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겠습니다. 연일되는 예산안 심사로 피곤하시겠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 지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심의가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수정안) O회계과 O세무과 O사회과 O지적과 O환경보호과 O가정복지과 O산업과

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중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도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일용임금 등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에 249페이지도 일상경비 입니다. 관서운영비하고 경상경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도 연이어서 마찬가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끝부분 맨 마지막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저축사무보조 하는 사람 한달에 1만원씩 보조하는것 하고 그외에 결산감사위원이 별도로 연말에 위촉을 해가지고 하는게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일비와 여비계상을 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서 이것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253페이지도 저희가 공공요금이 액수가 조금 많습니다. 1억1천1백9십4만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자동차 28대에 대한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검사료, 자동차세, 각종 협회비등을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상적 경비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계속되는 각종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58페이지에 저희가 연간 연료비가 3천3백6십9만5천원을 계상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어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에 2천5백만원은 우리가 시설장비 유지비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생활관 이라든가 각종 건물 유지비, 저희 군청사 2만5천평이되는데 12동 거기에 대한 관리비, 보일러관리, 여러가지 에어컨 수리비를 다 합해서 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에 차량비를 저희가 28대분 8천5백2십9만5천원을 계상했 습 니 다 . 참고로 큰차의 경우는 연간 5백2십만원, 단가가 그외에 대형 승용차같은 것은 4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8대에 대한것 8천5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도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에 도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8천8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수수료입니다. 국공유재산 지분 분할하는 수수료라든지 국유재산현황측량을 한다든지, 또는 보유재산 측량, 무주부동산 공고, 기타 여러가지 우표를 구입해서 통보를 한다든지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합해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우리가 8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5페이지 시설비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조사 설치비로 군청사에 대한 것으로 7천9백만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를 3천1백만원을 계상돼있는 겁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재산취득이라고 그래서 컴퓨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재산상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3백6십만원에 컴퓨터 하나하고 다음에프린터기 4백만원짜리 하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도비가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7페이지 자체 신규 자체 사업이 되겠는데이게 시설비등 시설설계비로 2천7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신면 청사 설계비로 작년에 1천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 모자라서 2천만원을 더했고, 그다음에 회의실 이라든지 저희 사무실 같은 것을 증축을 가건물로 해야될 게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것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1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정면 사무소부지내에 사유지가 들어간게 있습니다. 78평이,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매입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1억5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청사정비비를 1십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변전시설 이라든지 저희 전기시설을 수리를 해야될게 있어서1천5백만원 창고를 저희가 다시 지금 물건을 넣을수가 없습니다. 창고가 없어서 그래서 당장 비를 맞칠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라 그것2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저희가 부득이 더 확보를해야될게 있고 그래서 그런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외에 사무실 방수를 해야될게 있고, 보일러도 저희가 너무오래 된것이기 때문에 세관도 교체를 해야될게 있고 그래서 수리비를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신면청사 신축비 및 관청 포장 성토까지 다합해서 1십6억6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이에따른것 5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청사 269페이지를 봐주시기바랍니다. 269페이지에 저희가 감리비를 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신면 청사 회의실 이라든지 우리가 증축하는데 감리비를 지금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사법 제4조에 의해서 그전엔 안했는데 이것이 꼭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자산취득비를 1억1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사기를 신규로 구입할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팩스, 그다음에 승용차를하나 저희가 내무부에서 TO승인이 더된게 있어서 그것하나 하고 그외에소형차 하나, 소형화물 승합차 2대, 화물 5대 이런것은 중형 농기계수리차 이런것은 대차 폐차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연수가 됐기 때문에 또 차량이 노후가 돼서 그것은 대차 폐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계상한 것이 1천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을 우선 간략하게 우선 순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준 위원 입니다. 우리 내무분과에서도 심도있게 이것을 다루었는데 군청사 내지 부지매입비 말이예요, 설계비나 매입비 ,시설부대비해가지고 3십2억2천8백7십1만7천원인데 이것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원찮은 그런 대답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심도있게 하기위해서 판결을 받고자해서 법적으로다가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것을 삭감하고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 박홍준 위원께서 군청사 부지매입비 여러가지 보류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은 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네. 말씀 하십시요.

