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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석 의원 발언

제16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15

윤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태

허석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주택과 및 건축과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주택사업특별회계도 한 번 보아주세요. 485페이지 공유주택자금 이자수입란도 한 번 좀 보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끝난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검토를 하시도록 하고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정지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에 저희가 제시한 업무계획이 그 동안에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계획(농촌지도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36∼1543)에 실음) 다음은 이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9페이지부터 887페이지까지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운영비는 지도사업의 연간계획서 평가 및 사업보고서 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실기연찬, 읍면농민상담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입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1년간 우리 농민교육계획이 973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9730명에 대한 각종 농민교육교재제작과 시·도 중앙단위의 농촌지도자대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수용품입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4H회원들의 3대 교육행사, 농기계수리용 소모품, 농어촌여성들의 생활기술교육에 소요되는 수용비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891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소득작물, 축산시범사업의 교육 및 평가회에 대한 교재비와 농민상담실의 상담용 교구비, 또 29개의 품목별 농어민 조직체의 전문교육교제비, 그 외 첨단과학시설 운영 등 수용비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는 각종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하단부와 895페이지에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수당으로써 각급 농민교육 27회에 대한 외래강사초빙강사수당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4H회원들의 유적지 순례 등 3대 교육행사의 임차료와 농촌지도소의 현재 조직배양료 수막온실부지 300평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와 897페이지의 연료비는 사무실과 읍면농민상담소의 난방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현청사의 청사유지 및 지도행정장비, 사무용장비, 교육기계등의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이하의 차량비는 농촌지도소 차량 4대에 대한 연간 소요되는 차량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 계속되는 재료비는 농촌지도소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과 농민교육 9,730명에 대한 각종 농민교육 재료비, 4H경진대회등에 필요한 교육행사비, 또 지금 시설중인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에 소요되는 조직배양, 인공꽃가루 은행 개화촉진하우스, 유기농업발효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전년보다 20% 감량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보상금으로써 9730명의 연간 교육급식과 4H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등 농민학습단체에 연간교육행사 각급 시범사업이 교육·연수평가회에 소요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90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금 공사중인 청사 및 지역농업개발센타의 각종 첨단과학시설과 일부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새로 설치되는 청사의 전문농업도서실설치용 도서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써 기본경상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국도비 및 투자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별책으로 나간 자료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9페이지의 일반수용비는 농촌지도자의 도단위, 중앙단위, 참가용 수용비품 구입비의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의 일반수용비는 4H과제교육 및 농민전문경영인 교육교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토양감정, 예찰답운영, 벼품종비교증식포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국외여비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특화작목 담당지도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는 농민교육과 농촌지도자 육성에 대한 국비지원분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 및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지원되는 첨단과학시설의 국비지원비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인공대지양액을 이용한 시범재배는 하우스시설개선 시범사업, 한우쌍자생산 시범사업 등에 대한 국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읍면농민상담소의 내방농민과 각종교육 및 집회 등의 교육용비디오와 텔레비젼 수상기의 국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일부 및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도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읍면당 2명씩 활용하는 명예지도사(도지사 임명)와 품목별 생산 교육비, 이 지역 표준농산물 45개 품목에 소득조사용 도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청사 및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에 따른 도비지원분이며 근거리 통신망은 도, 중앙, 시 또는 각계간의 직접 연결되어 운영하는 자동화시스템의 지원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의 도비지원분이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농가환경오염방지시설, 벼생력협업시범단지, 다음 페이지에 가서 무경운 벼재배 실증시범사업 등 도비지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농촌여성생활기술교육용 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의 농업용토양오염도를 측정하는 검정장비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하우스단지조성, 고품종먹골배단지육성, 또 다음 페이지에 가서 산채류시설 재배, 지역특수협동사업, 전업전문인력 해외연수, 포도비가림재배, 유스토마 무가온재배시범,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육성, 복령버섯 인공재배기술 보급시범, 벼논오리사육시범 또 다음 페이지에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등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96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사항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435페이지 하단부에 한우쌍둥이 송아지 생산해 가지고 4,000만원이 서 있지요. 1개소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쪽에 또 보니까 한우쌍둥이 뭐 해 가지고 또 하나 있지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앞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1건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1개소라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1개 단지입니다. 한 2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것입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처음하는 것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우리나라 전체에서 처음입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아니지요. 다른 데서는 시도를 했는데 저희는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 사업을 실시하면 전부 쌍둥이가 나오게 되나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40∼50% 했다가 안 되도 본전입니다. 안 되면 한 마리 나오고 되면 두 마리 나오는 것인데 성공률이 50%정도 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정액 같은 것은 비쌀 것 아닙니까? 착상을 2개시키는 것입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배란을 인공적으로 시켜 가지고 합쳐서 하는 것인데.
보혁

