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남양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 소관)(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함형주입니다. 1996년도 의회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업무보고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의회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을 보면 저희 의회기구로써 의장님과 부의장님 밑에 3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행정기구로써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계 의사계 또 정 현원은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23명이 있습니다. 정원 23명중에는 행정 4급 1명, 행정 5급 2명, 행정 6급 3명, 행정 7급 4명, 행정 8급 1명, 기능직 7명, 기타 5명 해 가지고 계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중에는 운전기사 2명, 속기사 3명, 타자수 2명으로 되어 있고 일용직에는 청경이 2명, 비서직이 3명이 현재 의회 직원으로써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이문학의장과 윤재석 부의장 그 다음에 3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8명, 산업건설위원회 9명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996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총 회기는 80일로써 현재 상반기 중에 23일을 요구했고 하반기에 57일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23일 중에 1월은 2일, 2월은 2일, 3월은 4일, 4월은 6일, 5월은 5일, 6월은 5일, 하반기 7월은 6일, 8월은 3일, 9월은 3일, 10월은 10일, 11월은 10일, 12월에는 본회의를 겸해 가지고 35일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안건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현재 회기일정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명년도 초에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확정을 지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접수민원처리는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9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청원이 3건이 있었고 진정이 16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청원 및 진정과 관련된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또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위원회 의결 또 본회의 의결해서 시에서 홍보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정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시 의원들과 간담회를 월1회 그래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하고 또한 분기 1회는 분기별 첫째주 화요일로써 시 의원님들과 도 의원님 또 시의 간부들을 한데 모셔 가지고 간담회 및 의정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체 의원세미나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연 2회를 상반기 하반기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연수에 걸 맞는 의정을 연찬하고 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질적인 의원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 사항도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세미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및 자매결연 및 방문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수는 해외 의정연수를 96년도에 저희 계획으로는 3, 4월중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의원님들의 협의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월에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1월에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 다음에 나머지 내무 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해외연수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매결연국 방문은 96년도에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의해서 자매결연국으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행정지시로는 위원님들 중에 해외연수는 임기 중에 한 번만 가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지침이 내려온 것은 해외연수는 한 번 가실 수 있되 자매결연은 가시는 것은 별도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의정연수 대상국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고 소요경비는 현재 금년도 예산이 250만원씩 18명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매결연관계는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0만원씩 8명이 4명, 4명씩 2개국을 방문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방자치 및 의정연찬과 관련된 연수 및 교육과 각종 의회관련 협의회 참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시와 의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1996년도 의회운영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운영위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12)에 실음)

사무국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영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본회의와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지방의회운영비는 8억6,556만원으로 1995년도 7억7,551만8,000원보다 9,004만2,000원이 증가되어 1995년 대비 11.6%가 증가되었으며 의사운영비 5억 9,880만원, 의정활동비 2억6,6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6년도 세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5억9,880만원의 내역은 정규직 18명, 청원경찰 2명, 일용직 3명 등 23명의 인건비 3억6,126만원이 기준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이며 1억6,204만7,000원은 관서당경비 2,462만원은 급양비, 수용비, 여비, 공공요금 등이며 경상적 경비 5,086만3,000원은 월간지 구입, 회의록 편집, 사무용품비,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유지비, 난방 연료비, 장비유지비 내지 복사기 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2억6,676만원의 내역은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씩 18명 의원이 12개월분 7,560만원, 회의운영 1일 5만원 18명 의원 80일분해서 7,200만원, 의원 해외연수비 250만원 18명 의원분해서 4,500만원, 의정의날 운영비 현지 조사비라고 해서 756만원 의정운영 공통비용 370만원 18명 의원분 6,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서는 세출예산 의회 의사운영에서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19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정 경상비로 편성되었으며, 둘째 의사운영비에서 관서당 경비가 1995년도 대비 230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수용비에서 당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도서구입비 240만원, 의회 업무용 봉투제작 30만원, 의원용 소규모 집기 54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 의회업무용 봉투제작비 관서당경비 등의 추가 소요분은 면밀한 검토 후 1996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보고의 결론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예산안에 대한 국장님의 보고 없이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서 예산안과 함께 병행을 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요 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소파 및 커버가 있는데 의회에 소파가 모자라고 있습니까?