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에 본 뜻이 악법도 법이고 또 초대의원들이 재산취득에 관한 승인까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부분을 자꾸 거론한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애향심의 발로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사를 자기 고장으로 갖고 갈려고 최선의 노력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향심의 발로로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본인의 뜻이 합당치않다고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군수님의 군정방침에도 어긋날뿐더러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역이기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문제가 자꾸 거론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화성군의 위상이 나화성군 의회의 진로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위한 투쟁을 했어도 이왕 결정이 된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긍하는게 지방자치 본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위원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화성군의회, 화성군 발전을 위해서 일해볼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마는 사실초대 의원들의 격론끝에 후보지의 적지가 어딘가를 떠나서 일단 주민들의 위임을 받은 의원들이 결정한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와서 추경예산에까지 반영됐었고, 또 앞으로 본예산에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본회의 석상에서 군정질문때도 충분한 답변을 하셨고, 또 내무과장님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누누히 하셨는데 그것이 지역주민들을 의식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하고 다르다고 해서이것을 자꾸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화성군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군비로만 예산이 책정된게 아니고, 도비에서까지 지원된 부분하고 그런데 다시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부분이 자꾸 거론되서 의회가 삐그덕 소리가 안났으면 하는 그린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뜻을 살린다는 취지에서도 그렇고 군수님의 군정방침에 우리가 협조를 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이부분은 절대 손을 댈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있는 이시간은 말이죠 질의시간이지 토의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상임위별로우리가 조정된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19일날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때가서 다시 다룰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토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토의를 하지말고, 무슨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두분뜻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계수조정때 다루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정도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위원장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창고 증축은 불가피한걸로 아는데 밑창에 사무실 확보 및 개보수, 건설과 상황실 확보, 또회의실 3층 증축, 여러가지 보건소 관계 여러가지 있는데 제가 보면말이죠 창고 같은것 할수없이 물건 둘때가 없다고 한단 말이야, 사무실확보나 건설과 상황실 확보나, 회의실 중축같은 것은 웬만하면 보류됐으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군청이 어차피 이전하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을수가 없으신지 제가한번 질의를 합니다. 제 생각이 뭐냐하면 우리가 2,3년만 지나면 군청이 이전을 하는데 결정이 난것 아닙니까? 이전을 하는데 지금 괜히 쓸데없이 돈을 낭비가아닌가 웬만하면 참으셔서 한 2,3년만 참으시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대충 뽑으니까 1억4천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 투입을 해야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확보라고 그래서 1억4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과 상황실 확보라는 것은 건설과의 옆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사람이 다닐수가 없는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늘려야 되는 형편이고, 또 컴퓨터도 갖다놔야 사무실을 늘려야 되는데, 상황실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수가 없어서 변소가 지금 옆에 붙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런데 위층에 지금 세무과나 회계과가 쓰고있는 거기도 변소률 한쪽을 없애고서 금고를 거기다가 들어 놓은 것인데, 건설과 사무실도 변소하나를 없애서 옆에있는 여자변소를 반으로 나누어서 쓰게 그렇게 만들고 사무실을 늘려 줄려고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무실을 확보할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군청이전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부터 착착 진행시켜도 3년이 걸립니다. 80년도, 98년도말에 저희가 계획을 한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도저히 어떻게 볼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 회의실 3층 중축은 뭡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회의실 중축은 저희가 기위원님들도 들어서 알고계시리라 예측을 합니다마는 국설치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 예를 들어서 4개국이 설치된다면 국장사무실을 어떻게 복도에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도에다 앉힐수도 없는거고, 부득이 하기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2년이나 3년동안을 그렇게 세를 들어서 딴데나가서 있을 형편도 못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낭비적인 요인, 참으면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희도 많이 했고, 여러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아주 심사숙고 끝에 이것 어쩔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년도에 국이 설치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당장, 이게 가건물입니다. 가건물을 지을거지 본건물 지을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득이 이런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외에는 이제 방수라든지 수리는 이건물자체가 오래되고 처음에 질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질의는 아니시고 3층에다가 회의실인데 몇평을 짓습니까?

그것이 80평 조금 넘습니다. 9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위에서 조정한 것이 4천을 깍고 5천을 조정해 넘어왔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정을 하실때 무슨 여러가지 토론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괜히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은 못하고 그래서 글쎄 하여간 내가 그 부분은 참고 ‥‥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설치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요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방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것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착착 신청을 했다고 해서 금방 내려오는 것도 아니지만 틀림없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부분을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말이죠, 조립식으로 해야죠.

네. 조립식 입니다.

조립식은 한 일주일이고 며칠이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생각엔 말이죠 이건 추경에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이 설치된다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몇분하고도 내무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국얘기는 안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9천만원씩 낭비성이냐 잘못해온것 아닐까 그래서4천을 깍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논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건 제 생각이고 어떻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 급하면 추경을 해가지고 조립식이니까 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정은 계수조정은 우리가 나중에 할거니까 일단 수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다시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건 꼭 해주셔야 저희 실무과장입장으로서도 그렇고 군청을 위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아니 이건 국을 전제로 하면 안되죠. 국이 된다는 것도 지금 부담도 안되어 있는데 되면 할수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딱 안된다고 단언해서 말씀을 하시면

국이 되면 추경에 해서라도 할수있는 거니까.

추경을 하면요 보통 4,5월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해가지고는 금방발주도 행정적인 절차 여러가지가 있고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의 이정도로 내무위에서.

그런데 만일에 했다가 국이 안생기면 낭비성 아니냐 이런 얘기야, 내얘 기 는

아니 그러니까 안하죠, 저희가 그걸 안쓰면 안할려고

안쓴다, 그게 아니면 안쓴다 세워놨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이왕 내무위에서 깍은것 4천만원, 5천만원 가지고 하자는얘기입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흉상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흉상문제는 보훈처나 국가사업비로 해야될 성질의 것인데 먼저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은 이것은 꼭 과장님한테 못을 박아놓고 일을 시작을 해야지 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흉상 제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국가보훈처에서 해야되는 문제가 아닌지요, 맞죠? .