이보혁위원

배란유도를 시켜서 배란된 것을 가지고 수정을 시켜서 다시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1개 집어넣어 가지고 안 되고 여러 개 집어넣어야 돼요. 아까 수종사가 지도소 내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40∼50% 밖에 안 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수정예산안 442페이지 한우 그 밑에 벼논오리 사육시범관계 그 문제의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숙답입니다. 물 많은 논에 오리를 재배하면 자꾸 다니기 때문에 풀이 안 나고 또 거기에 똥을 싸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주어도 되고 비료가 질소비료가 50% 감량이 되고 이것은 최고분을, 가지를 많이 친 다음에 수확기에 가면 따먹기 때문에 그 안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남양주시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아직 없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지, 성공은 되고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는 성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할 경우에 일시에 판로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성공은 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현재 성공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전남 어디에서 했는데.
명덕

용명덕위원

성공했다고 말씀만 하시는 것인지
영채

임영채축산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오리협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양지물 부아로 성공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도 와부의 오영호 씨가 일부 했고 진접에 박남길 씨가 1개소했고 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아니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농민들에게 벼 농사짓는 농민들의 혜택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영채

임영채축산계장

혜택이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것이 성공리에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장기간 살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채

임영채축산계장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벼를 심어 놓고 20일 후에 벼가 탁근이 되게 되면 60∼70일 동안 방사를 시켜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질소비료로 50% 절약되고 주로 저생산답을 복합적으로 벼도 심고 오리도 방사하기 때문에 일거양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여기에 해당성이 있는 지역이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채

임영채축산계장

아닙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선정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가와 심의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대상농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지가 따로 조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옆의 논들이 주변 농경지가 붙어있는데 그 논만 소독을 안 하면 무엇합니까? 그 주변에서 소독하는 것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래서 대상이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위치로 보아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옆에 한 논 같이 이렇게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천막을 치든지 해서 주위로 안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1개 지역이 다같이 포함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희망하는 논이 있는데 옆에 다른 논이 있는데 거기까지 약 뿌리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적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한우고급육 생산 442페이지인데 전액 시비로 5,000만원이 보조되는 것이지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5,000만원 중에서 70%인 3,500만원만 시비고 30%는 자부담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이 100두를 사육을 해서 판매까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운영이 100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아니 지원사업으로 하고 잘 되면 그때 가서 이런 사업을 직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직판장을 구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아까 쌍둥이 송아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수정란을 사다가 이식을 시키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만듭니까?
영채

임영채축산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려면 오래 걸립니다마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란을 지금 3개 기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려고 그러면 스톨 개당 13만원, 시험장에서 사게 되면 원가는 9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정액종가업공급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정할 계획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시차를 두고 수정시킨다고요?
영채

임영채축산계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나도 축산을 한 20여 년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정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임영채축산계장

다시 요약하면 1차 수정 후 1주일 있다가 2차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 것의 확률이 40∼50% 되면 확률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채

임영채축산계장

지금 농가에 보급정착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3, 4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도기술이 발달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지도기관에서 축산시험장과 연계해 가지고 기술을 마스터해 가지고 앞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단계는 아닙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송아지를 한 마리 분만을 해야지, 두 마리를 분만하면 그것이 어미에 대한 폐해가 옵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맞습니다.
영채

임영채축산계장

하나에 비해서 두 마리는 왜소하지마는 3∼6개월 후에는 정기적으로 발육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발육도 한 마리보다는 떨어지고 두마 리를 가졌을 때 어미가 그 만큼 힘듦니다.
영채