아니, 소파를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석을 구입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소파의 방석구입이라고 해야지 소파 및 방석구입이라고 하니까 소파까지 구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은 방석관계인데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파는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24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의정 및 의회운영, 전문위원 의정활동비, 의사업무추진비,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추진비는 주로 우리가 부속실을 운영하고 의원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평균 70만원 내지 80만원씩 매월 지출이 됩니다. 거기에 커피대, 음료대라든가 기호품인 담배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간혹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녁을 한다든가 그런 때에 주로 쓰는 것이고 전문위원실 600만원 계상이 된 것은 전문위원들이 의원님들하고 의정활동에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요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370만원씩 의원 18명해서 6,66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내무부편성지침에 의해서 경기도내 대한민국 의원 1인당 370만원씩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경비를 내무부에서 산정 해 가지고 지침을 준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회의식대가 1인분에 2만원씩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한번 회의하고 식사하시면 36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고 80일분이 계상이 돼 가지고 2,84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의원님 국내 연수할 수 있는 것이 100만원 범위 내에서 2회 내지 3회 그렇게 해 가지고 1,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한 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공적 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이 매월 12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100만원으로 되던 것이 지난번 추경에 해 가지고 늘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120만원씩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의정운영활동비 350만원 18명이라고 하지 말아요, 헤깔리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알아요. 다 봤어요.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부기난처럼 나열을 해 놓으면 의원 한 사람 앞에 1년에 370만원 이렇게 되면 어느 의원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부기는 저희 나름대로 찾아 가지고 한 건데.

알았습니다.

회의 예산내역이라고 해 놓으신 데에 대해서 회의 식대를 2만원으로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유인물이 바깥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80일 동안 2,800만원이라는 돈이 식대로 지출이 된다면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2만원 범위 내에서 1,000원짜리를 자셔도 좋고.

이왕 회의기간동안에 우리가 구내 식당에서 상당히 많은 날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먹는 것은 불과 내가 볼 적에 3,000원 4,000원 미만인데 2만원씩 올려놨다면 남이 볼 적에는 외부인들이 볼 적에는 의원들이 값비싼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현실에 맞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기준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편성내역을 알려드리려고 유인물을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것은 의원님들한테만 나눠드린 것이지 외부로 나가거나 할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로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서 31쪽에 보면 복사기 및 컴퓨터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자산취득비에.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현재 기계가 없어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벌써 의회가 생겨 가지고 5년째 쓰다 보니까 자꾸만 수리도 계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부서가 우리 의회사무국뿐이 아니고 연례적인 행사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를 구입을 하니까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 어느 정도 내구연한을 봐 가지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어디가 낡았으니까 사야 되겠다 좀 덜 쓰는 부서에서는 좀 고쳐서 쓰고 심하게 쓰는 부서에서는 갈아줘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지, 부서마다 다 이것을 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약해서 가져온 안에 보면 수정예산안 요구에 의원해외연수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1인당 50만원씩 18명해서 9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추가로 했습니까?

당초에 250만원은 9박 10일간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250만원이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건데 이번에 1차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월에 미주지역과 일본에 가시는데 청구내역을 보니까 한 300만원 가까이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것을 이번에 추가로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장 개인 생각이지만 당초 예산에 맞춰서 9박 10일로 가면 되는 것이지 돈을 증액시키면서까지 꼭 가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운영위원회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액시켜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당초 일정대로 9박 10일 가면 되는 것이지 예산절감해야 된다 예산이 없다 돈 나올 데도 없이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증액을 시켜가면서까지 의회에서 갈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다음은 위원 여러분 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교환을 해서 최종결정을 해야 될 안이지만 일단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증액을 시켜서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매년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기 의원님들부터는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3년 임기동안에 한 번밖에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왕 가실 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좋습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도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여행성 해외여행이다 국회나 모든 광역 의원이나 기초 의원이 국민의 여론이 여행성 여행이다 라는 여론이 집약돼 가지고 지침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갈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의원 자매결연 거기에 보면 2회에 걸쳐서 4인씩 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누가누가 가는 겁니까? 8명밖에 못 가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자매결연을 위해 영국 다트포드시에서도 다녀갔지만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에서는 4개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영국 다트포드시하고 중국의 무순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에는 2개국은 가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안도 본위원장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대표성으로 왔기 때문에 의장이나 부의장이 1회에 걸쳐서 한번씩 교대로 가신다거나 이런 것은 이해를 도울 수 있지만 막연하게 4회 해 가지고 2회 8명 아니면 의회 18명이 공히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보고 듣고 그 형평성을 판가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다면 18명이 9명씩 교대로 갈 수 있도록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아예 대표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실무자와 제가 이것은 제 나름대로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된다고 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문제도 의견을 조정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일반및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그러면 아까 제가 거론했던 해외여행 경비는 차후 위원 여러분들과 조정을 할 것을 전제해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