저희도 그래서요 보훈처에다 한번 요구를 했었고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해주는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군에다가 저희가 요구‥‥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릴께요. 국가사업으로 문화재를 주는것은 국가지정 문화재나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지 지방비로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군비로 한사람으로 해서 해주는 건데 다음에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해주어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분은 독립지사로 국가에서 독립지사라고 하는 추서를 냈다해서 흉상을 건립하자는 것이 어떤 개별적으로 어떤사안이 발생 되었을 때 먼저 사람이니까 또 주어야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왜 그러냐하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훈장을 받았다고 해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 독립지사로서 지정이 돼서 훈장을 해주었다는 얘기로해서 지금 흉상을 해준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국가에서 훈장을 주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보훈처에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것 아니예요? 이론상으로 따지면 그런것..

논리상으로 맞는 말씀인데 지금 예산상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그러죠. 보조금 관리법상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거나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는거지, 훈장을 받은것에 한해서는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로. 문화재로 지정을 할려면 국가에서 지정을 해야 문화재로 되는거지어떻게 그 문화재, 그러니까 이것은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내가 질의한 내용이 답변이,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셔서 독립유공자가 되었다면 국비로 지원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것이군 문화재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돼있지 않았잖아요.

안 돼있죠.

안 돼있으면 이것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다시 거론이 되었을 때 사회과장으로서의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돼서 이것은 분명히 국가흉상이라든지 독립유공자라면 국가에서 지정을 했다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가지고 국비로 해야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렇다면 이것은 이번에 흉상 제작비를 우리 군에서 자비로 해야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가지고 흉상 제막을 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이 국비로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해가지고 흉상 제막이라든가 모든 독립지사한테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 지금 군지사로도 지정이 안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해주면 다른 사람이 또 한 사람 다른 지역에 나도 그럼 흉상을 우리 집안에 종종의 어른이 그렇게 했는데 흉상이라도 해주십시요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재엽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 비단 이 부분이 아니고 또 말이죠, 또 이 독립유공자가 발굴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되면 말이야 그땐 화성군에서 자꾸자꾸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나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그것은 이번만은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하고 있기때문에 조정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하여간 과장께서 참고를 하셔서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해주는것으로 앞으로 안 그래요? 이번에 해줄지는 몰라도 하여간 이렇게 해야 될 걸로 또 나올지 모른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흉상만 만드는게 아니고 부지조성 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에 흉상하고 부지조성하는 것하고,조경까지만 하고 다만 토지에 대한 것은 종종, 문중에 내놔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토지는 그쪽에서 시사할 의지를 확실히 밝혔습니까? 그렇다고 그런다면 훈장을 받은 유공자가 몇 사람이나 돼요? 우리 화성군에.

화성군에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 27명의 유족들이 누구는 군에서 흉상해주고, 우리는 귀퉁이에다 조그만 비석하나 세워주고 되겠느냐 이런 예를 제기할 때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김재엽 위원 말씀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이런 분이 나오면 어떻게하냐 그러는데 지금 돼있는 분이 그렇게많아요. 그게 지금 문제였어요.

어제 김일수 군수님 얘기하신 것 보니까 사회과장님이 내무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못 하신 걸로다가 저희가 어제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군에 한 분밖에 없는것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 한 분이라는 것은 이게 금년도가 기위 홍보 맞춰서 나왔지만 광복50주년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중앙청도 헐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을 바로 국가보훈처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주는것입니다. 누가 여기서 추천을 해서 준것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한 분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지 옛날에도 그랬다는 뜻은 아니죠.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럼 지금 화성군에 30몇 분이 계세요. 그 분들은 어떤 해드린게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지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데 보면비도 되어있고, 그렇고.

비도 되어있고?

네. 그것은 무엇을 지원을 그 전에 해주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참고를 해서 우리 계수조정때 조정을해보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다른 위원?

30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다가 3백5십만원을 전자복사기를 구입할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03페이지에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주민위문을 위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생일 축하선물구입을 위해서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0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부랑인 귀향 여비1백만원하고, 장재비 3백만원해서 또 부랑인 수용시설 수용자 위문하고급식비하고 해서 1천3백7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실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 윤태식 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오산. 평택. 화성 3개 시군의 분뇨처리장 관계로 환경부에 출장을 가셔서 이시간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계장 주무계장인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정경비들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에대한 자본이전에 대해서 민간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사고시 응급조치비로 7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산업분과때로 심도있게 다루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환경오염 사고가 매년,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물론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못찾은 경우도 있어서 그 인근 기업체에 부담을 시키는 그런 불법 아닌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부득이이런 환경오염 사고시 응급조치비로 계상해서 예비비적 성격입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4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서 압축기를 도비 30%, 70% 군비로해서 1대를 사게 됐고요 다음에 41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대형 폐기물 파쇄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93년도 예산에 이미 세워져 있다가 조달요구 되어있는 계약되어있는 물품이 적정한 것이 못되어 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못해서 여지껏 다시 94이월돼서 끝내 다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다는것을 산업분과 위원회때도 심도있게 다루어졌습니다마는 이번에 5천만원에 대해서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프레온가스 회수기 구입입니다. 그것도 역시 1대가‥‥