임영채축산계장

분만 시에는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6개월 후에는 괜찮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주양 위원 질의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음식폐기물가지고 발효시켜서 사료로 쓰겠다고 그러셨는데 주로 어떤 음식물 찌꺼기입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이것이 너무 짠것을 먹여도 안 되고 기름기가 많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서울의 큰 유통업체에서 하얏트호텔이라든지 신라호텔에서 수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거해다 버리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틀이면 저희가 생산이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일종의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흔히 얘기하는 짬밥이라는 것을 갖다가 발효제를 넣어서 발효시켜 가지고 쓰겠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우리 음식이 보면 생선뼈도 있을 테고 각종 음식찌꺼기는 다 섞여 있는데 발효시키면 다 먹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1차는 걸려내 버리고 나머지는 분쇄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분쇄해 가지고 활용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우리 시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비료,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비료로 생산하는 그러한 방법을 도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범마을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은 방법입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발효제 종류가 틀리겠지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거기는 일단 퇴비할 것이니까, 퇴비하고 먹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성공한 내용이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금년에 사업을 저희가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찌꺼기가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퇴비를 할 때는 문제가 더 됩니다. 농작물이 염분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조과정이 다르고 저희가 여기에다 톱밥을 넣고 또 여러 가지 가미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문제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것을 먹였더니 육질이 좋아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시험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성공을 했다고 그러지마는 채산성이 맞겠느냐 하는 얘기가 대두되겠지요. 인건비가 비싸고 각종 수송비 또 우리가 이제 문화생활을 할 수록 편리한 쪽으로만 많이 되고 있는데 경비가 조금 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불편하면 귀찮아하거든요. 돈이 더 들어가도 편한 쪽을 택한다 이 말입니다. 이모저모 종합적으로 다 연구가 된 것인지?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이것이 그렇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값으로 따지면 1/3밖에 안 되고 만드는 공정이 한 번 1차 갖다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됩니다. 아주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해 가지고 지금 특허까지 출원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기계설비가 되었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한 군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다른 곳에 해 가지고 앞으로 축분까지 이용해서 그것도 농작물에 이용해서 유기농업까지 해 보려고 추가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잘 되어 가지고 지금 특허까지 출원 중에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 하고 있지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몇 두 정도 됩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지금 화도읍 가곡리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한 25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우선종 현재까지는 별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위원님들 모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료가 될 수 있는 음식물찌꺼기는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많습니다. 처치곤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업자가 있는데 수거해다가 정화시켜서 퇴비로 내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오니까 그 사람은 상당히 이득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운반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거해 오는 업자가 갖다 버리는 것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설현대화하우스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시설현대화 하우스단지조성은 지금 저희 지역이 하우스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농가들이 일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이 자동화하우스라면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하우스가 열리는, 온도·습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또 겨울에는 편리하게 농사짓고 농산물을 잘 생산할 수 있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 하우스단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주요 품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엽채류, 과채류 다 되겠습니다. 오이, 수박, 토마토 다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0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정해지지 않고, 농민의 신청에 의해서?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저희가 하우스가 많은 지역에다 시범으로 설치해 가지고 주위사람들이 따라올 숭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지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네, 이것이 하우스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농촌지도소에는 자체적인 직원들 해외연수계획은 없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없고 국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데, 몇 사람은 할애 받을 수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런데 지도소라고 그러면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보는데 행정부하고 같이 가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래서 그것을 할애 받아 가지고 진흥청에서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분야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러한 문제는 시 쪽에다가 요청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런데 받아주지 않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명 갔다 왔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도소 따로?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따로 뽑아 가지고 저쪽 기술분야하고 진흥청이나 도청계획에 의해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번에 96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협의해 가지고 가도록 할 것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도소라면 어쨌든 특수한 업무를 다루는 데니까는 행정부 쪽하고 같이 가거나 그렇게 되면 별효과가 없고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따로 소장님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팔당호 수초를 이용해서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전국에서 처음하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사업계획을 보면 대다수가 매년 하는 연계사업이 아니라 신규로 선정한 사업이 많은데, 쌍둥이 송아지도 그렇지요? 팔당호 수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아까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줄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크다가 겨울되면 사그러졌다가 밑에서 썩어 가지고 팔당호를 오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처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베어다가 내다 버립니다. 베어다가 말려서 태워 버려야 되는데 그 한국사람들이 다 속이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데 갖다가 쌓아 버리니까 다 썩어 가지고 다시 팔당호를 오염시 킵니다. 그 내버려지는 수초를 저희가 이용해 가지고 농사에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게 연간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지금 수거량이 자세한 것을 알아보니까 면적은 300정보 되고 1만3,000t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상당히 극소수를 하는 것인데, 도에다 요청을 했더니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처음에 안 주는 것인데 몇 번 가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물론 도비도 들어가지만 시비도 들어가는데.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각종 주요사업을 연간하는 사업을, 한다고 예산만 반영시켜달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실제로 구경도 좀 시키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고 현장교육을 좀 시켜서 나중에 원활하게 잘 저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좀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다시 말하면 무슨 먹골배를 심는데 Y자형으로 심는다 그러면 Y자형을 심어서 어떻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론으로만 듣는 것보다는 실제 가서 구경을 함으로써 이해가 감으로써 서로가 하는 일을 좀 잘 알게끔 되고 또 반응도 쉽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포도비가림, 무인방제시설 등 각종사업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한 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보혁 위원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님들을 한 번 모시고 다는 못 보여드립니다마는 몇 개 사업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42페이지 지역특수협동산업 이랬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아까 얘기한 음식물찌꺼기 사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의 900페이지를 보면 기상조사 및 농작물 분석조사인부임해서 5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당이 1만7,500원이고 5명을 고용해서 60일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일터가 어디가 됩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예찰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찰답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다 자동관측시설도 해 놓고 하기 때문에 농장도 운영하고 자동기상조사도 매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중일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저희가 일용인부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한사람을 연중 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상용인부가 되는 것이지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네.
재석

