 확포장 사업이 3,000백만원, 삼척항∼삼척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에 3,000백만원, 상수도사업에서 취수원이전 및 확장사업에 8,940백만원, 맑은물공급 대책사업에 3,640백만원, 상수도 노후관로 확장사업에 1,060백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도 예산편성전에 상반기에 작성하였기 때문에 96년도 당초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재원이 국도비와 지방양여금에 의존하다보니 중기계획 수립과 금년도 예산과는 차이가 있는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목표년도까지 사업이 1,742,95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81,134백만원, 양여금이 250,752백만원, 지방비가 806,267백만원, 기타가 92,95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도 확.포장사업이 2010년까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113,750백만원이 소요되고 천남로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에 21,593백만원,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5,030백만원, 우지∼갈천도로 개설사업에 4,010백만원, 성남∼오사간 도로개설사업에 11,858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저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340백만원, 교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790백만원, 관동팔경∼죽서교간 도시계획 개설에 2,100천원, 삼척항∼삼척해수욕장간해안도로 개설에 11,100백만원, 고포해안도로에 3,5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취수원이전 및 확장사업에 12,000백만원, 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 9,096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수도관로확장사업에 2,518백만원, 하수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30,319백만원, 하수도관거정비사업에 67,214백만원 하수도준설 및 보수사업에 1,000백만원, 사직지구 침수 해소사업에 6,400백만원, 청소사업에는 신규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6,917백만원, 분뇨처리장시설 확충에 82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에 3,100백만원, 준용하천개수사업에 173,923백만원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에 7,10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2페이지 죽서루 주변정화 사업에 2,126백만원, 삼척천은사 이승휴 선양사업이 1,838백만원, 육향산주변정화 사업이 1,428백만원,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에 5,814백만원, 체육시설로는 공설운동장 확장사업에 7,797백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4,185백만원, 황영조기념사업에 18,629백만원입니다. 6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조성 및 납골당설치사업에 4,285백만원, 경지정리 사업에 2,100백만원, 농업기계화 영농단 사업에 4,700백만원, 조림사업에 9,260백만원입니다. 68페이지 육림사업에 10,8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5,685백만원, 산림병충해방제사업에 9,668백만원,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에 24,400백만원, 가리비양식에 6,714백만원, 전복양식에 3,000백만원, 어항진입로 개설에 2,8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관광소득원 도로에 19,200백만원, 시범관광어촌 개발에 8,000백만원, 정주생활권개발에 3,900백만원,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36,832백만원입니다. 72페이지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1,687백만원, 농어촌도로 사업에 129,653백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000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4,800백만원입니다. 74페이지에 광산지구개발이 되겠습니다. 대이동굴개발에 3,810백만원, 덕품계곡진입로 개설에 1,800백만원, 육백산 개발에 3,300백만원, 경동사택진입로 확.포장에 8,000백만원, 도계시가지도로 정비에 21,259백만원, 광해방지사업에 10,5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중기지방재정 투자 계획설명을 모두 마치고 뒷 부분에 대한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