5천만원이 어디지?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 시설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최종적인 복토비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설계비가 5.79%에 2백8십9만5천원이 세워졌습니다. 또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간이 소각로 설치, 또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해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또 역시 그 밑에 향남쓰레기 매립장 최종 복토 2억5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향남 쓰레기매립장 최종 복토비 5.79%에 대한 것 그것은5천만원에 대한 부대비하고, 또 밑에는 5천만원에서 삭감된 최종적인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유인물에는 삽입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산업분과 위원회에서도 조정요구 내역으로 해서저희가 삭감된 것이 사실상 산업분과 위원회에 거의 예산이 환경보호과가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심도있게 다루어서 저희도 거기에대해서 별 이의 없이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복비에 보면 환경감시위원 피복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페이지수에 몇 페이지가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가운입니까?

네, 가운입니다.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충분히 몇 페이지를 못보셔도 이해가 될겁니다. 전체금액이 삭감 됐으니까요. 본래 환경감시 위원들을 이미 11월 7일날 대규모 집회를 해서 결의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미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96년도에는 환경대학을 각 읍면별로 운영을 해서 이 분들한테 수료증도 주고 거기에 따른 앨범도 제작해 주고 또 졸업식날 사각모를 겸해서 가운도 입히고 이렇게 수료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라는 군수님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앨범제작과수료증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가운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사각모를 포함해서 5만3천2백7십원을 저희가 5백명을 당초 해가지고 2천6백6십3만5천원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액수가필요가 없다고 하는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수용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수료증도 제작하고 또 앨범도 제작하는 것을 조금씩 예산을 남겼습니다 즉 수료증도 역시 5천명에 당초에 우리가 4백만원씩해서 4백만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2백만원을 삭감해서 2백만원을 남겼었는데 또앨범제작도 역시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7천5백만원을삭감시켜서 1천5백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도 다는 필요없고, 1백정도만 해주셨으면 즉 5백3십2만7천원을 계상을 해주었으면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보면 위촉장,앨범, 수료증, 가운 관계하면 이것이 얼마인가 1억이 넘죠? 지금 산업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전시효과가 아니냐? 그게말이야 차라리 그런 것 한 1억이상 되는것 가지고 하다못해 정화조하나라도 해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위에서 이것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저도 산업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때문에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하여간 저희가 조정때 계수조정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액 삭감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계장님말씀으로는 조정을 해달라는것 아닙니까?전액이 아니고?

네.

우리 산업위원들은 전액을 삭감할려고 하고 있는데 말이죠, 끊을 항목인데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아시고 말이야 우리가 조정때 할거니까.

구입비 해가지고 2백1십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역소독은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처리할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보건소에서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 매립장으로 위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린 전 화성군내에 1회뿐 아니라수회를 하고, 특히 방제 같은데 할 때는 여름에는 더욱더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계는 보건소에서 와서 이원화되서 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거리상이라든가 업무상으로 일원화가안 되기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않을까 생각이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39페이지에 보시면 폐자원 수거 장려금 지급해서 폐비닐 농약 공병해서 2천만원이 됐거든요.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지금 그 실적에 대해서 기록을 갖지않고 있기때문에.

이것 지금 필요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데요, 이것 제가 주무계장으로서도 제가 새마을과, 사회진흥과전신인 새마을과에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폐비닐이라던가 농약공병 수집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액수로 따지면 여기 금액이 전체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학생들과 주민들로 하여금 뭔가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 2천만원 세워가지고 작년도에 주무계장님이 얼마쓴 것도 모르시고 2천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분명히 농촌에서 각읍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공병이라든지 폐비닐 수집해서 돈 받았다는 농가는 하나도 없을겁니다.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보상을 주는 건데요, 환경보호과로 업무가이관되면서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섰어요 그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배정되어 가지고 공병하고 폐비닐에 대한 것을 수거를 해서 판매하면 그대금 만큼 보상을 해주었는데 작년도에 환경보호과로이관이 되면서 예산을 안세워 가지고 보상을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제작년까지는 지급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해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같은 경우까지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상을 못해주어 가지고상당히 실적이 저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안면 같은 겅우는 폐비닐 이런것 수거에 대해서는 거의 우수한 면민에도 그것이 안되었다고 장안면장님이 아주 상당히 질책하는 것을 저희앞에서 청소계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꼭 좀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던것을 해주었으면 또 올해세웠던 실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필요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예요.농촌에서 누가 갔다해서 해요. 필요없는 경비를 세워서 하지말고 다른데로 하는 사업이 차라리 낫잖아요.

네. 그것은 재활용하는 근거도 되고, 또‥‥

재활용이 아니라 폐수집 요원들이 수거해 가지고 실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자금은 이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필요없는금액이죠.

김재엽 위원님

특히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요.