윤재석위원

5명을 60일 쓰겠다고 그러겠지마는 실제는 두 사람정도 고용이 되는 것입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한 사람입니다. 300일 쓰는 것이지요. 정규직원을 못 쓰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이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것이 나중에 예산편성에도 잘못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집행할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보았을 적에 현실화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집행할 때는 한 사람 계속 쓰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곳인데 전부 편법을 씁니다. 특히나 예산집행에서 또 인력고용에서 전부 편법을 쓴다는 것이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은 우리 남양주시 농촌지도소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이 인력이 지금 근로기준법에도 적합하고 한 이상의 노임을 주어서, 인건비를 주어서 근로를 시키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889페이지 영농설계 교육책자를 1,500부 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원예, 화훼, 축산농가, 이렇게 저거한다면 실제 우리 영농교육에서 참여시켜야 할 대상농가가 이렇게 따져서는 몇 농가가 됩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계획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730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재석

윤재석위원

그런데 영농설계 교육책자가 그때 영농교육 때 쓰는 것이지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9개 과정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겨울영농교육이 있고 또 중간에 작목반별로 해서 현지 교육하는 현장교육이 있고 또 여자들이 하는 생활개선교육, 기타 단체별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로 묶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1,500부 제작해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730명중에서 일부 분야가 또 있는 것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9,730명중에서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교육책자 같은 것은 우리가 구리시 관내 농가교육도 같이 하지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안 들어갑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것은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 교육에 들어오려면 교재비 가지고 와야 되고 밥값가지고 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기술보급과 소관 거기에서 배Y자밀식 조성관계 10개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남양주시에 현재 배나무가 엄청 많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10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신규조성농가한테 주는 것인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하는 사람을 다 줄 수는 없고 우리가 볼 때 전시효과가 있는 그런 사람이 성실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위치사항도 보아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10명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볼 적에는 남양주시에 현재 배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현재 배나무가 너무 많이 심어져 있지 않느냐, 농촌지도소에서 너무 홍보를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10개소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약 4억8,6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 배가 남양주시에 과잉생산이 안 되겠습니까?
공봉