과장님 폐자원 수거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때 지급이 되는 내용입니까? 제가 이내용을 알거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자원 재생공사라고 여의도에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7일에도 제가 거기 올라가서 각 시군에서 한 실적을 데이터를 보고 직접거기서 홍보물도 대회때 전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 화성군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실적이 없고, 그런것을 제가 보고 또각 읍면에서도 국민학교 학생들이 특히 이런것을 많이 모아서 폐품활용을 해가지고 조금씩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 화성군에서도 이정도에 사실 2천만원이라면 전체에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이것은 각 학생들로 해보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하는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각 읍면사무소라든가여기 지금 재생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정남면인가 어디 있는 것으로알고 있거든요. 그것 아십니까?

수집장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어디 따지고 할것 없이 사업예산을 했는데 실지 지급된 것은 없다 이말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수집소에서 수집을 해서 돈주고 가지고가지 여기 집행기관에서는 지급되는 돈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사업계획 이라든지 이런것을 자세히 홍보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국민학교 학생들이 폐자원을 수집해가져 오면 그 금액을 줄것 아닙니까? 거기다 보상금을 더 얹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설명좀‥‥

그런 부분은 제가 하는 내용이 학생들이 폐자원을 수거해다 공병같은것을 모아 오면 그것은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산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가격이 있죠.

그런데 그 보상금이라고 하는것이 그외에 보상금으로 주는 것인지아니면‥‥

그외에 장려금으로 그러니까 여기나와 있는것은 장려금으로‥‥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장려금은 무슨 장려금을 줘요. 이것은 엄연히 폐비닐, 빈병 수집한돈을 50원씩 계산해서 주는건데 장려금이 아니지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거래는요 재상공사에서 수거해 가지고 그돈을 주면 확인증을 끊어 줍니다. 그것은 첨부해 가지고 군에 요구하면 군에서 국비 50%, 시군비 50% 해가지고 그 가격만큼 다시 보상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일반 보상 파는것보다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게 싸지만 그 판매대금만큼 보상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락에서 이득 이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추진하는 배경은 농촌에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 같은게 농경지에 방치되어 가지고서는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보상금을 국고비로다가 일부 50% 보조하고 시군비로 50% 보조해 가지고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아마 종전에 그렇게 해왔던 사항입니다.

2,3년전에는 활발하게 운영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따라서 이제 지금은 다 공병 같은 것도 분리수거를 해서 또 돈받을 것은받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시대 흐름으로 지금 그게 잘 변형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3,4년전에는 잘됐어요.

저희가 이제 비닐농사를 짓고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폐비닐 가져가기 위해서 각면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데서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활당량이 있는것 같아요. 활당량이 있고, 농약공병에 대해서 그런게 있는것 갈아요. 그런데 가외로 보상금을 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번 봄에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농약 공병에 대해서 할당을 받아 가지고 수집을 해야된다고 읍면 사무소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는 사항인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계장님께서 이것을 자세히 우리가 알기쉽게 그것좀 내주십시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액 국비란 말이야, 군비란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간 자세히 이것을 세밀하게 꼭 우리가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한가지만더, 김재엽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봉투만들죠?

네.

지금 작년도에 제작해 가지고 남은게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숫자 파악을 다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록을 못갖고와 죄송합니다만 곧 서면으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남은것을‥‥

이것을 왜 질문을 하냐 하면요, 각 읍면에 지금 농촌지역에는 판매가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좀.

2만5천매, 3만매 갖다가 5천매밖에 팔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그렇게 사장시켜서 할수있는 봉투라면 그것 수거해다가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하고 불일치 되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농촌에는 종량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저자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비해서 제가 여기정확한 작년도에 보면 작년도 예산액이 3억1천 나왔고, 또 1회 운영이금년도는 2억3천 이게 줄은 원인은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아직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가는 양을 비교를 해서 숫자를수치를 줄였습니다 정확한 데이타는 저희가 행정상 서류를 갖고있지 않습니다마는 청소1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안계셔서 그런데 질의 답변하려 나오셨는데 자료도 안가지고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가지고 그냥 대강대강 하러 나온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할려면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지 안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하여간 이따가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많이재고가 있으면 말이죠, 그만큼 금년에 덜해라 그런 얘기야.그것을 갖다가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을 우리가 자꾸 아껴야지요. 또 다른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환경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종환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가정노인 업무추진비로5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죄송합니다. 31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은 부녀, 청소년, 노인복지 사업으로서 군수님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8백5십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노인복지지침 노인 효대용품 구입비, 입선작 표구비, 행정서식 인쇄, 또 필름구입, 사진현상, 노인교양 교육 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심사위원 수당과 노인교양교육 강사 수당으로서3백2십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노인건강진단, 차량임차료로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 수리비와 다기능 사무기, 프린터수리비 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경로주관 행사 시상, 경로주관 행사 참가자 보상, 노인건강사업 중식비, 노인효대 대회 참가자 급식비, 노인효대 시상, 경로주관행사 지원, 노인경로잔치 등으로 보상금을 1천4백7십5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서 노인복지 기금조성을 위해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대한노인회 화성군지회 보조금 6백만원과 노인학교 운영비,경로당 충효 운영비, 또 노인자원질서 봉사대 급식비로 해서 총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으로 경로당 보수비와 성루이제의집 보수비로 3천7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그것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컴퓨터 구입, 레이저 프린터기 또 복사기 구입비로 해서 7백5십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상금으로서 노인교통비 지원으로해서 1천3백9십8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여성단체 퇴임자 및 유공자 감사패 제작, 모자가정관리 카드및 실태조사표 인쇄, 주부의날 상장 인쇄, 또 맑은물 지키기 교육 교재대, 부녀사업추진 기록보존 필름 구입비, 사진현상,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폐식용유 수거통 구입비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경제교육 강사수당과 부녀자 교양교육 강사수당 또 주부기능 및 취미교실 강사수당, 부녀지원 상담요원 강사수당,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 주부기능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맑은물 지키기 교육 강사수당해서 총 6백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에서 가성소다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여성단체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합동회갑 대상자 생필품 지원, 부녀지원 상담요원 보상, 보훈회원 위안잔치, 고부나들이 행사, 주부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 저소득 모자교실운영 중앙교육비, 여성 사회참여 훈련 중앙교육비, 독거 노인을 위안잔치,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참가자 중식비,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도배를 위한 보상비, 기타 326페이지에 10권을 포함해서 보상금을 2천4백1십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해서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필수품비로 1백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아동복지 대책을 위해서 군수님 특수시책 사업비로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 준비물 구입에 3건에 대해서 3백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 심사위원 수당외 2건을 9십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외에 7건에 대해서4천7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다 종합해서 4천7십5만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제가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조정을 삭감조치키로 됐던것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시면 노인교양교육 교재 구입비로 해가지고 6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성군 특수시책 사업비로서 우리가 노인들의 대개 노인들이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 추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 차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지침 교육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사업을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해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동안 지역별로 해서 권역별로 3개소를 지정을 해서 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사업을 추진해 강사수당3백1십5만원과 교재 구입비 6백만원해서 9백1십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조치키로 결정이 됐던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교양교육 강사수당 그밑에 314페이지 밑에 보시면 노인교양교육 수당으로 교재 상가수입비와 같이 노인 교양교육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노인경로잔치해가지고 우리가 200명을 불우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잔치를 실시해 드리기 위해서 200명을 2회 정도해서 1만원씩 해서 4백만원을계상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2백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꼭 필요하신 것만 설명을 하세요. 다하시지 마시고.

다 하신것 같은데요, 필요하신 것은.

기봉서 위원 입니다. 노인 교양교육을 그러면 여기 3백부 2만원씩 강사를 3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강사수당을 각 노인정마다 다니면서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은요 남양하고, 송산하고, 발안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금년에는?

기본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그것은 조정이 가능한거고‥‥

그럼 설명를 다하신거죠?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전에 한가지 주의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에 몇개소를 했는데 답변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으면 과에 해놓았는데 아직 안가져 왔다던가 자료를 말이죠.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고,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서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노인학교 운영비가 3백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네.

321페이지에 보면 그렇다면 이런것을 노인학교를 오히려 활성화 시키는게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사실은 송산에도 말이죠, 어느 교회에서 내년에 노인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한테 지원 부탁을 드릴려고 그랬을건데 금전적인것 보다는 금전적으로도 그렇지만 가서 힘을 불어놓어 주면 자발적으로 사회 종교단체에서나 사회단체에서 한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그 래서 노인학교를 잘 활성화 하면 수지침 가르치진것 보다 노인학교는 거기 대학 교수들이 레크레이션 강사, 아주 유명한 사람들해서 프로그램을 멋있게 짰더라고 그래서 교회자체 경비로 하는데 이것을 활성화해서 예산계장 이것 항목 저기가 됩니까?

재 배정 말씀이십니까?

네.

면사무소는 재배정 했지만 면에서 지원하고 개인한테는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할수 있는데,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건노인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거기로 전용이 되느냐 그런‥‥

일반수용비는 안되고요, 보상금일 경우에만 민간에게 나갈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금년에는 그렇고 노인학교를 잘 활용‥‥

노인학교를 지금 계속 활성화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남양하고, 남양반도쪽해서 3개쪽을 발안하고 2개소해서 지금 현재 오늘 수료를 했습니다.

기봉서 위원님 말씀 하신것이 노인학교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로 전용이 되느냐 그런 얘기야. 항목이.

민간한테 전용할땐 직접 줄수가 있습니다.

직접 줄수가 있다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민간한테 직접 줄수가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한테 직접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교양교육 교재를 남양, 송산교회에서 실시를 하는데‥‥

그렇지. 그럼 이것을 이쪽으로다가 예산을 전용을 시켜가지고 노인학교 운영을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거지. 더 삭감을 안하고.

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가능한거죠? 그것은 우리끼리 또,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정복지과는 내무위원회에서 조정을 보면 깍인게 이렇게 많아요. 설명을 잘못하셨나? 그럼 아까 말씀 하신것이 6백만원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6백만원하고, 3백만원.

3백만원이 또 있습니까?

강사수당 3백1십5만원, 그리고 또 이제‥‥

과장님, 위원장님이 물으신다고 해서 다 그대로 받아 들여지는 것은아닙니다.

압니다.

조정할때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것은 제가.