윤공봉경영작물계장

경영작물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 600정보 되는데 사실 갈수록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Y자밀식은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7년 동안 했는데 확실히 생력화가 되고 품질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 상품할 때는 절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장고라든지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지금 9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신규로 조성할 적에는 Y자로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을 농가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몇 년전에 신문이나 텔레비젼에서 보면 우르과이라운드가 되면 과일이 엄청나게 쌀 것이다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과수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캐냈지요. 남양주시에서도 일부 캐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Y라든지 배나무가 상당히 어느 지역이든지 엄청나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도까지 가면 사실상 우르과이라운드가 완전히 개방이 되게 되면 과일이 엄청나게 밀려들어올 적에 생산적으로는 리드를 한다고 그러지마는 사실상 소비를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봉

윤공봉경영작물계장

농산물이 수입이 되더라도 세계적으로 배만큼은 우리 나라 배를 따라갈 품질이 좋은 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걱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내다보아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현재 심어져 있는 배나무가 과잉생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공봉

윤공봉경영작물계장

과잉생산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선진국가에서 1년 동안 1인당 과일소비량이 보통 150kg 내지 200kg인데 저희는 불과 작년도 통계가 62kg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생활이 나아지면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소고기 먹고 체한 데는 배를 옛날부터 먹었거든요. 그래서 고기 먹고 산성화된 체질을 중화하기 위해서는 과일을 꼭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농민이 한 가지만 심는 것보다는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급해서 사실상 농민이 골고루 저거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해 가지고 과일을 포도나 복숭아 이런 것은 남양주시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그것을 생산해서 직거래라든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주작목이 배고 하우스과수지 다른 것도 다 다양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배만 하더라도 저희가 신규 생기는 것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권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는 농가한테는 Y자밀식을 해라 그리고 기존 과수원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품종이 나쁜 것은 고접갱신을 해 가지고 품종을 보급합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조안면에도 요즘에 배나무가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 어느 현지는 배 값이 사실상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괜찮겠다, 농민들이 일부의 어느 정도만이 성공하니까 나도 심어보아야겠다, 요즘에 저한테도 신청을 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 전답에다 배나무를 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쉽게 되면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조화가 될 수 없으니까 이러한 것은 농촌지도소가 검토를 해서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41페이지 하단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해 가지고 7억6,700만원이 되어 있지요? 먹골배단지 육성, 시설현대화하우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온저장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립할 때까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사업목적대로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과일생산 했을 때 유통관계도 조급성을 띄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70%는 거져 주고 30%는 자부담하는 것인데 30% 자부담을 잘 안 하지요?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다 하고 있습니다. 돈만 주고 말면 그만인데 우리가 지도하다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리고 기관운영추진비나 시책 활동비 이것은 다른 국장님들 보다 적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침에 맞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도소는 이 금액가지고 다른 국장님보다 적은데 그만하면 소장님으로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일