그리고 여기 제가 또하나 빠뜨린게 하나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자꾸 또 있다고 그래요?

312페이지 시책추진 활동비, 부녀, 청소년, 노인복지하고, 328페이지 아동복지 대책 시책추진비해서 특수활동비 3백만원 하고 해서 9백만원이군수님 시책추진비가 되겠는데요‥‥

군수님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군수님, 군수님 그러면 또 깍입니다. 차라리 아무소리 하지말고 필요하다고 하셔야지, 군수님이라고 그래야지 왜?

이게 왜냐하면 가정복지 업무 분야에는 소외계층이 굉장히 많기때문에.

군수님이 쓰신다고 그래서 깍은 거예요. 많아서.

군수님, 군수님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지.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쓰신다고 해야지, 군수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6백만원하고, 3백만원하고 또하나 어디에 있다고?

312페이지요.

네, 312페이지요.

그러시고 말이야, 지금 한가지 대개 겨울때문 방학때를 이용해서노인들이 학교나 농협 빌려가지고 애들 한문도 가르치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문서당을.

그런것 무엇을 넣었습니까? 이거 올라온게 있나?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그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노인학교 같은 것을 그런식으로 운영하면 되나?

노인학교가 아니고 다 있는게 아니고 어디 다 있나봐요? 노인들이 애들을‥‥몇페이지예요?

그것 제가 아까 설명할때 일괄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빠졌는데요, 32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충효교육 운영비 해가지고 교재구입비와 학습도구 구입비, 강사수당 해가지고 이게 서있습니다. 4백5십만원이요. 그것은 노인정별로‥‥

아니, 보면 말이야. 이게 150×2개소 했는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것은 대개 노인정 있는데 가보면 웬만한데는 학교나 농협을 빌려가지고 노인들이 중학교나 국민학교 애들 한문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다가 노인정별로 충효교육을 실시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노인정별로 사업비를 쪼개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있었었나요?

있었습니다. 95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다 내려갔을텐데, 그런데 없다고 그러면서 노인들이 볼평을하던데,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현 입니다. 96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전에 저희 내년도 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정관리로다가 총 예산이 1백7십1억9천원입니다. 그중에서국비 5십2억3천4백만원 전체 예산에 30%를 차지하고, 도비는 4십8억2천만원으로 28%, 나머지 42%에 해당하는 7십1억2천7맥만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인건비는 저희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48페이지 역시 법정경비 내지 경상비가, 29페이지 중간에 출연금으로 경기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이 내년도에는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 경기도에서 89년도부터 조정하고 있는데 현재 1백6십억원까지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농어촌 후계자에 대한 소득 융자금, 학자금, 또 해외연수비, 또 농기계 최고 과정 이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특수추진 활동비는 수입개방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했습니다. 그이하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농업진흥 지역 도면 토지세 재작성 및 전산화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 확인원을 한장에다가 종합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신속하게 또착오가 없이 하기위해서 전산화를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도 저희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임차료는 농어촌 후계자 전국대회 차량 임차료가 4백만원,수해 침수지역 병충해 방제 항공용역비가 3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가 대회는 격년제로다가 전국대회하고, 경기도대회를 번갈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단위 대회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전국단위 대회가 되겠습니다. 또 수해지역 침간수 지역에 대한 항공방제는 금년에 저희가 예비비에서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재해에 대비해서 이미 우리가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53페이지 하단부는 역시 경상경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역시 경상비로 서면보고 드리겠고, 55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전국대회 급식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후계자에 대한 임차료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하단부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내년도에 1,417명8천9백5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상단에 농지관리 운영비는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지관리 운영회에 1천8백만원을 지원하는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중간에 농어민 후계자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보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실시 설계비가 28개 노선에 6천2백7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시설비로는 역시 28개 노선에 20.5㎞가 되겠습니다. 거기 읍면별 포장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만, 거기서 수정되는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담면 내리 농로포장이 길이가 500m, 폭이 3m가 아니고 4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아래 비봉면 쌍학2리 농로포장이 길이가 50m가아니고 500m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맨위에 줄에 비봉면 무송1리가아니라 남양면 무송1리가 되겠습니다. 또 네번째에 남양면 슬항리가 아니라 마도면 슬항리가 되겠습니다.59페이지 네번째 줄에 장안면 농진3리인데 노진3리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부대비로 역시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에 따른시설부대비로 2천9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이 내년도에 3백평씩해서 6개소 이것은 특히 남양반도에 한해나 재해가 심한 지역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백2십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으로 2,046헥타에 3천6십9만원을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항공방제 용역대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조를했습니다마는 농약대가 지금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농약대 미수가많아가지고 각 농협에서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아래 자산취득비로는 농업진흥지역 전산 관리를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전산화 계획에 따른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양정관리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로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2페이지부터 68페이지 이것은 지금까지는 양곡관리 특별회계로 저희가 예산을 일상경비로 받아서 썼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방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내지 경상비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정부양곡 보관 창고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평 짜리를 지금 한동 짓는걸로 그래서도비하고 군비가 각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공동방제 소형 동력 방제기, 방제복,중소농 지원 쌀 전업농 육성, 토양개량제 공급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토양개량 공급으로서 규산질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농업회사 법인, 농업회사 법인은 위탁영농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발법 제17조에 의해서 명칭이 지금 농업회사 법인으로 바뀌었고 그 내용은 합자나 합명이나, 유한회사로 지금 이렇게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은 기계화 영농단을 지금 말하는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는 국비 사업으로다가 내년도에 500평이 지원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물바구미 방제가 6,470톤,그다음에 농기계 보관 창고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국비 지원이고, 이것은 지방비로서 1,800평이 긴급방제 490헥타, 개량 마스크가 39,100, 또농기계 종합 공제 지원이 내년도에 1,603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로다가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방비로다가 전환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72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항공방제 국비 사업이 1,520헥타로 다가1천6십4만원, 항공방제 그아래 것은 지방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4헥타 6백7십4만원, 그래서 이것은 항공방제 용역 계획으로도에서 일괄 계획을 하고 저희는 부담금만 도에다가 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하단부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현재 우정면 이화리에 부지를 마련해서 내년도에 초 현대식 시설로다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또 73페이지 상단에 과수 생산유통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 1개소, 또농산물 간이집하장이 6개소, 또 인삼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8헥타가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지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출하 사업은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서 1,367,00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74페이지 작목반 공동 출하용 수송차량 지원은 15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 저장고가 380평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는 과수 특작분야로 1십억6천4백7십5만원이 지원이 되고 과수 화해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7억4천4십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1읍면 1명품 지역특화 사업은 2개소에 5억2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 박종길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 노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부가 경상적 법정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깍인 사항은 꼭 필수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군, 읍면 세무직원들의 사기 앙양 이라든지 처우개선 우대하는 마응으로 의원님들이 지원하시는 심정으로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 3억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억7백만원,그래서 금년도보다 3천4백여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역은 인건비하고 도에서 저희들이 읍면 세무공무원들이 세수증대 하는데에 많은 애를 썼다고 해서 세수비에 30%인 1천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금액하고, 또 특수활동비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작년하고 똑같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필수 장비구입인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보수하는것 그것이 조금 증액이 돼서 불가피하게 그것이 있어야 다른 군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컴퓨터현대화된 것을 사다놓고 운영을 해야 뒤떨어지지 않는 세무행정을 하겠기에 장비구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컴퓨터 같은 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이 안돼요? 조달청에서‥‥