정지일농촌지도소장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추어서 해야지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산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96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소장님이 지금 결원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계획(천마산관리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44)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마산관리사무소 총 96년도 예산은 9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요구액 2억9,541만4,000원으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1억 4,944만9,000원, 기준경비가 6,5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960만원, 경상적 경비가 2,654만원, 자체사업비가 4,1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억4,944만9,000원으로써 일반직 공무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8,234만1,000원이 되겠고 927페이지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가 6,7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29페이지 기준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가 총 6,501만5,000원으로 일반업무추진비가 저희 이것도 보수적 성격입니다. 1,824만원이 되고 복리후생비가 4,6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관서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총 960만원으로 최저로 지난해보다도 200만원을 줄여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918만원으로써 저희 공원내의 화장실 분뇨수거실, 심신수련장 안내홍보물 제작, 또 분리수거용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마대구입비 또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계도용으로 봄, 가을철로 행락질서나 산불조심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수막 제작비, 그 다음에 저희 홍보관의 커텐이 82년도에 설치된 것이 그대로 있어서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비,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제작비는 저희 등산로에 가면서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노후된 것도 있고 새로 신설할 것도 있어서 6개소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지금 현재 총 1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 도색한 것 외에 화장실도색 7개소,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진단수수료, 이것은 저희 수련장내의 시설물을 위험요소가 있나, 없나를 특수 안전진단협회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안전점검수수료와 봄, 가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우기가 되면 등산로가 일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희 수시적으로 굴삭기 일명 포크레인을 1일씩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4만8,000원이 되겠고 저희 청사하고 건널목초소에 난방비가 2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 및 건널목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이륜차, 또 방송장비, 모사전송기, 오물수거경운기 유지비 등 해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는 기본경비만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데 재료비가 총 477만8,000원으로써 공원내의 저희 진입로하고 공원내의 제초작업 인부임과 공원 내 쓰레기운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3,280만원으로써 저희 주차장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관리화장실이 노후되어서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3개소를 설치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등산로계단보수 이것은 위치가 천마산관리사무소 바로 뒷 편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가 170m로써 지난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제가 그것을 설치예산편성을 했는데 계단이 82년도에 설치되어서 일부 파손되고 또 계단간격이 너무 멀어 가지고 보행상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새로 시설을 보수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사리부설인데 위치는 사무실서부터 야영장까지 도로가 올라가다 보면 해방기나 우기에는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길이 질어 가지고 등산객이나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부설 및 관을 조그맣게 하수관을 설치하는데 거기 사업비는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로프설치가 700만원이 요구되었는 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야영장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등산로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그 위험지역에 쇠줄설치나 안전장비를 설치해서 등산객 및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외줄타기 안전 그물교체인데 사업비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외줄타기안전그물주변이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줄이나 이런 관계는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6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건널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널목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매년 철도청의 요구에 의해서 철도청에다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용이 공원시설물 보수 운영비로써 건널목 유지관리비, 차단기운영비, 경보장치운영비, 전력비 같은 것을 갖다가 철도청에서 매년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전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앰프구입 25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관리 사무실 앰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앰프시설이 저희 관리사무실에서부터 야영장까지 다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1년 2개월이 되었는데 앰프가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스피커를 수리하려고 보니까 앰프 자체도 고장이 나서 금년에 제가 수리를 하려고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받다 보니까 수리가 불가능하답니다. 앰프가 82년도에 구입한 앰프이기 때문에 지금 부속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천마산등산객이나 안전관리 및 산불조심 캠페인 등에 활용하려면 2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앰프를 새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천마산심신수련장 내 기본시설물이 활용도가 몇 %나 되는 것으로 보시고 현재, 그 다음에 인원의 배치는 적절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천마산의 시설물 활용도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모험시설하고 운동시설하고 오락시설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련장에 와 보신 위원님깨서는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관리사무실 좌측으로 돌아가면 활터하고 링던지기가 있습니다. 공던지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분들이 없고.
주영

윤주영위원

시설해 놓은 것이 대략 몇 가지 종류입니까? 전반적으로.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저희가 33종류가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됩니까?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모험시설 같은 것은 다 운영이 되고 지금 롤라스케이트장 하고 활터하고 공던지기 하고 링던지기 이 세 가지는 활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하고 위의 시설물은 제가 내부적으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스카이점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기로 건의드렸습니다. 그 이상은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의 배치는?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인력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인력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조직진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인원이 사무실에 5급 1, 6급 1, 6급 1 이렇게 해서 일반직 정규직이 3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2명 있고 이것이 사무실의 직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청경이 6명 있는데 3명은 건널목에 배치되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이 사무실에서 시설관리하고 청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인원은 적절성은 있는 것입니까?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조직진단 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체험자로서 어떠냐 하는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직진단은 조직진단부서에서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생활하시는 분 입장에서 체험한 입장에서 어떠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 거북하면 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거북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현재인원으로써는 공무원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불방지 때문에 나와 있는 인원이고 앞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것은 공익근무요원을 더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수정예산 447페이지 시설비관계에서 화장실이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3개가 450만원이지요? 노후된 것이 세 군데입니까?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바깥에 야외주차장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82년도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을 금년여름에 워낙 노후되어서 비가 새로 못써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래 운동장으로 하나를 갖다 놨습니다. 화도읍으로 배치된 것을 하나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와서 있는 분들이 급한 일로 용변을 보실 적에 그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이 정도가 더 있었으면 더 좋겠다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현재 적자운영에서 하나만 가졌으면 하나만 대책을 세워도 되고 또 그 외에는 하단부에 등산로프설치 7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하지 않고 있지요?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현재는 없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현재 없는 것을 7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너무 경사도가 심하고 바위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시설물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을 가 보아도 사실상 로프로 전부 연결시키고 안전시설을 해 놓았는데 만에 하나 저희가 안전시설을 안 해 놓아서 이용하러 오신 분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700만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안전사고를 그냥 방치한다면 제가 거기에 책임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저희가 사업상의 적자를 보더라도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꼭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겠다?
무소

무소천마산관리사

김용석 네.
명덕

용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마산관리사무소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와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붕진 자동차등록사업소장 황붕진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계획(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45∼1547)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작년도에 1억5,148만7,000원이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올해는 1억9,975만9,000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4,827만2,000원으로 약 32%의 증액을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2%의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25% 상승된 1,929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금년 1월 1일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발족되면서 본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의하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의 봉급관계는 총괄되어 있는 그쪽에서 전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승지가에다 그것을 합쳐서 25%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것은 페이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준경비로써는 약 1,385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58%로써 직급보조금 신설 및 교통비신설등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서당경비인데 이것은 1,542만원으로 약 18%를 감액했습니다. 올해 사용한 금액하고 수용비 관계에서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는 1,665만9,000원으로 약 41%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920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컴퓨터가 3대가 있는데 그 3대 중에서 1대 가 망가져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고 2대가 있는데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3대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전기가 나갔을 때에 자동으로 켜지는 그러한 시설 그런 관계 때문에 경상적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고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8페이지 일반경상비로써 자동차 관련 서식제작, 자동차 법령집 구입, 지금 자동차법령집이 없습니다. 과태료 고지서제조, 등록업무서식, 자동차등록전산용품 등록원부 및 전산용지, 민원도서잡지구입, 그 다음에 전용복사기 소모품구입, 복사지, 토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팩스용지, 자동차검사최고 불이행자 신문공고료, 민원안내용봉투, 검사사전안내엽서 제작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민원서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과금으로써는 자동차등록관련 우편요금, 그 다음에 최고장 등기요금, 자동차등록안내 및 모사전송전화요금, 자동차검사사전예고 우편요금, 이것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실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없던 그러한 사항은 지난번 추경에 신문공고료 300만원을 증액해 주셨지마는 이번 본예산에서의 늘어난 것은 자동차검사최고 불이행자 신문공고료 250만원하고 검 사사전안내엽서제작은 민원인한테 기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해 드리는 엽서를 저희 시에서만 특이하게 하는 업무로써 그것 때문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사전예고 우편요금이 신규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대해서 근무복이 지금 동복이 없습니다. 춘추복만 여직원 3명에게 본청 예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입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전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에 대해서는 민원복을 만들어서 좀더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피복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에서 민원실 난방하고 온풍기 그것을 보건소 것을 차용해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년도에는 연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연료비를 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는 자동차 컴퓨터 및 UPS유지비 그것이 UPS유지비가 정전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삭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전용복사기 수리비가 있어 야 되겠고 냉·난방기 유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정리과태료정리 업무보조가 지금 일용직 2명을 쓰고 있는 바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처음에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컴퓨터가 경기도에서 민원용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 3대 중 1대는 망가져 가지고 정수에서 취소를 했고 2대를 사용하고 있고 2대도 수시로 망가져 가지고 민원의 불편이 있어서 그 3대를 전부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에 대해서도 보건소, 지도소 것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낡아 가지고 공기가 탁하고 유류가 많이 들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위민민원실의 냉·난방기 설치구입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가 지금 잘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고용으로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번호판 일제 갱신에 대한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복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복사기가 안 되고 있어서 애 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는 어차피 2대가 있어야 원할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1대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전전압공급장치 아까 말씀드린 UPS구입이 3댁 컴퓨터 3대 구입과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2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가진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함에 있어서 심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2월 16일과 17일 2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2월 18일 열리는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