다 조달청가격입니다.

다 조달청 가격이예요? 그런데 컴퓨터 350만원씩 하고 그러면 조달청 가격이 아닌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달청 가격이 일반 저기 보다도 더 비싼 물품이있어요.

컴퓨터 같은 것은 다 조달청 구입 가격입니까?

네. 다

기종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들쑥 날쑥하는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요, 전산계가 있습니다. 전산계가 있어서 전산계에서 기술체크를 다하고 용도계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해서 승인만 받아서 용도계로 넘기면 용도계에서 조달요구를 해서조달품목에서 빼오고 조달품목이 아닌것은 실과소에서 요구하면 그런경우에만 개인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같은 것은 다 조달품목 아니예요?

다 조달품목인데요,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는 실과소가 있기 때문에조달품목은 똑같은 컴퓨터라도 기종이 뭐뭐다 정해져 있어요.똑같은 품목이라도 조달품목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을 실과소별로.

내장 되는게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다르다던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리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할수 없기 때문에 조달품목에서 빠져서 가격이 높아진 것은 그런 경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전부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학렬 입니다.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 요구한 1십1억4백5십3만9천원에 대하여 세목별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 1천4백3십만3천원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서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억6천5백8만9천원은 12월부터 96년 6월 3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작업시 본청과 읍면에서 사용할 감정료 각종 인쇄물, 10여개 공시지가 조사도 제작료등 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4천2백4십9만1천원은 96년 개별공시지가홍보에 따른 우편료 외 9종에 대하여 15개 읍면과 본청에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운영수당 3천8백5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외 4건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5개 읍면 3천3백7십5만원은 읍면에 지급해 주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급양비 1백2십만원은 개별지가전산자료 정비 작업시 토지등급과 전산자료 작업시 급식비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에 연료비로 3백2십3만2천원을 15개 읍면에 개별지가 작업시, 야근시 연료비로서 전액 읍면에 배정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천9백7십7만원을 본청과 15개 읍면에서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유지비로서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억1천9백2십1만2천원은 사업인부임으로서 15개 읍면에 2억2천6백8십만원을 배정하여 주고 나머지는 현재 지적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15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천3백9십8만원은 토지거래 허가수행등해서 8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백3십만원에 대해서는 개별지가용 프린터기와 단말기, 패드, 현지 출장시 필요한 카메라등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3천2십1만8천원은 지적등본용 복사기 2대, 컴퓨터1대와 지적소내에 에어콘과 온풍기 설치로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2억에 대하여는 매년 개발부담금 징수분에 대한정산에 있어서 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비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업무 전반에 걸쳐 '96예산에 대한 사항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건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지적과가 4개 과목이 조정이 됐는데 4개가전부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각 실과소장님 모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